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 안 번 호	5388		제출연월일 : 2006. 11. 16. 제 출 자 : 정 부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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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사회보험(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의 통합징수 등을 위하여 ｢사회보험료의 부과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사회보험료징수공단에서 4대 사회보험의 보험료를 일괄하여 징수하게 됨에 따라 고용보험의 보험료 부과․징수 등에 관한 권한을 국세청장(국세청장은 사회보험료징수공단에 재위탁)에게 위탁하고, 고용․산재보험의 적용 및 보험료 부과․징수 등을 규정하고 있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폐지함에 따라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고용보험의 적용 및 보험료율 등에 관한 사항을 이 법으로 이관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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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고용보험의 보험료 부과기준 개편(안 제2조제6호 및 안 제56조 신설)

(1)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근로자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매년 사업주가 자진신고․납부하고,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과세소득을 기준으로 매월 부과고지하는 등 징수체계가 서로 달라 사업주가 보험료 납부에 있어 불편을 호소하는 등의 문제가 있음.

(2) 사회보험 부과기준의 통일을 위하여 고용보험의 보험료 부과기준을 현행 근로자의 임금 총액에서 근로자의 보수(소득세 부과대상 근로소득) 총액으로 변경함.

(3) 사회보험의 보험료 부과기준을 통일함으로써 사업주의 보험료 납부 편의를 제고하고, 국세청과의 자료연계를 강화함으로써 보험행정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고용보험료 부과․징수 등에 관한 권한을 국세청장에게 위탁함(안 제3조)

(1) 현재 사회보험의 보험관계 신고나 보험료 납부기관이 각각 달라 사업주가 보험료를 납부하기가 불편하고 보험관리업무의 효율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음.

(2) 고용보험의 보험관계 성립․변경․소멸 등에 따른 승인․신고, 피보험자격의 신고 수리 및 확인, 보험료와 관련 징수금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권한을 국세청장에게 위탁하고 국세청장은 위탁받은 업무를 사회보험료징수공단에 재위탁하도록 하되, 보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사회보험료의 부과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

(3) 사회보험의 보험관계 신고나 보험료 납부 등을 하나의 기관에서 하도록 하여 사업주의 보험료 납부 편의를 도모하고 보험관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폐지됨에 따라 동법에서 정하고 있던 고용보험관계의 성립․변경․소멸, 보험료 및 보험료율 등에 관한 규정을 이 법으로 이관함(안 제9조 내지 제12조 및 안 제56조 내지 제64조 신설).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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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되는 사회보험료의 부과 등에 관한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동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6호 내지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피보험자”라 함은 제9조제1항․제2항, 제10조제1항 및 제11조의2제1항․제2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를 말한다.

6.  “보수”라 함은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품을 뺀 금액을 말한다.

7. “원수급인”이라 함은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최초로 사업을 도급받아 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가목의 경우에는 사업의 전부에 대하여, 나목의 경우에는 직접 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발주자를 이 법에 따른 원수급인으로 본다.

가. 발주자가 사업의 전부를 직접 행하다가 사업의 진행경과에 따라 도급에 의하여 사업을 행하는 경우

나. 발주자가 사업의 일부를 직접 행하고(사업 일부의 진행경과에 따라 도급에 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사업의 나머지 부분은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경우

8. “하수급인”이라 함은 원수급인으로부터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행하는 자와 그 자로부터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행하는 자를 말한다.

9.  “정보통신망”이라 함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10. “전자신고”라 함은 정보통신망 등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이 법에 따라 신고․신청을 하거나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기준보수) ①사업의 폐업·도산 등으로 보수를 산정·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기준보수”라 한다)을 보수로 할 수 있다.

②기준보수는 사업의 규모, 근로형태 및 보수수준 등을 고려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간․일 또는 월 단위로 정하되, 사업의 종류별 또는 지역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보험의 관장) ①이 법에 따른 고용보험사업(이하 “보험사업”이라 한다)은 노동부장관이 이를 관장한다.

②노동부장관은 보험사업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한다.

1. 보험관계의 성립․변경․소멸 및 일괄적용에 따른 승인․신고 수리 등

2. 피보험자격의 신고 수리 및 확인

3. 보험료 및 관련 징수금의 부과․징수

4. 제60조에 따른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인가 및 인가 취소 등

③국세청장은 제2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사회보험료의 부과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사회보험료징수공단(이하 “징수공단”이라 한다)에 재위탁한다.

제4조제1항중 “保險”을 “노동부장관”으로, “雇傭保險事業”을 “보험사업”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雇傭保險事業(이하 “保險事業”이라 한다)”을 “보험사업”으로 한다.

제5조의2 및 제7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2장의 제목 “피보험자의 관리”를 “보험가입자 및 보험관계”로 한다.

제2장에 제9조 내지 제11조, 제11조의2 내지 제11조의5 및 제1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보험가입자) ①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는 당연히 보험의 가입자가 된다. 다만, 제7조 단서에 따른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 및 제8조에 따른 적용제외 근로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7조 단서에 따른 사업의 사업주가 근로자(제8조에 따른 적용제외 근로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제3항에서 같다)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징수공단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 사업의 사업주 및 근로자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사업주 및 근로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업주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징수공단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보험계약의 해지는 그 보험계약이 성립한 보험연도가 종료된 이후에 하여야 한다.

④징수공단은 사업의 실체가 없는 등의 사유로 계속하여 보험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를 소멸시킬 수 있다.

제10조(보험의 의제가입) ①제9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 및 근로자가 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이 사업규모의 변동 등으로 제7조 단서에 따른 사업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사업주 및 근로자는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제9조제2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②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주가 그 사업의 운영 중에 피보험자인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날부터 1년의 범위 안에서 피보험자인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에도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③제9조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사업주 및 근로자의 보험계약의 해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1조(보험관계의 성립일) 보험관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성립한다.

1. 제9조제1항에 따라 그 사업주 및 근로자가 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이 시작된 날. 다만, 제7조 단서에 따른 사업이 제9조제1항에 따라 그 사업주 및 근로자가 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로 한다.

2. 제9조제2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사업의 경우에는 징수공단이 그 사업의 사업주로부터 보험가입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 날

3.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의 경우에는 처음 행하는 사업이 시작된 날

4. 제11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하수급인의 경우에는 그 하도급공사의 착공일

제11조의2(사업의 일괄적용) ①제9조제1항에 따른 보험의 당연가입자인 사업주가 운영하는 각각의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그 사업의 전부를 하나의 사업으로 본다.

1. 사업주가 동일인일 것

2. 각각의 사업은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사업일 것

3. 사업의 종류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

②제1항에 따라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주 외의 사업주가 제1항제1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의 전부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이 법의 적용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징수공단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징수공단이 그 사업의 사업주로부터 일괄적용관계 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 날부터 일괄적용을 받는다. 이 경우 일괄적용관계가 제3항에 따라 해지되지 아니하는 한 그 사업주는 그 보험연도 이후의 보험연도에도 계속하여 그 사업 전부에 대하여 일괄적용을 받는다.

③제2항에 따라 일괄적용을 받고 있는 사업주가 그 일괄적용관계를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징수공단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일괄적용관계의 해지는 다음 보험연도의 보험관계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④제1항에 따라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주가 제1항제3호의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제2항에 따라 일괄적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하며, 사업주가 그 일괄적용관계를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다.

제11조의3(도급사업의 일괄적용) ①건설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공단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본다.

②제1항 본문에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사업이 국내에 영업소를 두지 아니하는  외국 건설사업주(원수급인인 경우에 한한다)로부터 도급을 받아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하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본다. 이 경우 여러 차례의 도급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최초의 하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본다.

제11조의4(보험관계의 소멸일) 보험관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소멸한다.

1. 사업이 폐지 또는 종료된 날의 다음 날

2.  제9조제3항(제10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에 관하여 징수공단의 승인을 얻은 날의 다음 날

3. 제9조제4항에 따라 징수공단이 보험관계를 소멸시키는 경우에는 그 소멸의 결정·통지를 한 날의 다음 날

4. 제10조제2항에 따른 사업주의 경우에는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최초의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제11조의5(보험관계의 신고) ①사업주는 제9조제1항에 따라 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의 폐지·종료 등으로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징수공단에게 보험관계의 성립 또는 소멸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종료일 전날까지 그 보험관계의 성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의 경우에는 처음 행하는 사업의 시작일부터 14일 이내에, 일괄적용을 받고 있는 사업이 사업의 폐지·종료 등으로 일괄적용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징수공단에게 일괄적용관계의 성립 또는 소멸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제1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 각각의 사업(제1항에 따라 신고된 사업을 제외한다)의 개시일 및 종료일부터 각각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징수공단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개시일부터 14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종료일 전날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제12조(보험관계의 변경신고) 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는 사업주의 이름, 사업의 소재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변경사항을 징수공단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중 “각호의”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동조제2호중 “보험료징수법 제7조”를 “제11조”로 한다.

제12조의3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조제2호중 “보험료징수법 제10조”를 “제11조의4”로 한다.

제13조제1항중 “노동부장관”을 “징수공단”으로 하고, 동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중 “보험료징수법 제9조”를 “제11조의3”으로, “元受給人”을 각각 “원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으로 하며, 동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중 “원수급인”을 “원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으로, “노동부장관”을 “징수공단”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노동부장관”을 “징수공단”으로 하며, 동조제5항중 “노동부령이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를 “전자신고로”로 하고, 동조제6항중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신고”를 “제5항에 따라 전자신고”로, “장비”를 “비용”으로 한다.

제14조 각 항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징수공단”으로 한다.

제23조의2중 “보험료징수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연도 고용보험개산보험료(동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특례사업의 경우에는 전년도 납부보험료)”를 “사업주가 당해연도에 납부하는 보험료”로, “한도는”을 “한도 및 계산방법은”으로 한다.

제35조제3항 본문중 “보험료징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임금(이하 “기준임금”이라 한다)을”을 “기준보수를”로, “기준임금을”을 “기준보수를”로 하고, 동항 단서중 “기준임금으로”를 “기준보수로”로, “기준임금”을 “기준보수”로 한다.

제6장(제56조 내지 제64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장 보험료

제56조(보험료) ①노동부장관은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주와 피보험자인 근로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한다.

②제1항에 따라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는 자기의 보수총액에 제57조에 따른 실업급여의 보험요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는 그 사업주가 운영하는 사업에 사용하는 피보험자인 근로자의 보수총액에 제57조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④제1항에 불구하고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64세가 된 때에는 그 날이 속한 달부터 보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⑤보험료의 부과․징수 및 신고․납부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사회보험료의 부과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⑥｢사회보험료의 부과 등에 관한 법률｣ 제66조제1항 및 동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보수총액의 추정액 또는 보수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노무비율을 사용하여 보수총액의 추정액 또는 보수총액을 결정할 수 있다.

⑦제1항에 따라 징수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는 각각 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한다. 다만, 실업급여의 보험료는 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후휴가급여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제57조(보험료율의 결정) ①보험료율은 보험수지의 동향과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30의 범위 안에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율로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제1항의 보험료율을 결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8조(보험료율의 특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으로서 매년 6월 30일 현재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난 사업에 있어서 그 해 6월 30일 이전 3년 동안의 실업급여의 보험료에 대한 실업급여의 금액의 비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7조제1항에 불구하고 그 사업에 적용되는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의 100분의 40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상 또는 인하하여 그 사업에 대한 다음 보험연도의 실업급여의 보험료율로 할 수 있다.

제59조(보험료 등의 감면) ①징수공단은 천재․지변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사유가 있어 보험료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감면비율에 따라 보험료 및 관련 징수금을 감면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보험료 및 관련 징수금을 감면하는 경우 감면의 신청절차 및 감면여부의 통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9조제1항에 따른 보험의 당연가입자가 제11조제1호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일부터 1년 이상을 경과하여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보험에 가입한 날이 속하는 보험연도와 그 직전 보험연도를 제외한 이전 보험연도의 보험료, ｢사회보험료의 부과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른 가산금 및 동법 제72조에 따른 연체금은 면제한다.

제60조(보험사무대행기관) ①사업주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로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 ｢민법｣ 제32조에 따라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및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은 사업주의 위임을 받아 보험료의 신고 및 피보험자에 관한 신고 등 사업주가 징수공단에게 행하여야 할 보험에 관한 사무(이하 “보험사무”라 한다)를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사무를 위임할 수 있는 사업주의 범위 및 법인등에 위임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법인등이 제1항에 따라 보험사무를 대행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공단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법인등(이하 “보험사무대행기관”이라 한다)이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수탁대상지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징수공단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소재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징수공단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보험사무대행기관이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징수공단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징수공단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보험사무를 위법 또는 부당하게 처리하거나 그 처리를 게을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61조(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통지) 징수공단은 보험료 및 관련 징수금의 납부통지 등을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하여 행함으로써 그 사업주에 대한 통지에 갈음한다.

제62조(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의무) 징수공단이 ｢사회보험료의 부과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른 가산금, 동법 제72조에 따른 연체금 및 동법 제73조에 따른 보험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경우에 그 징수사유가 보험사무대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한 때에는 그 한도 안에서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63조(보험사무대행기관의 장부비치 등) 보험사무대행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사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장부 그 밖의 서류를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64조(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지원 등) 징수공단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제60조제1항에 따라 보험사무를 대행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사무대행비용과 그 밖의 지원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68조제5호를 제6호로 하고, 동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징수공단에의 출연 또는 업무 재위탁에 따라 드는 경비

제78조의2중 “보험료징수법 제27조 내지 제30조·제32조·제39조·제41조 및 제42조”를 “제59조, 제78조의4, ｢사회보험료의 부과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8조, 제44조, 제45조, 제80조 및 제81조”로 한다.

제78조의3 및 제78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8조의3(전자신고의 성립시기 등) ①보험관계 성립신고 등 이 법에 따른 신고 또는 신청을 전자신고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등에 입력된 때에 신고 또는 신청된 것으로 본다.

②전자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78조의4(신고기한 등의 연장) 징수공단은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사용자가 하여야 할 신고․신청․청구 그 밖의 서류의 제출․납부나 징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80조제1항중 “보험료징수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사무대행기관(이하 “보험사무대행기관”이라 한다)”을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한다.

제81조의2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에 따라 제공되는 자료에 대하여는 수수료 및 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제83조의2중 “보험료징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를 “징수공단의 승인을 얻어”로 하여 동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 내지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자영업자에 대한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는 자영업자의 소득 및 근로자의 보수수준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제56조에 불구하고 자영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는 제2항에 따른 보수에 제57조제1항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④제9조제2항 내지 제4항, 제11조제2호 및 제11조의4제1호 내지 제3호는 자영업자에 대한 보험관계의 성립·소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자영업자”로, “사업”은 “자영업”으로 본다.

⑤자영업자의 보험가입의 신청, 승인 및 보험료의 납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4조중 “勞動部長官의 權限”을 “노동부장관의 권한(제3조제2항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위탁된 업무에 관한 권한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8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各號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1호, 제1호의2, 제1호의3, 제4호 내지 제6호를 각각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내지 제7호로 하며, 동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1조의5에 따른 보험관계의 신고, 제12조에 따른 보험관계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제86조제4항 내지 제7항을 각각 제5항 내지 제8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5항(종전의 제4항)중 “第1項 내지 第3項”을 “제1항 내지 제4항”으로 하고, 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63조에 따른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를 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항에 따른 과태료는 국세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제86조제6항(종전의 제5항)중 “第4項”을 “제5항”으로, “勞動部長官”을 “노동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으로 하고, 동조제7항(종전의 제6항)중 “第4項”을 “제5항”으로, “第5項”을 “제6항”으로, “勞動部長官”을 “노동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료․가산금 및 연체금 면제의 유효기간) 제5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외국 건설사업주로부터 하도급을 받는 자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외국 건설사업주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보험료․가산금 및 연체금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보험에 가입한 보험가입자부터 적용한다.

제5조(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행한 행위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행위는 각각 그에 해당하는 징수공단이 행한 행위 또는 징수공단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6조(보험사무대행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인가를 받은 자는 제6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징수공단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第2條(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 各號와 같다.

1. “피보험자”라 함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2항, 제6조제1항 및 제8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에 가입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를 말한다.

2. ～ 5.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第3條(保險의 管掌) 雇傭保險(이하 “保險”이라 한다)은 勞動部長官이 이를 管掌한다.

第4條(雇傭保險事業) ①保險은 第1條의 目的을 달성하기 위하여 雇傭保險事業으로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후휴가급여등을 실시한다.

②雇傭保險事業(이하 “保險事業”이라 한다)의 保險年度는 政府의 會計年度에 따른다.

제5조의2(보험료) ①이 법에 의한 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징수하는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에 대하여는 보험료징수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보험료징수법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는 각각 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한다. 다만, 실업급여의 보험료는 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후휴가급여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제7조의2(보험관계의 성립·소멸) 이 법에 의한 보험관계의 성립 및 소멸에 대하여는 보험료징수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第2章 피보험자의 관리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제12조의2(피보험자격의 취득일) 피보험자는 이 법이 적용되는 사업에 고용된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각각 그 해당되는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생  략)

2. 보험료징수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관계 성립일전에 고용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

제12조의3(피보험자격의 상실일) 피보험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에 각각 그 피보험자격을 상실한다.

1. (생  략)

2. 보험료징수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

3.․4. (생  략)

第13條(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등) ①사업주는 당해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보험료징수법 제9조의 規定에 의하여 元受給人이 事業主로 된 경우에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勤勞者중 元受給人이 雇傭하는 勤勞者외의 勤勞者에 대하여는 당해 勤勞者를 雇傭하는 다음 각 호의 하수급인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수급인은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수급인에 관한 자료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6. (생  략)

③ (생  략)

④노동부장관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 및 원수급인 등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 원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동항의 신고를 노동부령이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⑥노동부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신고를 하려는 사업주, 원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第14條(被保險資格의 확인) ①被保險者 또는 被保險者이었던 者는 언제든지 노동부장관에게 被保險資格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확인을 請求할 수 있다.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하여 확인을 한다.

③노동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 결과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을 청구한 피보험자 및 사업주 등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第23條의2(費用支援의 기준 등) 勞動部長官이 第22條의 規定에 의하여 事業主에게 費用을 지원하는 경우 지원금액은 보험료징수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연도 고용보험개산보험료(동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특례사업의 경우에는 전년도 납부보험료)중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保險料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比率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그 한도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35조(급여기초임금일액) ①․② (생  략)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초일액을 산정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와 보험료를 보험료징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임금(이하 “기준임금”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기준임금을 기초일액으로 한다. 다만, 보험료를 기준임금으로 납부한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기초일액이 기준임금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⑤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第68條(基金의 用途) 基金은 다음 각 호의 用途에 사용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신  설>

5. (생  략)

제78조의2(준용) 보험료징수법 제27조 내지 제30조·제32조·제39조·제41조 및 제42조의 규정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  설>

<신  설>

第80條(보고등) ①勞動部長官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被保險者 또는 受給資格者를 雇傭하고 있거나 雇傭하였던 事業主, 보험료징수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사무대행기관(이하 "보험사무대행기관"이라 한다) 및 보험사무대행기관이었던 자에 대하여 피보험자의 자격확인, 부정수급의 조사 등 이 법의 施行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 關係書類의 제출 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第81條의2(資料의 요청) ①․② (생  략)

<신  설>

제83조의2(자영업자에 대한 특례) 제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득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영업자는 보험료징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를 피보험자로 하여 이 법(제3장의 규정에 한한다)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第84條(權限의 위임·委託) 이 法에 의한 勞動部長官의 權限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職業安定機關의 長에게 위임하거나,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에게 委託할 수 있다.

第86條(過怠料)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事業主, 보험사무대행기관의 代表者 또는 代理人·使用人 기타 從業員은 300萬원 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신 설>

1. (생  략)

1의2. (생  략)

1의3. (생  략)

4. ～ 6. (생  략)

②․③ (생  략)

<신  설>

④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勞動部長官이 賦課·徵收한다. <단서 신설>

⑤第4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 날부터 30日 이내에 勞動部長官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⑥第4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勞動部長官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⑦ (생  략)

第2條(定義) ----------------------------------------.

1.  “피보험자”라 함은 제9조제1항․제2항, 제10조제1항 및 제11조의2제1항․제2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를 말한다.

2. ～ 5. (현행과 같음)

6.  “보수”라 함은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품을 뺀 금액을 말한다.

7. “원수급인”이라 함은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최초로 사업을 도급받아 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가목의 경우에는 사업의 전부에 대하여, 나목의 경우에는 직접 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발주자를 이 법에 따른 원수급인으로 본다.

가. 발주자가 사업의 전부를 직접 행하다가 사업의 진행경과에 따라 도급에 의하여 사업을 행하는 경우

나. 발주자가 사업의 일부를 직접 행하고(사업 일부의 진행경과에 따라 도급에 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사업의 나머지 부분은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경우

8. “하수급인”이라 함은 원수급인으로부터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행하는 자와 그 자로부터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행하는 자를 말한다.

9.  “정보통신망”이라 함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10. “전자신고”라 함은 정보통신망 등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이 법에 따라 신고․신청을 하거나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의2(기준보수) ①사업의 폐업·도산 등으로 보수를 산정·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기준보수”라 한다)을 보수로 할 수 있다.

②기준보수는 사업의 규모, 근로형태 및 보수수준 등을 고려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간․일 또는 월 단위로 정하되, 사업의 종류별 또는 지역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제3조(보험의 관장) ①이 법에 따른 고용보험사업(이하 “보험사업”이라 한다)은 노동부장관이 이를 관장한다.

②노동부장관은 보험사업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한다.

1. 보험관계의 성립․변경․소멸 및 일괄적용에 따른 승인․신고 수리 등

2. 피보험자격의 신고 수리 및 확인

3. 보험료 및 관련 징수금의 부과․징수

4. 제60조에 따른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인가 및 인가 취소 등

③국세청장은 제2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사회보험료의 부과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사회보험료징수공단(이하 “징수공단”이라 한다)에 재위탁한다.

第4條(雇傭保險事業) ①노동부장관------------------------ 보험사업-----------------------------------------------------------------------------.

②보험사업-----------------------------------------------------------.

<삭  제>

<삭  제>

第2章 보험가입자 및 보험관계

제9조(보험가입자) ①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는 당연히 보험의 가입자가 된다. 다만, 제7조 단서에 따른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 및 제8조에 따른 적용제외 근로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7조 단서에 따른 사업의 사업주가 근로자(제8조에 따른 적용제외 근로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제3항에서 같다)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징수공단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 사업의 사업주 및 근로자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사업주 및 근로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업주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징수공단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보험계약의 해지는 그 보험계약이 성립한 보험연도가 종료된 이후에 하여야 한다.

④징수공단은 사업의 실체가 없는 등의 사유로 계속하여 보험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를 소멸시킬 수 있다.

제10조(보험의 의제가입) ①제9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 및 근로자가 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이 사업규모의 변동 등으로 제7조 단서에 따른 사업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사업주 및 근로자는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제9조제2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②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주가 그 사업의 운영 중에 피보험자인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날부터 1년의 범위 안에서 피보험자인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에도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③제9조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사업주 및 근로자의 보험계약의 해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1조(보험관계의 성립일) 보험관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성립한다.

1. 제9조제1항에 따라 그 사업주 및 근로자가 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이 시작된 날. 다만, 제7조 단서에 따른 사업이 제9조제1항에 따라 그 사업주 및 근로자가 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로 한다.

2. 제9조제2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사업의 경우에는 징수공단이 그 사업의 사업주로부터 보험가입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 날

3.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의 경우에는 처음 행하는 사업이 시작된 날

4. 제11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하수급인의 경우에는 그 하도급공사의 착공일

제11조의2(사업의 일괄적용) ①제9조제1항에 따른 보험의 당연가입자인 사업주가 운영하는 각각의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그 사업의 전부를 하나의 사업으로 본다.

1. 사업주가 동일인일 것

2. 각각의 사업은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사업일 것

3. 사업의 종류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

②제1항에 따라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주 외의 사업주가 제1항제1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의 전부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이 법의 적용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징수공단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징수공단이 그 사업의 사업주로부터 일괄적용관계 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 날부터 일괄적용을 받는다. 이 경우 일괄적용관계가 제3항에 따라 해지되지 아니하는 한 그 사업주는 그 보험연도 이후의 보험연도에도 계속하여 그 사업 전부에 대하여 일괄적용을 받는다.

③제2항에 따라 일괄적용을 받고 있는 사업주가 그 일괄적용관계를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징수공단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일괄적용관계의 해지는 다음 보험연도의 보험관계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④제1항에 따라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주가 제1항제3호의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제2항에 따라 일괄적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하며, 사업주가 그 일괄적용관계를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다.

제11조의3(도급사업의 일괄적용) ①건설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공단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본다.

②제1항 본문에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사업이 국내에 영업소를 두지 아니하는  외국 건설사업주(원수급인인 경우에 한한다)로부터 도급을 받아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하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본다. 이 경우 여러 차례의 도급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최초의 하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본다.

제11조의4(보험관계의 소멸일) 보험관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소멸한다.

1. 사업이 폐지 또는 종료된 날의 다음 날

2.  제9조제3항(제10조제3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에 관하여 징수공단의 승인을 얻은 날의 다음 날

3. 제9조제4항에 따라 징수공단이 보험관계를 소멸시키는 경우에는 그 소멸의 결정·통지를 한 날의 다음 날

4. 제10조제2항에 따른 사업주의 경우에는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최초의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제11조의5(보험관계의 신고) ①사업주는 제9조제1항에 따라 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의 폐지·종료 등으로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징수공단에게 보험관계의 성립 또는 소멸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종료일 전날까지 그 보험관계의 성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의 경우에는 처음 행하는 사업의 시작일부터 14일 이내에, 일괄적용을 받고 있는 사업이 사업의 폐지·종료 등으로 일괄적용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징수공단에게 일괄적용관계의 성립 또는 소멸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제1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 각각의 사업(제1항에 따라 신고된 사업을 제외한다)의 개시일 및 종료일부터 각각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징수공단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개시일부터 14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종료일 전날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제12조(보험관계의 변경신고) 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는 사업주의 이름, 사업의 소재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변경사항을 징수공단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2조의2(피보험자격의 취득일)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1. (현행과 같음)

2. 제11조 -----------------------------------------------------------------------------------

제12조의3(피보험자격의 상실일) ----------- 각 호의 어느 하나---------------------------------.

1. (현행과 같음)

2. 제11조의4--------------------------------------------------------------------.

3.․4. (현행과 같음)

第13條(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등) ①-------------------------------------------------------------------------------------------- 징수공단-------------------.

②제11조의3-------------------- 원수급인 또는 하수급인------------------------------- 원수급인 또는 하수급인------------------------------------------------------------------------------------------------------------ 원수급인 또는 하수급인---------------------------------- 징수공단--------------------.

1. ～ 6.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징수공단----------------------------------------------------------------------------------------------------------------------------------------------.

⑤------------------------------------------------------------------ 전자신고로 ----------------------------.

⑥--------- 제5항에 따라 전자신고----------------------------------------------------------------------------------- 비용 --------------------.

第14條(被保險資格의 확인) ①-------------------------------- 징수공단---------------------------------------------------------.

②징수공단---------------------------------------------------------------------------------.

③징수공단-----------------------------------------------------------------------------------------------------------.

第23條의2(費用支援의 기준 등) -------------------------------------------------------------------- 사업주가 당해연도에 납부하는 보험료-------------------------------------------------------------------------------------------------------------------------------------------------------------- 한도 및 계산방법은 --------.

제35조(급여기초임금일액) ①․② (현행과 같음)

③--------------------------------------------------------------------기준보수를---------------------------------------------------------------------------기준보수를--------------. -----------기준보수로----------------------------------------------------------기준보수-----------------------------.

④․⑤ (현행과 같음)

제6장 보험료

제56조(보험료) ①노동부장관은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주와 피보험자인 근로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한다.

②제1항에 따라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는 자기의 보수총액에 제57조에 따른 실업급여의 보험요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는 그 사업주가 운영하는 사업에 사용하는 피보험자인 근로자의 보수총액에 제57조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④제1항에 불구하고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64세가 된 때에는 그 날이 속한 달부터 보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⑤보험료의 부과․징수 및 신고․납부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사회보험료의 부과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⑥｢사회보험료의 부과 등에 관한 법률｣  제66조제1항 및 동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보수총액의 추정액 또는 보수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노무비율을 사용하여 보수총액의 추정액 또는 보수총액을 결정할 수 있다.

⑦제1항에 따라 징수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는 각각 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한다. 다만, 실업급여의 보험료는 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후휴가급여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제57조(보험료율의 결정) ①보험료율은 보험수지의 동향과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30의 범위 안에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율로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제1항의 보험료율을 결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8조(보험료율의 특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으로서 매년 6월 30일 현재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난 사업에 있어서 그 해 6월 30일 이전 3년 동안의 실업급여의 보험료에 대한 실업급여의 금액의 비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7조제1항에 불구하고 그 사업에 적용되는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의 100분의 40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상 또는 인하하여 그 사업에 대한 다음 보험연도의 실업급여의 보험료율로 할 수 있다.

제59조(보험료 등의 감면) ①징수공단은 천재․지변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사유가 있어 보험료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감면비율에 따라 보험료 및 관련 징수금을 감면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보험료 및 관련 징수금을 감면하는 경우 감면의 신청절차 및 감면여부의 통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9조제1항에 따른 보험의 당연가입자가 제11조제1호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일부터 1년 이상을 경과하여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보험에 가입한 날이 속하는 보험연도와 그 직전 보험연도를 제외한 이전 보험연도의 보험료, ｢사회보험료의 부과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른 가산금 및 동법 제72조에 따른 연체금은 면제한다.

제60조(보험사무대행기관) ①사업주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로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 ｢민법｣ 제32조에 따라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및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은 사업주의 위임을 받아 보험료의 신고 및 피보험자에 관한 신고 등 사업주가 징수공단에게 행하여야 할 보험에 관한 사무(이하 “보험사무”라 한다)를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사무를 위임할 수 있는 사업주의 범위 및 법인등에 위임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법인등이 제1항에 따라 보험사무를 대행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공단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법인등(이하 “보험사무대행기관”이라 한다)이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수탁대상지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징수공단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소재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징수공단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보험사무대행기관이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징수공단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징수공단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보험사무를 위법 또는 부당하게 처리하거나 그 처리를 게을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61조(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통지) 징수공단은 보험료 및 관련 징수금의 납부통지 등을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하여 행함으로써 그 사업주에 대한 통지에 갈음한다.

제62조(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의무) 징수공단이 ｢사회보험료의 부과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른 가산금, 동법 제72조에 따른 연체금 및 동법 제73조에 따른 보험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경우에 그 징수사유가 보험사무대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한 때에는 그 한도 안에서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63조(보험사무대행기관의 장부비치 등) 보험사무대행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사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장부 그 밖의 서류를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64조(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지원 등) 징수공단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제60조제1항에 따라 보험사무를 대행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사무대행비용과 그 밖의 지원금을 교부할 수 있다.

第68條(基金의 用途) -----------------------------------.

1. ～ 4. (생  략)

5. 징수공단에의 출연 또는 업무 재위탁에 따라 드는 경비

6. (현행 제5항과 같음)

제78조의2(준용) 제59조, 제78조의4, ｢사회보험료의 부과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8조, 제44조, 제45조, 제80조 및 제81조---------------------.

제78조의3(전자신고의 성립시기 등) ①보험관계 성립신고 등 이 법에 따른 신고 또는 신청을 전자신고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등에 입력된 때에 신고 또는 신청된 것으로 본다.

②전자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78조의4(신고기한 등의 연장) 징수공단은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사용자가 하여야 할 신고․신청․청구 그 밖의 서류의 제출․납부나 징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第80條(보고등) ①---------------------------------------------------------------------------------------- 보험사무대행기관 ----------------------------------------------------------------------------------------------------------------------------------------------------------------------------------------------.

②․③ (현행과 같음)

第81條의2(資料의 요청) ①․② (현행과 같음)

③제1항에 따라 제공되는 자료에 대하여는 수수료 및 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제83조의2(자영업자에 대한 특례) ①---------------------------------------------------------------- 징수공단의 승인을 얻어 -------------------------------------------------------------.

②자영업자에 대한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는 자영업자의 소득 및 근로자의 보수수준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제56조에 불구하고 자영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는 제2항에 따른 보수에 제57조제1항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④제9조제2항 내지 제4항, 제11조제2호 및 제11조의4제1호 내지 제3호는 자영업자에 대한 보험관계의 성립·소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자영업자”로, “사업”은 “자영업”으로 본다.

⑤자영업자의 보험가입의 신청, 승인 및 보험료의 납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第84條(權限의 위임·委託) --------- 노동부장관의 권한(제3조제2항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위탁된 업무에 관한 권한을 제외한다)-------------------------------------------.

第86條(過怠料) ①--- 각 호의 어느 하나---------------------------------------------------------------------------------.

1. 제11조의5에 따른 보험관계의 신고, 제12조에 따른 보험관계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현행 제1호와 같음)

3. (현행 제1호의2와 같음)

4. (현행 제1호의3과 같음)

5. ～ 7. (현행 제4호 내지 제6호와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④제63조에 따른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를 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 다만, 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항에 따른 과태료는 국세청장이 부과․징수한다.

⑥제5항------------------------------------------------------------------------- 노동부장관 또는 국세청장--------.

⑦제5항-------------------------------- 제6항 ------------------------------ 노동부장관 또는 국세청장-----------------------------------------------------------------------------------------------.

⑧ (현행 제7항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