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 12. 28

노      동     부

1. 의결주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노사정위원회 산재보험발전위원회 및 본 위원회에서 합의․의결(’06.12.13)한 산재보험제도 개선안을 토대로 의료․재활서비스는 확충하되 산재환자 및 의료기관의 요양관리는 합리화하여 산재근로자의 직업․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저소득․재활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되 재해근로자간 보험급여의 형평성과 합리성을 제고하며, 산재보험 정책․사업운영에의 노사참여를 확대하고, 산재심사․재심사 결정의 전문성․공정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현행 제도를 개선하고 그 밖에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산재보험급여의 종류에 직업재활급여를 신설(안 제38조 제1항 제7호)

(1) 요양이 종결된 산재근로자의 직장․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직업재활은 직업훈련을 중심으로 예산의 한도내에서 사업이 운영되어 그 효과에 한계가 있음

(2) 산재보험급여의 종류에 직업재활급여를 신설하여 요양종결이후 원직장에 복귀하지 못하고 훈련이 필요한 근로자에게는 직업훈련비용, 직업훈련수당을 지급하고, 원직장에 복귀한 산재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재활운동 비용을 지원하도록 함

(3) 요양종결 이후 직업 또는 직무전환훈련 등을 통해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 촉진과 생계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업무상의 재해의 범위를 규정함(안 제38조의2 신설)

(1) 현재 업무상의 재해에 대해서는 산재보험법에서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어 입법기술적인 면에서 포괄위임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2) 업무상재해의 인정 원칙과 범위를 법에 명시하고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위임 근거를 둠

(3) 업무상의 재해의 기본 원칙과 인정범위가 보다 명확히 규정됨으로써 업무상 재해 인정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다. 요양급여의 범위에 재활치료를 명시(안 제40조 제4항 제4호)

(1) 요양급여의 범위에 재활치료가 명시되지 아니하여 요양중인  산재환자의 재활치료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

(2) 재활치료를 요양급여의 범위에 명시적으로 규정함

(3) 건강보험 기준을 준용하고 있는 산재보험 수가에 재활치료에    필요한 비용을 개발․보완함으로써 의료재활의 활성화가 기대됨

라. 국민건강보험법상 종합전문요양기관 당연지정제 도입(안 제40조의3제1항 제2호 신설)

(1) 일부 종합전문요양기관이 산재환자 요양담당 의료기관 지정을 기피하고 있어 산재근로자가 시설과 인력이 우수한 의료시설에 접근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음

(2) 국민건강보험법상 종합전문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산재보험 요양담당 의료기관으로 당연 지정되도록 함

(3) 산재근로자가 우수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종합전문 요양기관에서 전문치료와 양질의 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됨

마. 허위․부정청구 의료기관에 제한처분 등 강화(안 제40조의6 신설 )

(1) 현행 의료기관 제한처분은 경고, 진료제한, 지정취소 등이 있으나, 진료제한이나 지정취소를 하는 경우 기존 요양환자의 전원 등에 애로가 있어 실제 집행이 어려운 측면이 있음

(2) 진료제한 처분이 어려운 경우 지정제한 등의 행정처분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3) 진료비를 허위․부정청구한 의료기관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가 가능하게 됨

바. 재해근로자의 요양신청 절차 개선(안 제40조의8 신설)

(1) 현행 요양신청은 사업주 확인을 받아 재해근로자만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재해발생일부터 요양신청일까지 장기간 소요되는 문제가 있음

(2) 요양신청 시 사업주 확인제도를 유지하되, 사업주 확인이 없는 경우에도  요양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의료기관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요양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3) 산재근로자의 요양신청이 빨리 이루어져 적기 치료․요양이 가능하게 됨

사. 장해재평가 제도 도입(안 제42조의3 신설)

(1) 요양종결 당시 결정된 장해등급은 장해종류에 따라 호전 또는 악화 등 변동가능성이 있음에도 재판정하는 제도가 없어 한번 판정되면 동일 등급이 계속 유지되는 문제가 있음

(2) 장해연금 수급자 중 신체장해 중 각 관절의 기능장해, 신경계통의 장해 등 장해상태가 호전 또는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근로복지공단의 직권에 의해 1회에 한하여 재판정할 수 있도록 함

(3) 장해등급 변화에 상응하는 연금지급이 가능하게 됨

아. 보험급여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최고․최저기준제도 개선(안 제38조제6항 개선)

(1) 현행 평균임금의 최고․최저보상기준금액은 임금계층별 근로자 분포비, 전체근로자의 임금수준, 최저임금 변동률 등을 감안하여 기준을 설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기준이 가변적이고 불명확하여 보험급여 수급자 간의 형평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음

(2) 평균임금이 최고보상기준은 전체근로자 평균임금의 1.8배, 최저보상기준은 1/2배 수준으로 명확히 규정함

(3) 저소득 근로자와 고소득 근로자간 보험급여 지급의 형평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자. 평균임금 증감제도 개선(안 제38조제3항 개선)

(1) 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의 증감은 재직근로자는 동종근로자 통상임금, 퇴직근로자 및 연금수급자는 전체근로자 임금상승률 적용으로 이원화 되어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 재직자와 퇴직자간 보험급여 증감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2) 평균임금의 증감은 일률적으로 매년 전체근로자의 평균임금인상률에 따르도록 하되, 국민연금수급연령(현 60세) 이후에는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하도록 함

(3) 대․소기업 근로자간, 재직자와 고령자간 보험급여 지급의 형평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차. 저소득 근로자 휴업급여 수준 상향조정(안 제41조의3 신설)

(1) 현재 휴업급여 지급시 저소득 영세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을 보장하고 있으나, 저소득 근로자의 보호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음

(2) 전체근로자 평균적인 임금수준의 1/2미만 근로자에 대하여는 휴업급여 수준을 현행 70%에서 90%로 상향조정함

(3) 재해발생시 평균임금 수준이 낮은 저소득근로자의 생계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카. 부분휴업급여 제도 도입(안 제41조의2 신설)

(1) 현재 통원 요양중 취업하거나 취업중 주기적으로 치료하는 경우 휴업급여를 부분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제도가 없음

(2) 취업과 요양을 병행하는 경우 휴업급여는 임금과 요양 중 부분 취업시 받은 임금과의 차액의 90%를 지급하도록 함

(3) 요양 중 부분 취업시 휴업급여를 요양시보다 높게 지급함으로써 취업치료를 활성화하고 직업복귀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타. 고령자 휴업급여 지급률 조정(안 제41조의5 신설)

(1) 현재 65세 이상의 고령자에 대하여는 휴업급여 지급시 5%p를 감액(상병보상연금은 7% 감액)하고 있으나 정년이 지난 고령자에게도 재직근로자와 거의 동일하게 휴업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불합리 함

(2)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 포함)를 통상적인 근로가능연령을 고려하여 61세부터 매년 4%p씩 감액지급 하여 65세 이후에는 50%를 지급하되, 61세 이상 고령자가 취업중 재해로 요양하면 2년간 그 적용을 유예하도록 함

(3) 요양중인 고령자에 대한 휴업급여 지급 기준을 보다 합리화 함

파. 산재심사 결정을 위한 위원회 설치(안 제89조의2 신설)

(1)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 제기하는 심사청구 사건을 근로복지공단에서 단독심 체제로 심리․결정하고 있어 객관성 및 전문성 부족 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2)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보험급여에 관한 심사청구 사건 등을 심리․결정하도록 함

(3) 심사결정의 객관성 및 전문성이 제고되고 공정성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안 제105조의5 신설)

(1) 골프장경기보조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음

(2) 골프장경기보조원․보험설계사․학습지방문교사 및 레미콘차량운전원 등의 직종을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하여 보호

(3)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이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신․구 조문 대비표, 별첨

법률  제      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호 후단을 삭제하고 동조 제2호 단서를 삭제하며, 동조 제4호 및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

5. “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손실 또는 감소된 상태를 말한다.

제14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 제3호에 따른 사업을 하기 위해 공단에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9조 제2항중 “이사와 감사는”을 “이사는”으로 한다.

제20조 본문중 “3년”을 “2년”으로 하고 “연임”을 “1년 단위로 연임”으로 한다.

제26조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이사장의 권한의 위임) 이 법에 규정된 이사장의 권한 중 보험급여의 결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분사무소의 장(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4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제공되는 자료에 대해서는 수수료 및 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제35조 제2항을 삭제하고, 동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관리기구의”를 “제1항에 따라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기관의”로 하며, 동조 제4항 중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자․출연 또는 관리기구의 설립에 관하여”를 “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에 관해”로 한다.

제3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2(한국산재의료원의 설립)①재해근로자의 요양 및 재활 등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공단 산하에 한국산재의료원(이하 ‘의료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1. 산재근로자 등의 요양 및 재활

2. 직업병 연구․예방사업

3. 재활보조기구의 연구개발․검정 및 보급

4. 산업보건사업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②의료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의료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의료기관, 연구소 등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

④의료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⑤공단은 의료원의 업무를 지도․감독한다.

제38조 제1항중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2항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제41․제42조․제42조의3․제43조․제44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41조부터 제41조의5, 제42조, 제42조의4, 제42조의5, 제43조, 제44조부터 제44조의5 및 제45조에 따른”으로 하며 “의하여 이를”을 “따라”로 한다.

7. 직업재활급여

동조 제3항 및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보험급여를 산정할 때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는 전체 근로자의 임금증감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하되, 「국민연금법」에 따른 노령연금의 수급연령에 도달한 후에는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증감한다. 이 경우 평균임금 증감률의 산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보험급여(장의비를 제외한다)를 산정할 때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전체근로자의 평균적 임금수준의 1.8배(이하 “최고보상기준금액”이라 한다)를 초과하거나, 2분의 1(이하 “최저보상기준금액”이라 한다)보다 적으면 최고보상기준금액 또는 최저보상기준금액을 각각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한다. 다만,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을 산정할 때에는 최저보상기준금액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 경우 최고․최저보상기준금액의 산정방법 및 적용기간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2(업무상의 재해의 범위)

①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이 경우 그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 및 그에 수반되는 행위를 수행하던 중 그로 말미암아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하는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의 결함 또는 관리소홀로 말미암아 발생한 사고

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 또는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

라. 사업주의 주관 또는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 중에 발생한 사고

마. 그 밖에 업무와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명백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과정에서 유해 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명백한 질병

②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된 재해는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않는다.

제40조 제2항중 “요양급여는 요양비의 전액으로 하되, 공단이 설치한 보험시설 또는 공단이 지정한 의료기관에서”를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는 요양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하되, 제40조의3에 따른 산재보험 요양담당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에서”로 하고, 제4항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진찰 및 검사

2.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義肢) 그 밖의 보조기 지급

3. 처치, 수술 그 밖의 치료

4. 재활치료

5. 입원

6. 간호 및 간병

7. 이송

8. 그 밖에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40조 제6항을 삭제한다.

제40조의2 제2항 및 제3항을 삭제하고 제4항 중 “관하여”를 “관해”로 하고, “노동부령”을 “대통령령”으로 하여 제2항으로 한다.

제4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3(의료기관 및 의료기관의 지정제한 등) ①제40조 제2항에 따른 요양을 담당할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5조의2에 따른 의료원 소속 의료기관

2.「국민건강보험법」제40조에 따른 종합전문요양기관

3.「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및「지역보건법」제7조에 따른 보건소 중 공단이 지정한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

②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은 제38조의2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비용을 청구하지 못한다.

③공단은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이 거짓된 진단 또는 증명을 하거나 진료비를 부당하게 청구를 하여 지급받은 경우 및 제102조 제1항에 따른 보고와 검사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그 밖에 근로자의 요양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지정취소 또는 진료제한 등의 처분(이하 ‘지정제한’ 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④제1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지정 및 제3항에 따른 지정제한의 요건․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4(진료비의 청구와 지급 등) ①의료기관이 제40조 제2항에 따라 요양을 실시하고 그에 드는 비용(이하 “진료비”이라 한다)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공단에 청구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진료비의 심사․지급 등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40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5(약제비의 청구와 지급 등)①공단은 제40조 제4항 제2호에 따른 약제의 지급을 「약사법」제16조에 따라 등록한 약국을 통하여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약국이 약제비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공단에 청구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약제비의 심사․지급 등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40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6(요양신청)①제40조 제2항에 따른 요양을 받고자 하는 자는 공단에 요양 신청을 해야 한다.

②근로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은 그 근로자의 재해가 제38조의2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로 판단되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공단에 요양 신청을 할 수 있다.

③요양신청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7(진료계획의 제출) ①제40조의3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진료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②공단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진료계획의 적정여부를 심사하여 치료기간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0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8(전원요양) ①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 요양 중인 근로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겨 요양하게 할 수 있다.

1. 전문적인 치료 또는 재활치료를 위해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생활근거지에서의 요양을 위해 전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공단이 전원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요양 중인 근로자는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공단에 전원 요양을 신청할 수 있다.

제40조의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9(추가상병 요양 신청) 요양 중인 근로자가 요양을 받고 있는 부상 또는 질병 외에 그 업무상의 재해에 따른 합병증 등(이하 ‘추가상병’이라 한다.)이 새로이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하면 그에 대한 요양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추가상병 요양의 요건 등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의1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10(건강보험 우선 적용) 제40조의6에 따라 요양을 신청한 자는 공단이 이 법에 따른 요양급여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 이전에는 「국민건강보험법」제39조에 따른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제7조에 따른 의료급여(이하 “건강보험 요양급여 등”이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관은 요양을 신청한 자에게 건강보험 요양급여 등에 해당하는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제40조의1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11(의료기관 평가) ①공단은 의료의 질 향상을 촉진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0조의3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공단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고려하여 행정적․재정적으로 우대하거나 지정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0조의1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12(업무상질병 판정위원회) ①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를 심의하게 하기 위해 공단의 소속기관에 업무상질병 판정위원회(이하 “판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판정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외되는 질병 그 밖에 심의절차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②판정위원회는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판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자 또는 변호사로서 사회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법률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의사로서 산업재해에 관한 의학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

4. 공단의 임직원 중 이사장이 지명하는 자

④판정위원회의 위원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위원은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근로자 단체 및 사용자 단체가 추천한 자로 구성한다. 이 경우 근로자 단체 및 사용자 단체가 추천한 자는 같은 수로 해야 한다.

⑤판정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⑥판정위원회를 설치할 소속기관 및 판정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정한다.

제41조 제1항을 본문으로 하고, 제2항 및 제3항을 삭제한다.

제4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의2(부분휴업급여)요양 중인 근로자가 그 요양기간 중 일정기간 또는 단시간 취업을 하고자 하여 공단에 신청하는 경우 그 취업한 날에 대해서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에서 그 취업한 날에 대한 임금을 뺀 금액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휴업급여 지급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의3(저소득 근로자의 휴업급여)①요양중인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최저보상기준금액보다 적으면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한다. 다만, 1일당 휴업급여가 최저보상기준금액의 100분의 80보다 많거나 적은 경우에는 별표4에 따라 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②제1항에 따라 산정한 휴업급여의 금액이「최저임금법」제5조에 따른 1일당 최저임금액보다 적으면 그 최저임금액을 그 근로자의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한다.

제41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의4(재요양 기간 중의 휴업급여)①재요양을 받는 자에 대해서는 재요양을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한다. 이 경우 재요양을 개시한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제1항에 따라 산정한 1일당 휴업급여의 금액이 「최저임금법」제5조에 따른 1일당 최저임금액보다 적거나 재요양 당시에 지급받은 임금이 없으면 그 최저임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한다.

③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는 자가 재요양하는 경우에는 1일당 장해보상연금과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산정한 휴업급여의 금액을 합한 금액이 장해보상연금의 산정에 적용되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휴업급여의 금액은 지급하지 않는다.

④재요양기간 중의 휴업급여를 산정할 때에는 제41조의3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41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의5(고령자의 휴업급여) 휴업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61세에 도달한 날 이후의 휴업급여는 별표6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61세 이후에 취업 중인 자가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하거나, 61세 이전에 업무상질병으로 장해급여를 받은 자가 61세 이후에 그 업무상의 질병으로 최초로 요양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은 별표6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42조제4항 및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제3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한다.

1.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된 때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수급권자가 국적을 상실하고, 외국에서 거주하기 위해 출국하는 경우

2.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수급권자가 외국에서 거주하기 위해 출국하는 경우

⑤장해보상연금은 수급권자가 신청하면 그 연금의 최초의 1년분 또는 2년분(제3항 단서에 따른 근로자에게는 그 연금의 최초의 1년분, 2년분, 3년분 또는 4년분)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미리 지급하는 금액에 대한 이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하고 지급한다.

제42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2조의2(장해보상연금 수급권의 소멸) 장해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수급권이 소멸한다.

1. 사망한 경우

2. 장해보상연금의 수급기간 중에 제42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제42조의3에 따른 장해등급의 재판정 결과 장해 상태가 호전되거나 악화되어 장해등급이 변동된 경우

“제42조의3(간병급여)”를 “제42의5(간병급여)”로 한다.

제4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의3(장해등급의 재판정) ①장해보상연금의 수급권자 중 그 장해상태가 호전되거나 악화되어 치유 당시 결정된 장해등급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그 수급권자의 신청 또는 공단이 직권으로 장해등급을 재판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재판정 결과 장해등급이 변경되면 그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급여를 지급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 재판정 대상․시기 및 재판정 결과에 따른 장해급여의 지급기준 등에 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의4(재요양에 따른 장해급여) ①장해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재요양을 받는 경우 재요양 기간 중에는 그 연금의 지급을 정지하지 않는다.

②제40조의2에 따른 재요양을 받은 근로자의 장해상태가 종전의 장해에 비해 호전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그 호전 또는 악화된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급여를 지급하되, 그 지급기준 등에 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제2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다만, 동일 순위에 있는 수급권자 중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유족보상연금을 지급한다.

1.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제43조의2 제1항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자(이하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라 한다)가 없는 경우

2.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제43조의2 제3항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이하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라 한다)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서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동조 제4항 중 “나눈 일수”를 “나누어 산정한 일수”로 하고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을 “못 미치면 그 못 미치는”으로 하며, “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가 아닌 다른 유족”을 “유족”으로 한다.

제43조의2 제1항 본문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유족 중 처(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이 경우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의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제1항을 적용할 때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태아(胎兒)였던 자녀가 출생한 경우에는 출생한 때부터 장래에 향하여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으로 본다.

제43조의3의 제명 “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의 실격 및 지급정지 등”을 “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의 자격상실과 지급정지 등”으로 하고 동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근로자가 사망할 때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수급권자가 국적을 상실하고, 외국에서 거주하기 위해 출국하는 경우

7.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수급권자가 외국에서 거주하기 위해 출국하는 경우

제43조의4 제1항 중 “간에 있어서는”을 “사이에서는”으로 하고,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며,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를 “2명 이상이면 그”로 하고, “등분하여”를 “똑같이 나누어”로 하며, 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 및 조부모

2.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지 않았던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 및 조부모 또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형제자매

제44조 제1항 중 “요양개시후 2년이 경과된 날”을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날”로 하고, “계속되는 경우에는”을 “계속되면 별표3에 의한 폐질등급에 따라”로 하며, “당해”를 “그”로 하고, 동항 후단을 삭제하며, 동조 동항 제1호 중 “당해”를 “그”로, “아니한 상태에 있을”을 “않은 상태일”로 하고, 동조 동항 제2호 중 “질병에 의한”을 “질병에 따른”으로,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여 동조 본문으로 하며, 동조 제2항 및 제3항을 삭제한다.

제4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2(저소득 근로자의 상병보상연금) ①저소득 근로자의 상병보상연금의 산정은 제41조의3을 준용하되, 폐질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별표4 제1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 경우 “휴업급여”는 “상병보상연금”으로 본다.

②제1항에 따라 산정한 1일당 상병보상연금의 금액이 「최저임금법」제5조에 따른 1일당 최저임금액보다 적으면 그 최저임금액을 1일당 상병보상연금으로 지급한다.

제44조의3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3(재요양 기간 중의 상병보상연금) ①재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날 이후에 상병상태가 제4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한다. 다만 그 근로자가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장해보상연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상병보상연금액은 지급하지 않는다.

②제42조 제3항 단서에 따른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던 자가 재요양을 하는 경우에는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재요양 당시 그 근로자의 폐질상태가 재요양 이전보다 중해지면 별표5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③재요양 기간 중 상병보상연금을 산정할 때에는 제44조의2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44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4(고령자의 상병보상연금) 그 근로자가 61세에 도달한 이후의 상병보상연금은 별표 6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61세 이후에 취업 중인 자가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은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44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5(직업재활급여) 직업재활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해급여를 받은 자(이하 “장해급여자”라 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훈련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이하 “훈련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하는 직업훈련의 비용 및 수당

2. 장해급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고용을 유지하거나 직장적응훈련 또는 재활운동을 실시하는 경우에 각각 지급하는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운동비

제44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6(직업훈련비용) ①제44조의5 제1호에 따른 훈련대상자에 대한 직업훈련은 공단과 약정을 체결한 직업훈련기관(이하 “약정훈련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실시한다.

②훈련대상자에 대한 직업훈련의 비용(이하 “직업훈련비용”이라 한다)은 공단으로부터 위탁받은 훈련대상자에 대하여 직업훈련을 실시한 약정훈련기관에게 지급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③직업훈련비용의 금액은 노동부장관이 훈련비용, 훈련기간 및 노동시장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실제 드는 비용으로 하되, 직업훈련비용을 지급하는 훈련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④직업훈련비용의 지급 범위·기준·절차·방법 및 청구, 약정훈련기관의 기준·약정·해지 등 직업훈련비용 지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44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7(직업훈련수당) ①제44조의6에 따른 약정훈련기관에서 직업훈련을 받는 훈련대상자가 그 직업훈련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하는 기간에 한해서 그 훈련대상자에게 직업훈련수당을 지급한다.

②직업훈련수당의 금액은 1일당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으로 하되,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가 직업훈련을 받는 경우로서 1일당 장해보상연금액과 직업훈련수당을 합한 금액이 그 근로자의 장해보상연금의 산정에 적용되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에 해당되는 직업훈련수당은 지급하지 않는다.

③직업훈련수당의 지급 절차·방법 및 신청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44조의8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8(직장복귀지원금 등) ①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운동비는 사업주가 제44조의5 제2호에 따른 장해급여자로서 고용을 유지하거나 직장적응훈련 또는 재활운동을 하는 경우에 그 사업주에게 각각 지급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②제1항에 따른 직장복귀지원금의 금액은 노동부장관이 임금상승률 및 노동시장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하되, 그 지급기간은 12월 이내로 한다.

③제1항에 의한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운동비의 금액은 노동부장관이 직장적응훈련 또는 재활운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실제 소요된 비용으로 하되, 그 지급기간은 3월 이내로 한다.

④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운동비의 신청 및 지급절차·방법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44조의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9 (보험급여의 일시지급)  ①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기 전에 출국하고자 하여 보험급여의 일시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국한 날 이후에 청구 사유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및 장해급여 등의 보험급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하여 일시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보험급여의 일시지급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를 잃는다.

제44조의1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10(연금의 지급기간 및 지급시기) ①연금인 보험급여의 지급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달의 초일부터 시작되며, 그 지급받을 권리가 소멸한 달의 말일에 끝난다.

②연금인 보험급여는 그 지급을 정지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의 초일부터 그 사유가 소멸한 달의 말일까지 지급하지 않는다.

③연금인 보험급여는 매년 이를 12등분하여 매월 말일에 그 달분의 금액을 지급하되, 지급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이면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④연금을 받을 권리가 소멸한 경우 소멸한 때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 중 지급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그 지급기일전이라도 지급할 수 있다.

제45조제1항중 “사유에 의하여”를 “사유로”로 하고, “장제를 행하는 자”를 “장제를 행하는 유족”으로 하며,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장제를 행할 유족이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유족이 아닌 자가 장제를 행한 경우에는 그 장제를 행한 자에게 지급한다.

제52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공단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보험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1. 요양 중인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요양에 관한 지시를 위반하여 부상·질병 또는 신체장해의 상태를 악화시킨 경우

2.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가 제42조의3에 따른 장해등급 재판정전에 자해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체장해의 상태를 악화시켜 장해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③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 지급 제한의 대상이 되는 보험급여의 종류 및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3조 제2항중 “보험가입자의 허위의 신고 또는 증명으로 인한 것인 때에는”을 “보험가입자․의료기관 또는 직업훈련기관의 거짓된 신고 또는 증명 등으로 말미암은 것이면”으로 하고, “보험가입자도”를 “보험가입자․의료기관 또는 직업훈련기관도”로 하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③공단은 진료비를 받은 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부당이득 금액을 징수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부당이득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받은 경우

2. 제40조 제5항에 따른 요양급여산정기준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진료비를 지급받은 경우

3. 그 밖에 진료비가 잘못 지급된 경우

제53조의2 제명 “보험급여의 충당”을 “보험급여 및 진료비의 충당”으로 하고, 동조 제1항중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53조에 따른”으로, “받은 자”를 “받은 자 또는 의료기관”으로, “보험급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53조의 규정에 의한”을 “보험급여 또는 진료비가 있으면 제53조에 따른”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보험급여 및 진료비의 충당한도 및 충당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5조 제2항 중 “압류할”을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로 한다.

제55조의2 본문중 “보험가입자”를 “보험가입자(「보험료징수법」제2조 제5호의 하수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여 제1항으로 하고 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국민건강보험법」제12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의료급여법」제5조에 따른 보장기관(이하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이라 한다)이 제40조의10에 따라 수급권자에게 건강보험 요양급여 등을 지급한 경우로서 그 지급한 건강보험 요양급여 등이 이 법에 따른 요양급여에 상당한 것으로 인정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은 그 범위에서 그 수급권자의 요양급여를 받을 권리를 대위한다.

③공단이 수급권자에게 요양급여를 지급한 후 그 지급사유가 취소된 경우로서 그 지급한 요양급여가 건강보험 요양급여 등의 대상이 되면 공단은 그 수급권자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등을 받을 권리를 대위한다.

제7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8조의2(요양비 본인부담금 대부) ①공단은 제40조의6 제1항에 따라 요양을 신청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본인일부부담금에 대한 대부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대부의 대상․조건․절차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단이 정한다.

제78조의3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8조의3(대부금의 충당) 공단은 제78조의2에 따른 대부금 상환 의무자에게 지급할 보험급여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부금의 상환액에 충당할 수 있다.

제81조 제1항 제3호의 “공단에의”를 “공단 및 의료원에의”로 한다.

제88조 제1항 중 “제4장의 규정에 의한”을 “제4장에 따른”으로 하고,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을 “결정, 제40조의3 제3항에 따른 지정제한 및 제40조의4에 따른 진료비에 관한 결정(이하 ‘보험급여 결정 등’이라 한다)에 불복하는 자 또는 의료기관은”으로 하고, 동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당해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을 행한”을 “그 보험급여 결정 등을 한”으로 하며, “제기하여야”를 “제기해야”로 하고, 동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이”를 “보험급여 결정 등이” 로 하고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동조 제4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을 “제2항에 따라 심사 청구서를”로 “송부하여야”를 “송부해야”로 하며, 동조 제5항 중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을 “보험급여 결정 등에 대해서는”으로 하고, “행정심판법에 의한”을 「행정심판법」에 따른”으로 한다.

제89조 제1항중 “50일 이내”를 “60일 이내”로 하고, “10일”을 “30일”로 하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한다.

②제1항의 단서에 따라 결정기간을 연장하는 때에는 결정기간이 만료되기 7일전까지 심사 청구인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제8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9조의2(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①제88조에 따른 심사 청구를 심사하기 위해 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2명은 상임위원으로, 1명은 당연직위원으로 한다.

③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공단 이사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판사․검사․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로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2.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자

3. 사회보험 또는 의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4.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5. 공단의 임직원으로서 공단 이사장이 지정하는 자

④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5분의 2에 해당하는 위원은 제3항 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근로자 단체 및 사용자 단체가 각각 추천하는 자로 구성한다. 이 경우 근로자 단체 및 사용자 단체가 추천한 자는 같은 수로 해야 한다.

⑤심사위원회의 위원(당연직 위원을 제외한다)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며, 임기가 만료된 위원은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⑥심사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⑦심사위원회 및 사무국의 조직․운영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0조제1항중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를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이하 ”재심사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단서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2항 및 제4항 중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를“재심사위원회”로 하고,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당해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을 행한”을 “그 보험급여 결정 등을 한”으로, “제기하여야”를 “제기해야”로 하며, 제2항,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3항, 제4항 및 제5항으로 한다.

다만, 제40조의12에 따른 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제88조 및 제89조에 따른 심사청구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에 따라 재심사 청구를 하는 경우 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은 심사 청구의 제기 및 심리․결정에 갈음한다.

제91조 제명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를 “재심사위원회”로 하고, 제1항 본문 중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이하“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재심사위원회”로 하며, 동조 제2항 중 “심사위원회”를 “재심사위원회”로 하고 “30인”을 “60명”으로 하며, 동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동 조 동항의 “제4항제6호”를 “제3항 제6호”로 한다.

동조 제4항을 제3항으로 하고, 제4항중 “심사위원회”를 “재심사위원회”로 하고, 동조 동항 제3호중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을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로 하며, 제4호중 “심사위원회”를 “재심사위원회”로 하고, 제5호중 “산업의학”을 “의학”으로, “심사위원회를 ”재심사위원회“로 하며, 제6호를 삭제하고, 제4항 및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재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5분의 2에 해당하는 위원은 제3항 제2호부터 제5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근로자 단체 및 사용자 단체가 각각 추천하는 자로 구성한다. 이 경우 근로자 단체 및 사용자 단체가 추천한 자는 같은 수로 해야 한다.

⑥재심사위원회의 위원의 임기에 관해서는 제89조의2 제5항을 준용한다.

제7항의 “위원”을 “재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하며, 제8항 및 제9항의 “심사위원회”를 “재심사위원회”로 한다.

제92조제1항 및 제2항중 “심사위원회”를 “재심사위원회”로 한다.

제97조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 청구권에 대한 시효 중단의 효력은 제38조 제1항에서 정한 다른 보험급여에도 미친다.

제99조의2 (수급권의 신고) ①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가 외국에 거주하기 위해 출국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출국한 수급권자는 외국에 거주하는 기간 동안 그 수급권과 관련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제101조의 제명 “검사”를 “조사․질문 등”으로 하고, 동조 제1항중 “공단은”을 “공단은 보험급여 결정, 심사청구의 심리․결정 등을 위하여 확인이”로, “때에는”을 “때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로, “사무소에”를 “사무소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로, “서류를 검사”를 “서류 등을 조사”로 한다.

제102조의 제명 “보고와 검사”를 “보고․조사 등”으로 하고, 동조 제1항중 “의사등에게”를 “의료기관(의사를 포함한다)에”로, “의사등에게”를 “의료기관에”로, “검사”를 “조사”로 한다.

제10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4조(보험급여의 일시중지) ①공단은 보험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 법에 따른 보고 등의 의무 또는 공단이 요구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험급여의 지급을 일시중지할 수 있다.

1. 제42조의3에 따른 장해등급 재판정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2. 제99조 및 제99조의2에 따른 보고․제출 또는 신고를 하지 않거나 제101조에 따른 질문 또는 검사에 응하지 않는 경우

3. 제103조에 따른 진찰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②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의 일시중지의 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5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5조의5(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①제4조 제2호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골프장경기조원․보험설계사․학습지방문교사․레미콘차량운전원과 그 밖에 이 법에 의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 한다)를 사용하는 사업은 제5조에 불구하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본다.

1. 통상적으로 그 사업을 위하여 활동할 것

2. 대부분의 수입을 그 사업에 의존할 것

3. 그 사업에 종사하면서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4.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며 그 사업에 편입되어 있을 것

②제1항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제4조 제2호에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할 때는 그 사업의 근로자로 본다. 다만, 제3항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보험적용 제외를 신청한 경우에는 근로자로 보지 않는다.

③제1항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보험적용을 원하지 않는 경우 보험료징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적용제외를 신청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라 보험적용제외를 신청한 자가 이를 취소하고 보험적용을 신청하거나 보험의 적용을 받는 자가 보험 적용 제외를 신청(최초의 적용제외 신청을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다음 보험연도부터 그 신청 내용에 따른다.

⑤제1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보험료의 산정, 보험가입의 신청 및 승인, 보험료의 신고 및 납부, 보험관계의 소멸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험료징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⑥제1항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범위 및 보험급여 지급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업무상의 재해가 보험료의 체납기간 중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제105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5조의6(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중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자는 제4조 제2호에 불구하고 그 사업의 근로자로 본다.

제105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5조의7(의료원 소속 의료기관에 대한 특례)의료원 소속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의료법 제32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10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1항을 제2항으로 하며, 제2항 중 제1의 1호를 신설하여 제3항으로 하고, 제3항을 제4항으로, 제4항을 제5항으로, 제5항을 제6항으로 제6항을 제7항으로 한다.

①제40조의3 제2항을 위반하여 비용을 청구한 의료기관에게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의 1. 제40조의7 제1항에 따른 진료 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의료기관

제10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7조(의료기관에 대한 과징금 등)①제40조의3 제3항에 따른 지정제한이 그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근로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제한 처분에 갈음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지급하게 한 보험급여의 금액 또는 부당하게 지급받은 진료비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과징금의 부과․징수 및 이의제기 절차 등에 대하여는 제106조 제3항부터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과태료”는 “과징금”으로 본다.

제4조중“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5조제2호중 “근로기준법”을 “「근로기준법」으로 하며, 제19조 제2호중 “국가공무원법”을 “｢국가공무원법｣”으로 하고, 제24조중 “형법”을 “「형법」”으로 하며, 제34조중 “민법”을 “「민법」”으로 하고, 제50조제1항 및 제2항중 “민법”을 “「민법」”으로 하며, 제51조 제1항중 “민법”을 “「민법」”으로 하고 제52조 제2항 및 제4항중 “근로기준법”을 “「근로기준법」으로 하고, 동조 제2항 및 제3항중 “민법”을 “「민법」”으로 하며, 제60조중 ”민법“을 ”「민법」“으로 하고, 제65조 제1항제4호중 “산업안전보건법”을 “｢산업안전보건법｣”으로 동항제6호중 “한국산업안전공단법”을 “｢한국산업안전공단법｣”으로 하며, 제72조 제5항중 “행정심판법”을 “｢행정심판법｣”으로 하고, 제72조 제4항제3호중 “고등교육법”을 “｢고등교육법｣”으로 하며, 제78조 제2항중 “행정소송법”을 “｢행정소송법｣”으로 동조 제3항중 “행정심판법”을 “｢행정심판법｣”으로 하며, 제79조 제2항중 “민법”을 “｢민법｣”으로 하고, 제81조 제4항중 “호적법”을 “｢호적법｣”으로 하며, 제81조제2항중 “보험업법”을 “｢보험업법｣”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 제35조의2, 제81조 제1항 제3호, 제105조의7 및 부칙 제2조 내지 제제4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단법인 산재의료관리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산재의료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은 이 법 제35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재의료원(이하 ‘의료원’이라 한다)으로 본다.

②관리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민법중 법인의 해산과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관리원의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의료원이 포괄승계하며 그 재산과 권리․의무에 관한 등기부 기타 공부에 표시된 관리원 명의는 의료원 명의로 본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원에 승계될 재산의 가액은 의료원 설립 등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본다.

④의료원은 설립당시 관리원 임․직원의 고용관계를 포괄 승계한다. 이 경우 임원의 임기는 관리원 임원으로 임명된 때부터 기산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①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7조 제3항중 “재단법인 산재의료관리원이 동법 제35조 제2항에 의한”을 “한국산재의료원이 동법 제35조의2에 의한”으로 한다.

②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 제3항중 “재단법인 산재의료관리원에 자산을 출연”을 “한국산재의료원에 자산을 출연”으로 한다.

제3조(최고․최저보상기준금액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38조 제6항에 따라 고시된 최고․최저보상기준금액은 제38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최고․최저보상기준금액과 동일하게 될 때까지 그 수준을 유지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이 법을 시행할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재단법인 산재의료관리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한국산재의료원”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5조(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에 관한 경과조치) 제41조의3, 제41조의4, 제41조의5, 제44조의2, 제44조의3 및 제44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새로이 요양을 시작한 자에게 적용한다.

제6조(장해급여에 관한 경과조치) 제42조제5항, 제42조의3 및 제42조의4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에 장해급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7조(시효중단 효력에 관한 적용례)제97조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청구하는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업무상의 재해로 인한 다른 보험급여분부터 적용한다.

[별표2] 유족보상연금 제2호 중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는”을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으로 한다.

[별표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저소득 근로자의 휴업급여 조정기준(제41조의3 제1항 관련)

1. 평균임금이 최저보상기준금액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 제41조의3 제1항에 따라 산정한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이 최저보상기준금액의 100분의 80을 초과하면 최저보상기준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한다.

2. 평균임금이 최저보상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근로자의 경우 제41조 제1항에 따라 산정한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이 최저보상기준금액의 100분의 80보다 적으면 최저보상기준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한다.

[별표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5] 재요양 중 폐질등급이 중해진 경우 상병보상연금 지급기준

1. 장해등급이 제3급이었던 자가 재요양 당시 폐질등급 제2급이 되면 재요양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의 34일분을 지급한다.

2. 장해등급이 제3급이었던 자가 재요양 당시 폐질등급 제1급이 되면 재요양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의 72일분을 지급한다.

3. 장해등급이 제2급이었던 자가 재요양 당시 폐질등급 제1급이 되면 재요양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의 38일분을 지급한다.

[별표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6] 고령자의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 지급기준

1. 제41조 및 제41조의4 제1항(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조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따라 산정한 휴업급여를 지급받는 자가 해당 연령에 도달하면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

연령	지 급 액
61세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 × 0.66
62세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 × 0.62
63세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 × 0.58
64세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 × 0.54
65세 이후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 × 0.50

2. 제41조 제3항, 제41조의3 제2항, 제41조의4 제2항(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조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및 제44조의2 제2항에 따라 최저임금을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으로 지급받는 자가 해당 연령에 도달하면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

연령	지 급 액
61세	최저임금 × 0.86
62세	최저임금 × 0.82
63세	최저임금 × 0.78
64세	최저임금 × 0.74
65세 이후	최저임금 × 0.70

3. 제41조의3 제1항, 제41조의4 제3항, 제44조의3 제1항 단서 및 동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산정한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는 자가 해당 연령에 도달하면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

연령	지 급 액
61세	평균임금 × {(1일당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 / 평균임금) - 0.04}
62세	평균임금 × {(1일당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 / 평균임금) - 0.08}
63세	평균임금 × {(1일당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 / 평균임금) - 0.12}
64세	평균임금 × {(1일당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 / 평균임금) - 0.16}
65세 이후	평균임금 × {(1일당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 / 평균임금) - 0.20}

4. 제44조 및 제44조의3 제1항(동조 동항 단서에 따라 조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따라 산정한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는 자가 해당 연령에 도달하면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

폐질등급 연령	제1급	제2급	제3급
61세	평균임금 × 314일분	평균임금 × 276일분	평균임금 × 242일분
62세	평균임금 × 300일분	평균임금 × 262일분	평균임금 × 228일분
63세	평균임금 × 285일분	평균임금 × 247일분	평균임금 × 213일분
64세	평균임금 × 270일분	평균임금 × 233일분	평균임금 × 199일분
65세 이후	평균임금 × 256일분	평균임금 × 218일분	평균임금 × 184일분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이 경우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에 관하여는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2.“근로자”․“임금”․“평균임금”․“통상임금”이라 함은 각각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임금”․“평균임금”․“통상임금”을 말한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결정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당해 “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한다.

3. (생략)

<신 설>

<신 설>

제14조(공단의 사업) 공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9. (생략)

<신 설>

제19조(임원)① 생략

②이사장은 노동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하고, 이사와 감사는 이사장의 제청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임명한다. 다만,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다.

제20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각각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이사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신 설>

제34조(자료제공의 요청)  ①～② (생략)

③ <신 설>

제35조(출자 등)  ① (생략)

②공단은 의료사업 및 재활사업 등을 수행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시설을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관리기구를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기구는 법인으로 하여야 한다.

③공단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관리기구의 업무에 관하여 지도․감독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자․출연 또는 관리기구의 설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38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기준등) ①(생략)

1.～6.(생략)

<각 호 신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는 제40조․제41조․제42조․제42조의3․제43조․제44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지급한다.

③보험급여의 산정에 있어서 그 근로자가 소속된 사업과 동일한 직종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통상임금이 변동되거나 사업의 폐지․휴업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할 수 있다.

④～⑤(생략)

⑥보험급여(장의비를 제외한다)의 산정에 있어서 당해 근로자의 평균임금 또는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고보상기준금액을 초과하거나 최저보상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최고보상기준금액 또는 최저보상기준금액을 각각 당해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한다. 다만, 최저보상기준금액을 적용함에 있어서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제40조(요양급여) ①(생략)

②요양급여는 요양비의 전액으로 하되, 공단이 설치한 보험시설 또는 공단이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게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요양에 갈음하여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생략)

④(생략)

1. 진찰

2.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 기타 보철구의 지급

3. 처치․수술 기타의 치료

<제4호 신설>

4. 의료시설에의 수용

5. 간병

6. 이송

7.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

⑤(생략)

⑥공단은 근로자가 요양하고 있는 보험시설 또는 의료기관의 소재지․인력 또는 시설 등이 그 근로자의 요양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보험시설 또는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그 의료기관에서 요양하게 할 수 있다.

제40조의2(재요양) ①(생략)

②제4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보상연금을 선급받은 자가 그 선급기간중에 재요양을 받는 경우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휴업급여 및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상병보상연금은 그 선급기간중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장해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재요양을 받는 경우에는 재요양이 결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재요양이 종료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④재요양의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⑥공단은 근로자가 요양하고 있는 보험시설 또는 의료기관의 소재지․인력 또는 시설 등이 그 근로자의 요양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보험시설 또는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그 의료기관에서 요양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제41조(휴업급여) ①(생략)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근로자가 일정연령에 도달한 이후에는 노동능력 등을 고려하여 휴업급여를 감액하여 지급하되, 그 연령 및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일정연령 이후에 취업중인 자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하여 요양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휴업급여를 감액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휴업급여가「최저임금법」제5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최저임금액을 당해 근로자의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제42조(장해급여) ①～③(생략)

④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장해급여를 연금의 형태로 지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한다.

⑤장해보상연금은 수급권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연금의  최초의 1년분 또는 2년분을 선급할 수 있다. 다만,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에게 는 그 연금의 최초의 1년분 내지 4년분을 선급할 수 있다.

제42조의2(장해보상연금 수급권의 소멸) 장해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사망하거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수급권이 소멸한다.

<신 설>

<신 설>

제42조의3(간병급여)①～② (생략)

제43조 (유족급여) ①(생략)

②유족급여는 별표 2에 의한 유족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으로 하되, 유족보상일시금은 유족급여를 연금의 형태로 지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③(생략)

④유족보상연금을 받던 자가 그 수급자격을 잃은 경우 다른 수급자격자가 없고 이미 지급한 연금액을 지급 당시의 각각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의 합계가 1,300일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일수에 수급자격 상실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아닌 다른 유족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⑤(생략)

제43조의2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범위)①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이하 "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라 한다)는 유족으로서 근로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자 중 처(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후단 신설)

1.～ 4. (생략)

②근로자의 사망 당시 태아이었던 자녀가 출생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출생한 때부터 장래에 향하여 그 근로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자로 본다.

제43조의3 (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의 실격 및 지급정지등) ①(생략)

1.～5.(생략)

<신설>

<신설>

②～③(생략)

제43조의4 (수급권자인 유족의 순위) ①제40조 제6항․제43조 제2항(유족보상일시금에 한한다) 및 제4항에 따른 유족 간의 수급권의 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하되, 각 호의 자 간에 있어서는 각각 그 기재된 순서에 의한다. 이 경우 같은 순위의 수급권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유족에게 등분하여 지급한다.

1. 근로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자녀․부모․손 및 조부모

2. 근로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지 아니하던 배우자․자녀․부모․손 및 조부모 또는 근로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형제자매

3. (생략)

제44조(상병보상연금) ①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개시후 2년이 경과된 날 이후에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을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제42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던 자가 재요양하고 있는 경우에는 요양개시후 2년이 경과된 것으로 본다

1. 당해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을 것

2. 그 부상 또는 질병에 의한 폐질의 정도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질등급 기준에 해당할 것

②상병보상연금은 별표 3에 의한 폐질등급에 따라 지급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근로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한 이후에는 노동능력 등을 고려하여 상병보상연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되, 그 연령 및 지급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일정연령이후에 취업중인 자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하여 요양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상병보상연금을 감액하지 아니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제45조(장의비) ①장의비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되,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한다.(단서 신설)

제52조(보험급여지급의 제한) ①공단은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요양에 관한 지시를 위반함으로써 부상․질병 또는 신체장해의 상태를 악화시키거나 그 치유를 방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보험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생략)

<신 설>

제53조(부당이득의 징수)

①(생략)

②제1항제1호의 경우 보험급여의 지급이 보험가입자의 허위의 신고 또는 증명으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보험가입자도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신 설>

③(생략)

제53조의2(보험급여의 충당) 공단은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을 받은 자에 대하여 지급할 보험급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할 금액에 충당할 수 있다.

<신 설>

제55조(수급권의 보호) ①(생략)

②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할 수 없다.

제55조의2(수급권의 대위) 보험가입자가 소속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보험급여의 지급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수급권자에게 미리 지급한 경우로서 당해 금품이 보험급여에 대체하여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보험가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수급권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를 대위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제81조(기금의 용도) ①(생략)

1.～2. (생략)

3. 공단에의 출연

4.～7. (생략)

②～③ (생략)

제88조(심사청구의 제기) ①제4장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는 당해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을 행한 공단의 소속기관을 거쳐 공단에 제기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는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받은 공단의 소속기관은 5일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이를 공단에 송부하여야 한다.

⑤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

제89조(심사청구에 대한 심리․결정)①공단은 제8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서를 송부 받은 날부터 50일이내에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결정을 할 수 없을 때에는 1차에 한하여 1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제90조(재심사청구의 제기) ①제8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신 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사청구는 당해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을 행한 공단의 소속기관을 거쳐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제기하여야 한다.

③(생략)

④제88조제4항의 규정은 재심사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심사청구서"는 "재심사청구서"로, "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로 본다.

제91조(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①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재심사청구를 심리․재결하게 하기 위하여 노동부에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중 2인은 상임위원으로, 1인은 당연직위원으로 한다.

④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다만, 당연직위원은 노동부장관이 소속 3급의 일반직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중에서 지명하는 자로 한다.

1.～2. (생략)

3.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부교수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자

4. 노동관계업무에 15년이상 종사한 자로서 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5. 사회보험 또는 산업의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6. 제2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근로자단체 및 사용자단체가 각각 추천하는 자

③심사위원회의 위원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위원은 제4항제6호에 규정된 자로 구성한다. 이 경우 근로자단체 및 사용자단체가 추천한 자는 동수로 하여야 한다.

⑤(생략)

⑥위원(당연직위원을 제외한다)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92조(재심사청구에 대한 심리·재결) ①제89조의 규정은 재심사청구에 대한 심리·재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공단"은 "심사위원회"로, "심사청구"는 "재심사청구"로, "결정"은 "재결"로, "소속직원"은 "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②심사위원회의 재결은 공단을 기속한다.

제97조 (시효의 중단) 제96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는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다. (후단 신설)

<신설>

제101조(검사) ①공단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과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사무소에 출입하여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하거나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02조 (보고와 검사) ①공단은 보험급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받는 근로자의 진료를 담당한 의사등에게 당해 근로자의 진료에 관한 보고 또는 그 진료에 관한 서류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당해 의사등에게 질문을 하게 하거나 관계서류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04조(보험급여의 일시중지)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 법에 의한 보고등의 의무 또는 공단이 요구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험급여의 지급을 일시중지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신 설>

제106조(과태료) <신 설>

① (생략)

② (생략)

1. <삭제>

1의 1. <신설>

③～⑥ (생략)

<신 설>

제4조 (정의) ------------------------------------.

1. ----------------------------------------------------------------------------------. (후단 삭제)

2. -----------------------------------------------------------------------------------------------------------. (단서 삭제)

3. (현행과 같음)

4.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

5. “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손실 또는 감소된 상태를 말한다.

제14조(공단의 사업) ⓛ공단은 --

------------------.

1.～9. (현행과 같음)

②제1항 제3호에 따른 사업을 하기 위해 공단에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9조(임원)① 생략

②-----------------------

---------------------- 이사는 ---------------------

------------------------

-----------------------.

제20조(임원의 임기) ①--------

---2년-----1년 단위로 연임--

--------------------------

------

제26조의2(이사장의 권한의 위임) 이 법에 규정된 이사장의 권한 중 보험급여의 결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분사무소의 장(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5조(자료제공의 요청)  ①～② (현행과 같음)

③제1항에 따라 제공되는 자료에 대해서는 수수료 및 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제35조(출자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삭 제>

③------ 제1항에 따라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기관의 ------

-----------------------.

④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의2 (한국산재의료원의 설립) ①재해근로자의 요양 및 재활 등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공단 산하에 한국산재의료원(이하 ‘의료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1. 산재근로자 등의 요양 및 재활

2. 직업병 연구․예방사업

3. 재활보조기구의 연구개발․검정 및 보급

4. 산업보건사업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② 의료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의료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의료기관, 연구소 등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

④ 의료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⑤ 공단은 의료원의 업무를 지도․감독한다.

제38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기준 등) ①(현행과 같음)

1.～6.(현행과 같음)

7. 직업재활급여

②제1항에 따른-------- 제40조, 제41조부터 제41조의5, 제42조 제42조의4, 제42조의5, 제43조, 제44조부터 제44조의5 및 제45조에 따른 ---------------

------------------------------- 따라 ------.

③보험급여를 산정할 때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는 전체근로자의 임금증감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하되, 「국민연금법」에 따른 노령연금의 수급연령에 도달한 후에는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증감한다. 이 경우 평균임금 증감률의 산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⑤(현행과 같음)

⑥보험급여(장의비를 제외한다)를 산정할 때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전체근로자의 평균적 임금수준의 1.8배(이하 “최고보상기준금액”이라 한다)를 초과하거나, 2분의 1(이하 “최저보상기준금액”이라 한다)보다 적으면 최고보상기준금액 또는 최저보상기준금액을 각각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한다. 다만,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을 산정할 때에는 최저보상기준금액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 경우 최고․최저보상기준금액의 산정방법 및 적용기간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의2(업무상의 재해의 범위) ①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이 경우 그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 및 그에 수반되는 행위를 수행하던 중 그로 말미암아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하는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의 결함 또는 관리소홀로 말미암아 발생한 사고

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 또는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

라. 사업주의 주관 또는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 중에 발생한 사고

마. 그 밖에 업무와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명백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과정에서 유해․위험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명백한 질병

②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 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된 재해는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않는다.

제40조(요양급여) ①(현행과 같음)

②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는 요양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하되, 제40조의3에 따른 산재보험 요양담당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에서 요양을 하게 한다. ----------------------

----------------------------------------.

③(현행과 같음)

④(현행과 같음)

1. 진찰 및 검사

2.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義肢) 그 밖의 보조기의 지급

3. 처치, 수술 그 밖의 치료

4. 재활치료

5. 입원

6. 간호 및 간병

7. (현행 제6호와 같음)

8. 그 밖에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현행과 같음)

<삭  제>

제40조의2(재요양) ①(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②------------------------관해 ----------------대통령령--------

제40조의3(의료기관 및 의료기관의 지정제한 등) ①제40조 제2항에 따른 요양을 담당할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5조의2에 따른 의료원 소속 의료기관

2.「국민건강보험법」제40조에 따른 종합전문요양기관

3.「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및「지역보건법」제7조에 따른 보건소 중 공단이 지정한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

②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은 제38조의2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비용을 청구하지 못한다.

③공단은 제1항에 따른 따른 의료기관이 거짓된 진단 또는 증명을 하거나 진료비를 부당하게 청구를 하여 지급받은 경우  및 제102조 제1항에 따른 보고와 검사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그 밖에 근로자의 요양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지정취소 또는 진료제한 등의 처분(이하 ‘지정제한’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지정 및 제3항에 따른 지정제한의 요건․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의4(진료비의 청구와 지급 등) ①의료기관이 제40조 제2항에 따라 요양을 실시하고 그에 드는 비용(이하 “진료비”라 한다)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공단에 청구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진료비의 심사․지급 등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40조의5(약제비의 청구와 지급 등) ①공단은 제40조 제4항 제2호에 따른 약제의 지급을 「약사법」제16조에 따라 등록한 약국을 통하여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약국이 약제비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공단에 청구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약제비의 심사․지급 등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40조의6(요양 신청) ①제40조 제2항에 따른 요양을 받고자 하는 자는 공단에 요양 신청을 해야 한다.

②근로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은 그 근로자의 재해가 제38조의2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로 판단되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공단에 요양 신청을 할 수 있다.

③요양신청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의7(진료계획의 제출) ①제40조의3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진료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②공단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진료 계획의 적정여부를 심사하여 치료기간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0조의8(전원요양) ①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 요양 중인 근로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겨 요양하게 할 수 있다.

1. 전문적인 치료 또는 재활치료를 위해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생활근거지에서의 요양을 위해 전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공단이 전원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요양 중인 근로자는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공단에 전원 요양을 신청할 수 있다.

제40조의9(추가상병 요양 신청) 요양 중인 근로자가 요양을 받고 있는 부상 또는 질병 외에 그 업무상의 재해에 따른 합병증 등(이하 ‘추가상병’이라 한다)이 새로이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하면 그에 대한 요양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추가상병 요양의 요건 등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의10(건강보험 우선 적용) 제40조의6에 따라 요양을 신청한 자는 공단이 이 법에 따른 요양급여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 이전에는 「국민건강보험법」제39조에 따른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제7조에 따른 의료급여(이하 “건강보험 요양급여 등”이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관은 요양을 신청한 자에게 건강보험 요양급여 등에 해당하는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제40조의11(의료기관 평가) ①공단은 의료의 질 향상을 촉진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0조의3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공단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고려하여 행정적․재정적으로 우대하거나 지정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0조의12(업무상질병 판정위원회) ①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를 심의하게 하기 위해 공단의 소속기관에 업무상질병 판정위원회(이하 “판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판정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외되는 질병 그 밖에 심의절차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②판정위원회는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판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자 또는 변호사로서 사회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법률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의사로서 산업재해에 관한 의학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

4. 공단의 임직원 중 이사장이 지명하는 자

④판정위원회의 위원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위원은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근로자 단체 및 사용자 단체가 추천한 자로 구성한다. 이 경우 근로자 단체 및 사용자 단체가 추천한 자는 같은 수로 해야 한다.

⑤판정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⑥판정위원회를 설치할 소속기관 및 판정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정한다.

제41조(휴업급여)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제41조의2(부분휴업급여)요양 중인 근로자가 그 요양기간 중 일정기간 또는 단시간 취업을 하고자 하여 공단에 신청하는 경우 그 취업한 날에 대해서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에서 그 취업한 날에 대한 임금을 뺀 금액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휴업급여의 지급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의3(저소득 근로자의 휴업급여)①요양중인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최저보상기준금액보다 적으면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한다. 다만, 1일당 휴업급여가 최저보상기준금액의 100분의 80보다 많거나 적은 경우에는 별표4에 따라 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②제1항에 따라 산정한 휴업급여의 금액이「최저임금법」제5조에 따른 1일당 최저임금액보다 적으면 그 최저임금액을 그 근로자의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한다.

제41조의4(재요양 기간 중의 휴업급여)①재요양을 받는 자에 대해서는 재요양을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한다. 이 경우 재요양을 개시한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제1항에 따라 산정한 1일당 휴업급여의 금액이「최저임금법」제5조에 따른 1일당 최저임금액보다 적거나 재요양 당시에 지급받은 임금이 없으면 그 최저임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한다.

③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는 자가 재요양하는 경우에는 1일당 장해보상연금과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산정한 휴업급여의 금액을 합한 금액이 장해보상연금의 산정에 적용되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휴업급여의 금액은 지급하지 않는다.

④재요양기간 중의 휴업급여를 산정할 때에는 제41조의3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41조의5(고령자의 휴업급여) 휴업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61세에 도달한 날 이후의 휴업급여는 별표6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61세 이후에 취업 중인 자가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하거나, 61세 이전에 업무상질병으로 장해급여를 받은 자가 61세 이후에 그 업무상의 질병으로 최초로 요양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은 별표6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42조(장해급여) ①～③(현행과 같음)

④제3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한다.

1.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된 때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수급권자가 국적을 상실하고, 외국에서 거주하기 위해 출국하는 경우

2.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수급권자가 외국에서 거주하기 위해 출국하는 경우

⑤장해보상연금은 수급권자가 신청하면 그 연금의 최초의 1년분 또는 2년분(제3항 단서에 따른 근로자에게는 그 연금의 최초의 1년분, 2년분, 3년분 또는 4년분)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미리 지급하는 금액에 대한 이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하고 지급한다.

제42조의2(장해보상연금 수급권의 소멸) 장해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수급권이 소멸한다.

1. 사망한 경우

2. 장해보상연금의 수급기간 중에 제42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제42조의3에 따른 장해등급의 재판정 결과 장해 상태가 호전되거나 악화되어 장해등급이 변동된 경우

제42조의3(장해등급의 재판정) ①장해보상연금의 수급권자 중 그 장해상태가 호전되거나 악화되어 치유 당시 결정된 장해등급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그 수급권자의 신청 또는 공단이 직권으로 장해등급을 재판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재판정 결과 장해등급이 변경되면 그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급여를 지급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 재판정 대상․시기 및 재판정 결과에 따른 장해급여의 지급기준 등에 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의4(재요양에 따른 장해급여) ①장해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재요양을 받는 경우 재요양 기간 중에는 그 연금의 지급을 정지하지 않는다.

②제40조의2에 따른 재요양을 받은 근로자의 장해상태가 종전의 장해에 비해 호전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그 호전 또는 악화된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급여를 지급하되, 그 지급기준 등에 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의5(간병급여)①～② (현행과 같음)

제43조 (유족급여) ①(현행과 같음)

②-------------------------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다만, 동일 순위에 있는 수급권자 중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유족보상연금을 지급한다.

1.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제43조의2 제1항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자(이하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라 한다)가 없는 경우

2.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제43조의2 제3항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이하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라 한다)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서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③(현행과 같음)

④-------------------------

----------------------------------------------------------------------------

------나누어 산정한---------

-----------------------못 미치면 그 못 미치는--------

-----------------------------------------------유족-------------------------------------------.

⑤(현행과 같음)

제43조의2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범위) ①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유족 중 처(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이 경우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의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4.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을 적용할 때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태아(胎兒)였던 자녀가 출생한 경우에는 출생한 때부터 장래에 향하여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으로 본다.

제43조의3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자격 상실과 지급 정지 등) ①(생략)

1.～5.(생략)

6. 근로자가 사망할 때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수급권자가 국적을 상실하고, 외국에서 거주하기 위해 출국하는 경우

7.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수급권자가 외국에서 거주하기 위해 출국하는 경우

②～③(현행과 같음)

제43조의4 (수급권자인 유족의 순위) ①---------------------

---------------------------------------------------------------------------------------------- 사이에서는

-------------------- 따른다. --------------------------- 2명 이상이면 그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1.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 및 조부모

2.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지 않았던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 및 조부모 또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형제자매

3. (현행과 같음)

제44조(상병보상연금) ---------

-------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날 ----------------

------------------------ 계속되면 별표 3에 의한 폐질등급에 따라 -------------- 그 ---------------. (후단 삭제)

1. 그 ---------------------

-- 않은 상태일 --

2. ----------- 질병에 따른 -

--------- 대통령령으로 ---

-----------------------

<삭제>

<삭제>

제44조의2(저소득 근로자의 상병보상연금)①저소득 근로자의 상병보상연금의 산정은 제41조의3을 준용하되, 폐질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별표4 제1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 경우 “휴업급여”는 “상병보상연금”으로 본다.

②제1항에 따라 산정한 1일당 상병보상연금의 금액이 「최저임금법」제5조에 따른 1일당 최저임금액보다 적으면 그 최저임금액을 1일당 상병보상연금으로 지급한다.

제44조의3(재요양 기간 중의 상병보상연금) ①재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날 이후에 상병상태가 제4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한다. 다만, 그 근로자가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장해보상연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상병보상연금액은 지급하지 않는다.

②제42조 제3항 단서에 따른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던 자가 재요양을 하는 경우에는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재요양 당시 그 근로자의 폐질상태가 재요양 이전보다 중해지면 별표5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③재요양 기간 중 상병보상연금을 산정할 때에는 제44조의2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44조의4(고령자의 상병보상연금) 그 근로자가 61세에 도달한 이후의 상병보상연금은 별표6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61세 이후에 취업 중인 자가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은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44조의5(직업재활급여) 직업재활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해급여를 받은 자(이하 “장해급여자”라 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훈련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이하 “훈련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하는 직업훈련의 비용 및 수당

2. 장해급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고용을 유지하거나 직장적응훈련 또는 재활운동을 실시하는 경우에 각각 지급하는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운동비

제44조의6(직업훈련비용) ①제44조의5제1호에 따른 훈련대상자에 대한 직업훈련은 공단과 약정을 체결한 직업훈련기관(이하 “약정훈련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실시한다.

②훈련대상자에 대한 직업훈련의 비용(이하 “직업훈련비용”이라 한다)은 공단으로부터 위탁받은 훈련대상자에 대하여 직업훈련을 실시한 약정훈련기관에게 지급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③직업훈련비용의 금액은 노동부장관이 훈련비용, 훈련기간 및 노동시장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실제 드는 비용으로 하되, 직업훈련비용을 지급하는 훈련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④직업훈련비용의 지급 범위·기준·절차·방법 및 청구, 약정훈련기관의 기준·약정·해지 등 직업훈련비용 지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44조의7(직업훈련수당) ①제44조의6에 따른 약정훈련기관에서 직업훈련을 받는 훈련대상자가 그 직업훈련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하는 기간에 한해서 그 훈련대상자에게 직업훈련수당을 지급한다.

②직업훈련수당의 금액은 1일당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으로 하되,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가 직업훈련을 받는 경우로서 1일당 장해보상연금액과 직업훈련수당을 합한 금액이 그 근로자의 장해보상연금의 산정에 적용되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에 해당되는 직업훈련수당은 지급하지 않는다.

③직업훈련수당의 지급 절차·방법 및 신청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44조의8(직장복귀지원금 등) ①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운동비는 사업주가 제44조의5 제2호에 따른 장해급여자로서 고용을 유지하거나 직장적응훈련 또는 재활운동을 하는 경우에 그 사업주에게 각각 지급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②제1항에 따른 직장복귀지원금의 금액은 노동부장관이 임금상승률 및 노동시장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하되, 그 지급기간은 12월 이내로 한다.

③제1항에 의한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운동비의 금액은 노동부장관이 직장적응훈련 또는 재활운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실제 소요된 비용으로 하되, 그 지급기간은 3월 이내로 한다.

④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운동비의 신청 및 지급절차·방법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44조의9 (보험급여의 일시지급)  ①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기 전에 출국하고자 하여 보험급여의 일시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국한 날 이후에 청구 사유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및 장해급여 등의 보험급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하여 일시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보험급여의 일시지급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를 잃는다.

제44조의10(연금의 지급기간 및 지급시기) ①연금인 보험급여의 지급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달의 초일부터 시작되며, 그 지급받을 권리가 소멸한 달의 말일에 끝난다.

②연금인 보험급여는 그 지급을 정지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의 초일부터 그 사유가 소멸한 달의 말일까지 지급하지 않는다.

③연금인 보험급여는 매년 이를 12등분하여 매월 말일에 그 달분의 금액을 지급하되, 지급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이면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④연금을 받을 권리가 소멸한 경우 소멸한 때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 중 지급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그 지급기일전이라도 지급할 수 있다.

제45조(장의비) ①------------ ------------사유로--------

---------------------------------------------------- 장제(葬祭)를 행하는 유족--

---. 다만, 장제를 행할 유족이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유족이 아닌 자가 장제를 행한 경우에는 그 장제를 행한 자에게 지급한다.

제52조(보험급여 지급의 제한) ①공단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보험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1. 요양 중인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요양에 관한 지시를 위반하여 부상·질병 또는 신체장해의 상태를 악화시킨 경우

2.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가 제42조의3에 따른 장해등급 재판정전에 자해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체장해의 상태를 악화시켜 장해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②(현행과 같음)

③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 지급 제한의 대상이 되는 보험급여의 종류 및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3조(부당이득의 징수)

①(현행과 같음)

②-------------------------

---보험가입자․의료기관 또는 직업훈련기관의 거짓된 신고 또는 증명 등으로 말미암은 것이면 --- 보험가입자․의료기관 또는 직업훈련기관도---

---------.

③공단은 진료비를 받은 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부당이득 금액을 징수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부당이득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받은 경우

2. 제40조 제5항에 따른 요양급여산정기준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진료비를 지급받은 경우

3.그 밖에 진료비가 잘못 지급된 경우

④(현행 제3항과 같음)

제53조의2(보험급여 및 진료비의 충당) ①--- 제53조에 따른 ----

받은 자 또는 의료기관 ----------------

보험급여 또는 진료비가 있으면 제53조에 따라 징수할 금액에 충당할 수 있다.

②보험급여 및 진료비의 충당한도 및 충당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5조(수급권의 보호)①(현행과 같음)

②-------------------------

---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

제55조의2(수급권의 대위) ①보험가입자(「보험료징수법」제2조 제5호의 하수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

②「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의료급여법」 제5조에 따른 보장기관(이하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이라 한다)이 제40조의10에 따라 수급권자에게 건강보험 요양급여 등을 지급한 경우로서 그 지급한 건강보험 요양급여 등이 이 법에 따른 요양급여에 상당한 것으로 인정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은 그 범위에서 그 수급권자의 요양급여를 받을 권리를 대위한다.

③공단이 수급권자에게 요양급여를 지급한 후 그 지급사유가 취소된 경우로서 그 지급한 요양급여가 건강보험 요양급여 등의 대상이 되면 공단은 그 수급권자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등을 받을 권리를 대위한다.

제78조의2(요양비 본인부담금 대부) ①공단은 제40조의6 제1항에 따라 요양을 신청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 비용의 본인일부부담금에 대한 대부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대부의 대상․조건․절차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단이 정한다.

제78조의3(대부금의 충당) 공단은 제78조의2에 따른 대부금 상환 의무자에게 지급할 보험급여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부금의 상환액에 충당할 수 있다.

제81조(기금의 용도) ①(현행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

3. 공단 및 의료원에의 출연

4.～7.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88조(심사청구의 제기) ①제4장에 따른 -------------- 결정, 제40조의3 제3항에 따른 지정제한 및 제40조의4에 따른 진료비에 관한 결정(이하 “보험급여 결정 등”이라 한다)에 불복하는 자 또는 의료기관은----------- .

②제1항에 따른 ----------  그 보험급여 결정 등을 한 ----- -----------------------제기해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 보험급여 결정 등이 ----------- -------------------- 해야

---.

④제2항에 따라 심사 청구서를 -

--------------------------------------------------------- 송부해야 --

⑤보험급여 결정 등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 ---------------- .

제89조(심사청구에 대한 심리․결정)①---------------------

--------------------------

------------- 60일 이내에 -

------------------------------------------------------------------------------------------------30일- ---

---------------------------------------.

②제1항의 단서에 따라 결정기간을 연장하는 때에는 결정기간이 만료되기 7일전까지 심사 청구인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제89조의2(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①제88조에 따른 심사 청구를 심사하기 위해 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2명은 상임위원으로, 1명은 당연직위원으로 한다.

③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공단 이사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판사․검사․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로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2.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자

3. 사회보험 또는 의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4.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5. 공단의 임직원으로서 공단 이사장이 지정하는 자

④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5분의 2에 해당하는 위원은 제3항 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근로자 단체 및 사용자 단체가 각각 추천하는 자로 구성한다. 이 경우 근로자 단체 및 사용자 단체가 추천한 자는 같은 수로 해야 한다.

⑤심사위원회의 위원(당연직 위원을 제외한다)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며, 임기가 만료된 위원은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⑥심사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⑦심사위원회 및 사무국의 조직․운영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0조(재심사청구의 제기) 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이하 “재심사위원회”라 한다)에 ----. 다만, 제40조의12에 따른 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제88조 및 제89조에 따른 심사 청구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에 따라 재심사 청구를 하는 경우 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은 심사 청구의 제기 및 심리․결정에 갈음한다.

③제1항에 따른--------------

- 그 보험급여 결정 등을 한 ---

--------------------------

-----재심사위원회에 제기해야

---.

④(현행 제3항과 같음)

⑤-------------------------

----------------------------------------------------------------“재심사위원회" -----.

제91조(재심사위원회)①---------

---------------------------

--------------------------------------재심사위원회----

-------------------------.

----------.

②재심사위원회 --------------

60명 -----------------------

------------------------------------------------.

③재심사위원회의 -------------

---------------------------------------------------------------------------------------------------------------------------------------------------------------------

1.～2. (제1호 및 제2호와 같음)

3.「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

4. ------------------------

------ 재심사위원회------

-----------------------

5. ------- 의학 -----------

------------------------

재심사위원회--------------

-------------

6. <삭제>

④재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5분의 2에 해당하는 위원은 제3항 제2호부터 제5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근로자 단체 및 사용자 단체가 각각 추천하는 자로 구성한다. 이 경우 근로자 단체 및 사용자 단체가 추천한 자는 같은 수로 해야 한다.

⑤(현행과 같음)

⑥재심사위원회의 위원의 임기에 관해서는 제89조의2 제5항을 준용한다.

제92조(재심사청구에 대한 심리·재결) ①------------------

----------------------------------------------------"재심사위원회"------------

--------------------------

--------------------"재심사위원회의 위원"------.

②재심사위원회--------------

-------.

제97조 (시효의 중단) ---------

-------------------------------------------------------------. 이 경우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 청구권에 대한 시효 중단의 효력은 제38조 제1항에서 정한 다른 보험급여에도 미친다.

제99조의2 (수급권의 신고) ①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가 외국에 거주하기 위해 출국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출국한 수급권자는 외국에 거주하는 기간 동안 그 수급권과 관련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제101조(조사․질문 등)①공단은 보험급여 결정, 심사청구의 심리․결정 등을 위하여 확인이 ---------

-------때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

------------------------------------------------------------- 사무소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 서류 등을 조사------------.

제102조 (보고․조사 등) ①--------

----------------------------------------------------------------------------------------------------의료기관(의사를 포함한다)에-----------

------------------------------------------------------------------------의료기관에-

-------------------------------조사----------.

제104조(보험급여의 일시중지) ①공단은 보험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 법에 따른 보고 등의 의무 또는 공단이 요구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험급여의 지급을 일시중지할 수 있다.

1. 제42조의3에 따른 장해등급 재판정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2. 제99조 및 제99조의2에 따른 보고․제출 또는 신고를 하지 않거나 제101조에 따른 질문 또는 검사에 응하지 않는 경우

3. 제103조에 따른 진찰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②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의 일시중지의 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5조의5(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①제4조 제2호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골프장경기보조원․보험설계사․학습지방문교사․레미콘차량운전원과 그 밖에 이 법에 의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 한다)를 사용하는 사업은 제5조에 불구하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본다.

1. 통상적으로 그 사업을 위하여 활동할 것

2. 대부분의 수입을 그 사업에 의존할 것

3. 그 사업에 종사하면서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4.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며 그 사업에 편입되어 있을 것

②제1항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제4조 제2호에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할 때는 그 사업의 근로자로 본다. 다만, 제3항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보험적용 제외를 신청한 경우에는 근로자로 보지 않는다.

③제1항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보험적용을 원하지 않는 경우 보험료징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적용제외를 신청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라 보험적용제외를 신청한 자가 이를 취소하고 보험적용을 신청하거나 보험의 적용을 받는 자가 보험 적용 제외를 신청(최초의 적용제외 신청을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다음 보험연도부터 그 신청 내용에 따른다.

⑤제1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보험료의 산정, 보험가입의 신청 및 승인, 보험료의 신고 및 납부, 보험관계의 소멸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험료징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⑥제1항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범위 및 보험급여 지급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업무상의 재해가 보험료의 체납기간 중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제105조의6(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중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자는 제4조 제2호에 불구하고 그 사업의 근로자로 본다.

제105조의7(의료원 소속 의료기관에 대한 특례)의료원 소속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의료법 제32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106조(과태료) ①제40조의3 제2항을 위반하여 비용을 청구한 의료기관에게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현행 제1항과 같음)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1의 1. 제40조의7 제1항에 따른 진료 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의료기관

④～⑦ (현행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와 같음)

제107조(의료기관에 대한 과징금 등)①제40조의3 제3항에 따른 지정제한이 그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근로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제한 처분에 갈음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지급하게 한 보험급여의 금액 또는 부당하게 지급받은 진료비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과징금의 부과․징수 및 이의제기 절차 등에 대하여는 제106조 제3항부터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과태료”는 “과징금”으로 본다.

<의안소관부서명>

노동부 고용정책본부 산재보험혁신팀
연 락 처	(02) 503-97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