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정전 배전공사 시공업체 관리기준

2006. 12.

한국전력공사

배   전   처

목    차

제 1 절  총   칙	1

제 2 절  배전활선(또는 무정전)작업조의 운영	3

제 3 절  무정전공사 운영	7

제 4 절  무정전작업 안전관리	11

부  칙	21

부  록	22

제 1 절 총  칙

제1조 (목 적)

이 기준은 무정전 배전공사를 시행하는 도급업체의 자격인증 절차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원활한 작업 시행과 작업중 안전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기준은 우리 회사에서 발주하는 배전공사 중 활선작업과 임시송전공법 및 직접송전 공법을 이용한 무정전작업에 적용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1 무정전 작업

정전없이 시행하는 활선작업과 임시송전공법 및 직접송전공법을 이용한 작업을 말한다.

3.2 배전활선작업

고압이상의 전압이 인가된 선로나 기기에서 배전활선전공이 활선공구 및 활선장비를 사용하여 활선작업공법 및 안전작업수칙에 따라 시행하는 작업을 말한다.

3.3 임시송전공법

가공배전선로에서 배전활선작업 대상설비 이외의 설비에 대하여 정전 없이 작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적용하는 바이패스케이블공법, 공사용개폐기공법, 이동용 변압기공법, 공사용발전기공법, 임시연계선공법, WHM 바이패스 공법 등을 말한다.

3.4 직접송전공법

전선이선기구를 이용한 무정전공법, 분기선로 무정전송전공법, 변압기 무정전송전공법 등을 말한다.

3.5 도급업체

우리회사로부터 도급받아 배전공사를 수행하는 협력업체 또는 일반 전기공사업체를 말한다

3.6 가공배전전공

가공배전선로의 사선작업에 필요한 시공기준 및 각종 작업방법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가공배전전공 기능평가에 응시하여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3.7 배전활선전공

가공배전선로의 활선작업에 필요한 장비 및 공구, 직/간접 활선공법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배전활선전공 기능평가에 응시하여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3.8 무정전전공

가공배전선로의 무정전작업에 필요한 장비 및 공구, 각종 임시송전공법 및 신 공법에 관한 교육과정인 무정전전공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무정전전공 기능평가에 응시하여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다만, 개정이전 배전활선전공 기능향상반 교육이수자도 자격 유효기간(수료 후 5년)까지는 무정전전공 자격취득자로 인정한다.

3.9 지중배전전공

지중배전공사에 필요한 시공기준 및 접속작업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지중배전전공 기능평가에 응시하여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3.10 무정전 작업조 편성 변경신고

무정전 작업조 운영 중 기 편성인원이 이직 또는 퇴직 등으로 변동되었을 경우 변동된 인원으로 재편성 신고(협력업체에 한함)하는 것을 말한다.

3.11 교육기관

가공배전전공, 배전활선전공 및 배전지중전공, 무정전전공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는 기관으로서 우리회사 또는 우리회사가 지정한 교육기관을 말한다.

3.12 시험기관

계량에 관한 법률 제13조(검정을 행하는 기관의 지정 등)에 의한 시험․검사기관 또는 활선장비 및 장구의 시험설비와 시험 기술인력을 갖추고 우리회사에서 인정한 시험검사 대행업체를 말한다.

단, 우리회사에서 인정한 활선장비 및 장구 시험검사 대행업체 인정기준은 별표#5에 의한다.

3.13 기능인력관리 시스템

도급업체의 가공배전전공, 배전활선전공, 배전지중전공, 무정전전공 등을 교육기관은 자격관리, 교육이수관리(배전 신공법 교육관리 포함) 및 사업소 단위로 종합 등록, 관리하기 위하여 구축한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제 2 절 배전활선(또는 무정전)작업조의 운영

제4조 활선(또는 무정전)작업조 운영

① 도급업체(협력업체, 비협력업체 포함)가 활선(또는 무정전) 공사에 참여하기 위하여 활선(무정전) 작업조를 운영하고자 할 경우는 다음과 같이 유자격 전공을 확보하여야 한다.

㈎ 활선공사

○ 비 협력업체 : 배전활선전공(또는 무정전 전공) 4명이상

○ 협력업체    : 무정전 전공 4명이상

㈏ 무정전공사   : 무정전 전공 4명이상

② 도급업체의 대표자 및 현장대리인은 ①, ㈎, ㈏의 유자격 전공(배전전공 포함)을 겸임할 수 없다

제5조 협력업체의 작업조의 변경신고

① 협력업체는 무정전 작업조 운영 중 이직 또는 퇴직 등으로 편조 기준인원의 변동사항이 발생되었을 경우 무정전 작업조를 재 편성한 후 해당 자격수첩을 첨부하여 해당사업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미신고 또는 신고누락으로 편조 기준인원 결원이 발생되었을 경우 기준인원 미달일로부터 무정전 작업조가 해체된 것으로 간주하고, 기준인원을 확보하여 무정전 작업조를 재 편성하여야 한다.

② 해당사업소는 협력업체로부터 편성인원 변동에 따른 변경신고가 있을 경우 변경인원에 대한 자격의 적격여부를 확인한 후 변경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1개 무정전 작업조 편성인원은 4명이상 7명까지 할 수 있고, 2개조이상이 필요한 경우는 해당사업소에 신고하여 무정전 작업조를 추가로 편성운영 할 수 있다.

다만, 8명 이상 시에는 편의상 2개조이상으로 운영하되 상기 제①항의 단서조항을 적용 시는 전체 편성인원을 대상으로 한다.

제6조 활선(무정전)작업조 관리

① 협력업체 무정전 작업조의 신규편성, 재편성 및 해체 등의 사유가 발생되어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관할 해당사업소에서는 “국민연금 가입증명(가입자용)”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입사여부를 확인한 후 자격수첩에 변동내용을 기록하고, 기능인력 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하며, 1개 업체의 무정전 작업조에 편성된 자가 다른 업체에 중복하여 등록되지 않도록 해당사업소 담당부서는 확인하여야 한다.

② 도급업체(협력업체, 비협력업체 포함)의 활선(또는 무정전)작업조 편성인원 중 자격 취득 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의한 장해 1～10등급 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의한 장애 1～4등급으로 판정받은 경우 해당자격이 정지된 것으로 간주한다.

③  이 경우 협력업체에서는 우리회사 관할 해당사업소에 제5조 ①항 처리기준과 동일한 방법으로 신고 한다.

④ 상기 제2항의 사유 발생후 협력업체에서 우리회사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는 제5조 ①항 단서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⑤ 활선(또는 무정전) 작업조 편성인원 중 상기 제2항에 의한 장해․장애등급을 받은자가 신체적  기능이 향상되어 추후 활선(또는 무정전)작업조에 재 편성코자 할 경우는 의료기관(종합병원이상)의 의사소견서에 의거 장애등급을 재 판정받아 근거서류를 우리회사에 제출하여 지정평가 장소를 확보한 지정교육기관에서 자격 재평가 신청으로 심사를 받고 적격판정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그 결과를 우리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지정교육기관은 상기 제5항에 의거 자격 재평가 신청을 받은 경우 배전공사 기능교육/평가 관리기준 제37조 2항(실기평가)에 따라 당해자의 활선(무정전)작업 가능여부를 심사하여 적격여부를 판정하고 적격자에 대해서는 해당 자격수첩에 기록하여 발급한다.

단, 이 경우 자격유효기간은 중지기간을 포함한 남은기간으로 한다.

⑦ 해당사업소는 관내 협력업체로부터 상기 제2항에 의한 장해․장애등급 판정자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당해자의 자격수첩을 회수하여 자격정지 사항을 기입하고 기능인력관리시스템에 입력처리하며, 자격 재인정 관련서류가 접수되면 자격수첩 재 정리 및 기능인력 관리시스템에 입력 등의 조치를 취한다.

⑧ 해당사업소는 관내 협력업체의 무정전 전공 및 무정전 작업조 편성 운영실태를 수시로 파악하여 편성신고 된 기준인원의 결원으로 제4조에서 정한 기준인원에 미달되는 경우 적발일로부터 부족인원이 충원될 때까지 협력업체는 시공통보를 중지하고, 총가입찰  및 전자공개 수의계약공사는 공사 중지토록 조치하며 이 경우 중지기간은 공기에 산입한다.

⑨ 입찰 참여업체는 제4조, 제7조 기준에 의한 무정전공사 시공인증 업체 중 직접송전공법으로 인원 및 장비보유 실사를 받은 업체가 기준인원이 미달되는 경우는 ⑧항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 3 절  무정전공사 운영

제7조 무정전공사 시공인증 자격부여

① 신규로 배전공사 무정전 시공 인증자격 취득을 희망하는 업체는 무정전전공 4명을 확보하여 자격취득 희망일 1주전까지 국민연금 가입증명(가입자용) 및 해당 자격수첩을 첨부하여 해당 관할 1차 사업소 담당부서에 의뢰한다.

단, “국민연금 가입증명(가입자용)”의 가입기간이 자격취득 신청일 이전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② 심사결과 적격업체에 대해서는 사업소장의 승인을 득한 후 기능인력관리 시스템에 기능인력을 입력하고, 무정전 시공인증업체 관리 대장에 기록한 후 별표#1에서 정한 “무정전공사 시공인증서“를 발급한다.

③ (삭 제)

제8조 사후관리

① 심사결과 무정전 공사 적격업체로 인증받은 업체가 제5조 ①항 단서조항에 의거 활선(또는 무정전)작업조가 해체된 경우는 제4조에 의한 기준인원 확보 시까지 무정전 적격업체의 자격이 정지된 것으로 간주한다.

이때 자격이 정지된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해당사업소에서 해당업체 및 무정전 시공인증 주관부서에 즉시 통보하고, 무정전 시공인증 주관부서에서는 자격정지 사항을 기능인력관리 시스템에 입력한다.

② 무정전공사 적격업체로 인증받은 비협력업체가 우리회사의 다른 1차사업소 단위로 주된 영업소의 주소지를 이전한 경우에는 전출 및 전입대상 1차사업소에 즉시 신고하여야 하며, 전입받은 해당사업소는 전출한 사업소로부터 해당업체의 무정전 적격사항에 대하여 확인한 후 기록 관리한다.

단, 협력업체의 경우에는 주소지 이전과 관계없이 계약기간 종료 시까지는 계약 사업소에서 무정전 적격사항에 대해서 총괄관리한다.

③ 상기 제1항에 의하여 무정전 적격업체의 자격이 정지된 협력업체가 자격 재승인을 받고자 할 경우 제4조～제5조의 절차에 따른다.

제9조 무정전 총가입찰 또는 전자공개 수의계약 대상공사

① 총가입찰(전자공개 수의계약 대상공사 포함)공사에 참여하는 업체는 입찰신청마감일 현재 상기 제4조에서 규정한 유자격 전공 4명이상을 상시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입찰 참여업체는 입찰신청마감일까지 국민연금 가입증명(가입자용)을  계약부서로 제출한 업체에 한하여 기준인원 보유로 인정한다.

다만, 가공배전전공은 낙찰 후 계약체결일 이전까지 확보하거나 일용전공(협력업체 소속 배전전공은 일용전공 대체불가)으로 대체 할 수 있다.

【 유자격전공 확보시점】

“국민연금 가입증명(가입자용)”의 가입기간이 입찰신청마감일 이전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

※ 배전활선공사의 경우도 제9조 ①항과 동일하게 인원을 확인한다

② 입찰참여업체는 상기 제4조, 제7조에서 규정한 무정전공사 시공인증 적격업체로하며, 낙찰예정 업체는 적격심사 시행일 이전에 무정전 시공인증 주관 사업소에서 발행한 “무정전공사 시공 인증서” 사본을 계약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부서는 계약체결일 이전에 제9조 ①항에 의거 낙찰예정업체에 대해서 무정전 자격유지 여부와 “무정전공사 시공 인증서”의 적부여부를 확인 후 공사시공부서에 인원 및 장비실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④ 낙찰예정업체의 공사용 장비는 낙찰 후 계약체결일 이전까지  확보하여야하며, 공사시공부서는 장비실사이전에 배전공사 협력업체 업무처리기준의 고압 협력업체 장비(공구) 확보기준을 참고하여 해당공사에 소요되는 장비(공구)목록을 낙찰예정업체에 통보하여야한다.

⑤ 공사용차량의 임대사용기준은 다음기준에 따른다

㈎ 일반장비가 아닌 공사용 차량은 영업용차량에 한하여 임대사용이 가능하며, 이 경우 임대차 계약서상의 임대기간동안 실 사용일자가 중복되지 아니하면 타 업체와 중복임대 할 수 있다.

㈏ 임대차 계약서상의 임대기간 명시는 당해공사의 공사기간 이상으로 하 며, 해당 임대차량의 실 사용일자에 한해서만 임대사용 함을 원칙으로 한다.

㈐ 단가공사 수행을 위하여 협력업체가 임대 사용한 장비는 단가계약 기간동안 타 업체에 중복 임대할 수 없다.

※ 다만, 비협력업체의 경우 공사용 차량을 제외한 일반장비(장구, 공구, 장치대 포함)는 업체 상호간에 임대사용이 가능하다.

⑥ 공사시공부서는 계약체결일이전 낙찰예정업체에 대해서 해당공사에 소요되는 장비 및 인력의 적합여부를 현장실사 후 적격여부를 확인하여 계약부서에 통보한다.

단, 협력업체가 총가 및 전자공개 수의계약 공사수주 시는 현장실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⑦ 무정전공사 이외의 공사는 상기 제9조 ③,④,⑤항을 참조하여 인원 및 장비(공구) 실사를 하되, 유자격 전공은 공사성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 사선공사 : 배전전공 자격이상의 자격소지자  4명이상

㈏ 지중공사 : 지중배전전공 자격소지자 2명이상

㈐ ABC 케이블 공사 : ABC케이블 접속교육 이수자 2명이상

㈑ 신공법 대상공사 : 당사에서 인정한 교육과정의 신공법 교육이수자. (단, 활선, 무정전 관련 신공법은 편조인원 4명이상)

⑧ 상기 ⑦항의 활선(또는 무정전)전공이외의 유자격 전공은 일용전공(협력업체 소속 배전전공은 일용전공 대체불가)으로 대체 할 수 있으나 도급업체의 대표자 및 현장대리인은 유자격 전공을 겸임할 수 없다.

제 4 절 무정전작업 안전관리

제10조 (무정전작업의 범위)

도급업체의 무정전작업 범위는 다음과 같으며 공법의 개발 등 시공 여건 변동시는 이를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① 활선작업 범위

1. 할입주 신설 작업

2. 전주교체 작업

3. 애자(현수, 핀, LP, 폴리머)교체작업

4. 장주변경 작업

5. COS 및 인하선 신설, 교체 작업

6. 분기잠바선 신설 및 철거 작업

7. 직선잠바선 신설 및 철거 작업

8. 직선개소 및 내장개소 완금교체 작업

9. 보호기기(R/C), 개폐기(I/S, G/S), 피뢰기 신설 및 철거 작업

10. 방호관, 위험표지판 및 각종 절연카바류 취부

11. 애자청소 작업

12. 불량애자 검출 작업

13. 기타 공법개발에 따라 증감되는 작업

② 임시송전 공법의 범위

1. 공사용 개폐기 공법

2. By-Pass 케이블 공법

3. 이동용 변압기 공법

4. 공사용 발전기 공법

5. 임시연계선 공법

6. WHM바이패스공법

7. 기타 공법 개발에 따라 증감되는 작업

③ 직접송전 공법의 범위

1. 전선이선기구 설치공법

2. 분기선로 무정전 송전공법

3. 변압기 무정전 송전공법

4. 기타 공법 개발에 따라 증감되는 작업

제11조 (작업통보서 발행)

배전선로의 무정전(활선)작업 시행시에는 별표#2에 의한 작업통보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제12조 (무정전작업 관계자회의)

제조에서 정한 무정전(활선)작업 통보서 발행과 별도로 총가입찰계약공사 및 전자공개 수의계약공사 또는 계통조작이 수반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작업시행 1일전에 무정전작업 관계자회의를 개최한다.

① 회의참석 대상은 배전사령, 배전운영실장, 시공업체 현장대리인, 책임감리원(외부감리 발주대상공사), 공사시공부서 담당과장 및 공사감독자 등으로 하되 필요시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회의시에는 개폐기 조작에 따른 계통변경 사항, 상호 연락방법, 동원 장비와 인원 등 공사시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충분히 토의, 숙지하여야 한다.

③ 무정전작업 관계자회의 결과는 별표#3 서식에 의거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한다.

제13조 (무정전 작업의 시행)

① 도급업체는 무정전작업 시작전 작업원 전원이 참석하여 작업내용, 작업방법 등에 대한 준수사항을 충분히 협의하고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② 도급업체 작업책임자는 무정전작업 시행 전․후 우리회사 배전사령실(또는 배전운영실)에 다음사항을 반드시 통보하여야 한다.

1. 작업전

○ 작업장소(선로명 및 전주번호)

○ 작업내용

○ 작업 예정시간

○ 작업책임자 및 공사감독 성명

○ 유사시 긴급 연락방법(전화번호, 무전등)

2. 작업후

○ 작업 완료시간

제14조 (사고발생시의 조치)

① 활선(또는 무정전)작업중 활선(또는 무정전)작업조의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우리회사 배전공사 협력업체 업무처리기준에서 정한 제재기준에 따라 조치하고, 중대한 안전사고(사망 또는 2명이상의 감전중상) 발생시에는 기 편성된 기준인원 재편성하여 발주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상기 제1항에 의거 활선(또는 무정전)작업조를 재편성 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5조～제6조에 의거 기준인원 재편성 신고시 까지 협력 업체의 경우 시공지시를 중지하고, 총가계약 또는 전자공개 수의계약 공사의 경우에는 공사를 중지한다. 이 경우 중지기간중의 일수는 소요공기에 산입한다.

제15조 (관계법령 및 수칙의 준수)

① 도급업체 대표자는 배전활선(또는 무정전)전공이 관계법령 및 우리회사 안전작업수칙을 준수토록 수시로 교육을 시행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② 도급업체 대표자 및 작업책임자는 활선(또는 무정전)작업중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현장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③ 활선(또는 무정전)작업조에 편성 신고하지 아니한 자 또는 무자격자(무정전 신공법 교육 미 이수자의 신공법작업 포함)가 임의로 활선(무정전)작업을 시행할 시에는 협력업체 업무처리기준의 제재항목인 무단 작업으로 간주하여 제재조치 하고, 총가계약 업체 또는 전자공개 수의계약 업체의 경우 적격자 확보 시 까지 공사를 중지하며, 중지기간중의 일수는 소요공기에 산입한다.

제16조 (기능인력 개별관리)

① 공사 시공품질 확보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공사업체 소속 배전 전공 및 배전활선(또는 무정전)전공이 작업시행중 부실시공이나 안전사고 등을 유발할 시에는 개인별 벌점을 부과하여 일정기간 공사 참여를 제한하거나 기능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② 개인별 벌점부과 대상은 시공지적, 안전지적, 선로사고 유발, 안전사고 유발 등으로 하며, 벌점기준은 아래와 같다.

1. 시공지적 : 설계기준, 시공기준 또는 특기시방서 등에 위배되는 시공으로 1건당 20점 (작업중 또는 준공검사시 지적)

2. 안전지적 : 안전작업수칙 또는 특기시방서에서 정한 안전관리 조항에 위배시 1건당 20점 (작업중 지적)

3. 선로사고 유발

○ 변압기 오결선 또는 과전압 인가등 변대단위 저압 고장유발시 1건당 30점

○ 공사중 또는 준공후 하자기간내의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고압선로 일시, 순간고장을 유발한 경우 1건당 50점

4. 안전사고 유발 : 1건당 50점 (본인 과실로 본인 또는 본인 이외 타인이 경상 이상의 안전사고가 발생된 경우)

③ 상기 2항의 벌점기준은 동일공사에서 중복지적이 가능하며, 현장 감독자나 공사시공부서 간부 또는 해당사업소에서 조치하되 지적시에는 해당사업소에서 반드시 기능인력 관리시스템에 입력한다.

④ 상기 2항의 벌점기준에 따라 개인별 누계벌점이 일정점수 이상 될 경우 다음과 같이 공사참여 제한 또는 기능자격을 취소한다.

1. 누계점수  50점 이상인 경우 : 1개월간 공사참여 중지

2. 누계점수 100점 이상인 경우 : 3개월간 공사참여 중지

3. 누계점수 150점 이상인 경우 : 기능자격취소

⑤ 사업소 협력업체 주관부서는 정기적으로 기능인력관리 시스템에서 조회하여 관내 협력업체 소속 기능인력의 자격정지 기간 또는 취소 현황을 확인‧관리하여야한다.

⑥ 무정전 총가입찰공사(전자공개 수의계약대상공사 포함) 중 자체감리 시행분은 공사 준공일까지 공사시공부서는 계약체결일이전에 실사받은 인원 및 장비에 대해서 현장 투입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하며 시공부서의 승인없이 인원 및 장비를 임의교체시는 제15조 ③항에 따라 조치한다.

단, 외부감리 수행분은 계약체결일이전 현장실사 받은 인원 및 장비에 대한 시공관리 의무위탁이 가능하며 인원 및 장비 임의교체 사실을 묵인 시는 부실감리업체 제재기준에 따라 조치한다.

⑦ 상기 4항에서 공사참여 중지 및 기능자격 취소는 해당 누계점수 발생일을 기준으로 하고, 기능자격 취소시는 배전공사 기능교육/평가 관리기준 제37조～제39조에 의거 관련자격을 재 취득한후 공사에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 배전활선전공의 자격 취소시 가공배전전공 기능자격까지 중복하여 취소하지 않는다.

⑧ 벌점의 누적적용 기간은 적용일을 기준하여 3년간 누적된 벌점로 한다.

제17조 (자격정지)

① 1개업체의 활선(또는 무정전)작업조에 편성된자가 다른 업체에 중복하여 활선(또는 무정전)작업조로 편성할 수 없으며, 중복편성 확인시 확인시점으로부터 당해자의 배전활선(또는 무정전)전공 자격을 1년간 정지한다.

② 배전활선(또는 무정전)전공이 작업중 안전사고 또는 고압선로 고장을 유발한 자에 대해서는 해당지역 1차사업소장이 사고 및 고장의 경중에 따라 1개월에서 6개월 범위내에서 배전활선(또는 무정전)전공의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③ 제15조 3항에 의한 제재를 한 경우 해당자에 대하여는 배전활선(또는 무정전)전공 자격을 6개월간 정지한다.

④ 배전활선(또는 무정전)전공 자격을 취득한 자가 자격 취득 후 유효기간(5년) 만료 이전에 무정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유효기간 만료일 익일부터 교육이수시 까지 자격을 정지한다.

⑤ 해당사업소 담당부서는 자격이 정지된 배전활선(또는 무정전)전공이 발생될 경우 즉시 해당업체에 통보하고, 당해자의 자격수첩을 회수하여 ‘자격증 변동사항’란에 자격정지 기간을 기입하며, 기능인력 관리시스템에 입력 처리한다.

⑥ 상기 제1항, 제2항, 제3항에 의거 배전활선(또는 무정전)전공 자격이 정지된 자는  자격정지 기간동안 배전작업에 참여하지 못하며 정지기간이 경과한 후 활선(또는 무정전)작업조에 재 편성되고자 할 경우에는 배전공사 기능교육/평가 관리기준 제37조～제39조의 기준에 따라 교육기관에 자격 재평가 신청을 하여 심사를 받은후 자격을 취득하여야 한다.

⑦ 교육기관의 장은 제 ⑥항에 의거 재평가 결과 적격자에 대하여 기존 자격수첩의 ‘자격증 변동사항’란에 자격유효 사항을 수정, 기록하여 발급하고, 자격증이 없는 경우에는 재발급 한다.

이 경우 자격 유효기간은 자격중지기간을 포함한 남은기간으로 한다

⑧ 교육기관의 재평가 결과 적격자로 자격을 인정받은 자가 활선(또는 무정전)작업조에 편성을 희망할 경우에는 제2절 활선(또는 무정전)작업조 운영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제18조 (점 검)

① 안전관리 담당부서는 도급업체 무정전작업의 안전확보와 작업규칙 확립을 위하여 필요시 다음 사항에 대하여 점검한다.

1. 작업상 소요인원 적정여부

2. 작업상 필요장구 휴대사용 여부

3. 작업현장의 통행인 및 차량에 대한 안전조치상태

(안전칸막이, 안전표지물, 구획로우프, 라바콘 등)

4. 기타 활선작업 및 무정전작업의 안전확보에 필요한 사항

② 점검시 작업상태가 불량할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필요시에는 작업중지를 명할 수 있다.

제19조 (활선장비․장구 및 무정전장비 관리)

① 도급업체의 대표자는 자체 보유한 무정전장비와 활선장구 불량으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제작회사의 장비취급요령을 준수하고 별표#4의 “활선장비․장구 및 무정전장비 시험기준”에 의하여 년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시험을 받아 항상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상기 제1항에 의한 시험은 반드시 제3조 3.12에서 정한 시험기관 또는 우리회사에서 인정한 시험검사 대행업체에 의뢰하여야 하며, 우리회사에서 인정한 시험검사 대행업체에 대한 세부 사항은 별표#5 “활선장비․장구 시험검사 대행업체 인정기준”에 따른다.

③ 협력업체는 무정전장비 및 활선장구 시험결과 시험성적서를 관할 해당사업소에 계약체결 후 30일이내에 제출하고, 총가입찰공사(또는 전자공개 수의계약공사)업체는 공사 착공전 안전관리계획서에 포함하여 공사시공부서에 제출한다.

④ 해당사업소는 협력업체에서 제출한 시험성적서가 제3조 3.12에서 정한 시험기관 또는 우리회사 인정 시험검사 대행업체에서 발행한 것인지를 확인하고, 부적격업체 발행 시험 성적서는 무효로 처리한다.

⑤ 도급업체의 대표자는 전선접속의 시공품질 확보를 위하여 압축력시험기를 이용하여 정기적으로 전선압축공구의 압축력 시험을 시행하여 항상 적정 압축력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압축공구별 시험결과를 기록 관리한다.

1. 압축공구의 압축력 기준

㈎ 수동식(Y-35) : 11±0.5Ton

㈏ 활선바켓트럭 유압사용 시 : l3±0.8 Ton

㈐ 전동식(Y-46) : 14±1 Ton

2. 시험방법

㈎ 협력업체

협력업체 자체적으로 월1회 이상 시험을 실시하고, 해당사업소 담당간부(협력업체 관리 담당과장)가 년 2회이상 확인점검

㈏ 총가계약업체(전자공개 수의계약업체 포함)

공사계약체결일이전 장비실사 시 공사 발주부서(또는 시행부서 담당과장 입회하에 시험

⑥ 상기 제5항에서 정한 압축력 시험결과 기준치에 미달하는 압축공구가 발생될 경우 해당공구의 압축력 보정 완료시까지 사용금지 조치를 하고, 보정 완료후 다시 확인하여 압축불량으로 인한 고장발생을 방지토록 한다.

제20조 (무정전장비 사용교육)

도급업체의 대표자는 무정전장비 및 장구 제작회사에서 제시하는 사용 설명서와 시공절차서를 참조하여 년 2회 이상 소속 전공들에게 무정전장비 및 활선장비 사용법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21조 (통행인의 안전확보)

통행인 및 차량통제가 요구되는 활선(무정전)작업 현장에서는 안전칸막이, 안전표지 등을 설치하여 위험을 경고하여야 하며, 필요시 교통통제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22조 (보호구 및 방호구의 사용)

활선(무정전)작업 중에는 보호구 및 방호구를 항시 휴대, 사용하여 감전사고 방지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충전부에 대한 방호조치는 작업책임자가 현장여건에 따라 활선(또는 무정전)작업 공법에 적정하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부   칙

① 이 기준은 1999. 10.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기준은 2001.  9. 1일부터 시행한다.

③ 이 기준은 2003.  3. 1일부터 시행한다.

단, 별표#9 “활선장비․장구 시험검사 대행업체 인정기준”은 2003. 5. 1부터 시행한다.

④ 이 기준은 2004.  6. 2일부터 시행한다.

⑤ 이 기준은 2005. 10. 1일부터 시행한다.

⑥ 이 기준은 2006. 4. 24일부터 시행한다.

⑦ 이 기준은 2006.  7. 3일부터 시행한다.

⑧ 이 기준은 2007.  1. 2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무정전공사 시공 인증서

별표#2  무정전(활선) 작업통보서

별표#3  무정전작업 관계자 회의록

별표#4  활선장비 및 활선장구 시험기준

별표#5 활선장비․장구 시험검사 대행업체 인정기준

부    록

[별표#1]

登錄番號  : 第      號

無停電工事 施工 認證書

業  體  名  :

代  表  者  :

免 許 番 號  :

所屬事業所 : ○○ 지사(지점)

위 業體는 韓國電力公社  ○○支社에서

無停電 施工認證 審査結果 無停電 配電工事

適格業體임을 認證합니다.

年    月    日

韓國電力公社 ○○支社

支社長  ○  ○  ○  (직인)

※ 우리회사 표창장 서식과 동일하게 제작

[후 면]

변  경   내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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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련 번 호	변경 구분	변 경 내 용	변경 일자	확 인
1	대표자 변경	이 순 신 (550101-1154919)	2001. 11. 1	○○지사장 (인)
2	상호 변경	한국종합건설	2001. 11. 1	○○지사장 (인)
3	주소변경	(○○ 지점) 주소변경으로 소속사업소 변경	2001. 11. 1	○○지사장 (인)

※ 협력업체에 한하여 변경내역 등재

[별표#2]

무정전(활선) 작업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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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NO			공사NO		무정전(활선) 작업통보서		담 당				과 장			부 장 (안전책임자)
발행일			등록NO
사업소명			부 과
수 신 : 재해방지책임자 직 책 : 대표이사 성 명 : (인)						작업책임자 : 직책 : 현장대리인, 성명 : (인)
						현장안전원 :
						송휴전연락책임자 :
공 사 명						S/S명						D/L명
작업장소						작업예정일시 :
① 공사개요도									② 작업인원 및 장비 ※ 배전활선전공 명단 ( ), ( ) ( ), ( )
									③ 조작개폐기 이하 평균부하 : kW
④ 작업 조건 및 내용
⑤ 안전 조치	구분			장 소						시 행 자			확 인 자
	검전
	접지
	기 타

⑥ 안전지시사항
⑦ 기 기 조 작 사 항	순 위	조작시간	조작개폐장치		조작사항	조 작 자	확 인 자
			설치장소	기기종별
⑧사령실 통보사항	사령실 근무자		통보일시		통보자		기 타
	작업전	작업후	작업전	작업후	작업전	작업후
작성일 : 작성자 : (인)

[별표#3]

무정전작업 관계자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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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사 명		작업실시	S/S명	D/L명	작 업 장 소	조 작 기 기	작 업 인 원	소 요 장 비	검전 및 접지			현 장 대리인	감독자
									전주No	시행자	확인자
참석자서명

※ 별첨 : 1. 공사개요도, 기기조작순서 및 조작자(작업통보서로 대체가능)

2. 관련계통도

[별표#4]

활선장비․장구 및 무정전장비 시험기준

대 상	활선작업차			무정전장비(공구)류		활선장구류
	절연붐 및 유압공구의 절연손잡이	바 켓		바이패스케이블 (접속재 포함) 공사용 개폐기 공사용 변압기	전선이선기구	활선 장구	고무장갑 고무소매 고무브랑켓트
		외 피	내 피
시험 방법	AC 100kV 3분 인가	육안점검	AC 50kV	DC46kV	AC 75kV/30㎝	AC 100kV/30㎝	AC 30kV
			1분 인가	5분 인가			3분 인가
허용 기준	누설전류 1mA이하	섬락, 발열 등 이상이 없을 것
시험 주기	년 1회 이상
시험 기관	시험․검사기관, 시험검사 대행업체
근 거	ANSI A 92.2-1990 Category C			전기설비기술기준 제16조,19조,20조	ASTM F 711-89		ASTM D-120-87

※ 1. 모든 시험성적서는 유효기간을 명기한다

2. 기타 점검 및 관리방법은 제작업체 장비취급요령에 의한다.

[별표#5]

활선장비․장구 시험검사 대행업체 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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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험 대상 : 배전활선 장비 및 활선장구류

2. 인정업무 주관 : 우리회사 중앙교육원

3. 인정 자격 : 기본 시험장비 및 시험 기술인력 보유업체

� 시험장비

○ AC100kV급 내전압시험기

시험항목	규 격	적용 활선장비․장구․무정전장비	비 고
1. 내전압측정 2. 누설전류 측정	0～100kV 전압인가 조정기능 100kV/50mA	- 활선작업차 (바켓 외피․내피, 절연붐 및 유압공구의 절연손잡이 포함) - 고무장갑류 - 고무소매류 - 고무브랑켓(매트)류 - 고무절연카바류 - 프라스틱 절연카바류 - 활선스틱류 - 바이패스점퍼케이블 - 전선이선기구류	1대 이상

○ DC 내전압시험기

시험항목	규 격	적용 활선장비․장구	비 고
내전압 측정	0～60kV 전압인가 조정기능 60kV/5mA (이동식 또는 고정식)	- 단말케이블 - 중간케이블(접속재 포함) - 엘보케이블 - 이동용 변압기장치 - 공사용 개페기	1대 이상

○ 절연저항측정기(2000㏁ 1000V Megger)  : 2대이상

○ 부적합 활선장구 폐기 처리시 필요한 천공장치(5cm구멍) : 1대이상

○ 기타 시험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작업장을 보유할 것

○ 현행 실사장비 시험에 필요한 보조전극등 필요한 악세사리 보유

� 검사 기술인력

○ 인력보유기준 : 검사책임자 및 검사기술자 각 1인(1개조 기준)

○ 검사기술인력 자격요건

- 검사책임자

․전기기사(전기산업기사 포함) 또는 산업안전기사 이상의 국가 기술자격증 보유자로서 시험업무 수행능력 보유자

․ 검사기술자로 2년 이상 근무한자

- 검사기술자 : 고등학교 전기과 졸업이상자로써 전기관련 기능사이상 자격보유자

배전공사  기능교육․평가 관리기준

제37조 자격평가 항목 및 배점

배전공사 기능자격 종류별 평가항목 및 배점은 다음과 같다.

1. 이론평가 : 100점

2. 실기평가

가. 가공배전전공 자격 : 600점

나. 배전활선전공 자격 : 200점

다. 무정전전공 자격   : 100점

라. 지중배전전공 자격 : 300점

마. 지중배전전공 기능향상교육 : 100점

무정전 배전공사 시공업체 관리기준

제6조 (활선(무정전)작업조 관리)

① 협력업체 활선(또는 무정전)작업조의 신규편성, 재편성 및 해체 등의 사유가 발생되어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관할 해당사업소에서는 “국민연금 가입증명(가입자용)”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입사여부를 확인한 후 자격수첩에 변동내용을 기록하고, 기능인력 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하며, 1개업체의 활선(또는 무정전)작업조에 편성된 자가 다른업체에 중복하여 등록되지 않도록 해당사업소 담당부서는 확인하여야 한다.

② 도급업체의 활선(또는 무정전)작업조 편성인원 중 자격 취득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의한 장해 1～10등급 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의한 장애 1～4등급으로 판정받은 경우 해당자격이 정지된 것으로 간주한다.

③  이 경우 협력업체에서는 우리회사 관할 해당사업소에 제5조 ①항 처리기준과 동일한 방법으로 신고 한다.

④ 상기 제2항의 사유 발생후 협력업체에서 우리회사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는 제5조 ①항 단서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⑤ 활선(또는 무정전)작업조 편성인원중 상기 제2항에 의한 장해․장애등급을 받은자가 신체적  기능이 향상되어 추후 활선(또는 무정전)작업조에 재 편성코자 할 경우는 장애등급 판정 해당기관으로부터 장애등급을 다시 판정받아 근거서류를 우리회사에 제출하여 교육기관에 자격 재평가 신청으로 심사를 받고 적격판정을 받은 경우 그 결과를 우리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다.

⑥ 교육기관은 상기 제5항에 의거 자격 재평가 신청을 받은 경우 배전공사 기능교육/평가 관리기준 제37조 2항(실기평가)에 따라 당해자의 활선(무정전)작업 가능여부를 심사하여 적격여부를 판정하고 적격자에 대해서는 자격수첩에 기록하여 발급한다.

단, 이 경우 자격유효기간은 중지기간을 포함한 남은기간으로 한다.

⑦ 해당사업소는 관내 협력업체로부터 상기 제2항에 의한 장해․장애등급 판정자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당해자의 자격수첩을 회수하여 자격정지 사항을 기입하고 기능인력관리시스템에 입력 처리하며, 자격 재인정 관련서류가 접수되면 자격수첩 재 정리 및 기능인력 관리시스템에 입력 등의 조치를 취한다.

⑧ 해당사업소는 관내 협력업체의 배전활선(무정전)전공 및 활선(또는 무정전)작업조 편성 운영실태를 수시로 파악하여 편성 신고 된 인원의 결원으로 제4조에서 정한 기준인원에 미달되는 경우 적발일로부터 부족인원이 충원될 때까지 협력업체는 시공통보를 중지하고, 총가입찰  및 전자공개 수의계약공사는 공사 중지토록 조치하며 이 경우 중지기간은 공기에 산입한다.

⑨ 제4조, 제7조 기준에 의한 무정전공사 시공인증 업체 중 직접송전공법으로 인원 및 장비보유 실사를 받은 업체가 기준인원이 미달되는 경우는 ⑧항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17조 (자격정지)

① 1개업체의 활선(또는 무정전)작업조에 편성된자가 다른 업체에 중복하여 활선(또는 무정전)작업조로 편성할 수 없으며, 중복편성 확인시 확인시점으로부터 당해자의 배전활선(또는 무정전)전공 자격을 1년간 정지한다.

② 배전활선(또는 무정전)전공이 작업중 안전사고 또는 고압선로 고장을 유발한 자에 대해서는 해당지역 1차사업소장이 사고 및 고장의 경중에 따라 1개월에서 6개월 범위내에서 배전활선(또는 무정전)전공의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③ 제15조 3항에 의한 제재를 한 경우 해당자에 대하여는 배전활선(또는 무정전)전공 자격을 6개월간 정지한다.

④ 배전활선(또는 무정전)전공 자격을 취득한 자가 자격 취득 후 유효기간(5년) 만료 이전에 무정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유효기간 만료일 익일부터 교육이수시 까지 자격을 정지한다.

⑤ 해당사업소 담당부서는 자격이 정지된 배전활선(또는 무정전)전공이 발생될 경우 즉시 해당업체에 통보하고, 당해자의 자격수첩을 회수하여 ‘자격증 변동사항’란에 자격정지 기간을 기입하며, 기능인력 관리시스템에 입력 처리한다.

⑥ 상기 제1항, 제2항, 제3항에 의거 배전활선(또는 무정전)전공 자격이 정지된 자는  자격정지 기간동안 배전작업에 참여하지 못하며 정지기간이 경과한 후 활선(또는 무정전)작업조에 재 편성되고자 할 경우에는 배전공사 기능교육/평가 관리기준 제37조～제39조의 기준에 따라 교육기관에 자격 재평가 신청을 하여 심사를 받은후 자격을 취득하여야 한다.

⑦ 교육기관의 장은 제 ⑥항에 의거 재평가 결과 적격자에 대하여 기존 자격수첩의 ‘자격증 변동사항’란에 자격유효 사항을 수정, 기록하여 발급하고, 자격증이 없는 경우에는 재발급 한다.

이 경우 자격 유효기간은 자격중지기간을 포함한 남은기간으로 한다

⑧ 교육기관의 재평가 결과 적격자로 자격을 인정받은 자가 활선(또는 무정전)작업조에 편성을 희망할 경우에는 제3절 활선(또는 무정전)작업조 운영기준에 따라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