建設機械管理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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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899	발의연월일 : 2005. 10. 11. 발 의 자 : 주승용․김종률․박계동 엄호성․김태홍․김재경 조일현․심재철․이시종 박상돈․서재관․정성호 최경환․김성곤․김재홍 김영춘․박찬숙․심재덕 노영민․안택수․최인기 김동철․정장선 의원 (23인)

제안이유

건설기계사업자의 경영개선 지원계획의 일환으로 건설기계대여표준계약서를 정하여 보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건설기계의 검사에 대한 건설교통부장관의 소관사무중 수시검사명령 등 일부사무를 시․도지사에게 이양하고, 비도로용 건설기계에 대하여도 정기검사를 실시하여 건설공사의 시공안전성을 확보하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조종사의 음주운행시 면허를 취소․정지시킬 수 있는 기준을 규정하는 한편, 하자로 인한 반품 및 수험용으로 전환 목적으로도 등록말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하자로 반품 및 교육․연구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등에는 말소등록을 허용함(안 제6조제1항)

나. 건설기계등록원부의 등․초본의 교부나 열람을 이해관계인에서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함(안 제7조).

다. 건설기계등록번호표 훼손 즉시 반납에서 기한을 10일로 연장하여 원거리, 긴급공사 등의 편의를 도모함(안 제9조).

라. 건설교통부장관이 수행하던 건설기계에 대한 수시검사명령 등 일부사무를 시․도지사에게 이양하고, 건설공사의 시공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불도우저 등 비도로용 건설기계의 정기검사를 의무화 하는 한편 검사유효기간을 3년 이내로 함(안 제13조).

마. 당사자간 공정계약 유도를 위한 건설기계대여표준계약서를 정하여 보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22조).

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조종사가 음주 운행의 경우 조종사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

사. 건설기계등록번호표를 부착․봉인하지 아니하거나 등록번호를 새기지 아니한 자에 대한 벌칙부과를 과태료 부과로 전환하는 등 일부 벌칙을 완화함(안 제42조 및 제44조).

법률  제        호

建設機械管理法 일부개정법률안

建設機械管理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建設機械管理法”을 “건설기계관리법”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詐僞 기타”를 “거짓 그 밖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건설기계가 천재지변 및 이에 준하는 사고 등으로 사용 할 수 없게 되거나 멸실 된 때

10. 구조적 제작결함 등으로 건설기계를 제작․판매자에 반품하는 경우

11. 건설기계를 교육․연구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6조제2항 중 “제1항제2호”를 “제1항제2호 및 제9호”로 한다.

제6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1月”을 “1월(저당권이 등록된 경우에는 3월)”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6월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수출의 이행여부를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건설기계의 수출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건설기계폐기업자에게 폐기를 요청하거나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여야한다.

제7조의 제목 “(建設機械登錄原簿의 備置등)”을 “(건설기계등록원부의 보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비치․관리”를 “보관․관리”로 하며, 같은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한다.

②건설기계등록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나 그 열람을 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제8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건설기계소유자는 등록번호표 또는 그 봉인이 떨어지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된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번호표의 부착․봉인을 신청하여야한다.

③누구든지 등록번호표를 가리거나 훼손하여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건설기계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 본문 중 “변경이 있는”을 “변경 또는 훼손된”으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檢査등)”을 “(검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各號”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道路를 運行하는 建設機械로서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建設機械를”을 “건설공사용 건설기계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설기계를 3년 이내의 범위에서”로, “大氣環境保全法 第37條의2와 騷音․振動規制法 第37條의2”를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의2와 ｢소음․진동규제법｣ 제37조의2”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性能을 點檢하기 위하여 建設交通部長官의 命令에 따라 수시로 실시하는 檢査”를 “안전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수시로 실시하는 검사와 건설기계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실시하는 검사”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建設交通部長官은”을 “시․도지사는”으로, “第1項제1號”를 “제1항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建設交通部長官은”을 “시․도지사는”으로 한다.

제13조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建設交通部長官은”을 “시․도지사는”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시․도지사는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시검사명령을 할 수 있다.

⑧시․도지사는 건설기계소유자가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 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건설기계대여계약 등의 원칙) ①건설기계대여계약의 당사자(｢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시공참여자는 당해 법령에 따른다)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계약의 당사자는 그 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공사금액․공사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서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교부하여 보관한다.

③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사업의 신고를 한 자는 건설기계대여약관을 정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의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표준약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3항의 약관에는 공사금액, 공사기간, 그 밖에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28조제1호 중 “詐僞 기타”를 “거짓 그 밖의”로 하고, 같은 조 제5호중 “일으킨 때”를 “일으키거나 ｢도로교통법｣ 제44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술에 취한 상태 또는 마약 등 약물투여 상태에서 조종을 한때”로 한다.

제34조의3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폐기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설기계의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42조제1호를 삭제한다.

제44조제1항 내지 제5항을 각각 제2항 내지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번호표를 부착․봉인하지 아니하거나 등록번호를 새기지 아니한 자, 등록번호표를 가리거나 훼손하여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자 및 그러한 건설기계를 운행한 자

2.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 이내 수출이행 여부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建設機械管理法 第6條(登錄의 抹消) ①市․道知事는 登錄된 建設機械가 다음 各 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所有者의 申請이나 職權으로 登錄을 抹消할 수 있다. 다만, 第1號 또는 第9號(第34條의2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廢機한 때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때에는 職權으로 登錄을 抹消하여야 한다. 1.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登錄을 한 때 2. 建設機械가 滅失된 때 3. ～ 9. (생 략) <신 설> <신 설> ②建設機械의 所有者는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30日 이내에, 第1項第8號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2月 이내에 市·道知事에게 登錄의 抹消를 신청하여야 하며, 제7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輸出전까지 등록을 抹消하여야 한다. <신 설> ③市·道知事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을 抹消하고자 할때에는 미리 그 뜻을 建設機械의 所有者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후 1月이 경과한 후가 아니면 이를 抹消할 수 없다. ④ (생 략) 第7條(建設機械登錄原簿의 備置등) ① 市·道知事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建設機械登錄原簿를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②登錄된 建設機械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者는 市․道知事에게 建設機械登錄原簿의 謄本 또는 抄本의 교부나 그 閱覽을 申請할 수 있다. 第8條(登錄의 標識) 登錄된 建設機械에는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登錄番號票를 附着 및 封印하고, 등록번호를 새겨야 한다. <신 설> <신 설> 第9條(登錄番號票의 반납) 등록된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건설기계의 등록이 말소되거나 건설기계의 등록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10日이내에 등록번호표의 봉인을 떼어낸 후 그 등록번호표를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1항제2호․제8호 또는 제9호의 사유로 등록을 말소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13條(檢査등) ①建設機械의 所有者는 당해 建設機械에 대하여 다음 各號의 구분에 따라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建設交通部長官이 실시하는 檢査를 받아야 한다. 1. (생 략) 2. 定期檢査 : 道路를 運行하는 建設機械로서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建設機械를 建設交通 部令이 정하는 檢査有效期間의 만료후에 계속하여 運行하고자 할 때 실시하는 檢査 및 大氣環境保全法 第37條의2와 騷音․振動規制法 第37條의2의 規定에 의한 運行車의 定期檢査 3. (생 략) 4. 隨時檢査 : 性能이 불량하거나 事故가 빈발하는 建設機械의 性能을 點檢하기 위하여 建設交通部長官의 命令에 따라 수시로 실시하는 檢査 ②․③ (생 략) ④建設交通部長官은 第1項第1號의 規定에 의한 新規登錄檢査를받은 建設機械중 第1項第1號의 規定에 의한 定期檢査를 받아야 하는 建設機械의 경우에는 建設機械檢査證을 建設機械의 所有者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建設交通部長官은 第1項第2號의 規定에 의한 定期檢査를 받지 아니한 建設機械의 所有者에 대하여 定期檢査의 有效期間이 만료된 날부터 3月이내에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바에 따라 10日이내의 期限을 정하여 定期檢査를 받을 것을 催告하여야 한다. <신 설> ⑥建設交通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에 不合格된 建設機械에 대하여는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整備命令을 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第28條(建設機械操縱士免許의 取消․정지) 市․道知事는 第26條第1項 本文의 規定에 의하여 建設機械操縱士免許를 받은 者(이하 “建設機械操縱士”라 한다)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建設機械操縱士免許를 取消하거나 1年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建設機械操縱士免許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第1 號 또는 第2號에 해당하는 때에는 建設機械操縱士免許를 取消하여야 한다. 1.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建設機械操縱士免許를 받은 때 2. ～ 4. (생 략) 5. 建設機械의 操縱중 故意 또는 過失로 중대한 事故를 일으킨 때 6. ～ 8. (생 략) 第34條의3(建設機械의 廢機) ① ～ ③ (생 략) <신 설> 2. ～ 8. (생 략) 第42條(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第8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登錄番號票를 附着․封印하지 아니하거나 登錄番號를 새기지 아니한 者 2. ～ 8. (생 략) 第44條(過怠料) <신 설> ① ～ ⑤ (생 략)	건설기계관리법 第6條(등록의 말소) ① --------- -------------------------- -------------------------- -------------------------- -------------------------- -------------------------- -------------------------- -------------------------- -------------------------- ---. 1. 거짓 그 밖의 ------------ ----------- 2. 건설기계가 천재지변 및 이에 준하는 사고 등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거나 멸실된 때 3. ～ 9. (현행과 같음) 10. 구조적 제작결함 등으로 건설기계를 제작․판매자에 반품하는 경우 11. 건설기계를 교육․연구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제1항제2호 및 제9호-------------------- -------------------------- -------------------------- -------------------------- -------------------------- -------------------------- -------------------------- -----------. ③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6월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수출의 이행여부를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건설기계의 수출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건설기계폐기업자에게 폐기를 요청하거나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④------------------------ -------------------------- -------------------------- ------------------------- ---------1월(저당권이 등록된 경우에는 3월) ------------ ----. ⑤(현행 제4항과 같음) 第7條(건설기계등록원부의 보관 등) ①------------------- ---------------------------------보관·관리 -------------. ②건설기계등록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나 그 열람을 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 第8條(登錄의 標識) ①---------- -------------------------- -------------------------- -------------------------- ----. ②건설기계소유자는 등록번호표 또는 그 봉인이 떨어지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된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번호표의 부착․봉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누구든지 등록번호표를 가리거나 훼손하여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건설기계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第9條(登錄番號票의 반납) ----- -------------------------- -------------------------- -------------------------- ----------------- 변경 또는훼손된--------------------- -------------------------- -------------------------- -------------------------- -------------------------- -------------------------- -------------------------- ------------------. 第13條(검사 등) ①------------ -------------------------- ----각 호----------------- -------------------------- -------------------------- ----------. 1. (현행과 같음) 2. -------- 건설공사용 건설기계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설기계를 3년의 범위 내에서 ------------------------- ------------------------- ---------------- ｢대기환경보전법｣제37조의2와 ｢소음․진동규제법｣제37조의2---------------------------- 3. (현행과 같음) 4. ---------------------------------------------------- 안전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수시로 실시하는 검사와 건설기계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실시하는 검사 ②․③ (현행과 같음) ④시․도지사는 ------------------------------------------------------- 제1항제2호----------------------------------------------------------------------------------------------------. ⑤시․도지사는 ----------------------------------------------------------------- -------------------------------------------------------------------------------------------------------- -------------------------- ---. ⑥시․도지사는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시검사명령을 할 수 있다. ⑦시․도지사는 --------------------------------------- -------------------------- -------------------------- ------------. ⑧시․도지사는 건설기계소유자가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 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2조(건설기계공사 계약 등의 원칙) ①건설기계공사의 계약 당사자(｢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3호에 의한 시공참여자는 당해 법령에 따른다)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계약의 당사자는 그 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공사금액․공사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서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교부하여 보관한다. ③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사업의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한 자는 건설기계대여약관을 정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의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표준약관의 사용에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3항의 약관에는 공사금액, 공사기간, 그 밖에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第28條(建設機械操縱士免許의 取消․정지) -------------------------------------------------------------------------------------------------------------------------- -------------------------- -------------------------- -------------------------- ------------------------- ------------------------- ------------------------- ---------. 1. 거짓 그 밖의 ------------ -------------------------- 2. ～ 4. (현행과 같음) 5. ----------------------- ----------------- 일으키거나 ｢도로교통법｣ 제44조 및 제45조에 의한 술에 취한 상태 또는 마약 등 약물투여 상태에서 조종을 한때 6. ～ 8. (현행과 같음) 第34條의3(建設機械의 廢機)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폐기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설기계의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2. ～ 8. (현행과 같음) 第42條(罰則) ---------------- -------------------------- ----------. <삭 제> 2. ～ 8. (현행과 같음) 第44條(過怠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 이내 수출이행 여부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번호표를 부착․봉인하지 아니하거나 등록번호를 새기지 아니한 자, 등록번호표를 가리거나 훼손하여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자 및 그러한 건설기계를 운행한 자 ② ～ ⑥ (현행 제1항 내지 제5항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