建設機械管理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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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112		발의연월일 : 2006. 10. 4. 발 의 자 : 김동철ㆍ박상돈ㆍ김종률양형일ㆍ임종인ㆍ이종걸신중식ㆍ우제창ㆍ강기정김태홍ㆍ지병문ㆍ홍준표 의원(12인)

제안이유

1993년 건설기계사업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한 이후 등록 건설기계 및 건설사업자가 크게 증가하여 공급과잉으로 인한 건설기계사업자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출혈경쟁에 따른 부실공사와 안전사고 위험도 증대되고 있음.

특히, 최근에는 지속적인 건설경기 부진 속에서도 등록 건설기계와 건설기계사업자가 큰 폭으로 증가해서 사업자간 과당경쟁이 초래되고 평균 가동율이 40～50%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으로, 건설기계산업의 정상화와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서는 건설기계의 적정공급이 이루어져야 함.

따라서 과잉공급된 건설기계의 적정공급을 위하여 건설기계사업을 현행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고 총량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자율적인 구조조정에 대해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건설기계사업을 현행 시․도지사에 대한 신고제에서 건설교통부장관에 대한 등록제로 전환함(안 제21조제1항 내지 제4항).

나. 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기계사업총량계획을 수립하여 그 계획에서 정한 총허용량의 범위 내에서 건설기계사업을 허가할 수 있게 하는 등 총량규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21조제5항 내지 제9항 신설).

다. 건설기계사업자의 경영개선지원계획의 일환으로 개인택시면허취득을 허용함에 따라 경력관리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30조제2항 신설).

라. 건설기계사업자가 사업시설․장비를 줄이거나 사업폐지 또는 사업전환 등 구조조정을 하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금융․세제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의4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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建設機械管理法 일부개정법률안

建設機械管理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建設機械管理法”을 “건설기계관리법”으로 한다.

제21조의 제목 “(建設機械事業의 申告 등)”을 “(건설기계사업의 등록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市·道知事에게 申告하여야”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申告를”을 “등록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申告”를 “등록”으로, 申告證“을 ”등록증“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 내지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건설기계사업의 적정 공급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총허용량을 정하여 이를 초과하는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건설교통부장관은 제4항의 총량규제를 시행하기 위하여 건설기계사업의 수요와 공급에 대한 정밀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3년마다 건설기계사업총량계획(이하“총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⑦건설교통부장관은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총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⑧제5항의 규정에 따른 총허용량의 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⑨건설교통부장관은 제4항 내지 6항의 규정에 따른 총량계획의 내용과 다르게 등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 중 “申告를 한 者”를 “등록을 한 자”로, “申告한 사항”을 “등록한 사항”으로 한다.

제30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건설기계조종사에 대한 근무기간 등  경력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제34조의3제1항 중 “申告를 한 者”를 “등록을 한 자”로 한다.

제34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4(구조조정 지원 등)  ①건설기계사업자가 건설기계, 사업시설․장비를 줄이거나 사업폐지, 사업전환, 합병․분할․분할합병, 영업양도 등 구조조정을 하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자금의 보조 및 융자

2. 건설기계, 사업시설․장비의 매입 및 처분의 알선

3. 전업자에 대한 직업교육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설기계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구조조정 등을 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37조제1항제9호 중 “申告하는 者”를 “등록 하는 자”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 중 “건설기계사업신고증”을 “건설기계사업등록증”으로 한다.

제3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8조의 규정에 따른 건설교통부장관의 형식승인, 형식신고의 접수, 형식변경승인, 형식변경신고의 접수의 업무와 확인검사업무, 제2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기계사업을 영위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에 대한 지도‧단속 업무와 신고한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업무,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 경력관리업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3.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사업자단체

제40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제2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기계사업을 영위하거나 허위로 등록을 한 자

제44조제1항제9호 중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를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등록한 자”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의 건설기계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등)  ①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도시사에게 신고한 건설기계사업자는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라 건설기계사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설기계사업 중 총량계획에서 정한 건설기계사업의 총허용량의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 건설기계사업이 총허용량의 범위 내에 이를 때까지 총허용량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별도정원으로 관리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설기계사업자만으로 총량계획에서 정한 건설기계사업의 총허용량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건설기계사업자가 총허용량의 범위 내에 이를 때까지 일시적으로 건설기계사업의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와 기간을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3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건설기계사업 총량규제를 위한 정밀실태조사 및 총량계획수립)  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기계사업 총량규제를 위한 정밀실태조사 및 총량계획의 수립을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第21條(建設機械事業의 申告 등) ①建設機械事業을 영위하고자 하는 者(地方自治團體를 제외한다)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종류별로 市·道知事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사업의 申告를 하고자 하는 者는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기준을 갖춘 者이어야 한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사업의 申告를 한 者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1개월 이내에 이를 補完할 수 없는 때에는 사업을 廢止하여야 한다. ④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의 절차, 申告證의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建設交通部令으로 정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第24條(建設機械事業者의 變更申告등의 義務) 第2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建設機械事業의 申告를 한 者(이하 "建設機械事業者"라 한다)는 申告한 사항에 변경이 있거나 사업을 開始·休止 또는 廢止하거나 休止한 사업을 再開한 때에는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市·道知事에게 申告를 하여야 한다. 第30條(建設機械操縱士의 申告義務) (생 략) <신 설> 第34條의3(建設機械의 廢機) ①第21條의 規定에 의하여 建設機械廢機業의 申告를 한 者(이하 "建設機械廢機業者"라 한다)는 建設機械所有者 또는 市·道知事로부터 廢機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 建設機械와 登錄番號票를 인수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書類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신 설> 第37條(手數料)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手數料를 납부하여야 한다. 1. ～ 8. (생 략) 9. 第2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建設機械事業을 申告하는 者 10.․11. (생 략) 12. 건설기계등록증·건설기계검사증·건설기계사업신고증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등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 ②․③ (생 략) 第38條(權限의 위임 및 委託) ① (생 략) ②第18條의 規定에 의한 建設交通部長官의 型式承認, 型式申告의 접수, 型式變更承認, 型式變更申告의 접수의 業務와 確認檢査業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各號의 法人 또는 團體에 委託할 수 있다. 1.～2. (생 략) <신 설> 3. (생 략) 第40條(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2年 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 이하의 罰金에 處한다. 1. ～ 3. (생 략) 4. 第21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申告를 하지 아니하고 建設機械事業을 영위하거나 허위로 申告를 한 者 5. (생 략) 제44조(과태료) ① (생 략) 1. ～ 8의3. (생 략) 9.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第21條(건설기계사업의 등록 등) ①------------------------------------------------------------------------------------------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②-----------------------등록을------------------------------------------------------. ③-----------------------등록을---------------------------------------------------------------------------------------------------. ④------------------등록- -----등록증-------------------------------------------------. ⑤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건설기계사업의 적정 공급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총허용량을 정하여 이를 초과하는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건설교통부장관은 제4항의 총량규제를 시행하기 위하여 건설기계사업의 수요와 공급에 대한 정밀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3년마다 건설기계사업총량계획(이하“총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⑦건설교통부장관은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총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⑧제5항의 규정에 따른 총허용량의 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⑨건설교통부장관은 제4항 내지 6항의 규정에 따른 총량계획의 내용과 다르게 등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第24條(建設機械事業者의 變更申告등의 義務) -------------------------------------등록을 한 자--------------- --------------등록한 사항- ------------------------- ---------------------------------------------------------------------건설교통부장관에게------------. 第30條(建設機械操縱士의 申告義務) ① (현행 본문과 같음)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건설기계조종사에 대한 근무기간 등 경력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第34條의3(建設機械의 廢機) ①--------------------------------등록을 한 자------------------------------------------------------------------------------------------------------------------------------------------------------------. ②․③ (현행과 같음) 제34조의4(구조조정 지원 등) ①건설기계사업자가 건설기계, 사업시설․장비를 줄이거나 사업폐지, 사업전환, 합병․분할․분할합병, 영업양도 등 구조조정을 하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자금의 보조 및 융자 2. 건설기계, 사업시설․장비의 매입 및 처분의 알선 3. 전업자에 대한 직업교육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설기계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구조조정 등을 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第37條(手數料) ①----------------------------------------------------------------. 1. ～ 8. (현행과 같음) 9. ---------------------------------------등록하는 자 10.․11. (현행과 같음) 12. ------------------------건설기계사업등록증----------------------------------------- ②․③ (현행과 같음) 第38條(權限의 위임 및 委託) ① (현행과 같음) ②제18조의 규정에 따른 건설교통부장관의 형식승인, 형식신고의 접수, 형식변경승인, 형식변경신고의 접수의 업무와 확인검사업무, 제2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기계사업을 영위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에 대한 지도‧단속 업무와 신고한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업무,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 경력관리업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2. (현행과 같음) 3.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사업자단체 4. (현행 제3호와 같음) 第40條(罰則) --------------------------------------------------------------------. 1. ～ 3. (현행과 같음) 4. 제2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기계사업을 영위하거나 허위로 등록을 한 자 5. (현행과 같음) 제44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1. ～ 8의3. (현행과 같음) 9. -------------------등록 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등록을 한 자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건설기계사업의 수요와 공급에 대한 정밀실태조사(제21조제7항)

◦ 건설기계사업의 구조조정에 대한 재정지원(제34조의4)

2. 미첨부 근거규정

◦ 건설기계사업의 수요와 공급에 대한 정밀실태조사 :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제3조제1항제1호

◦ 건설기계사업의 구조조정에 대한 재정지원 :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제3조제1항제3호

3. 미첨부 사유

◦ 건설기계사업의 수요와 공급에 대한 정밀실태조사에는  연평균 10억원 미만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 건설기계사업의 구조조정에 대한 재정지원은 선언적‧권고적 규정으로 현 상태에서는 그 대상이나 규모를 확정할 수 없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

4. 작성자

◦ 김동철 의원 보좌관 윤홍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