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조직사업에 있어서의 조직화방안에 대한 논의를 위하여...

[1] 논의 제안 배경 및 현 전국건설노동조합의 미조직사업 조직화 방향

○ 현재 전국건설노동조합은 업종별 4개분과(토목건축, 건설기계, 타워, 전기)가 있으며, 지역별 6개 지역본부(수도권, 대전충청강원, 전북, 대구경북, 광주전남, 부산울산경남)에 38개 지부가 소속되어 있다.

○ 각 지역본부에는 지역별로 업종을 넘는 통합적인 지부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지역별로 편재되어있던 업종별 지부가 현존하고 있다. 예를 들어 수도권의 인천지역에만도 인천지역건설지부, 인천타워크레인지부, 인천건설기계지부가 존재한다.(전기 업종은 지역건설지부내의 분과로 편재되어 있다.)

○ 전국건설노조 분과위원회의 기능으로 ‘미조직 노동자 조직화 계획 수립 및 조직사업’이 있으며, 본조 조직쟁의실과 각 지역본부, 각 지부에서도 미조직노동자의 조직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위와 같이 본조 조직쟁의실과 분과위원회, 각 지부가 실질적인 주체가 되어 조직되어진 업종별 미조직 노동자의 조직사업과 미조직 되어진 업종의 조직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 기 조직된 다수 업종의 조직사업을 통한 업종의 요구사항 실현은 현 조직사업의 방향을 답습하여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미조직되어진 업종의 조직사업을 통하여 조직된 업종(굴삭기등)이 기존 조직체계내로 편재되었으나, 그 업종의 요구사항 실현을 위한 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지 않은 문제와 조직화의 진척도가 늦어지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 이에, 미조직화된 업종의 조직화시 현재의 조직체계로 편재 하는 것이 적절한 결정인지, 아니면 다른 방안으로의 조직편재를 통한 조직화 방안이 타당한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기에 가장 적절한 방안 모색을 통한 조직화방안을 위한 논의를 위한 제언을 하기에 이르렀다.

[2] 굴삭기 조직화 사업 과정에서 발생되어지는 문제점

1. 굴삭기 조합원들의 조직편재 현황

○ 굴삭기 노동자들은 전국적으로 10여만대에 이르고 있으며, 타이어식과 궤도식으로 분리되며 타이어식과 궤도식에서도 소형과 대형으로 구분되어 있다. 또한, 작업형태 상 덤프노동자들과 공정을 같이 하고 있기에 건설기계 덤프조합원들이 사실 조직화의 연결고리가 되고 있다.

○ 굴삭기 노동자들도 덤프 노동자들과 동일하게 지역별 협회로 기 조직되어 있으며, 개별적으로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경우와 지역 협회가 일괄로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경우가 있다.

○ 굴삭기 노동자들은 16개 건설기계지부내로 조직편재되어 있으며, 건설기계지부 지역지회에 덤프조합원들과 혼합되어 편재되어있는 경우와 ○○굴삭기 지회로 편재되어있기도 하다.

2. 굴삭기 조합원 당사자들이 갖는 문제의식

○ 굴삭기 조합원들은 노동조합에 가입하였으나, 건설노조와 지부의 사업에서 굴삭기 조합원들의 요구가 사업으로 계획되어지지 않는 문제와 투쟁과정에서도 소외되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

굴삭기 조직사업을 진행한지 1년여가 넘는 기간동안 굴삭기 요구사항 실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지 못한 문제가 실질적으로 존재한다.

○ 또한, 굴삭기 당사자들이 사업의 주체로 서지 못함으로 인하여(중앙과 지부의 굴삭기 출신 사업 담당자의 부재) 요구사항의 적절한 제시와 조직화 속도가 늦춰지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

[3] 현재 전국건설노동조합 조직체계(4개 분과)내로의 조직편재시 발생하는 문제

○ 굴삭기조합원들이 편재되어 있는 건설기계분과의 대표자회의 구성원 중에도 굴삭기 출신 성원이 없기에 굴삭기 업종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므로 요구사항 실현의 계획과 투쟁계획 수립도 사실 어려움이 존재한다.

더불어, 본조 상근 구성원중에도 굴삭기 업종의 이해도가 떨어지기에 사업계획 수립과 집행도 어려움이 존재한다.

○ 위와 같은 문제는 단지 굴삭기 업종의 조직화 사업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미전환된 설계노조와 개발공사노조등이 전환되었을 경우에도 동일하게 발생되어지는 문제라고 여겨진다.

[4] 현재 미조직화 사업에서 조직방안을 수정하였을 경우 발생되어지는 문제

1. 각 업종의 분화 가능성

○ 현재와 같은 미조직노동자의 조직화 후 조직편재를 수정하여 4개 분과 이외에 새로운 분과설립을 통한 방안을 도입한다면 각 업종분과에 대표자로 되어있지 않거나 혹은 업종분과의 대표자로 구성되어 있다하더라도 각 업종의 요구가 제대로 실현되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업종의 새로운 분과 독립요구를 어떻게 할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되어진다.

○ 단지 이 문제는 업종의 분화, 신설 문제만이 아니라 전국건설노동조합을 창립한 산별노조설립 정신에도 배치되는 문제이기도 한다.

2. 분과의 지속적인 존립의 문제

○ 전국건설노동조합 창립시 제시된 조직발전 전략은 중장기적으로 업종분과를 해소하고 업종을 넘는 지역조직편재였으며, 업종분과위원회는 집행단위를 두지않으며, 정책제안과 조직사업을 본조 실. 국체계내에서 해소한다는 방침이었다.

○ 하지만, 현재의 미조직화방안을 수정하였을 경우 새롭게 조직되어지는 업종의 분과가 지속적으로 존립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발생하며, 이는 전국건설노동조합의 중장기적인 조직발전방향도 수정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