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년 건설민생법안 개정 해설 자료집(초안)

2007년 11월 2일

전국건설노동조합

--- 목 차 ---

Ⅰ. 법개정 배경과 방향

Ⅱ. 법개정 주요내용

■ 건설산업기본법 ■

■ 건설산업기본법 해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해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해설

■ 29조(하도급 제한규정) 해설자료

■ 첨부자료1. 건설업종 및 업종별 업무내용(별표1)

■ 첨부자료2. 건설업 등록기준 (별표2)

■ 첨부자료3. 영업정지 및 과징금부과기준(별표6)

■ 첨부자료4. 위반행위별 과태료기준(별표7)

■ 건설기계관리법 ■

■ 건설기계관리법 해설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해설

■ 11월 5일 건설기계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공포) -타워크레인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해설

■ 건설근로자고용개선등에 관한 법률 ■

■ 건설근로자고용개선등에 관한 법률 해설

■ 근로기준법 ■

■ 근로기준법 해설

■ 질의 응답 (Q&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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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 배경과 방향

○ 배경

1) 정부는 건설산업을 선진화시켜야 한다는 의지가 있었다.

2) 부실공사, 산업재해, 임금체불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이 필요했다.

3) 다단계 하도급으로 인하여 노사관계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물리적인 충돌이 빈번하게 발생하게 되었다.

4) 시공참여자 제도 실시 이후 노사관계와 부실공사, 임금체불문제등이 더욱 심화되었다.

5) 건설기계수급조절 문제와 임대차 계약서 문제를 노조에서 끝임없이 제기하였다.

6) 06년 7월 11일 건설노동자 대투쟁에 의해서 건설노동자들의 열의와 의지가 정부에 전달되었다.

○ 방향

1) 건설산업 선진화의 방향은 건설업체를 무한경쟁구조로 개편하는 것과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단순화 시키는 것으로 정부는 판단하였다.

2) 건설업체를 무한경쟁구조로 개편하는 것은 겸업제한을 풀고,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단순화시키기 위해서 시공참여자제도를 폐지하는 것을 기본골간으로 하였다.

3) 건설기계의 공급과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급조절위원회를 설치하고, 정상적인 임대계약을 체결하게 하기 위해서 임대차계약서와 표준약관을 만드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

4) 최저가 낙찰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하도급계획서의 제출과 적정성 심사제도를 도입하였다.

건설산업기본법

1. 시공참여자 제도 폐지

1) 주요내용

십장 등이 시공참여자로서 건설공사의 일부를 건설업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건설근로자를 고용하여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시공참여자 제도가 다단계 하도급의 수단이 되고, 임금체불․사회보험료 미납 등으로 인한 건설근로자 처우 악화의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시공참여자 제도를 폐지하고자 함(현행 제2조제13호 및 제29조제2항 단서 삭제, 안 제29조제4항 단서)

2) 법조문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7.8.28, 1999.4.15, 2003.5.29, 2007.5.17>

1. "건설산업"이라 함은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을 말한다.

2. "건설업"이라 함은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업을 말한다.

3. "건설용역업"이라 함은 건설공사에 관한 조사·설계·감리·사업관리·유지관리등 건설공사와 관련된 용역(이하 "건설용역"이라 한다)을 수행하는 업을 말한다.

4. "건설공사"라 함은 토목공사·건축공사·산업설비공사·조경공사 및 환경시설공사등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기계설비 기타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등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공사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나.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라.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공사

4의2. "종합공사"라 함은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 하에 시설물을 시공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4의3. "전문공사"라 함은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분야에 관한 건설공사를 말한다.

5. "건설업자"라 함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등록등을 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6. "건설사업관리"라 함은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타당성조사·분석·설계·조달·계약·시공관리·감리·평가·사후관리등에 관한 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7. "발주자"라 함은 건설공사를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자를 제외한다.

8. "도급"이라 함은 원도급·하도급·위탁 기타 명칭의 여하에 불구하고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9. "하도급"이라 함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10. "수급인"이라 함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며, 하도급관계에 있어서 하도급하는 건설업자를 포함한다.

11. "하수급인"이라 함은 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자를 말한다.

12. "건설기술자"라 함은 건설공사에 관한 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자로서 관계법령에서 그 기술이나 기능이 있다고 인정된 자를 말한다.

13. 삭제 <2007.5.17>

3) 해설

○ 법 2조 13. “시공참여자”라는 개념을 삭제하였고, 29조 2항과 4항의 단서를 삭제하였음

○ 시공참여자 제도가 있을 때에는 사실상 시공참여자가 사용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음

즉 시공참여자가 임금을 직접지급해야하고, 고용보험을 비롯한 4대보험을 가입시켜야하였고, 산재가 발생하였을 경우 공상비의 일부를 책임져야 했음

○ 따라서 도급구조도 [발주처 - 일반(원청) - 전문(하청)- 시공참여자 - 건설노동자] 의 구조를 가지고 있었음

○ 시공참여자 제도가 폐지되었다는 의미는 전문건설업체(하청)가 건설노동자를 직접고용해야 한다는 의미임. 따라서 임금지급의 책임이 전문건설업체(하청)에게 있고, 4대보험의 가입주체가 전문건설업체(하청)에게 있음

○ 도급구조가 [발주처 - 종합(원청) - 전문(하청) - 건설노동자]의 구조가 됨.

○ 이법의 적용시기는 2008년 1월 1일 이후부터이다. (수정)다만 경과조치에 의하여 이미 시공참여자약정을 한 부분은 유효하다. 올해 시공참여자약정분에 대하여만 유효하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올해 시공참여자약정을 하였어도 현장을 떠나서 다른 현장으로 옮겼을 경우 08년 1월1일 이후에는 시공참여자약정을 할 수 없다. 현장에 따라 올해 시공참여자약정을 한 시공참여자가 있을 수 있고, 시공참여자가 없을 수 있다. 건설노조는 시공참여자약정을 올해 하였어도 08년에는 시공참여자약정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08년1월1일부터 법은 시행되는데 경과조치로 인하여 애매한 상황이 될 수 있다.

○ 만일 시공참여자제도가 없어진 상태에서 팀장이 도급계약을 해서 불법 하도급이 드러났을 경우 팀원인 노동자의 경우 임금체불이 발생하면 누가 책임을 질것인가라는 문제가 발생하게 됨.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근로기준법 44조의 2와 44조의 3항이 신설 개정 하게 되었음. 이것은 근로기준법에 가서 다시 보도록 함.

○ 시공참여자약정을 08년 1월 1일 이후에 하였을 경우 무조건 처벌되고, 전문건설업자에게 3년이하의 징역과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2. 건설업 겸업제한 폐지

1) 주요내용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종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종간의 겸업이 가능하도록 하여 건설업자가 자율적 판단에 따라 사업범위를 선택할 수 있도록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겸업제한을 폐지하고자 함(현행 제12조 삭제)

2) 법조문

12조 삭제

3) 해설

○ 기존에 건설업은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으로 구분되어 있었음

○ 일반건설업은 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조경공사업으로 5개 공사업종으로 되어 있었고, 전문건설업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토공사업, 실내건축공사업, 미장방수조적공사업등으로 25개 전문건설업으로 구분되어 있었음

○ 일반건설업의 등록조건과 전문건설업의 등록조건이 다르고, 일반건설업자가 의무적으로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을 주게 되어 있었음

○ 일반건설업자가 전문건설업면허를 가지지 못하였고, 전문건설업자도 마찬가지로 일반건설업 면허를 가지지 못하였음

○ 하지만 이번 법개정으로 일반건설업자가 전문건설업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전문건설업자도 마찬가지로 일반건설업으로 진출할 수 있게 되었음

○ 그래서 명칭도 일반건설업이 아니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공사업자]로 바뀌게 되었고, 전문건설업도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공사업자]로 바뀌게 되었음.

○ 따라서 종합공사업종과 전문공사업종은 그대로 있고, 상호 진출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이것은 일반과 전문업자간의 경쟁을 강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며, 관급공사를 수주하기 위한 자격에서 공사실적이 매우 중요한 것인데 공사실적을 얼마만큼 인정해 줄 것인가의 문제가 쟁점이 되었음. 이것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음

3. 전문업체가 원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함

1) 주요내용

2개 이상의 전문공사로 구성된 공사중 일정범위의 공사를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원도급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제3항제4호 신설)

2) 법조문

제16조 (건설업자의 영업범위) ①삭제<1999.4.15>

②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을 한 건설업자가 전문공사만을 도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을 한 건설업자가 이미 도급받아 시공하였거나 시공 중인 건설공사의 부대공사로서 성질상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공사를 도급받는 경우에는 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공사를 도급받을 수 있다. <개정 2007.5.17>

③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기 위하여는 제9조제1항에 따라 해당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해당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할 수 있다.<개정 1999.4.15, 2007.5.17>

1.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을 하는 공사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시공하는 조건으로 그 건설업자와 공동으로 도급받는 경우

2. 전문공사와 그 부대공사를 함께 도급받는 경우

3. 2개 업종 이상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복합공사를 하도급받는 경우

4. 2개 이상의 전문공사로 구성되나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 역할이 필요하지 아니한 소규모 공사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공사를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도급받는 경우

④제2항 단서 및 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대공사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9.4.15>

⑤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도급계약의 방식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7.5.17>

3) 해설

○ 기존에는 전문건설업자가 발주처로부터 직접 하도급을 받는 것이 제한되어 왔음

○ 전문건설업자가 직접 하도급을 받을 수 있는 공사는 2억원이하의 공사에 한해서 받을 수 있었음

○ 개정법에서 2개업종 이상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전문건설업자가 3억원이하의 공사로 확대되어 원도급을 받을 수 있게 되었음

○ 이런 경우 도급구조는 [ 발주처 - 전문 - 건설노동자]의 구조가 됨

4. 하도급 지도감독권에 대하여 신설

1) 주요내용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원수급인은 하수급인이 재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지도․감독하고, 하수급인이 이를 위반하는 경우 수급인이 위반행위의 시정을 요구하며, 하수급인은 이에 응하도록 함(안 제29조의2 신설)

2) 법조문

제29조의2 (건설공사의 하도급관리) ①수급인이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제29조제4항을 준수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수급인은 하수급인이 제29조제4항을 위반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그 도급계약 내용의 변경이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③수급인은 하수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공사에 관한 하수급인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5.17]

3) 해설

○ 법조문에서 수급인은 원청을 의미하며, 하수급인은 하청을 의미함

○ 이 조문의 핵심내용은 원청이 하청에게 하도급을 준 다음에 하청업체가 다른 업체에게 불법하도급을 주었는지등에 대하여 관리 감독하라는 의미임

○ 하도급 관리감독을 하지 않아서 불법하도급이 발생하였을 경우 수급인인 원청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것임

○ 다만, 이법의 시행을 2008년 1월 1일 이후 발주된 공사부터 적용됨.

○ 여기서 29조 4항은 전문건설업자가 다른 전문건설업자에게 재하도급을 줄 수없는데 29조 4항에서 명시한 부분만 재하도급을 줄 수 있게 되어 있음. 재하도급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라는 의미임.

5. 하도급 계획서 제출과 적정성 검토 신설

1) 주요내용

건설산업의 투명성 확보와 수급인과 하수급인간의 상생협력을 위하여 하수급인 선정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건설업자로 하여금 하도급계획을 제출하게 하고 발주자가 그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함(안 제31조의2 신설)

2) 법조문

제31조의2 (하도급계획의 제출) ①건설업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고자 하는 경우와 도급받은 경우 하도급관계의 공정성 확보와 건설공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도급할 공사의 주요 공종 및 물량, 하수급인 선정방식 등 하도급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자는 제출받은 하도급계획의 적정성 여부을 검토하여야 하며, 그 이행 여부를 감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도 발주자가 하도급관계의 공정성 확보와 건설공사의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하도급계획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건설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해설

○ 위 내용은 공공발주 공사의 경우 시행령에서 정하는 공사를 도급받고자 하는 경우 도급받은 경우에 하도급할 공사의 주요 공종 및 물량 하도급 업체 선정방식등에 대하여 하도급계획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라는 의미임

○ 여기서 대통령이 정하는 공사라 함은 시행령에서 300억 이상공사로 한정하였음

○ 쉽게 풀이하자면, 300억 이상 공사를 도급받은 원도급업자(원청)은 하도급 계획서를 작성해서 발주처인 공공기관등에 제출해야 한다는 의미이고, 2항의 내용은 민간공사의 경우에도 준용해서 발주자가 요구하면 원청은 발주자에게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의미임. 1항은 공공기관 발주공사 즉 관급공사는 공사예정금액이 300억 이상일 경우에는 반드시 하도급 계획서를 발주처에 제출해야 함을 의미하고, 2항은 민간공사도 300억이상일 경우 발주처가 원하면 해야 한다는 의미임

○ 만일 하도급 계획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지 아니하면,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 시행령에서 하도급계획서 제출에 관해서 자세하게 서술되어 있음

6. 건설기계대여업자 및 건설자재납품업자의 대금보호

1) 주요내용

건설기계대여업자 및 제작납품업자는 하수급인과 달리 대금지급에 관한 보호장치가 없어 대금체불 등으로 피해를 입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므로 건설기계대여업자 및 제작납품업자도 하수급인과 동일한 수준의 대금지급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제4항)

2) 법조문

④제34조제1항 및 제35조(같은 조 제1항제5호·제2항제4호를 제외한다)는 건설기계대여업자 및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이하 이 항에서 "제작납품업자"라 한다)에 대한 대금지급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발주자"는 "발주자 또는 수급인"으로, "수급인"은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으로,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대여업자 또는 제작납품업자"로, "하도급대금"은 "건설기계대여대금 또는 건설공사용 부품 대금"으로 본다. 다만, 제35조제2항·제3항·제5항 및 제6항의 경우에는 "발주자"는 "건설기계대여업자 또는 제작납품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건설업자에게 건설공사를 도급한 자"로, "수급인"은 "건설기계대여업자 또는 제작납품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건설업자"로,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대여업자 또는 제작납품업자"로, "하도급대금"은 "건설기계대여대금 또는 건설공사용 부품 대금"으로 본다. <개정 2007.5.17>

[전문개정 1999.4.15]

3) 해설

○ 위 내용의 핵심은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납품하는자와 건설기계대여업자에 대하여 공사대금을 보호하는 내용임

○ 개정 이전 법에서 제작납품업자와 건설기계대여업자에 대하여 시공참여자로 함께 규정하면서 시공참여자에 대하여 공사대금을 보호하는 규정이 있었고, 이번 개정으로 시공참여자제도가 폐지되면서 법조문에 제작납품업자와 건설기계대여업자에 대한 공사대금보호가 함께 폐지되지 않도록 개정한 내용임

○ 내용은 좀 복잡하게 서술되어 있지만 공사대금에 대하여 발주자, 원청, 하청이 모두 책임을 지게 하였음.

○ 법조문 34조 1항은 [제34조 (하도급대금의 지급등) ①수급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에 대한 준공금을 받은 때에는 하도급대금을, 기성금을 받은 때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분에 상당한 금액을 각각 지급받은 날(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어음으로 받은 때에는 그 어음만기일을 말한다)부터 15일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이다. 즉 공사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하라는 내용이고, 어음을 받았을 경우에는 어음 만기일로부터 15일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하라는 의미임

○ 35조의 내용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에 관한 내용으로 다음페이지에 정리하였음.

7.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할 수 있도록 신설

1) 주요내용

수급인의 다른 채권자들에 의하여 수급인의 발주자에 대한 원도급대금채권이 가압류됨으로써 하수급인에 대한 발주자의 직접 지급이 불가능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급인의 파산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고 하수급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의무화 함(안 제35조제2항․제3항․제5항 및 제6항 신설)

2) 법조문

제35조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①발주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채무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한도안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1. 발주자와 수급인간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는 뜻과 그 지급의 방법·절차를 명백히 하여 합의한 경우

2. 하수급인이 수급인을 상대로 그가 시공한 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3.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하수급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 수급인이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한 경우

나. 공사예정가격에 대비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비율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4. 수급인의 파산등으로 인하여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

5.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의 지급보증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②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07.5.17>

1.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그 뜻과 지급의 방법·절차를 명백히 하여 합의한 경우

2. 수급인이 제34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경우

3. 수급인의 지급정지·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건설업의 등록 등이 취소되어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경우

4.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경우

③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채무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지급채무는 그 범위 안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7.5.17>

④수급인은 제1항제3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하수급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하여 자신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중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7.5.17>

⑤제2항에 불구하고 발주자는 수급인이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하수급인이 임금, 자재대금 등의 지급을 지체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의 중지를 요청한 경우에는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07.5.17>

⑥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하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기 위하여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 수급인은 지체 없이 이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신설 2007.5.17>

⑦제1항제3호 내지 제5호 및 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의 지급방법 및 절차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5.17>

3) 해설

○ 하도급 대금을 원청이 하청업체에게 지급하지 못하였을 경우 발주처가 직접 하도급업체에게 하도급 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내용임

○ 35조 1항의 내용은 원청이 하청에게 지급할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못한 경우 발주처가 1항의 조건에 해당하면 직접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임

○ 35조 2항도 1항의 내용과 동일한데 차이점은 발주처, 원청, 하청이 합의하였을 경우가 포함되어 있음

○ 35조 3항은 발주자가 하도급업체에게 직접지급한 공사대금은 원청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임

○ 35조 4항, 5항은 발주자가 하도급업체에게 공사대금을 직접지급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원청의 방법을 명시한 것임

○ 35조 6항은 1항과 2항을 이행하기 위한 수급인의 조치에 대하여 명시한 것임

○ 35조 7항은 하도급 대금을 직접지급하는 경우 지급방법과 절차를 시행규칙에 담을 수 있게 한 내용임

○ 따라서 위에서 제작납품업자와 건설기계대여업자가 공사대금을 직접지급을 요구할 수 있게 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음.

○ 이법의 적용은 08년 1월1일 이후 최초도급계약체결분부터 적용한다.

8.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물공사에 대한 자격제한

1) 주요내용

토목시설물로서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안전성 제고를 위하여 일정한 자격을 갖춘 건설업자가 시공하도록 제한하고자 함(안 제41조제2항 신설)

2) 법조문

제41조 (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개정 2007.5.17>)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용·축산업용 또는 조립식 건축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은 건설업자가 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7.5.17>

1. 연면적이 66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

2. 연면적이 661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로서 공동주택(「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하며, 층수가 3개층 이상인 주택에 한한다)인 건축물

3. 연면적이 49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외의 건축물

4. 연면적이 49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외의 건축물로서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

②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새로운 시설물의 설치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07.5.17>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체육시설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도시공원 안에 설치되는 공원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

3.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안에 설치되는 공원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

4.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기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

3) 해설

○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물이라 함은 공공건물은 아니지만 다수대중이 이용하는 시설물이라고 보면 됨

○ 41조 1항의 내용은 건설업자만이 할 수 있는 공사와 건설업자가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하여 정리한 것임.

○ 41조 2항은 다수대중이 이용하는 시설물가운데 체육시설, 공원시설등 대통령이 정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건설업자가 시공하라는 내용임.

○ 2항이 추가된 내용인데 무면허업자가 시공할 수 있었던 것을 면허가 있는 건설업자가 해야 한다는 것이 추가된 내용임

9. 공제조합의 사업범위 확대와 관리 감독 강화

1) 주요내용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 도모를 위한 수익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제조합의 사업범위를 확대하고, 건설보증시장 개방에 대비한 공제조합의 경쟁력 확보와 건설업자의 보험료부담 경감을 위하여 건설공사 손해공제사업을 허용하되, 공제사업에 대한 감독규정을 두도록 함(안 제56조, 제65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2) 법조문

제56조 (공제조합의 사업) ①공제조합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1999.4.15, 2007.5.17>

1. 조합원이 건설업을 영위함에 필요한 입찰보증·계약보증(공사이행보증을 포함한다)·손해배상보증·하자보수보증·선급금보증·하도급보증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

2. 조합원의 건설업영위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3. 조합원이 건설공사대금으로 받은 어음의 할인

4. 조합원의 공사용 기자재의 구매알선

5. 조합원에 고용된 자의 복지향상과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공제사업 및 조합원이 영위하는 사업에 필요한 건설공사 손해공제사업

6. 건설업경영 및 건설기술의 개선·향상과 관련한 연구 및 교육에 관한 사업

7. 건설관련법인에의 출연

8. 조합원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운영 기타 조합원의 편익증진을 위한 사업

9. 조합원의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과 관련한 서비스의 제공

10. 조합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관련사업에의 투자

11.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관이 정하는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12. 제1호 내지 제11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으로서 정관이 정하는 사업

②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07.5.17>

1. 조합원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 등을 수행하고자 출연한 법인 등을 위한 보증 및 융자

2.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에 출자 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의 설치·경영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

③공제조합은 공제조합 상호간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한 공제조합과의 상호협력과 이해증진을 위하여 정보의 교환등 공동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1999.4.15>

3) 해설

○ 위의 내용은 건설협회에서 건설공제조합을 운영하고 있고, 전문건설협회에서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운영하고 있는데 공제조합에 대하여 건교부가 승인하고, 관리하고 있었음

○ 공제조합의 운영은 법에 의해서 규제되고 있었는데 건교부가 공제조합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내용임

○ 공제조합의 운영에 대하여 참고사항이 될 수 있을 것이고, 공제조합이 법으로 보호되고 있음을 참고할 수 있음

10. 건설전문인력의 육성과 관리 신설

1) 주요내용

건설전문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전문성 향상, 경력관리를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건설전문인력에 대한 교육훈련과 경력관리 등 건설근로자의 육성과 관리에 관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87조의2 신설)

2) 법조문

제87조의2 (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①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분야의 전문적인 기술 또는 기능을 보유한 인력(이하 "건설전문인력"이라 한다)의 육성 및 관리 등을 위하여 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킬 수 있다.

1. 건설전문인력의 수급 및 활용에 관한 사항

2. 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건설전문인력의 경력관리와 경력인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전문인력 관련 단체, 협회, 공제조합 및 건설업자를 지원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와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건설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 제87조에 따른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 운영기관 등 건설전문인력 관련 단체, 협회, 공제조합 및 건설업자 등에 대하여 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5.17]

3) 해설

○ 위 조문은 건교부에서 건설기술인력과 기능인력에 대하여 경력관리와 자격관리를 하기 위한 근거로서 법조문을 만든 것임

○ 1항과 2항은 건교부 장관이 건설전문인력을 육성하고, 관리하는 시책을 만들고, 시행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하여 정리한 것임

○ 3항과 4항은 건교부 장관이 건설전문인력 육성과 관리를 위해서 관련단체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게 한 내용이고, 지원에 필요한 것은 시행령으로 담겠다는 것임

○ 5항은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관련단체는 자료를 제출해야 함을 명시하였음

11. 건설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의 일부위임

1) 주요내용

건설업 등록신청 및 신고내용의 사실 확인을 통하여 부적격 건설업자의 시장진입 및 활동을 제한할 필요가 있으므로 건설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의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일부 권한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91조제3항)

2) 법조문

③이 법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1999.4.15, 2002.1.26, 2004.12.31, 2007.5.17>

1. 삭제 <1999.4.15>

2. 삭제 <1999.4.15>

2의2. 제9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 신청의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과 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의 접수 및 신고 내용의 확인

2의3. 제9조의2에 따른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의 기재사항의 변경 신청의 접수 및 신청 내용의 확인

2의4. 제17조에 따른 건설업의 양도·법인합병 및 상속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신고 내용의 확인

3. 제23조에 따른 건설업자의 시공능력평가 및 건설공사실적등의 신고의 처리 및 신고 내용의 확인

3의2.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자의 건설사업관리능력평가 및 건설사업관리실적 등의 접수

4.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구축·운영

5.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간 협력의 지도

6. 제49조에 따른 건설업자에 대한 실태조사 중 등록기준에의 적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사항의 확인

7. 제87조의2에 따른 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업무

3) 해설

○ 위 법조문은 건설업자의 등록에 관한 사항과 관리에 관한 사항가운데 일부를 위탁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한 내용임

○ 대부분의 위탁업무는 일반건설자는 건설협회에게, 전문건설업자는 전문건설협회에게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음. 이것을 법으로 명문화시켰다고 보면 됨.

○ 이런 위탁사업을 통해서 건교부는 건설협회와 전문건설협회에 대한 관장력을 높이고 있음

12. 불법 하도급 처벌강화(무등록시공, 면허대여등)

1) 주요내용

무등록 시공, 건설업등록증 대여 등 불법적인 건설공사 시공과 도급에 대한 벌칙을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고, 하도급제한을 위반한 경우와 등록증 대여를 알선한 경우에도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6조)

2) 법조문

제96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9.4.15, 2002.1.26, 2007.5.17>

1.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영위한 자

2. 삭제<1999.4.15>

3.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건설업을 영위한 자

4. 제21조의 규정에 위반한 건설업자 및 그 상대방

5. 제29조제1항 내지 제4항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6. 제4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시공한 자

7. 정당한 사유없이 제82조 또는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처분에 위반한 자

3) 해설

○ 법개정전에는 무등록시공이나, 무면허 시공에 대한 벌칙조항이 1년이하의 징역과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었음

○ 이번 법개정으로 벌칙이 강화되었는데 3년이하의 징역과 3천만원이하의 벌금으로 개정되었음

○ 1호의 내용은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업자가 시공하였을 경우를 명시한 것임

○ 3호의 내용은 건설업을 양도함에 있어서 규정대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와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를 명시한 것임

○ 4호의 내용은 건설업의 면허대여 및 알선금지 조항을 위반한 경우임

○ 5호의 내용은 하도급 제한조항을 위반한 것에 대한 처벌임. 29조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리해서 설명하겠음. 그래서 하도급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에 대한 벌칙이므로 불법하도급을 준 자에게만 처벌한다고 봐야함

○ 6호의 내용은 시공자 제한에 대한 규정임. 건설업자가 시공해야 하는 공사를 무면허업자가 시공한 경우 처벌조항임

○ 7호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영업을 지속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1. 건설업종별 업무내용과 건설공사의 예시 및 건설업의 등록기준 조정

1) 주요내용

시공현실을 반영한 건설업종별 업무내용과 건설공사의 예시 및 건설업의 등록기준 조정(안 제7조, 제13조, 별표 1․2)

(1) 현행 규정은 과거의 건설공정을 토대로 업무내용 및 건설공사의 예시를 정하고 있어 건설시장의 변화와 건설기술의 발달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

(2) 건설업종의 업무내용 및 건설공사 예시를 시공현실과 기술발달에 맞도록 조정하고 등록기준의 규정을 명확히 함.

(3) 건설업종의 업무내용 및 건설공사의 예시 조정으로 발주자가 건설공사 내용과 특성에 적합한 건설업자를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2) 법조문

별첨 ( 별표1. 별표2)

3) 해설

○ 위 내용은 건설업종별로 업무내용과 건설공사의 예시를 시행령 별표1에 담고 있는데 별표1의 내용을 대폭 수정한 것임

○ 이번 개정에서 쟁점이 되었던 별표1의 업무내용은 플랜트 업종의 보온공사가 기계설비공사업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토공사업, 포장공사업등에 운반이 포함되는지 여부였음

○ 이번 개정에 건교부가 별표1의 기계설비공사업에 보온 보냉 열전연 공사를 포함시켰음

○ 아쉽게도 토공사업, 포장공사업등에 운반이 포함되지 못하였음

○ 업무내용에 포함되는 것이 건설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것을 의미하고, 이것은 곧 불법하도급의 제한규정을 받게 됨을 의미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사안임

○ 그리고 건설업의 등록기준을 조정하였음

○ 등록기준 가운데 수중공사업의 경우 시설, 장비의 기준이 대폭 확대되었음.

○ 나머지는 별첨 자료를 참고하면 됨.

2. 전문건설업자의 영업범위제한 완화

1) 주요내용

전문건설업자의 영업범위 제한 완화(안 제21조제1항제2호)

(1) 일정 금액 미만의 소규모공사까지 전문건설업자의 원도급을 금지하고 있어 건설공사의 비효율을 초래.

(2) 전문건설업자의 복합공사 원도급 허용범위를 2억원 미만에서 3억원 미만으로 확대함.

(3) 전문건설업자의 복합공사 수주능력을 확대하고, 건설업 구조조정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됨.

2) 법조문

제21조 (부대공사의 범위등) ①법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대공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와 같다. <개정 1999.8.6, 2005.6.30>

1. 주된 공사를 시공하기 위하여 또는 시공함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되는 종된 공사

2. 2종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된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3억원 미만이고, 주된 전문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전체 공사예정금액의 2분의 1이상인 경우 그 나머지 부분의 공사

3. 별표 1의<%생략:별표1%> 규정에 의한 건설업종중 기계설비공사업 및 가스시설시공업에 속한 공사간의 복합된 공사를 그 중 주된 공사에 관한 업종의 건설업자가 도급받는 경우 나머지 업종에 속한 공사

②삭제 <1999.8.6>

3) 해설

○ 법 16조 3항에 전문건설업자가 원도급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음

○ 16조 3항의 2호에 전문공사와 함께 부대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도 원도급을 받을 수 있는데 시행령 21조에 부대공사의 범위를 정리한 것임

○ 따라서 전문건설업자가 원도급을 받을 수 있는 공사는 2억미만에서 3억 미만으로 확대되었음. 대부분의 공사가 복합공사이기 때문에 복합공사라는 것을 의미가 없음.

○ 3억미만을 전문건설업자가 원도급을 받기 때문에 영세한 종합건설업자와 경쟁관계에 있게 됨

3. 건설공사 관리체계를 하도급까지 확대

1) 주요내용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활용한 건설공사 관리체계를 하도급공사까지 확대(안 제26조제2항 신설)

(1)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통한 건설공사대장통보가 원수급인에게 한정되어 원수급인의 우월적인 지위를 활용한 불공정 하도급 거래 확인이 곤란한 문제점 등 발생.

(2) 하도급공사정보망을 구축하여 하수급인이 하도급공사 정보를 입력하고 발주자에게 통보하도록 함.

(3) 건설산업정보망을 통한 원도급자의 건설공사의 정보와 함께 하도급공사에 대한 정보망을 구축․운영함으로써 투명한 하도급관리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됨.

2) 법조문

②제1항의 적용을 받는 건설업자로부터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의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건설업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이내에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해설

○ 위 조문의 핵심내용은 하도급을 받은 건설업자가 하도급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에 등록해야 한다는 것임

○ 이것은 건교부가 하도급 관리를 하겠다는 의지가 있음을 법조문에 담은 것임

○ 이미 06년부터 시험가동되고 있었고, 06년에 이것으로 불법 재하도급을 3천건을 적발하였음

○ 1항에서 도급금액 1억원이상의 도급을 받은 건설업자로 규정하였기 때문에 대부분의 하도급에 대하여 관리가 된다고 볼 수 있음.

○ 여기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의 건설공사라 함은 1건의 공사의 도급금액이 4천만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시행규칙21조의 2 신설)

4.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공사비에 반영 및 정산제도 도입

1) 주요내용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등 소요비용의 공사원가 반영 및 정산제도 도입(안 제26조의2)

(1)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등 법률상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는 보험 등의 소요비용을 공사원가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도급 및 하도급과정에서 낙찰율에 따라 반영금액이 변동되어 보험가입을 회피하는 등 문제가 있음.

(2)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등의 소요금액을 낙찰율과 무관하게 도급금액에 반영하도록 하고, 발주자는 실제 지급된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할 수 있도록 함.

(3) 사회보험료를 실제 지급된 금액으로 확인하여 정산하도록 함으로써 보험 가입율을 제고하고, 일용근로자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2) 법조문

제26조의2 (보험료 등의 정산)① 건설공사의 도급계약 당사자는 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 등의 비용을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공사예정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건설공사의 도급계약 당사자는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보험료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보험료를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에 계상된 금액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인이 하도급부분에 해당하는 보험료 등을 부담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한다)는 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가 보험 등 비용을 부담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확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건설업자에게 보험료 등을 납부한 확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한다)는 건설업자의 보험료 등의 납부내역을 확인하여 제2항에 따라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보험료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보험료 비용으로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건설업자가 납부한 보험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보험료의 범위내에서 하도급자가 납부한 보험료를 가감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3) 해설

○ 위 법조문의 핵심내용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을 공사금액에 반영하여 사후정산받도록 법에 명시한 것임

○ 1항은 이미 있었던 내용으로 공사예정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해야 함을 규정

○ 2항은 공사예정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으로 도급금액내역서에 각 보험료를 명시해야 한다고 규정

○ 3항은 발주자나 원청에서 하도급업자에게 보험료를 내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납부 확인서를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규정함

○ 4항은 예정금액과 실지급의 차액이 발생하면 정산할 수 있다는 내용임

○ 법 22조 5항은 [⑤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등 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소요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실제로 지출된 보험료 등보다 많은 때에 그 정산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5.17>]임

○ 참고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을 지금까지 지역가입자로 본인이 100%부담하였는데 07년 4월부터 1개월에 20일 이상 일한 노동자는 직장가입으로 본인과 사업주가 50%씩 부담하는 것으로 되었음.

5. 직접시공계획 및 하도급 통보

1) 주요내용

직접시공계획 및 하도급 등의 통보방법 개선(안 제30조의2, 제32조)

(1) 현재 직접시공계획서 및 하도급 등의 통보를 서면으로 발주자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받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과도한 비용을 초래함.

(2)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직접시공계획서 및 하도급 등의 통보를 하도록 함.

(3) 하도급 등의 통보를 전산망으로 가능하게 함으로써 건설업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발주자와 수급인의 대면 접촉을 차단하여 부조리 방지 등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2) 법조문

제30조의2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①법 제28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인 건설공사"라 함은 도급금액이 3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를 말한다.

②법 제28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100분의 30을 말한다.

③법 제28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를 말한다.

④법 제2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접시공계획의 통보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도급받은 건설공사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감리자가 있는 건설공사로서 도급계약을 체결한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감리자에게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한 경우에는 이를 발주자에게 통보한 것으로 본다.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항 본문에 따른 직접시공계획을 발주자에게 통보한 것으로 본다.

1. 제26조에 따라 건설공사대장을 통보하면서 직접시공에 관한 서류를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통보한 경우

2. 감리자가 있는 건설공사로서 도급계약을 체결한 자가 감리자에게 통보한 경우

제32조 (하도급등의 통보<개정 1999.8.6>) ①법 제2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도급계약등을 체결한 날부터 3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하도급계약등을 변경 또는 해제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9.8.6>

②감리자가 있는 건설공사로서 하도급등을 한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감리자에게 통보한 경우는 이를 발주자에게 통보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9.8.6>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발주자에게 하도급 등의 통보를 한 것으로 본다.

1. 제26조에 따라 건설공사대장(하도급 건설공사대장을 포함한다)을 통보하면서 제1항의 하도급 등의 통보에 관한 서류를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통보한 경우

2. 감리자가 있는 건설공사로서 하도급을 한 자 또는 다시 하도급하는 것을 승낙한 자가 감리자에게 통보한 경우

3) 해설

○ 법 제28조에서 100억미만의 공사중 대통령이 정하는 공사는 원도급(원청)업체가 직접시공을 해야 함

○ 직접시공 해야 하는 공사를 30억 미만으로 하였고, 그 가운데 30%의 공정을 직접시공해야 함을 1항과 2항의 내용임

○ 3항은 직접시공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명시하였음

○ 4항은 직접시공계획을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함을 명시하였고, 이번에 단서조항이 신설되었는데 30일이내에 통보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시행규칙에 담겼다는 의미임.

○ 5항은 수정된 것인데 밑줄 그은 것이 개정된 내용으로 직접시공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명시하였는데, 건설종합정보망에 통보한 경우와 감리자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직접시공계획서를 통보한 것으로 봄

○ 32조 마찬가지 내용인데 하도급의 통보도 건설종합정보망에 통보한 경우와 감리자에게 통보한 경우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보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임

○ 1억원 이상의 공사금액의 경우 하도급 계약을 건교부 종합전산망에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보해야 한다는 것이고, 이것을 서면이든, 전산망이든 인정하겠다는 의미임

6. 하도급계획서 및 적정성 사전 통보

1) 주요내용

하도급계획의 제출 및 적정성 사전검토(안 제34조의4 신설)

(1) 하수급인 선정과정의 불투명성 등이 원․하수급인간 상생협력에 장애로 작용함

(2) 발주자가 건설업체로부터 하수급인 선정기준과 방식 등을 명시한 하도급계획을 사전에 제출받아 검토할 수 있도록 함.

(3) 하수급인을 공정하게 선정하도록 함으로써 하수급인 선정과정의 투명성 확보와 건설업계의 경쟁력 강화, 상생협력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2) 법조문

제34조의4(하도급계획의 제출) ①법 제3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

관”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을 말한다.

②법 제3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제4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공사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제1항단서후단에 따른 공사를 말한다.

③건설업자가 건설공사를 도급받고자 하거나 도급받아 법 제31조의2에 따라 하도급계획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에는 하도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1. 건설공사를 도급받고자 하는 경우 : 하도급할 전문공사중 주요공종 및 물량에 대한 하도급자 선정방식, 선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

2.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8조에 따른 장기계속 공사 및 계속비 예산으로 집행하는 공사의 경우 연차별로 하도급계획서를 작성한다) : 제1호의 하도급자 선정방식 및 선정기준에 따른 하도급 예정대상자․내역․물량, 하도급금액 및 비율 등에 관한 사항

④발주자는 제2항의 건설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건설업자가 제3항제2호에 따른 하도급 예정대상자․내역․물량, 하도급금액 및 비율 등 하도급계획을 작성할 수 있도록 낙찰자 결정 후 30일이내의 기간을 두어야 한다.

⑤건설공사를 도급받아 제3항제2호에 따른 하도급계획을 제출한 건설업자는 그 내용을 계약체결 후 30일이내에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한다. 하도급계획을 변경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한 때 또한 같다.

3) 해설

○ 법 제31조의 2에서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공사의 대상과 범위와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하였음

○ 그래서 시행령 34조의 4를 신설하였음

○ 1항은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대상공사이고, 2항은 범위를 표기한 것인데 현재 최저가 낙찰제가 시행되고 있는 300억 이상공사를 말하고 있음

○ 3항은 하도급 계획서 작성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명시하였고, 4항은 최저가 낙찰제가 시행되는 300억이상공사에서 하도급낙찰자 선정하기 위한 기간을 30일간 두어야 함을 명시하였음. 30일동안 낙찰자 적정성 심사를 하겠다는 것임.

○ 5항은 최저가 낙찰제로 하도급을 받은 건설업자는 건설산업정보망에 입력해야 한다는 내용임.

○위 조항의 핵심내용은 최저가 낙찰제를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적정성 심사를 해서 하도급 업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임. 최저가 낙찰제는 08년에는 200억이상공사로 확대될 예정이고, 매년 확대해서 전면 시행하겠다는 것이 건교부의 계획임.

7. 다중이 이용하는 토목시설물 시공자 제한

1) 주요내용

다중이 이용하는 토목시설물의 시공자 제한(안 제38조 신설)

(1) 다중이 이용하는 토목시설물 등의 건설공사는 사고발생시  인명피해가 우려되므로 부실시공 예방의 중요성이 크나, 건축물과 같은 시공자격에 대한 제한이 없음.

(2) 건축물 외의 시설물로서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물의 시공자격을 법에 따른 자격을 갖춘 건설업자로 제한함.

(3)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시공자격을 건설업자로 제한 함으로써 시설물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이를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도 함께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2) 법조문

제38조(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물) ①법 제41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체육시설”이라 함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골프장, 골프연습장, 수영장, 스키장, 썰매장, 자동차경주장을 말한다.

②법 제41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이라 함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모험놀이장, 야외극장, 공연장, 납골시설․장례식장 및 화장장을 말한다.

③법 제41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이라 함은 「자연공원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1. 사방․호안․방화․방책․조경시설 등 보호 및 안전시설

2. 휴양 및 편익시설 중 청소년 수련시설

3. 문화시설 중 전시장, 자연학습장.

④법 제41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이라 함은 「관광진흥법」제33조에 따른 안전성 검사대상 유기시설 및 기구를 말한다.

3) 해설

○ 법 제41조에서 2항에서 일정한 시설에 대하여 건설업 면허를 가진 건설업자가 시공해야 한다고 하였음

○ 이에 따라서 시행령 38조에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명시한 것임

○ 따라서 공사금액이든, 면적 상관없이 위의 시설물에 대해서는 건설업 면허를 가진 건설업자가 시공해야 한다.

8. 공제조합 관련규정 정비

1) 주요내용

공제조합 관련규정의 정비(안 제56조의2, 제63조의2 신설)

(1) 보증취급기관의 확대 등 건설보증시장 개방과 건설산업 생산체계 조정 등의 외부환경 변화에 맞춰 건설관련 공제조합의 기능 다각화와 역할 확충이 필요한 시점임

(2) 건설공사 손해공제사업을 허용하면서 법률에서 정한 감독규정을 구체화하고, 수익사업의 구체적 범위를 설정함.

(3) 건설공사 손해공제사업을 허용함으로써 공제조합의 경쟁력 확보와 건설업자의 보험료부담 경감 등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2) 법조문

제56조의2(공제조합의 수익사업) 법 제56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부동산투자회사에 출자

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육시설의 설치․경영

3.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동산개발업

4.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 및 간접투자기구 등에 출자 또는 투자

5. 제2호 및 제3호의 사업과 직접 관련되는 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제63조의2(조사 및 검사) ①법 제65조제2항에 따른 금융감독위원회의 조사 또는 검사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조사 또는 검사가 필요한 사유를 명시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요청한 경우에 한한다.

②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를 한 경우 그 결과를 지체없이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시정요구사항을 통보할 수 있다.

③금융감독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법 제65조제2항에 따른 공제조합의 조사 또는 검사업무를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3) 해설

○ 건설공제조합과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사업범위 확대에 따른 시행령을 신설하였음

○ 그리고 공제조합에 대한 조사와 검사에 대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하였음

○ 공제조합은 일반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들이 공사비의 조달을 쉽게 하기 위해서 설립하였고, 이제는 각종 투자사업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준 것임

9. 부실시공등 불법행위 처벌강화

1) 주요내용

부실시공 등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안 제80조, 별표 6)

(1) 건설공사 시공과정에서 부실시공과 안전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등이 발생하고 있으나 과징금 처분에 그치는 등 제재규정이 경미하여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2) 부실시공의 우려로 성실시공 등을 지시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건설업자에 대하여 영업정지 하도록 하고, 안전의무 위반, 부실시공 등으로 인한 대규모 인명피해에 대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하도록 함.

(3) 부실시공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강화함으로써 부실시공과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2) 법조문

제80조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부과기준등) ①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영업정지의 기간 또는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6과<%생략:별표6%> 같다. 다만, 법 제82조를 위반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을 한다.

1. 건설업자가 과징금 부과를 원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부과한 과징금을 체납하고 있는 경우

2. 법 제81조제3호․제6호․제8호에 따라 시정명령 또는 시정지시하였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②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의 기간 또는 과징금의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다만, 법 제83조제1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경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가중하는 때에도 영업정지의 총기간 또는 과징금의 총액은 법 제82조 및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 및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삭제 <개정 1999.8.6>

③제2항에 따라 영업정지의 기간 또는 과징금의 금액을 가중하는 경우 영업정지의 총기간 또는 과징금의 총액은 법 제82조 및 법 제83조에 따른 기간 및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3) 해설

○ 법 82조에 영업정지를 시킬수 있는 해당규정이 있음.

제82조 (영업정지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건설업자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1999.4.15, 2002.1.26, 2004.12.31, 2007.5.17>

1.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중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책임질 사유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하자가 3회 이상 발생한 때. 이 경우 하수급인이 책임질 사유에 대하여는 수급인에게도 동일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본다.

2. 건설업의 등록을 한 후 최근 2년간의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한 때.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의2.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실적, 기술자보유현황 등을 거짓으로 제출한 때

3. 제2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허위로 한 때

4. 정당한 사유없이 제81조(제2호의2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 또는 시정지시에 응하지 아니한 때

5.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때

가.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나. 「건설기술관리법」 제2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상세도면의 작성의무를 위반하거나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자의 검토·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공한 때

다.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때

라.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때

마.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의17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6.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건설업자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영업정지의 요청이 있는 경우와 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으로부터 영업정지의 요구가 있는 때

②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건설업자(제5호의 경우 중 하도급한 때에는 그 수급인을 포함한다)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그 위반한 공사의 도급금액(제2호의 경우에는 하도급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제5호의 경우에는 5억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1999.4.15, 2004.12.31, 2007.5.17>

1. 제1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때

1의2. 제28조의2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지 아니한 때

2. 제29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제한에 위반한 때

3. 삭제 <2004.12.31>

4.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금액의 하한에 미달하는 공사를 도급받은 때

5. 고의 또는 과실로 건설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한 때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 부실시공, 하자담보기간, 실적미달, 산안법 위반등의 사유로 영업정지처분을 받게 된 경우에 처벌을 강화한 내용임

○ 법 83조는 건설업 등록 말소에 해당하는 경우임

○ 시행령 80조는 영업정지와 과징금 부과기준에 대하여 정리한 조문임.

○ 별표 6을 12를 다음과 같이 개정함

12.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건설업자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영업정지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서 가. 10명 이상 사망한 때 나. 6명 이상 9명 이하 사망한 때 다. 2명 이상 5명 이하 사망한 때	- 4,000만원 3,000만원

별표6의 13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함

13의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공을 조잡하게 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건설공사 참여자가 5명이상 사망한 때	법 제82조제2항제5호	6월

○ 위 내용은 5명이상 고의 중대한 과실로 사망하게 한 경우 6개월의 영업정지를 한다는 내용임

10.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의무가입대상공사 확대

1) 주요내용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의무가입대상공사 확대(안 제83조)

(1) 건설일용근로자 복지향상을 위하여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의무가입대상 공사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국가․지자체 등이 발주하거나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5억원 이상인 공사 및 200호 이상 공동주택공사까지 의무가입대상 공사범위를 확대함.

(3)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의무가입대상공사를 확대함으로써, 건설일용근로자들의 복지혜택이 증대할 것으로 기대됨.

2) 법조문

제83조 (건설근로자퇴직공제 가입대상공사) ①법 제8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개정 1999.8.6, 2001.8.25, 2003.8.21, 2003.11.29, 2005.3.8, 2005.5.7>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계속계약에 따라 연차별로 계약을 체결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당해 공사의 예정금액을 말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이 5억원 이상인 공사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당해 법인이 납입자본금의 5할이상을 재출자한 법인을 포함한다)이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5억원 이상인 공사

3. 「주택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200호이상인 공동주택의 건설공사

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5억원 이상인 공사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중 상업지역(유통상업지역을 제외한다) 또는 준주거지역 안에서 200호  이상의 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공사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일반 업무시설중 200실 이상인 오피스텔의 건설공사

②법 제87조제2항의 적용을 받는 건설공사의 도급계약 당사자는 건설근로자퇴직공제에 가입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을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 수급인은 당해 하도급부분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하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건설근로자퇴직공제에 가입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인이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급인이 고용하는 건설근로자를 피공제자로 하는 공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3.8.21, 2005.5.7>

③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발주자나 동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한 자(이하 이 조에서 "발주자등"이라 한다)는 당해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자가 법 제8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근로자퇴직공제에 가입하였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확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등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업자에게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공제부금을 납부한 확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발주자등이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통해 공제부금을 납부한 확인서의 확인이 가능한 경우 그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1998.12.31, 2003.8.21>

④발주자등은 건설업자의 공제부금납부내역을 확인하여 법 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건설업자가 납부한 공제부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하여야 한다. <신설 1998.12.31, 1999.8.6, 2002.9.18>

3) 해설

○ 퇴직공제제도는 가입대상공사현장에 대하여 확대한 조문임

○ 퇴직공제제도의 가입대상공사는 관급공사이고, 공사금액이 10억원이상인 공사와 300세대이상의 공공주택 현장에만 적용되었으나, 이번에 법 개정으로 관급공사의 범위와 공사금액이 5억으로으로 확대되었고, 200세대이상 공공주택현장으로 확대되었음.

○ 법조문 가운데 밑줄 그은 것이 신설되거나 개정된 내용임

○ 이번 개정에서 오피스텔에 대한 부분이 추가된 것이 주목할 내용이지만, 플랜트 공사에 대한 부분이 추가되지 못하여 아쉬운 부분이다.

○ [건설근로자 고용개선등에 관한 법률]에는 퇴직공제회의 운영에 대한 부분이 담겨있고, 이번 개정에서 당연가입조항이 포함되었음

○ 위 조항은 08년 1월1일 이후 착공 공사분부터 적용됨

11. 부적격 건설업자 시장진입 제한

1) 주요내용

부적격 건설업자의 시장진입 제한 방지 등을 위한 행정권한 일부 위탁(안 제87조)

(1) 현재 건설업 관련 신청 또는 신고가 있는 경우 등록관청의 행정력 부족으로 그 신청 또는 신고내용에 관한 사실확인이 잘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어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부실업체가 시장에 진입하는 문제점이 있음.

(2) 신청 또는 신고에 대한 수리 권한은 행정청이 보유하되, 기존의 신청 또는 신고 중 일부의 접수와 그 신청․신고 내용의 사실 확인 권한 및 실태조사 권한을 관련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3) 부적격 건설업자의 시장진입 및 활동을 억제하여 부실건설업체를 퇴출하는 한편 견실한 건설업체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2) 법조문

제87조 (권한의 위탁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9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건설교통부장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2002.9.18, 2005.6.30>

1. 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 신청의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과 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의 접수 및 신고 내용의 확인

2. 법 제9조의2에 따른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의 기재사항의 변경 신청의 접수 및 신청 내용의 확인

3. 법 제17조에 따른 건설업의 양도․법인합병 및 상속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신고 내용의 확인

1.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의 시공능력평가·공시 및 건설공사 실적등의 신고의 처리 및 신고 내용의 확인

1의2. 법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자의 건설사업관리능력의 평가·공시 및 건설사업관리실적 등의 접수

2.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구축·운영과 이의 수행에 필요한 자료제출의 요청

3. 법 제4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간의 협력관계의 평가에 관한 업무

8. 법 제49조에 따른 건설업자에 대한 실태조사 중 등록기준에의 적합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사항의 확인

9. 법 제87조의2에 따른 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업무

②건설교통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하는 위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으로 한다. <개정 2002.9.18, 2005.5.7, 2005.6.30>

1. 법 또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

2. 공제조합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건설산업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

4. 건설사업관리협회 사단법인 한국건설관리협회

5. 사단법인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6. 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설립된 법인

7. 사단법인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위탁한 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2.9.18>

④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평가·공시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 및 제1항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능력의 평가·공시에 관한 권한을 위탁 받은 기관은 위탁업무의 처리결과를 공시일부터 5일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2.9.18>

⑤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3) 해설

○ 법 91조 3항에 건설교통부 장관의 권한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게 되어 있음.

○ 이에 근거하여 시행령에 구체적인 권한의 내용과 위탁기관에 대하여 명시한 것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1. 시공참여자제도 폐지

1) 주요내용

시공참여자 제도의 폐지(현행 제1조의2 삭제)

(1) 십장(什長) 등이 건설업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건설근로자를 고용하여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시공참여자 제도가 다단계 하도급의 수단이 되고, 임금체불, 사회보험료 미납 등으로 인한 건설근로자 처우 악화의 원인이 되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십장 등이 시공참여자로서 건설공사 일부를 도급받는 제도를 폐지함.

(3) 시공참여자 제도를 활용한 다단계 하도급을 방지할 수 있고, 건설근로자는 직접 건설업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되어 임금지급자와 사회보험료 부담자가 명확해지므로 건설근로자의 처우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2) 법조문

제1조의2 (시공참여자의 범위) 법 제2조제13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5.1.15>

1. 당해 건설공사에 사실상 참여하는 건설업종사자(건설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건설기계대여업자·건설기술자 및 성과급으로 고용된 건설근로자. 다만,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 등이「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고 건설공사에 참여하게 한 건설근로자를 제외한다.

2. 당해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는 자

3) 해설

○ 현재 시행규칙1조의 2에 시공참여자의 범위를 정하였음

○ 법에서 시공참여자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서 시행규칙에 있는 시공참여자의 범위도 자동삭제된 것임

2. 도급계약방식의 예시

1) 주요내용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방식 예시(안 제14조 신설)

(1) 건설공사 발주방식이 건설업자의 영업범위 측면에서만 규정되어 발주자에게 합법적 도급계약의 형태에 관한 정보를 주는데 한계가 있음.

(2) 발주자가 건설업자의 영업범위 내에서 건설공사를 발주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다양한 방식을 예시함.

(3) 발주자가 공사의 특성이나 시공여건 등을 감안하여 다양한 발주방식을 선택,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2) 법조문

제14조(도급계약의 방식) 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발주자는 도급하고자 하는 당해 건설공사의 내용,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의 필요성,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현지여건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식 또는 법 제16조의 영업범위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타 다른 방식으로 건설공사을 도급할 수 있다.

1.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 하에 시설물을 시공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당해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는 방식

2.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 하에 시설물을 시공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자를 선정하여 당해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는 방식

3.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전체공사의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을 하도록 하면서 그 공사중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에 대하여 당해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는 방식

4.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분야를 시공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당해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는 방식

5.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분야를 시공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자를 선정하여 당해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는 방식

6.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에 따른 신기술 또는 「특허법」 제87조에 따른 특허권이 설정된 공법을 적용하는 경우 해당 공법을 가진 자와 협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도급하는 방식

3) 해설

○ 위에서 제시한 도급계약의 방식은 시공참여자제도 폐지와 건설사업관리자의 선정으로 시공하는 방식의 도입으로 도급계약 방식에 대하여 예시한 것임

○ 위의 예시에 근거해서 건산법상에 허용가능한 도급계약방식을 만들어 보았음

도급유형 1.

발주처 - 일반 - 건설노동자

도급유형 2.

발주처 - [CM] - 일반 - 건설노동자

도급유형 3.

발주처 - 일반 - 전문 - 건설노동자

도급유형 4.

발주처 - 일반 - 전문 - 전문 - 건설노동자

도급유형 5.

발주처 - 일반 - 일반 - 전문 - 건설노동자

도급유형 6.( 건교부에서는 불가라고 함)

발주처 - 일반 - 일반 - 전문 - 전문- 건설노동자

도급유형 7.

발주처 - 전문 - 건설노동자

도급유형 8.

발주처 - [CM] - 전문 - 건설노동자

도급유형 9.

발주처 - 전문 - 전문 - 건설노동자

○ 유형1은 원도급업자가 직접시공하는 유형임

○ 유형2는 CM이 원도급업자를 선정하여 원도급업자가 직접시공하는 유형임

○ 유형3은 가장 많이 사용되는 도급유형임

○ 유형4는 29조4항에 명시된 도급유형으로 전문이 전문에게 재하도급을 주는 유형임

○ 유형5는 29조 1항에 명시된 도급유형임

○ 유형6은 29조 1항과 4항이 혼합된 유형인데 이것은 확정되지 않은 것임(불가확정).

○ 유형7은 16조 3항에 명시된 유형임

○ 유형8도 마찬가지로 CM이 전문업자에게 도급을 주는 유형임

○ 유형9는 16조 3항으로 도급을 받은 전문이 29조 4항으로 도급하는 유형임

3. 건설산업종합정보망 기성실적 통보

1) 주요내용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한 기성실적 통보(안 제22조제2항제1호 단서)

(1)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가 건설공사에 관한 주요 내용을 기재한 건설공사대장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통보하고 이를 발주자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에도 시공능력평가시 기성실적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있음.

(2)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한 공인인증서 제도를 도입하고, 건설공사대장 확인에 의한 건설공사 기성실적통보를 가능하게 함.

(3) 건설공사 기성실적통보를 전산망으로 가능하게 함으로써 건설업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실적증명을 위한 대민접촉을 차단하여 부조리 방지 등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함.

2) 법조문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기성실적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1. 건설공사기성실적을 증명하는 다음 각목의 서류

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으로부터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당해 공사를 발주한 기관이 발행한 별지 제19호서식의<%생략:서식19%>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별지 제20호서식에<%생략:서식20%>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건설공사실적을 미리 통보한 경우를 제외한다.)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영 제26조제1항 및 제2항의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을 확인하는 방법 등으로 별지 제20호서식에 의거 위탁기관에 건설공사실적을 미리 통보한 경우를 제외한다.

3) 해설

○ 위 조항은 기성실적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입력하면 그것으로 기성실적증명을 별도로 하지않아도 된다는 내용임

○ 이로서 건설업체에 대한 총체적인 관리가 가능한 상황임

4. 재하도급 허용범위

1) 주요내용

다시 하도급할 수 있는 공사의 범위(안 제25조의6 신설)

(1)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전문건설업자는 다른 전문건설업자에게 재하도급하지 못하도록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신기술 보유업체에 대한 재하도급 등 현지여건에 따른 탄력적인 운용이 불가능한 문제점이 있음.

(2) 전문건설업자가 신기술 또는 특허기술이 포함되어 하도급을 받은 경우 등에 대하여 원수급인의 승낙을 받아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재하도급을 할 수 있도록 함.

(3)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을 위하여 재하도급이 불가피하게 필요한 공사에 대하여 재하도급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되, 무분별한 재하도급은 방지함으로써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능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2) 법조문

제25조의6(재하도급의 범위) 법 제29조제4항제2호가목에서 “건설교통부으로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하도급받은 전체공사금액중 100분의 20이내에 상당하는 공사를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발주자로부터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는 서면승낙을 받을 것. 다만, 법 제29조제4항제1호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받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에 따른 신기술을 적용하는 공사를 그 기술을 개발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받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특허법」 제87조에 따라 특허권이 설정된 공법을 적용하는 공사를 그 특허를 출원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해당 전문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

다. 영 제7조 별표1에 따라 교량의 철구조물을 제작한 철강재설치공사업자가 이를 조립․설치하기 위하여 강구조물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받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특수한 건설장비를 보유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장비의 조작이 전문적이고 장비를 중심으로 전문인력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마.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받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공사현장의 특성에 맞추어 설계도 등에 따라 특수한 건설자재 또는 부품을 제작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자재 또는 부품의 특성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 직접 설치하는 것이 공사품질 및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설치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에게 그 자재 또는 부품의 설치를 하도급하는 경우

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받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특정 세부공종의 시공에만 특화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수급인이 그 세부공종을 별도로 하도급할 경우 선․후 하도급 공종과의 계획․관리․조정이 극히 곤란하거나 비용이 현저히 증가하는 경우에 한한다)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2. 다시 하도급 하는 공사의 대금지급 등과 관련한 분쟁으로 공사의 품질 및 시공상 능률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가. 하수급인이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다시 하도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뜻과 그 구체적 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수급인에게 제출할 것

나. 하수급인으로부터 다시 하도급 받는 건설업자(이하 이 호에서 “재하수급인”이라 한다)에게 하수급인이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을 수급인이 직접지급한다는 뜻과 그 지급의 방법․절차에 관하여 수급인,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이 서면으로 합의할 것(하수급인이 제28조제2항제4호에 따라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의 교부를 면제받은 경우에 한한다)

다. 재하수급인이 다시 하도급 받는 공사와 관련하여 법 제32조제4항의 건설기계대여대금 또는 건설공사용 부품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거나,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연대하여 지급할 책임을 진다는 점에 대하여 하수급인과 재하수급인이 서면으로 합의하고, 하수급인은 위 서면을 해당 공사와 관련된 건설기계대여대금채권자, 건설공사용 부품대금채권자, 근로자들에게 제시할 것

3) 해설

○ 위 조항은 법 29조 4항에 재하도급을 줄 수 있는 내용을 시행규칙에 담은 것임

○ 재하도급을 허용하라는 의미는 전문건설업자가 타업종의 전문건설업자에게 다시 하도급을 주는 것을 의미함

○ 이 조항이 들어오게 된 배경은 시공참여자 제도를 폐지하면, 전문건설업자들이 자신의 주력공종 이외의 공종분야에 대한 시공노하우가 없기 때문에 복합공정을 시공하게 되는 경우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재하도급을 줄수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포함된 내용임.

○ 이 내용에 대한 것은 현재 건교부와 전문건설협회와 건설노조간 입장차이가 커기 때문에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중임.

○ 건교부에서 최근 제시한 재하도급 허용범위

재하도급 허용범위 검토(안)

□  공사품질 및 시공상 능률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ㅇ  특수한 건설장비를 보유한 전문건설업체(발주자 인정 필요)에게 재하도급하는 경우로서 장비의 조작이 전문적이고 그 장비를 중심으로 전문인력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

※  예시) 재하도급 받는 업체가 TBM 장비, 쉴드기 등 특수장비를 보유하고 해당 작업을 전문으로 수행하는 업체인 경우 등

ㅇ  공사현장의 특성에 맞도록 설계도, 시방서 등에 따라 특수한 건설자재(부품)를 제작한 전문건설업체(발주자 인정 필요)에게, 그 자재(부품)의 특성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가조립 경험, 설치 전문인력 보유 등을 이유로 그 자재(부품)의 조립․설치공사를 재하도급하는 경우

※  예시) 재하도급 받는 업체가 데크플레이트 등을 전문적으로 제작하고 설치하는 업체인 경우 등

ㅇ  특정 세부공종의 시공에만 특화(발주자 인정 필요)한 전문건설업체에게 재하도급하는 경우로서 원도급업체가 그 세부공종을 별도로 하도급할 경우 선․후 하도급공종과의 계획․관리․조정이 극히 곤란하거나 비용이 현저히 증가하는 경우

※  예시) 재하도급 받는 업체가 터널방수공사를 전문으로 수행하는 업체인 경우 등

ㅇ「건설기술관립법」상 신기술 또는 「특허법」상 특허공법을 보유한 전문건설업체에게 재하도급하는 경우

※  예시) 재하도급 받는 업체가 신기술로 지정된 보강토옹벽 기술을 개발한 업체인 경우 등

ㅇ  공장에서의 제조공정이 건설공사로 분류된 경우, 그 제조품의 제조․설치를 하도급 받은 건설업체가 설치 부분에 대하여 그 제조품의 설치 하도급을 건산법령상 업무내용으로 하는 전문건설업체에게 재하도급하는 경우

※  예시) 강교 제작․설치를 하도급 받은 철강재설치공사업자가 그 설치를 강구조물공사업자에게 하도급 하는 경우 등

□  재하도급에 따른 근로자 지위악화 방지를 위한 보완장치

ㅇ  재하도급 공사대금 보장

-  하도급업체가 재하도급 받는 업체에게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교부하거나 원도급업체가 재하도급 공사대금에 대하여 직접지급

ㅇ  근로자 임금 등 보호

-  재하도급 받은 업체의 근로자 임금, 기계임대료, 자재납품대금 등에 대하여 하도급업체가 연대책임을 부담

-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하도급업체가 연대책임을 부담한다는 사실을 근로자, 자재․장비업자에게 사전고지

* 건교부 자료

□ 최종안 : 특수장비 보유업체 등에 재하도급을 허용

<재하도급 허용범위 최종안>

․전문건설업체(하도급 받은 업체)

→ ① 특수한 건설장비를 보유한 전문건설업체

② 설계도 등에 따라 특수한 건설자재를 제작한 전문건설업체

③ 특정 세부공종의 시공에만 특화한 전문건설업체

④ 신기술 또는 특허공법을 보유한 전문건설업체

⑤ 교량의 철구조물(강교)의 설치면허를 보유한 전문건설업체

ㅇ  업종별 제한에 반대하는 업계의 의견과 공사품질 및 시공상 능률을 제고시키는 경우로 제한해야 한다는 노조의 의견을 기본적으로 수용

-  허용되는 재하도급이 공사품질 및 시공상 능률을 제고시키는 것으로 발주자, 원도급업체가 인정

<발주처 및 대형 원도급업체 설문결과(10.11～19)>

허용대상 업체	재하도급으로 품질 및 능률 제고된다는 의견
	발주처	대형 원도급업체
특수장비 보유업체	82.0%	98.7%
특수자재 제작업체	75.7%	96.1%
세부공종 특화업체	67.1%	83.1%
신기술․특허 보유업체	83.3%	92.2%
강교 설치 전문업체	72.0%	72.7%

* 발주처 : 5개 지방국토관리청, 주공, 도공, 토공, 수공

대형 원도급업체 : 한국건설경영협회 회원사(30대 건설업체)

-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던 재하도급의 상당 부분이 제도권내로 편입됨으로써 재하수급인과 관련 영세 자재․장비업자, 일용근로자 등의 지위 향상을 기대

※  ’05년 건설공사 실적정보에 의한 재하도급 일제 점검(2,300여건 적발) 이후에는 재하도급을 하면서 재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기성실적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강요하는 사례 등이 발생

-  과거에 인정되던 시공참여자중 기계대여업자와 공사용 부품제작자를 일정 부분 합법적 재하도급 대상으로 포함시킴으로써, 시공참여자 제도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

*  舊 건산법에서 시공참여자는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건설업 종사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는 자’의 3가지 종류가 있었으며, 그중 ‘건설업 종사자’들이 특화 분야없이 공사비 절감용도로 편법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 그 폐해로 인하여 시공참여자 제도가 폐지됨

5. 건설공사용자재 제작납품업자의 대금지급보호 범위

1) 주요내용

건설공사용자재 제작납품업자의 대금지급 보호 범위 설정(안 제27조의4 신설)

(1) 건설공사용자재 제작납품업자는 시공참여자로 보호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수급인과 달리 대금지급에 관한 보호장치가 없어 대금체불 등으로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시공참여자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대금지급 보호방안의 마련이 더욱 필요하게 됨.

(2) 건설공사용자재 제작납품업자 중 도면․설계도․시방서 등에 의해 주문받아 제작납품하여 건설공사의 시공에 실질적으로 참여한다고 판단되는 자에 한하여 대금지급을 보호함.

(3) 하수급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대금지급을 보호함으로써 건설공사 참여자의 대급지급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2) 법조문

제27조의4(건설공사용 제작납품업자) 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방음벽, 갑문, 수문, 가드레일, 표지판, 주차기, 엘리베이터 등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시설물을 제조하는 경우로서 규격 또는 성능 등을 지정한 도면, 설계도, 시방서 등에 의해 특수한 용도로 주문받아 제작납품한 경우

2. 주방가구, 신발장, 거실장, 창틀 등 건축공사에 설치되는 부속물로서 규격 등을 지정한 도면, 시방서 및 사양서 등에 의해 주문받아 제작납품한 경우

3. 건설자재․부품을 규격 등을 지정한 도면, 시방서 및 사양서 등에 의해 주문받아 제작납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레미콘, 아스콘 등 거래관행상 시방서 등 성능, 품질, 규격 등을 지정한 주문서가 없더라도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 납품하는 경우

나. 규격․표준화된 자재라 하더라도 특별히 사양서, 도면, 시방서 등을 첨부하여 주문받아 제조납품한 경우

다. 규격․품질 등을 지정하여 골재 등을 주문받아 제조납품하거나 석산 등을 제공받아 임가공 납품하는 경우. 단, 단순한 건설자재인 시멘트, 자갈, 모래 등은 제외

3) 해설

○ 시공참여자의 범위에 제작납품업자와 건설기계대여업자도 포함되어 있어서 공사대금에 대한 보호를 받아왔음. 시공참여자제도가 폐지되면서 제작납품업자와 건설기계대여업자에 대한 대금보호를 별도로 규정하게 되었음

○ 시공참여자제도가 폐지되면서 제작납품업자의 범위를 별도로 정할 필요가 생겼음

○ 대금보호를 해줄 수 있는 제작납품업자에 대한 범위와 정의를 정리한 것임

6.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 부본 제도 도입

1) 주요내용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부본 제도 도입(안 제28조제3항)

(1) 하도급대금의 보호를 위하여 현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의 발급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원도급업체가 보증기간 만료전에 지급보증서를 해지하는 문제점이 있음.

(2) 원수급인이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부분을 발주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보증해지를 위해서는 보증서 원본에 부본을 첨부하게 함.

(3)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부분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발급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에 대하여 원수급인의 임의해지를 막아 하수급인의 대급지급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2) 법조문

③법 제34조제2항후단에 따른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부본에 대한 통보 및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제출하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부본은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다.

2. 발주자는 제출된 부본의 진위 및 하수급인, 보증금액, 보증기관 등을 검토하여야 하며, 법령상 위배됨이 발견된 때에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의 교체를 요구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다음 각 목의 경우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부본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자는 그 사유를 확인한 후 부본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적 형태의 부본이 제출된 경우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반환할 수 있다.

가. 하도급공사가 완료된 경우

나.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착오 발급 등이 확인되어 재발급하여야 할 경우

다. 하도급대금을 발주자가 직접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한 때

라. 기타 하도급계약내용에 따라 수급인과 하수급인간 권리 의무가 종결되었음을 확인한 경우

4.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은 부본을 회수하지 아니하고서는 임의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의 보증금액을 감액하거나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취소 또는 해제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도급공사가 완료되고 하도급대금지급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한 경우

나. 착오 등의 사유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재발급한 후 착오 보증서를 취소할 경우

5. 제4호단서에 따라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취소 또는 해제한 경우 보증기관은 발주자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3) 해설

○ 이 제도는 하도급 대급지급보증서를 원도급업체(원청)에서 함부로 해지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어 하도급 업자들의 대금지급에 대한 보증서를 부본으로 처리하게 한 것임

○ 원도급 업체와 하도급 업체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원도급업체가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를 발주처에 발행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사본을 제출하는 관행이 있어 원도급(원청)업체가 임의 해지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됨

○ 하도급 지급보증서 원본과 부본을 발행해서 발주자와 원도급업체가 함부로 해지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임

7. 건설행정사무 지도, 감독 근거 마련

1) 주요내용

건설행정사무 지도․감독 근거 마련(안 제36조의4 신설)

(1) 건설업 등록․처분업무 등 건설업 관련사무가 위임 또는 위탁되어 있음에도 건설교통부가 처분관청의 감경기준 적용의 적정성, 처리기한의 준수여부 등 사무처리를 통제․감독할 장치가 미흡한 실정임.

(2) 건설교통부에서 위임․위탁한 사무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확인․조사하도록 함.

(3) 위임․위탁 사무에 대한 정기적 확인․조사를 함으로써 건설행정의 적정성 및 통일성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2) 법조문

제36조의4(건설행정의 지도․감독 등) 법 제86조의3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은 연 1회이상 건설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건설업 등록 등 건설행정 민원 처리실태

2. 건설산업종합정보망 게재에 관한 사항

3. 행정제재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4. 건설교통부장관 및 발주자로부터 통보된 위법사항의 확인 및 처분 등의 이행사항

5. 기타 건설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3) 해설

○ 법 86조에서 건설행정의 지도감독을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할 수 있게 하였음

○ 건교부장관이 건설행정에 대한 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해서 지도감독할 수 있는 범위를 설정함

8. 업종간 시장진출시 상호실적전환 인정방안마련

1) 주요내용

일반․전문건설업간 시장진출시 상호 실적전환 인정방안 마련(부칙 제3조)

(1) 일반․전문건설업간 겸업제한이 폐지되어 업종간 상호 시장진입장벽이 제거되었으나, 상대시장 진출시 공사수주에 필요한 기성실적이 없어 사실상 장벽이 존재하는 문제점이 있음.

(2) 일반․전문건설업간 상호 시장진출시 일정한 기간 및 범위 내에서 기존의 기성실적을 새로 등록한 업종의 실적으로 전환을 인정함.

(3) 일반․전문건설업간 실적전환인정으로 일반건설업자는 전문건설업 겸업을 통해 직접시공능력을 강화하고, 전문건설업자는 그 간 축적한 시공경험을 바탕으로 해당공종을 계획․관리하는 특화된 일반건설업자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2) 법조문

제3조(시공능력 평가 및 공시의 특례) ①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일반건설업자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종의 등록을 한 때에는 제22조에 따른 건설공사실적 등을 제출함에 있어서 기존 업종에서의 건설공사 실적 가운데 새로이 등록한 업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를 직접 시공한 부분에 대하여는 새로이 등록한 업종에서의 건설공사실적으로 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실적전환을 인정받고자 하는 건설업자는 별지 제18호의2 서식의 건설공사기성실적 전환신청서를 영 제8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건설공사의 발주자 또는 수급인(건설공사를 하도급 받은 경우에 한한다.)이 발행한 별지 제19호의2서식의 건설공사 직접시공분 기성실적증명서

2. 그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서 및 공사내역서

③종전의 규정에 따른 전문건설업자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종의 등록을 한 때에는 제22조에 따른 건설공사실적 등을 제출함에 있어서 기존 업종에서의 건설공사 실적 가운데 법 제16조제3항제3호에 따른 복합공사 기성실적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새로이 등록한 업종의 건설공사실적으로 60억원까지 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따라 건설공사실적의 전환을 신청한 경우 나머지 호의 기준에 따라 건설공사실적의 전환을 신청할 수 없다.

1. 영 별표 1의 토목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공사업을 새로이 등록하는 경우 : 영 별표 1의 토목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받아 시공한 경우 중 영 별표 1의 토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와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가 복합된 공사 또는 이 복합된 공사와 다른 전문건설업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가 복합된 공사로서 도급 금액이 2억원 이상인 공사의 기성실적을 토목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공사업의 건설공사 실적으로 전환

2. 영 별표 1의 토목건축공사업 또는 건축공사업을 새로이 등록하는 경우 : 영 별표 1의 건축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받아 시공한 경우 중 영 별표 1의 토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와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가 복합된 공사 또는 이 복합된 공사와 다른 전문건설업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가 복합된 공사로서 도급 금액이 2억원 이상인 공사의 기성실적을 토목건축공사업 또는 건축공사업의 건설공사 실적으로 전환

3. 영 별표 1의 조경공사업을 새로이 등록하는 경우 : 영 별표 1의 조경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받아 시공한 경우 중 영 별표 1의 조경식재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가 복합된 공사 또는 이 복합된 공사와 다른 전문건설업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가 복합된 공사로서 도급 금액이 2억원 이상인 공사의 기성실적을 조경공사업의 건설공사 실적으로 전환

④제3항에 따라 실적전환을 인정받고자 하는 건설업자는 별지 제18호의3 서식의 건설공사기성실적 전환신청서를 영 제8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건설공사의 수급인이 발행한 별지 제19호의3 서식의 복합공사 기성실적증명서

2. 그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서(복합공사로 계약된 하도급 계약서를 말한다) 및 공사내역서(하도급 공사내역서를 말한다)

⑤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실적전환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의 기성실적 중 영 제8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탁기관에 적법하게 이미 신고되어 있는 실적에 대하여만 인정하며, 제3항에 따른 실적전환 신청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매년 전환신청 가능한 실적을 보유한 업체에 한하여 허용한다.

⑥종전의 규정에 따른 일반건설업자 또는 전문건설업자가 합병, 제18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 건설업 양도, 법제17조제1항제3호에 의한 상속의 방법으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 또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된 때에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건설공사실적 전환을 신청할 수 없다.

⑦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건설공사실적을 전환 받은 건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당사자가 되어 제23조제5항에 따라 공사실적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그 건설업자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전환 받은 공사실적은 삭감한다.

1. 다른 건설업자와의 합병

2. 제18조제6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 건설업 양도(양도인을 포함한다)

3. 법 제17조제1항제3호에 의한 상속의 당사자(피상속인을 포함한다)

3) 해설

○ 건설업종간 겸업의 제한이 풀리면서 전문건설업자와 일반건설업자간에 장벽이 허물어 졌지만, 시공실적을 인정받아야 다양한 공사에 입찰이 가능함

○ 그래서 시공실적을 인정하기 위한 방안을 부칙에 담았는데 05년-07년 3년간의 공사실적 가운데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조경공사업에 해당하는 전문건설업자가 2억원이상의 건설공사를 시공한 실적을 인정해주기로 하였고, 최대 60억원까지 실적을 인정해 주는 것이 핵심내용임.

■ 건설산업기본법 29조 해설

제29조 (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 ①건설업자는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획·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4.15, 2004.12.31>

1.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로서 건설공사에 관한 설계를 포함하여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가 하도급하는 경우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2인 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하는 경우

②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려는 때에는 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한다. <개정 1999.4.15, 2007.5.17>

③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의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5.17>

④하수급인은 그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4.15, 2007.5.17>

1. 제1항제1호 및 제3항 단서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하도급받은 경우로서 그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

2.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하도급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하도급받은 전문공사의 일부를 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

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

나. 수급인의 서면승낙을 받을 것

⑤제2항 및 제4항 단서에 따라 하도급을 한 자와 제4항제2호에 따라 다시 하도급하는 것을 승낙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발주자에게 통보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하도급을 하려는 부분이 그 공사의 주요부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품질관리상 필요하여 도급계약조건으로 사전승인을 얻도록 요구한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신설 1999.4.15, 2007.5.17>

○ 제1항 해설

- 1항은 원칙적으로 하도급을 줄 수 없다는 내용임

- 하지만 단서조항에 따라서 하도급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이 있는데, 문구를 자세히 보면, 수급인, 하수급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건설업자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음

- 이것은 겸업제한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사용된 용어이고, 1호의 내용은 전체를 하도급 줄 수 있도록 한 조항이고, 2호는 분할해서 하도급을 줄 수 있도록 한 조항임

- 그래서 이것을 도급유형으로 표현하면, [ 발주자 - 원청(종합)- 하청(종합)- 건설노동자], [ 발주자 - 원청(전문) - 하청(전문) - 건설노동자]의 경우가 됨

○ 2항해설

- 수급인은 원청을 의미하는데 원청이 전문이 될 수있고, 종합이 될 수 있음.

- 수급인은 하도급을 줄 때 전문공사업자에게 하도급을 주어야 한다는 조항임

- 도급유형으로 표현하면, [발주자 - 원청(종합)- 하청(전문)- 건설노동자]의 경우가 됨

○ 3항해설

- 수급인이 일반적으로 종합건설업자인데 다른 종합건설업자에게 하도급을 줄수없다는 의미임

- 하지만 발주자의 승낙을 전제로 하도급을 줄 수 있게 되었음

- 이것의 도급유형이 [발주자 - 원청(종합)- 원청(종합)- 하청(전문)- 건설노동자]의 구조가 됨

○ 4항해설

- 전문건설업자가 다시 다른 전문건설업자에게 재하도급을 줄 수 없지만 1호와 2호의 경우에는 재하도급을 줄 수 있다는 의미임

- 1호는 원청이 원청에게 하도급을 주었을 경우 2차원청이 전문에게 재하도급을 주는 경우임 [ 발주자 - 원청(종합) - 원청(종합)(하도급) - 전문(재하도급) - 건설노동자]의 도급유형임

- 2호는 전문건설업자가 다른 전문건설업자에게 재하도급을 주는 경우를 예시한 것인데, 품질과 시공능률을 높이기 위해서 건설교통부 장관이 허용한 경우와 수급인의 승낙을 모두 받은경우에 가능하게 하였음

- 2호의 도급구조는 [발주자 - 원청(종합) - 전문(1차)(하도급) - 전문(2차)(재하도급) - 건설노동자]의 유형을 가짐

○ 5항해설

- 하도급을 준 원청업자와 다시 하도급을 준 전문건설업자는 하도급을 주었을 경우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는 내용임.

- 발주자가 사전승인요건으로 하였다면,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는 의미임

[첨부자료 1. 건설업 업종별 업무내용]

[별표 1] <개정 2003.8.21>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제7조관련)
구분	건설업종	업무내용	건설공사의 예시
일반건설업	1. 토목공사업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하에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개량하는 공사	도로·항만·철도·댐·하천 등의 건설, 택지조성, 간척·매립공사 등
	2. 건축공사업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하에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
	3. 토목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의 업무내용에 속한 공사
	4. 산업·환경설비 공사업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하에 산업의 생산시설, 환경오염을 제거·감축하기 위한 시설, 에너지 등의 생산·저장·공급시설 등을 건설하는 공사	제철·석유화학공장 등 산업생산시설, 소각장·수처리설비 등 환경시설공사, 발전소설비공사 등
	5. 조경공사업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하에 수목원이나 공원의 조성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하는 공사
전문건설업	1. 실내건축공사업	· 실내건축공사 :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는 실내건축공사 및 실내공간의 마감을 위하여 구조체·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	실내건축공사(제4호 및 제5호의 공사만으로 행하여지는 공사를 제외한다), 실내공간의 구조체 제작 및 마감공사 그 밖에 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 등
		· 목재창호공사 : 목재로	목재창호공사, 목재

		된 창을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공사 및 목재구조물·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	등을 사용한 칸막이공사, 목재구조물·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 등
	2. 토공사업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	굴착공사·성토공사·절토공사·흙막이공사·철도도상자갈공사 등
	3. 미장·방수·조적공사업	· 미장공사 : 구조물 등에 모르타르·플러스터·회반죽·흙 등을 바르거나 내·외벽 및 바닥 등에 성형단열재·경량단열재 등을 접착하거나 뿜칠하여 마감하는 공사	일반미장공사, 미장모르타르공사, 미장뿜칠공사, 다듬기공사, 줄눈공사, 단열재 접착 및 뿜칠공사 등
		· 타일공사 : 구조물 등에 점토·고령토를 주된 원료로 제조된 타일을 붙이는 공사	내·외장 타일 붙임 공사 등
		· 방수공사 : 아스팔트·실링재·에폭시·시멘트모르타르·합성수지 등을 사용하여 토목·건축구조물, 산업설비 및 폐기물매립시설 등에 방수·방습·누수방지 등을 하는 공사	방수공사, 에폭시공사, 방습공사, 도막공사, 누수방지공사 등
		· 조적공사 : 블록·벽돌 등을 쌓는 방법으로 구조물 등을 축조하거나 장치하는 공사	블록쌓기공사, 벽돌쌓기공사, 벽돌붙임공사 등
	4. 석공사업	석재를 사용하여 시설물 등을 시공하는 공사	돌쌓기공사·돌붙임공사·석재공사·돌포장공사 등

	5. 도장공사업	시설물에 칠바탕을 다듬고 도료 등을 솔·로울러·기계 등을 사용하여 칠하는 공사	일반도장공사·도장뿜칠공사·차선도색공사·분사표면처리공사·전천후경기장바탕도장공사·부식방지공사 등
	6. <삭제>
	5.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 비계공사 :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비계를 설치하거나 높은 장소에서 중량물을 거치하는 공사	일반비계공사, 발판가설공사, 빔운반거상공사, 특수중량물설치공사, 높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공사 등
		· 파일공사 : 항타에 의하여 파일을 박거나 샌드파일 등을 설치하는 공사	샌드파일공사, 말뚝공사 등
		· 구조물해체공사 : 구조물 등을 해체하는 공사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해체공사 등
	8.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 창호공사 : 금속재·비철금속재·합성수지·유리 등으로 된 창 또는 문을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공사	창호공사, 발코니창호공사, 외벽유리공사, 커튼월창호공사, 배연창·방화문설치공사, 자동문·회전문설치공사, 유리공사 등
		· 철물공사 : 철물 그 밖의 금속류로 공작물을 축조하거나 설치하는 공사	수문설치공사, 탱크공사, 셔터설치공사 그 밖에 난간·계단·천정·굴뚝·가드레일·가드케이블·표지판·도로교통안전시설물 ·울타리·방음벽·버스승강대·옥외광고탑·경량칸막이 등을 금속류로 설치하는 공

			사 등
		· 온실설치공사 : 농업·임업·원예용 등 온실의 설치공사	농업·임업·원예용 등 온실설치공사와 이의 부대설비공사
	9.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 지붕·판금공사 : 기와·슬레이트·금속판·아스팔트슁글 등으로 지붕을 설치하는 공사, 건축물 등에 판금을 설치하는 공사	지붕공사, 지붕단열공사, 지붕장식공사, 판금공사, PVC가공부착공사, 빗물받이 및 홈통공사 등
		· 건축물조립공사 : 공장에서 제조된 판넬과 부품 등으로 건축물의 내벽·외벽·바닥 등을 조립하는 공사	샌드위치판넬·ALC판넬·PC판넬·세라믹판넬·알루미늄복합판넬 등의 공사 등
	10.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철근·콘크리트로 토목·건축구조물 및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	철근가공 및 조립공사, 콘크리트공사,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 각종 특수콘크리트공사, 포장장비로 시공하지 아니하는 2차로 미만의 농로·기계화경작로·마을안길 등을 시멘트콘크리트로 포장하는 공사 등
	11. <삭제>
	12. 기계설비공사업	건축물·플랜트 기타 공작물에 급배수·위생·냉난방·공기조화·기계기구·배관설비 등을 조립·설치하는 공사	건축물 등 시설물에 설치하는 급배수·환기·공기조화·냉난방·급탕·주방·위생설비·열절연공사, 방음·방진공사, 옥내급배수관개량·세척공사·플랜트안의 배관 및 기기설치공사, 무대

			기계장치공사, 자동창고설비공사, 냉동냉장설비공사, 집진기공사, 기계설비자동제어공사, 철도기계신호공사, 건널목차단기공사 등
	13. 상·하수도설비공사업	· 상수도설비공사 : 상수도, 농·공업용수도 등을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상수도관, 농·공업용수도관 등을 부설하는 공사	취수·정수·송배수를 위한 기기설치공사, 상수도, 농·공업용수도 등의 용수관 설치공사(옥내급배수설비공사를 제외한다), 관세척 및 갱생공사, 각종 변류이형관설치공사, 옥외스프링클러설치공사 등
		· 하수도설비공사 : 하수 등을 처리하기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하수관을 부설하는 공사	하수 등의 처리를 위한 기기설치공사, 하수·우수관 부설(옥내급배수설비공사를 제외한다)및 세척·갱생공사 등
	14. 보링·그라우팅공사업	지반 또는 구조물 등에 천공을 하거나 압력을 가하여 보강재를 설치하거나 회반죽 등을 주입 또는 혼합처리하는 공사	보링공사, 그라우팅공사, 착정공사 등
	15. 철도·궤도공사업	철도·궤도를 설치하는 공사	궤광공사, 레일공사, 레일용접공사, 분기부공사, 침목공사, 도상공사, 궤도임시받침공사, 선로차단공사, 아이빔 및 거더설치공사, 건널목

			보판공사 등
	16. 포장공사업	역청재 또는 시멘트콘크리트·투수콘크리트 등으로 도로·활주로·광장·단지·화물야적장 등을 포장하는 공사(포장공사에 수반되는 보조기층 및 선택층 공사를 포함한다)와 이의 유지·수선공사	아스팔트콘크리트포장공사, 시멘트콘크리트포장공사, 유색·투수콘크리트포장공사, 소파보수 및 덧씌우기 포장공사, 과속방지턱설치공사 등
	17. 수중공사업	사람이 수면하에 잠수하여 시공하는 공사	수중암석파쇄공사·수중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계선부표 및 항로표지설치공사 등
	18. 조경식재공사업	조경수목을 식재하거나 잔디 등 지피식물을 입히는 공사 및 유지·관리	조경수목·잔디·지피식물·초화류 등의 식재공사 및 이를 위한 토양개량공사, 조경식물의 수세회복공사 및 유지·관리공사 등
	19.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조경을 위하여 조경석·인조목·인조암 등을 설치하거나 야외의자·파고라 등의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	조경석·인조목·인조암 등의 설치공사, 야외의자·파고라·놀이기구·운동기구 등의 설치공사, 인조잔디공사 등
	20. <삭제>
	21. 강구조물공사업	· 교량 및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건설하기 위한 철구조물의 조립·설치에 관한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는 공사 ·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조립·설치하는 공사	교량 등의 철구조물을 하도급받아 조립·설치하는 공사, 건축물의 철구조물조립·설치공사, 인도전용강재육교설치공사, 철탑공사, 갑문 및 댐의 수문설치공

		· 기타 각종 철구조물공사	사 등
	22. <삭제>
	23. 철강재설치공사업	· 교량 및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제작하여 조립·설치하는 공사 ·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조립·설치하는 공사	교량 등의 철구조물의 제작·조립·설치공사, 건축물의 철구조물 조립·설치하는 공사
	24. 삭도설치공사업	삭도를 신설·개설·유지보수 또는 제거하는 공사	케이블카·리프트의 설치공사 등
	25. 준설공사업	하천·항만 등의 물밑을 준설선 등의 장비를 활용하여 준설하는 공사	항만·항로·운하 및 하천의 준설공사 등
	26. 승강기설치공사업	건축물 및 공작물에 부착되어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기계설비를 설치하는 공사	승객·화물용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공사, 기계식주차설비공사 등
	27. 가스시설시공업(제1종)	· 제2종 및 제3종의 업무내용 · 도시가스공급시설의 설치·변경공사 ·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집단공급시설·저장소시설의 설치·변경공사 ·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 · 저장능력 500kg 이상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 · 고압가스배관의 설치·변경공사
	가스시설시공업	· 제3종의 업무내용

	(제2종)	·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 외의 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 · 도시가스의 공급관과 내관이 분리되는 부분 이후의 보수공사 · 배관에 고정설치되는 가스용품의 설치공사 및 그 부대공사 · 저장능력 500kg 미만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 · 액화석유가스판매시설의 설치·변경공사
	가스시설시공업(제3종)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공사 1. 도시가스사용시설 중 온수보일러·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변경공사 2.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 중 온수보일러·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변경공사
	28. 난방시공업(제1종)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열사용기자재 중 강철재보일러·주철재보일러·온수보일러·구멍탄용온수보일러·축열식전기보일러· 태양열집열기·1종압력용기·2종압력용기의 설치와 이에 부대되는 배관·세관공사

		· 공사예정금액 2천만원 이하의 온돌설치공사
	난방시공업 (제2종)	· 특정열사용기자재 중 태양열집열기·용량 5만kcal/h 이하의 온수보일러·구멍탄용온수보일러의 설치 및 이에 부대되는 배관·세관공사 · 공사예정금액 2천만원 이하의 온돌설치공사
	난방시공업 (제3종)	특정열사용기자재 중 요업요로·금속요로의 설치공사
	29. 시설물유지관리업	시설물의 완공 이후 그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에 대하여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 개량·보수·보강하는 공사.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공사를 제외한다. 1. 건축물의 경우 증축·개축·재축 및 대수선 공사 2. 건축물을 제외한 그 밖의 시설물의 경우 증설·확장공사 및 주요구조부를 해체한 후 보수·보강 및 변경하는 공사 3. 전문건설업종 중 1개 업종의 업무내용만으로 행하여지는 건축물의 개량·보수·보강공사
비고 1. 위 표의 업무내용에는 건설공사용 재료의 채취 또는 그 공급업무, 기계 또는 기구의 공급업무와 단순한 노무공급업무 등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위 표에 명시되지 아니한 건설공사에 관한 건설업종의 구분은 당해 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기술·재료·시설·장비 등의 유사성에 의하여 구분한다.

3. 건설업자는 당해 업종에 속하는 건설공사에 부대되는 공사로서 제21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사인 경우는 함께 수행할 수 있다.

4. 가스사용시설 중 호스의 설치 또는 교체는 가스사용자가 할 수 있다.

5. 기계설비공사업 등록을 한 자는 당해 업종에 해당하는 공사와 함께 난방시공업(제1종 및 제2종에 한한다)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 및 플랜트안 또는 냉동냉장설비안에서의 고압가스배관의 설치·변경공사를 할 수 있다.

6. 난방시공업(제1종에 한한다)을 등록한 자는 당해 업종에 해당하는 공사가 포함된 경우 연면적 350㎡ 미만의 단독주택의 기계설비공사를 함께 할 수 있다.

7. 난방시공업(제2종에 한한다)의 등록을 한 자는 당해 업종에 해당하는 공사가 포함된 경우 연면적 250㎡ 미만의 단독주택의 기계설비공사를 함께 할 수 있다.

8. 전문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는 완성된 시설물 중 당해 업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복구·개량·보수·보강하는 공사를 수행할 수 있다.

[첨부자료 2. 건설업 등록기준]

[별표 2] <개정 2005.5.7> 건설업의 등록기준(제13조관련)
업종	기술능력	자본금 (개인인 경우 영업용자산평가액)		시설·장비
토목공사업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기사 또는 토목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중 2인을 포함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6인 이상	법인	7억원 이상	사무실 전용면적 33제곱미터 이상
		개인	14억원 이상
건축공사업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기사 또는 건축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중 2인을 포함한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5인 이상	법인	5억원 이상	사무실 전용면적 33제곱미터 이상
		개인	10억원 이상
토목건축공사업	다음 각호의 기술자를 포함한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기술자 12인 이상 1.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기사 또는 토목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중 2인을 포함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5인 이상 2.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기사 또는 건축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중 2인을 포함한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5인 이상	법인	12억원 이상	사무실 전용면적50제곱미터 이상
		개인	24억원 이상
산업·환경설비공사업	기계·금속·화공 및 세라믹·전기·전자·통신·토목·건축·광업자원·정보처리·국토개발·에너지·안전관리·환경·산업응용분야의 기술자로서 기사 또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중 6인을 포함한 산업기사 또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초급기술자 이상의 기술자 12인 이상	법인	12억원 이상	사무실 전용면적50제곱미터 이상
		개인	24억원 이상

조경공사업	1.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조경기사 또는 조경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중 2인을 포함한 조경분야 건설기술자 4인 이상 2.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1인 이상 3.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1인 이상	법인	7억원 이상	1. 수목재배용 토지 2만5천제곱미터 이상 2. 사무실 전용면적 33제곱미터 이상
		개인	14억원 이상
실내건축공사업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	법인 및 개인	2억원 이상	사무실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
토공사업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화약류관리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	법인 및 개인	2억원 이상	사무실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
미장·방수·조적공사업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건축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	법인 및 개인	2억원 이상	사무실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
석공사업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건축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	법인 및 개인	2억원 이상	사무실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
도장공사업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건축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	법인 및 개인	2억원 이상	사무실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건축·화학류관리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	법인 및 개인	2억원 이상	사무실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
금속구조물·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건축·기계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	법인 및	2억원 이상	사무실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

창호공사업	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	개인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건축·기계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	법인 및 개인	2억원 이상	사무실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건축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	법인 및 개인	2억원 이상	사무실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
기계설비공사업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기계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	법인 및 개인	2억원 이상	사무실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기계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	법인 및 개인	2억원 이상	사무실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
보링·그라우팅공사업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	법인 및 개인	2억원 이상	사무실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
철도·궤도공사업	1.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기사·철도보선기사 또는 토목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중 1인을 포함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2인 이상 2.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기계분야 건설기술자 1인 이상 3. 전기·가스·특수용접기능사 1인을 포함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인 이상	법인	3억원 이상	1. 모터카 1대 이상(견인력 25톤 이상) 2. 트롤리 4대 이상(적재하 중 10톤 이상) 3. 타이탬퍼 2대 이상 4. 레일을 연결하는 특수용접설비(플래시버트용접·가스압접) 중 1조 이상
		개인	6억원 이상

				5. 양로기 1대 이상 6. 사무실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
포장공사업	1.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1인 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인 이상	법인	3억원 이상	사무실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
		개인	6억원 이상
수중공사업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기계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	법인 및 개인	2억원 이상	사무실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
조경식재공사업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조경분야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	법인 및 개인	2억원 이상	1. 수목재배용 토지 2만5천제곱미터 이상 2. 사무실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조경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	법인 및 개인	2억원 이상	사무실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
강구조물공사업	1.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건축·기계분야 건설기술자 중 2인 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인 이상	법인	3억원 이상	사무실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
		개인	6억원 이상
철강재설치공사업	1.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기사 또는 토목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중 1인을 포함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2인 이상 2.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	법인	10억원 이상	1. 제작장(건축물의 바닥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 2. 현도장(길이 50미터 이상,

	기사 또는 건축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중 1인을 포함한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1인 이상 3.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용접분야 건설기술자 1인을 포함한 기계분야 건설기술자 2인 이상			폭 15미터 이상) 3. 기중기(50톤 이상) 4. 전기용접기(30KVA 이상) 5. 사무실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
		개인	20억원 이상
삭도설치공사업	1.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기계·토목·안전관리분야 건설기술자 각 1인 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인 이상	법인	3억원 이상	1. 기중기(50톤) 2. 전기용접기(30KVA 이상) 3. 동력윈치 4. 발전기 5. 사무실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
		개인	6억원 이상
준설공사업	1.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기사 또는 토목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중 1인을 포함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3인 이상 2.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기사 또는 건설기계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중 1인을 포함한 기계분야 건설기술자 2인 이상	법인	10억원 이상	1. 다음의 준설선 중 2종 이상 가. 펌프식(2천마력 이상) 나. 그래브식(6세제곱미터 이상) 다. 딧파식(5세제곱미터 이상) 라. 바켓식(2천마력 이상) 2. 예선(200마력 이상)
		개인	20억원 이상

				3. 앙카바지(100마력 이상) 4. 사무실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
승강기설치공사업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인 이상	법인 및 개인	2억원 이상	사무실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
가스시설시공업제1종	1. 가스관계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소지자 1인 이상 2.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용접산업기사 또는 가스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소지자 중 1인 이상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중 1인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용접·가스용접·특수용접기능사 또는 공업배관·건축배관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소지자 나. 가스관계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법인 및 개인	2억원 이상	1. 기밀시험설비 2. 내압시험설비 3. 자기압력기록계 4. 가스누출검지기 5.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식마스크 6. 볼트 및 암페어메타 7. 절연저항측정기(500V 1천㏁)그 밖의 측정기(버니어캘리퍼스·내외경마이크로메타·초음파측정기·다이알게이지·도막측정기 등) 8. 각종 압력계 9. 표준이 되는 온도계 10. 사무실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
가스시설시공업제2종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1인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가스기능사(고압가스 기계기능사보·고압가스 화학기능사보 및 고압가스취급기능사보를 포함한			1. 기밀시험설비 2. 자기압력기록계 3. 가스누출검지기 4. 사무실 전용면적 12제곱미터 이상

	다)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시공자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2.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자로서 동 공사에서 실시하는 시공자양성과정을 이수한 자 3.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가스시설시공업제3종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 1인 이상 1.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자격을 가진 자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온수보일러시공자양성교육 또는 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가스기능사(고압가스기계기능사보·고압가스화학기능사보 및 고압가스취급기능사보를 포함한다) 또는 온수온돌기능사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나.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도시가스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판매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 또는 사용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1. 기밀시험설비 2. 자기압력기록계 3. 가스누출검지기 4. 사무실 전용면적 12제곱미터 이상

	다. 난방시공업 제1종 또는 제2종의 등록을 한 자 2.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3. 난방시공업 제1종 또는 제2종의 기술능력을 가진 자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하고, 온수보일러시공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난방시공업제1종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또는 전문대학 이상에서 공학계학과를 졸업한자 중 2인 이상			1. 수압시험기 1대 이상 2. 사무실 전용면적 12제곱미터 이상
난방시공업제2종	제1종의 기술능력자격자 중 1인 이상			1. 수압시험기 1대 이상 2. 사무실 전용면적 12제곱미터 이상
난방시공업제3종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세라믹기사·열관리기사·금속기사·기계분야기사·기계분야 기능장 또는 금속분야 기능장 이상의 기술자 중 1인 이상			1. 가스분석기 1대 이상 2. 광고온계 1대 이상 3. 열전식 또는 저항식으로서 온도측정범위가 1,200℃ 이상인 온도측정기 1대 이상 4. 온도측정범위가 300℃ 이하인 표면온도측정기 1대이상 5. 버니어캘리퍼스

				및 마이크로메타 1식 이상 6. 압축강도시험기 1대 이상 7. 한국산업규격에 규정된 내화도 시험에 적합한 내화도측정기 1대 이상 8. 사무실 전용면적 12제곱미터 이상
시설물유지관리업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분야 또는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중 4인 이상	법인 및 개인	3억원 이상	1. 육안검사 : 돋보기·망원경·카메라·비디오카메라 및 균열폭측정 현미경 2. 비파괴시험 가. 반발경도측정기 나. 음파에 의한 측정장비 : 망치·체인 다. 초음파에 의한 측정장비 3. 자기감응검사 : 콘크리트 피복측정장비 4. 전기에 의한 부식검사 : 콘크리트전기저항측정장치(resistivity), 전위차측장치(half cell potential) 5. 사무실 전용면

				적 20제곱미터 이상
비고 1. 기술능력 가. 위 표 중 기술자격취득자는 상시 근무하는 자를 말하며,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그 자격이 정지된 자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기술자를 제외한다. 나. 토목공사업·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으로서의 토목분야 또는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중 1인은 기계 또는 안전관리분야 건설기술자로 갈음할 수 있다. 다. 위 표 중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의 범위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라. 위 표 중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는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시행하는 6월 이상의 관련분야의 직업훈련과정을 수료한 자 또는 관련분야 공사의 실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협회 등 사업자단체가 그 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자로 갈음할 수 있다. 마. 철도·궤도공사업의 등록기준으로서의 기술능력 중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는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으로서 철도보선기술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 갈음할 수 있다. 바. 수중공사업의 등록기준으로서의 기술능력 중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는 국가 또는 공인기관에서 잠수교육을 이수한 자로서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로 갈음할 수 있다. 사.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의 등록기준에 해당하는 기술능력기준에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는 응용지질기술자로 갈음할 수 있다. 아. 난방시공업의 등록기준으로서 기술능력은 관련분야 공사의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교육을 이수한 자로 갈음할 수 있다. 자. 난방시공업(제1종)의 업무내용 중 가스용보일러(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기기인 경우에 한한다)를 시공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가스분야 기술자 1인 이상과 기밀시험설비·자기압력기록계·가스누출검지기를 갖추어야 한다. 2. 자본금(개인인 경우 영업용자산평가액) 가. 주식회사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출자금을 자본금으로 한다. 나. 자본금이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보다 큰 때에는 총자산에서 총부채

를 뺀 금액을 자본금으로 한다. 이 경우 총자산과 총부채의 산정은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처리기준에 의한다.

다. 실내건축공사업, 미장·방수·조적공사업, 석공사업, 도장공사업,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을 하는 자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분야 기능장을 보유한 경우에는 당해 업종의 최저자본금기준의 2분의 1을 감경한다.

3. 시설장비

가. 위 표의 장비 중 건설기계관리법 기타 법령의 적용을 받는 장비는 동 법령에 의하여 자기소유로 등록된 것이어야 한다.

나. 위 표 중 장비는 그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 위 표 중 제작장·현도장은 각각 자기소유로 등기된 것이어야 한다.

라. 조경공사업 또는 조경식재공사업의 등록기준으로서의 수목재배용 토지는 자기소유로 등기된 토지이거나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지상권 또는 임차권이 설정된 토지로서 관상수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이어야 하며, 5년생 이상의 수목이 5천제곱미터당 1천주 이상 있어야 한다.

마. 난방시공업(제3종)의 등록기준 중 장비는 임차한 장비로 갈음할 수 있다.

바. 위 표 중 사무실은 「건축법」그 밖의 법령에 적합한 건물이어야 하며, 건설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도 안에 있어야 한다.

[첨부자료 3. 영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기준]

[별표 6] <개정 2005.11.25> 영업정지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제80조제1항관련) 가. 법 제82조제1항 및 제82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별 영업정지의 기간 또는 과징금의 금액
위반행위	해당법조문	영업정지기간	과징금의금액
1.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3회 이상 하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부분에 발생한 하자가 1회 이상 포함되는 때	법 제82조제1항제1호	4월	4,000만원
2.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내에 하자가 3회 이상 발생한 때	법 제82조제1항제1호	3월	3,000만원
3. 최근 2년간의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이 제7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미달한 때	법 제82조제1항제2호	4월
3의2.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실적, 기술자보유현황 등을 거짓으로 제출한 때	법 제82조제1항제2호의2	4월
4. 법 제2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허위로 한 때	법 제82조제1항제3호	4월	4,000만원
5. 정당한 사유없이 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 또는 시정지시에 응하지 아니한 때	법 제82조제1항제4호	2월	2,000만원
6.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법 제82조제1항제5호 가목	1월	1,000만원
7. 「건설기술관리법」 제2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상세도면의 작성의무를 위반하거나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자의 검토·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공한 때	법 제82조제1항제5호 나목	1월	1,000만원

8.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 또는 검사의 전부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때	법 제82조제1항제5호 다목	3월	3,000만원
9.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의 전부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때	법 제82조제1항제5호 라목	3월	3,000만원
10.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 검사, 기타 의무를 위반한 때	법 제82조제1항제5호 다목·라목	1월	1,000만원
11.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의17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법 제82조제1항제5호 마목	2월	2,000만원
12.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건설업자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영업정지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서 가. 10명 이상 사망한 때 나. 6명 이상 9명 이하 사망한 때 다. 2명 이상 5명 이하 사망한 때	법 제82조제1항제6호
		4월	4,000만원
		3월	3,000만원
		2월	2,000만원
13. 조잡시공으로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거나 일반공중에 인명피해를 끼친 때	법 제82조제2항제5호	8월	3억원
14. 시공을 조잡하게 함으로써 당해 시설물의 구조안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내용기간을 현저히 단축시킨 때	법 제82조제2항제5호	6월	2억원
15. 시공관리의 소홀로 인근의 주요 공공시설물 등을 파손하여 공중에 피해를 끼친 때	법 제82조제2항제5호	4월	1억원
16. 설계상의 기준에 미달하게 시	법 제82조제2항제5호	2월	5천만원

공하거나 설계에 정한 품질 이하의 불량자재를 사용한 때
나. 법 제82조제2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별 영업정지의 기간 또는 과징금의 금액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영업정지기간	과징금의 비율(%)
				5천만원 까지	1억원	5억원		30억원 이상
1. 법 제1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때	법 제82조제2항제1호		8월	30	24	16		8
1의2. 법 제2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직접시공하지 아니한 때	법 제82조제2항제1호의2		6월	24	18	12		6
2.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1인의 제3자에게 하도급한 때	법 제82조제2항제2호		8월	30	24	16		8
3.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2인 이상에게 하도급한 때	법 제82조제2항제2호		6월	24	18	12		6
4.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해당업종의 건설업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 하도급(재하도급을 포함한다)한 때	법 제82조제2항제2호		6월	24	18	12		6
5. 일반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을 발주자의 승낙없이 해당업종의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때	법 제82조제2항제2호		4월	16	12	8		4
6. 재하도급금지규정에 위반하였으나 해당업종의 건설업자에게 재하도급한 때	법 제82조제2항제2호		4월	16	12	8		4
7.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법 제82조제2항제3호		2월	8	6	4		2

7. 삭제 <2005.6.30 : 시행일 2008.1.1>
8. 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때	법 제82조제2항제4호	6월		24	18	12		6
비고 1. 과징금의 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각 구역사이의 도급금액 등 해당과징금의 비율은 직선보간(直線補間)의 방법에 의한다. 2. 직선보간(直線補間)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된 각 구역사이의 과징금이 당해구역의 도급금액 중 최고 금액에 해당하는 과징금보다 큰 경우에는 당해 구역의 도급금액 중 최고 금액에 해당하는 과징금으로 한다. 다. 법 제83조의 규정 중 영업정지처분을 하는 경우의 위반행위별 영업정지의 기간
위반행위			해당법조문				영업정지기간
1.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법 제83조제2호				6월
2. 건설업의 등록을 한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때			법 제83조제8호				6월
3. 고의 또는 과실로 건설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때			법 제83조제9호				1년
4. 다른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으로부터 등록말소의 요구가 있는 때			법 제83조제10호				6월
5. 법 제38조의2의 규정에 위반하여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여한 경우로서 그 가액(이하 "수수액"이라 한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가. 수수액이 1억원 이상인 때 나. 수수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때 다. 수수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때 라. 수수액이 1천만원 미만인 때			법 제83조제12호
							8월
							6월
							4월
							2월
비고 1.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수수액이 위 표 중 제5호 라목의 위반행위란에 해당되는 때로서 최근 5년간 건설업자가 법 제83조제1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경고할 수 있다. 2. 위 표 중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처분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한다. 가. 건설업자인 법인의 임원 또는 건설업자인 개인이 제5호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나. 건설업자인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이나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건설업자인 법인의 임원 또는 건설업자인 개인으로부터 제5호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지시나 동의(묵인하거나 알고 있으면서 그대로 두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 다. 건설업자인 법인의 임원 또는 건설업자인 개인이 건설업자인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이나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행하는 제5호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주의감독의무를 해태한 경우

[첨부자료 4. 위반행위별 과태료]

[별표 7] <개정 2005.6.30>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제89조제3항관련)
위반행위	해당법조문	과태료의금액
1.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도급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지 아니한 건설업자	법 제99조제2호	150만원
2. 제25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제12호 및 제14호 중 일부를 명시하지 아니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업자	법 제99조제2호	50만원
3. 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대장을 비치하지 아니한 자	법 제99조제3호	100만원
3의2. 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 대장의 기재사항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통보한 자	법 제99조제3호의2	100만원
3의3. 법 제2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99조제4호	150만원
4. 법 제2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99조제5호	150만원
5.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기피·방해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법 제99조제8호	150만원
5의2. 법 제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변경 신청을 기한 이내에 하지 아니한 자	법 제100조제1호	50만원
6. 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설공사의 현장을 이탈한 건설기술자	법 제100조제2호	30만원
6의2. 법 제42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지의 게시 또는 표지판의 설치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100조제2호의2	50만원
7.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태만히 한 자	법 제100조제3호	30만원

건설기계관리법

1. 건설기계 수급조절과 수급조절위원회설치

1) 주요내용

건설기계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설기계 수급계획을 마련하여 사업용 건설기계의 등록을 일정 기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건설교통부에 건설기계 수급조절위원회를 두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제3조의 2 및 제3조의 3 신설)

2) 법조문

제3조의2 (건설기계의 수급조절)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설기계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한 건설기계 수급 계획을 마련하여 제3조의3의 규정에 따른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사업용 건설기계의 등록을 일정기간 제한할 수 있다.

1. 건설 경기(경기) 동향 및 전망

2. 건설기계의 등록 및 가동율 추이

3. 건설기계대여 시장의 동향 및 전망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서 건설기계 수급 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용 건설기계의 등록을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등록의 제한을 해제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그 밖에 건설기계 수급 계획 및 건설기계의 수급조절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4.6]

제3조의3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의 설치 등) ①건설기계의 수급조절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에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이하 "수급조절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수급조절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수급조절위원회의 위원장은 건설교통부차관이 되며, 위원은 건설기계산업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④그 밖에 수급조절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4.6]

3) 해설

○ 제3조의 2의 1항은 수급조절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사범위를 정한내용임

○ 2항은 수급조절을 위해서 등록을 제한 할 경우 관보에 고시하고,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함

○ 3항은 수급조절 계획과 수급조절 절차는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정한다는 의미임

○ 3조의 3의 1항은 수급조절을 위해서 수급조절위원회를 둔다는 근거를 명시함

○ 2항은 수급조절위원회 위원을 15인 이내로 한다는 의미임

○ 3항은 수급조절위원회 위원장을 건교부 차관으로 하고, 조절위원은 건교부 장관이 위촉 임명할 수 있다는 의미임

○ 4항은 수급조절위원회 운영에 관해서는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정한다는 의미임

2. 건설기계 등록의 말소요건과 절차

1) 주요내용

건설기계 등록과 말소의 요건과 절차를 명시하고, 시도지사가 직권 말소할 수 있는 경우와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서 말소하는 경우를 구분하였고, 사유별로 등록말소 기간을 정하였음 (안 제6조)

2) 법조문

제6조 (등록의 말소 <개정 2007.4.6>) ①시·도지사는 등록된 건설기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소유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9호(제3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한 때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개정 1999.1.29, 2007.4.6>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2. 건설기계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 등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거나 멸실된 때

3. 삭제<2001.1.16>

4. 건설기계의 차대가 등록시의 차대와 다른 때

5. 건설기계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6.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최고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때

7. 건설기계를 수출하는 때

8. 건설기계를 도난당한 때

9. 건설기계를 폐기한 때

10. 구조적 제작결함 등으로 건설기계를 제작·판매자에게 반품한 때

11. 건설기계를 교육·연구목적으로 사용하는 때

②건설기계의 소유자는 제1항제2호 및 제9호(제34조의2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 내지 제11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2월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등록의 말소를 신청하여야 하며, 제7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출전까지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개정 2001.1.16, 2007.4.6>

③제1항제7호의 규정에 따라 등록말소를 신청한 자는 등록말소일부터 9개월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수출의 이행 여부를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출을 이행하지 못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계폐기업자에게 폐기를 요청하거나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07.4.6>

④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말소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뜻을 건설기계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후 1개월(저당권이 등록된 경우에는 3개월)이 경과한 후가 아니면 이를 말소할 수 없다. <개정 2007.4.6>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말소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신설 1999.1.29, 2007.4.6>

3) 해설

○ 6조 1항은 건설기계의 등록을 말소시키기 위한 경우를 정하였고, 11가지 경우에 한해서 말소가 가능함

○ 2항은 등록말소 사유별로 등록말소 신청기간을 정리함

○ 3항은 수출을 해서 말소할 경우 9개월이내에 말소신고를 해야 함

○ 4항은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말소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통지후 1개월 혹은 3개월후에 말소해야 함

○ 5항은 등록말소절차를 건설교통부령(시행규칙)으로 정함.

3. 등록된 건설기계의 표식

1) 주요내용

등록된 건설기계는 건설교통부령(시행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등록번호표를 부착하고, 봉인하고, 등록번호를 새겨야 한다 (안 제8조)

2) 법조문

제8조 (등록의 표식 <개정 2007.4.6>) ①등록된 건설기계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번호표를 부착 및 봉인하고, 등록번호를 새겨야 한다.<개정 1997.12.13>

②건설기계소유자는 등록번호표 또는 그 봉인이 떨어지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된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번호표의 부착 및 봉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07.4.6>

③누구든지 등록번호표를 가리거나 훼손하여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건설기계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신설 2007.4.6>

3) 해설

○ 제8조 1항은 건설기계는 반드시 등록번호표를 부착하고 봉인해야 함

○ 2항은 등록번호표가 떨어지면 시도지사에게 등록번호표의 부착 및 봉인을 신청해야함

○ 3항은 등록번호표를 가리거나 훼손해서는 안됨

4. 건설기계 검사방법과 절차

1) 주요내용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건설기계에 대하여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건설교통부령(시행규칙)에 의해서 해야 함( 13조 개정)

2) 법조문

제13조 (검사 등 <개정 2007.4.6>) ①건설기계의 소유자는 당해 건설기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7.3.7, 1997.12.13, 2001.1.16, 2007.4.6, 2007.4.11, 2007.4.27>

1. 신규등록검사 : 건설기계를 신규로 등록할 때 실시하는 검사

2. 정기검사 : 건설공사용 건설기계로서 3년의 범위 내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검사유효기간의 만료후에 계속하여 운행하고자 할 때 실시하는 검사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 및 「소음·진동규제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의 정기검사

3. 구조변경검사 :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의 주요구조를 변경 또는 개조한 때 실시하는 검사

4. 수시검사 : 성능이 불량하거나 사고가 빈발하는 건설기계의 안전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수시로 실시하는 검사와 건설기계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실시하는 검사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의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검사신청서를 제출하고 당해 건설기계를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검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당해 건설기계의 구조·규격 또는 성능등이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와 등록번호등이 건설기계등록증에 기재된 것과 동일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④시·도지사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규등록검사를 받은 건설기계중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건설기계검사증을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1999.1.29, 2007.4.6>

1. 삭제 <1999.1.29>

2. 삭제 <1999.1.29>

⑤시·도지사는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건설기계의 소유자에 대하여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월 이내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정기검사를 받을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2007.4.6>

⑥시·도지사는 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안전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시검사명령을 할 수 있다. <신설 2007.4.6>

⑦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불합격된 건설기계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비명령을 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2007.4.6>

⑧시·도지사는 건설기계소유자가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07.4.6>

3) 해설

○ 제13조 1항은 건설기계를 소유한 사람은 신규등록검사, 정기검사, 구조변경검사, 수시검사를 건설교통부 장관령(시행규칙)에 의해서 검사를 받아야 함

○ 2항은 검사를 받을 경우 검사신청서를 작성해야 함

○ 3항은 검사시 규격과 성능 그리고 등록번호가 맞는지 확인해야함

○ 4항은 신규등록검사를 한 건설기계의 경우 정기검사를 할 때 건설기계 검사증을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교부해야 함

○ 5항은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건설기계에 대하여 유효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10일이내에 정기검사를 받도록 최고해야함

○ 6항은 안전성을 고려하여 수시점검명령을 건설교통부령(시행규칙)으로 할 수 있음

○ 7항은 불합격한 건설기계에 대하여 건설교통부령(시행규칙)으로 정비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 8항은 천재지변으로 검사를 받지 못한 사유가 발생하면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5.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1) 주요내용

건설기계를 임대차하는 계약의 당사자는 임대료, 임대차 기간 등이 명시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표준약관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 제22조)

2) 법조문

제22조 (건설기계임대차의 계약) ①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의 당사자(「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도급계약을 제외한다)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계약의 당사자는 그 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임대료·임대차 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서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교부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③「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의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약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7.4.6]

3) 해설

○ 제22조 1항은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신의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할 것과 도급계약은 임대차계약에서 제외된다는 의미임

○ 2항은 임대료, 임대차기간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시행령)이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해서 서로 교부하여 보관해야함

○ 3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 심사를 거친 표준약관도 임대차 계약서로 봄

○ 임대차 계약서의 작성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음

6. 건설기계 조종사의 준수사항

1) 주요내용

건설기계 조종사는 음주 또는 마약등 약물투여 상태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면허의 취소, 정지 할 수 있도록 하되,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및 금지약물의 종류, 측정방법 등에 대해서는 [도로 교통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제27조의 2신설 및 28조)

2) 법조문

제27조의2 (건설기계조종사의 준수사항) ①건설기계조종사는 술에 취하거나 마약 등 약물을 투여한 상태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 금지약물의 종류 및 측정방법 등에 대하여는 「도로교통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07.4.6]

3) 해설

○ 제27조의 2의 1항은 건설기계 조종사는 술, 마약을 투여한 상태에서 조종해선 안됨

○ 2항은 금지약물 측정방법은 도로교통법에 따른다고 함.

7.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의 취소 및 정지

1) 주요내용

건설기계 조종사의 면허의 취소와 정지에 대한 부분을 명시하였다. (안 제28조)

2) 법조문

제28조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취소·정지 <개정 2007.4.6>) 시·도지사는 제26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은 자(이하 "건설기계조종사"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1999.1.29, 2007.4.6>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은 때

2.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정지기간중 건설기계를 조종한 때

3. 제27조제2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4. 삭제<1999.12.28>

5. 건설기계의 조종중 고의 또는 과실로 중대한 사고를 일으킨 때

6.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

7.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때

8. 제27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하거나 마약 등 약물을 투여한 상태에서 조종한 때

3) 해설

○ 제28조는 조종사의 면허의 취소나 정지에 대한 경우를 정리하였음.

○ 취소의 경우는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취득한 경우와, 면허정지기간중 건설기계를 조종한 때임

○ 나머지 경우는 1년이내에 면허를 정지하는 경우임

8. 건설기계 조종사의 경력관리

1) 주요내용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건설기계 조종사에 대한 근무기간 등 경력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경력관리업무를 건설기계사업자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30조의 2신설 및 38조)

2) 법조문

제30조의2 (건설기계조종사의 경력관리) 건설교통부장관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건설기계조종사에 대한 근무기간 등 경력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4.6]

3) 해설

○ 건설기계 조종사의 경력관리에 대하여 30조의 2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개인택시 면허를 받고자 하는 경우 경력관리에 대하여 건설교통부령(시행규칙)에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함

9. 권한의 위임과 위탁

1) 주요내용

건설기계의 등록과 말소등에 대한 권한을 시도지사와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 위탁할 수 있는 부분을 정리하였다. (안 제38조)

2) 법조문

제38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개정 2007.4.6>) ①이 법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1999.1.29>

②제18조의 규정에 따른 건설교통부장관의 형식승인, 형식신고의 접수, 형식변경승인, 형식변경신고의 접수의 업무와 확인검사업무, 제30조의2의 규정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에 대한 경력관리업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1999.12.28, 2007.4.6>

1.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행자

3.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건설기계사업자단체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3) 해설

○ 38조 1항에서 건설교통부 장관의 권한가운데 일부를 대통령령(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시도지사나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힘할 수 있게 함

○ 2항은 건교부 장관은 형식승인, 형식신고의 접수, 형식변경승인, 형식변경신고의 접수업무와 확인검사업무, 조종사의 경력관리업무를 대통령령(시행령)에 정하는바에 따라서 법인과 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검사대행자, 건설기계사업자단체(건설기계협회)등)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1. 건설기계의 관리를 정보통신망에 처리 근거마련

1) 주요내용

건설기계 등록 및 관리업무는 건설교통부장관이 건설기계의 관리에 관하여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 처리하도록 근거마련(안 제3조 제4항).

2)법조문

제3조 (등록의 신청 등 <개정 2007.7.18>) ①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를 등록하려는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건설기계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건설기계소유자의 주소지 또는 건설기계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설기계등록원부 등본(등록이 말소된 건설기계의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하고, 그 외의 첨부서류에 대하여도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9.3.12, 2000.6.27, 2004.3.17, 2006.6.12, 2007.7.18>

1. 건설기계의 출처를 증명하는 다음 각목의 1의 서류

가. 건설기계제작증(국내에서 제작한 건설기계의 경우에 한한다)

나. 수입면장 기타 수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수입한 건설기계의 경우에 한한다)

다. 삭제 <2006.6.12>

라. 매수증서(관청으로부터 매수한 건설기계의 경우에 한한다)

2. 건설기계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제1호 각목의 서류가 건설기계의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3. 건설기계제원표

4.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되는 건설기계의 경우에 한하되,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한 매매용건설기계를 제외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등록신청은 건설기계를 취득한 날(판매를 목적으로 수입된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판매한 날을 말한다)부터 2월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전시·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하에 있어서는 5일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내용과 신규등록검사의 결과(법 제1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확인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확인검사의 결과를 말한다)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건설기계등록원부 및 건설기계등록증에 기재한 후 지체없이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건설기계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9.9, 2007.7.18>

④시·도지사는 건설기계등록 및 관리업무를 건설교통부장관이 건설기계의 등록 및 관리를 위하여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장비 및 전산처리프로그램의 미설치 또는 전산기기의 장애발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수작업에 의하여 이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07.7.18>

⑤시·도지사는 제4항 단서에 따라 등록사무를 수작업에 의하여 처리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할 수 있게 된 때에 지체 없이 이를 정보통신망에 입력·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7.7.18>

3) 해설

○ 제3조 1항은 법 제3조 1항의 근거에 따라서 건설기계 소유자는 건설기계 등록신청서를 관할시,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함. 신고서류는 출처를 증명하는 서류, 소유자의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 건설기계 제원표, 보험가입증명서

○ 2항은 건설기계를 등록하고자 할 경우 취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해야 함

○ 3항은 시도지사는 신규등록을 할 경우 신규검사를 확인한 후 건설기계 등록증을 교부해야 함

○ 4항은 시도지사는 정부가 운영하는 전산망에 건설기계등록을 해야 함

○ 5항은 수작업으로 등록을 하였을 경우 전산망에 지체없이 등록해야 함

2. 수급조절위원회 운영

1) 주요내용

건설계수급계획 수립, 수급조절을 위한 위원회 절차, 구성, 운영기준을 마련하여 건설기계의 수급조절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의2 내지 안 제3의4).

2) 법조문

제3조의2 (건설기계 수급 계획 수립 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3조의2에 따른 건설기계 수급 계획(이하 "건설기계수급계획"이라 한다)을 법 제3조의3에 따른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 단위로 수립한다.

②법 제3조의2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건설기계의 제작 및 판매 동향

2. 건설기계의 임대단가, 운영 및 유지관리 비용 등에 관한 사항

3. 건설기계의 기종별·용량별·지역별 수요예측에 관한 사항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 및 관련 단체에 건설기계수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건설교통부장관은 재난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건설기계수급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법 제3조의3에 따른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설기계수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07.7.18]

제3조의3 (사업용 건설기계의 등록제한 등) ①법 제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사업용 건설기계의 등록"이란 건설기계대여업자가 대여용으로 소유하고 있는 건설기계를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②시·도지사는 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등록제한을 통보받은 경우 등록제한 기간 동안 사업용 건설기계의 등록을 금지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제한 기간 내에 법 제6조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말소된 건설기계를 교체하는 건설기계(말소된 건설기계와 같은 기종·규격의 건설기계 또는 같은 규격이 생산되지 아니하거나 제작사가 달라 같은 규격이 없는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규격의 건설기계에 한한다)의 등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재난의 발생으로 건설기계 수요가 급증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3조의3에 따른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제한 기간 만료일 이전에 등록의 제한을 해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7.18]

제3조의4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 기능 및 구성 등) ①법 제3조의3에 따른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이하 "수급조절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건설기계수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수급조절 대상 건설기계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사업용 건설기계의 등록제한 기간에 관한 사항

4. 사업용 건설기계의 등록제한의 고시일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수급조절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치는 사항

②수급조절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1. 건설교통부, 산업자원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2. 특별시·광역시·도의 3급 이상 공무원

3. 건설기계 관련 사업자단체 임원

4. 건설기계 관련 전문가

③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7.18]

제3조의5 (수급조절위원회 운영 등) ①위원장은 수급조절위원회를 대표하고, 수급조절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은 수급조절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수급조절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수급조절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건설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지명한다.

⑥수급조절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⑧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수급조절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수급조절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7.7.18]

3) 해설

○ 제3조의 2의 1항은 건설기계 수급계획을 5년단위로 수립해야 함을 명시함

○ 2항은 수급조절위원회에서 검토해야 할 사항을 정리함

○ 3항은 건교부 장관은 수급계획 수립을 위해서 필요한 자료를 관련단체에게 요구할 수 있음

○ 4항은 수급계획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수급조절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변경할 수 있음. 경미한 사항의 변경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단서를 붙임.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건설교통부령(시행규칙)에서 명시함.

○ 제3조의 3은 사업용 건설기계의 등록을 제한 하는 규정을 정함. 1항은 사업용 건설기계에 대하여 정의를 내림. 사업용 건설기계는 건설기계 대여용으로 등록하는 경우를 말함

○ 2항은 시도지사는 등록을 제한하는 사업용 건설기계는 등록을 금지해야 하는데, 단지 말소한 경우에는 등록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의미임

○ 3항은 국가재난의 발생으로 건설기계의 수요가 급증하면, 건설기계 수급조절위원회에서 등록제한 만료전에 등록제한을 해지할 수 있음을 명시함.

○ 제3조의 4는 수급조절위원회의 기능과 운영에 대하여 명시함. 1항은 수급조절위원회에서 하는 심의 사항을 명시함

○ 2항은 수급조절위원회 위원의 위촉에 대하여 명시함.

○ 3항은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명시함.

○ 제3조의 5는 수급조절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명시함. 1항-8항까지 수급조절위원회 기본운영방식에 대하여 설명함.

3. 건설기계 등록사항 변경신고

1) 주요내용

건설기계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1개월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으나 상속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할 수 있도록 신고기간을 완화함(안 제5조, 제6조).

2) 법조문

제5조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①법 제5조에 따라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건설기계등록사항에 변경(제6조에 따른 주소지 또는 사용본거지가 변경된 경우를 제외한다)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이 있은 날부터 30일(상속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이내에 건설기계등록사항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3조에 따라 등록을 한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시·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하에 있어서는 5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1999.3.12, 1999.9.9, 2007.7.18>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 건설기계등록증

3. 건설기계검사증(법 제1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건설기계에 한한다. 이하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건설기계등록원부·건설기계등록증 및 건설기계검사증에 그 변경사항을 기재한 후 건설기계등록증 및 건설기계검사증을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교부하고, 그 내용을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행자(이하 "검사대행자"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0.6.27>

제6조 (등록이전) ①건설기계의 소유자는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주소지 또는 사용본거지가 변경된 경우(특별시·광역시 및 도간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에는 그 변경이 있은 날부터 30일(상속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이내에 건설기계등록이전신고서에 소유자의 주소 또는 건설기계의 사용본거지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건설기계등록증 및 건설기계검사증을 첨부하여 새로운 등록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3.12, 1999.9.9, 2007.7.18>

②제1항의 신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종전의 등록관청인 시·도지사가 작성한 건설기계등록원부 및 검사기록부를 확인하여 등록이전의 내용을 기록한 후 건설기계검사증과 새로이 작성한 건설기계등록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고, 그 내용을 지체없이 검사대행자와 건설기계등록원부상의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7.18>

③제2항의 경우에 시·도지사는 건설기계등록증을 교부함에 있어서 신고인에게 건설기계등록번호표를 교체할 것을 통지하고, 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건설기계등록번호표의 제작과 등록번호의 새김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등록번호표 제작자"라 한다)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9·9·9, 2000·6·27>

④제3항의 통지를 받은 신고인은 지체없이 등록번호표 제작자로부터 등록번호표를 교부받아 이를 부착하고 봉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0.6.27>

3) 해설

○ 제5조는 등록사항에 대한 변경신고시 필요한 서류를 명시함. 1항은 등록증과 검사증,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변경하여야 함. 2항은 변경신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등록증과 검사증을 교부하고, 그 내용을 검사대행자에게 통보해야 함

○ 제6조는 등록이전에 관한 조문임. 1항은 소유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변경신고를 관한시도지사에게 해야 함. 2항은 신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변경된 내용에 따라서 등록증을 교부하고, 검사대행자와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함

○ 3항은 시도지사는 신고인에게 등록번호표를 교체할 것을 통보해야 함. 4항은 등록번호표를 교부받아 부착해야함을 명시함

4. 타워크레인 건설기계에 포함

1) 주요내용

타워크레인을 건설기계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타워크레인을 제작․조립 및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여타 건설기계와 동일하게 그 형식을 신고하도록 함(안 제11조, 별표1).

2) 법조문

제11조 (건설기계 형식신고의 대상) 법 제18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기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건설기계를 말한다. <개정 2007.7.18>

1. 불도저

2. 굴삭기(무한궤도식에 한한다)

3. 로더(무한궤도식에 한한다)

4. 지게차

5. 스크레이퍼

6. 기중기(무한궤도식에 한한다)

7. 롤러

8. 노상안정기

9. 콘크리트뱃칭플랜트

10. 콘크리트피니셔

11. 콘크리트살포기

12. 아스팔트믹싱플랜트

13. 아스팔트피니셔

14. 골재살포기

15. 쇄석기

16. 공기압축기

17. 천공기(무한궤도식에 한한다)

18. 항타 및 항발기

19. 사리채취기

20. 준설선

21. 특수건설기계

22, 타워크레인

[전문개정 1999.9.9]

3) 해설

○ 제11조는 형식신고를 해야 하는 건설기계에 대하여 정의함.

○ 11월 5일 국무회의 의결로 22. 타워크레인이 포함됨

5.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 작성

1) 주요내용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에 포함할 사항을 정함(안 제16조).

2) 법조문

제16조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의 포함 내용) 법 제22조제2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대여 건설기계 및 공사현장에 관한 사항

2. 건설기계 1일의 가동시간에 관한 사항

3. 임대료의 지급에 관하여 약정을 한 경우에는 그 지급의 시기·방법 및 금액에 관한 사항

4. 건설기계의 운반경비 및 그 부담자에 관한 사항

5. 계약의 해제나 천재·지변의 경우 발생되는 손해의 부담에 관한 사항

6. 분쟁발생시 분쟁의 해결 방법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07.7.18]

3) 해설

○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에 포함할 내용을 16조에 명시함

○ 법22조 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는 내용을 명시하였음

6.건설기계 조종사 경력관리업무의 위탁기준

1) 주요내용

건설기계조종사의 경력관리 업무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및 건설기계사업자 단체가 수행할 수 있도록 기준 마련(안 제18조의2).

2) 법조문

제18조의2 (위탁) ①법 제38조제2항제4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란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을 말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해당 법인 또는 단체에 각각 위탁한다.

1. 법 18조에 따른 형식승인, 형식변경승인 및 확인검사업무 :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

2. 법 제18조에 따른 형식신고의 접수 및 형식변경신고의 접수 업무 : 검사대행자

3. 법 제30조의2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에 대한 경력관리업무 :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

[전문개정 2007.7.18]

3) 해설

○ 건설기계조종사의 경력관리를 위탁하는 기관과 단체에 대하여 명시함

○ 1항은 법 38조 2항4호에서 말한 법인 또는 단체를 교통안전공단을 말한다고 명시함

○ 2항은 각각의 업무별로 위탁단체를 정리하였음.

■ 11월 5일 건설기계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공포)■

⊙대통령령 제20361호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에 제2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2. 타워크레인

제18조의2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18조에 따른 형식승인 및 형식변경승인업무와 법 제19조에 따른 확인검사 업무: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 다만, 타워크레인에 대한 확인검사 업무는 「한국산업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공단에 위탁한다.

2. 법 제18조에 따른 형식신고의 접수 및 형식변경신고의 접수업무: 검사대행자. 다만, 타워크레인에 대한 형식신고의 접수 및 형식변경신고의 접수업무는 「한국산업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공단에 위탁한다.

27. 타워크레인	수직타워의 상부에 위치한 지브를 선회시켜 중량물을 상하, 전후 또는 좌우로 이동시킬 수 있는 정격하중 3톤 이상의 것으로서 원동기 또는 전동기를 가진 것

별표 1에 제26호 중 “제1호 내지 제25호의”를 “제1호부터 제25호까지의 규정 및 제27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표에 제2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타워크레인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별표 1 제27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타워크레인(이하 “타워크레인”이라 한다)을 소유한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법 제3조에 따라 건설기계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3조(타워크레인의 형식신고 및 확인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설계검사ㆍ완성검사 또는 성능검사를 받은 타워크레인에 대하여는 제11조 및 법 제18조제2항․제3항에 따른 형식신고를 하거나 형식변경신고를 하고 제12조 및 법 제19조에 따른 확인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타워크레인을 소유한 자로서 이 영 시행 후 타워크레인의 대여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이 영 시행 후 2년 이내에 제13조 및 법 제21조에 따른 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1. 건설기계의 폐기

1) 주요내용

폐기되는 건설기계의 장치중 도로주행용으로 제작한 건설기계에 대하여는 자동차에 준하여 폐기 또는 재활용 하도록 함(안 제3조의1).

2) 법조문

제1조의3 (건설기계의 폐기) 법 제2조제1항제6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설기계의 장치"란 제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기계의 다음 각 호의 장치를 말한다.

1. 조향장치 중 조향기어기구

2. 제동장치 중 마스터실린더와 배력장치

[전문개정 2007.8.17]

3) 해설

○ 건설기계의 폐기에 대하여 건교부장관이 정하는 장치에 대하여 명시함

2. 건설기계 수출이행여부 신고

1) 주요내용

건설기계 수출이행여부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이행사실 증명서류를 해당관청에 제출토록하고,  말소등록 후 수출을 이행하지 못하여 신규등록 및 폐기요청 한 경우 해당자가 해당 관청에 통보토록 함(안 제10조의2).

2) 법조문

제10조의2 (수출이행 여부의 신고) ①법 제6조제3항 전단에 따라 건설기계의 수출이행 여부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수출이행여부신고서에 수출이행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건설기계의 등록을 말소한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6조제3항 후단에 따라 건설기계의 소유자가 폐기요청이나 등록신청을 한 경우에는 폐기요청을 받은 폐기업자나 등록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이 그 사실을 등록을 말소한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8.17]

3) 해설

○ 수출이행여부의 신고에 대하여 명시함 1항은 수출이행을 하였을 경우 수출이행증명서류를 첨부해서 등록을 말소한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함

○ 건설기계의 폐기요청이나 등록신청을 한 경우 그 사실을 등록을 말소한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함.

3.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제정 근거마련

1) 주요내용

건설기계의 구조․규격 및 성능 등의 기준 별표 6을 조문화하여 건설기계안전기준에관한규칙으로 제정 안전기준을 강화하도록 함(안 제20조)

2) 법조문

제20조 (건설기계의 안전기준<개정 2001.8.4>)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의 구조·규격 및 성능 등의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3) 해설

○ 건설기계의 구조, 규격 및 성능등에 관한 기준을 별표6에 건설기계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제정함

4. 건설기계 적재함 및 버킷의 구조변경불가

1) 주요내용

건설기계의 적재함 및 버킷 등의 용량증가를 위한 구조변경은 할 수 없도록 함(안 제42조)

2) 법조문

제42조 (구조변경범위등)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요구조의 변경 및 개조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건설기계의 기종변경, 육상작업용 건설기계규격의 증가 또는 적재함의 용량증가를 위한 구조변경은 이를 할 수 없다. <개정 2003.9.26>

1. 원동기의 형식변경

2. 동력전달장치의 형식변경

3. 제동장치의 형식변경

4. 주행장치의 형식변경

5. 유압장치의 형식변경

6. 조종장치의 형식변경

7. 조향장치의 형식변경

8. 작업장치의 형식변경. 다만, 가공작업을 수반하지 아니하고 작업장치를 선택부착하는 경우에는 작업장치의 형식변경으로 보지 아니한다.

9. 건설기계의 길이·너비·높이 등의 변경

10. 수상작업용 건설기계의 선체의 형식변경

3) 해설

○ 구조변경 범위를 다룬 조항임

○ 구조변경을 할 수 있는 경우와 구조변경을 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하여 명시함.

○ 적재함의 용량증가를 위한 구조변경을 할 수 없음

5. 건설기계 형식승인 및 형식신고의 변경범위

1) 주요내용

건설기계의 형식승인 및 형식신고의 변경범위를 명확히 정하여 재량행위를 투명화 하고자 함(안 제44조의3).

2) 법조문

제44조의2 (건설기계형식의 신고) 법 제18조제2항 단서 또는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형식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건설기계형식신고(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8.4, 2003.9.26, 2007.8.17>

1. 별지 제3호서식의 건설기계제원표

2. 건설기계의 외관도

3. 변경 전·후의 제원대비표(변경신고의 경우에 한한다)

4.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제원표의 기재내용이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된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한한다). 이 경우 동 서류는 교통안전공단·외국시험기관 또는 당해 건설기계의 제작회사가 발행한 시험성적서 또는 인증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5. 도로이동시의 분해·운송방법(「도로법 시행령」 제28조의3제2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설기계에 한한다)

6. 삭제 <2003.9.26>

7.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시설과 기술인력의 확보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건설기계의 제작등을 위하여 최초로 형식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만,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기술인력을 갖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1999.10.19]

3) 해설

○ 건설기계 형식신고의 서류와 절차에 대하여 명시함

○ 위에서 제시한 6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형식신고가 됨(7호를 자세히 볼 것)

6. 소형건설기계의 범위

1) 주요내용

도로법 개정에 따른 조문정리 및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소형건설기계의 범위에 소형공기압축기 및 이동식 콘크리트 펌프(이동식을 말하며, 배송관을 이용한 고압용은 제외)를 포함토록 함(안 제73조).

2) 법조문

②법 제26조제2항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소형건설기계"란 다음 각 호의 건설기계를 말한다. <개정 2007.8.17>

1. 5톤 미만의 불도저

2. 5톤 미만의 로더

3. 3톤 미만의 지게차

4. 3톤 미만의 굴삭기

5. 소형 공기압축기. 다만, 공기토출량이 매분당 2.83세제곱미터 이상 17세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6. 콘크리트펌프. 다만, 이동식에 한정한다.

3) 해설

○ 소형건설기계의 범위를 정리함 . 소형공기압축기와 이동식 콘크리트 펌프카가 포함됨

7. 비도로용 건설기계의 정기검사유효기간

1) 주요내용

건설기계 범위에 포함하는 타워크레인 및 비 도로용 건설기계에 대한 정기검사 유효기간을 정함(안 별표 7)

2) 법조문

[별표 7] <개정 2007.8.17>
정기검사 유효기간(제22조관련)
기종	구분	검사유효기간
1. 굴삭기	타이어식	1년
2. 로더	타이어식	2년
3. 지게차	1톤이상	2년
4. 덤프트럭	-	1년
5. 기중기	타이어식, 트럭적재식	1년
6. 모터그레이더	-	2년
7. 콘크리트믹서트럭	-	1년
8.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1년
9. 아스팔트살포기	-	1년
10. 천공기	트럭적재식	2년
11. 그 외의 건설기계	-	3년
비고 1. 신규등록 후의 최초 유효기간의 산정은 등록일부터 기산한다. 2. 신규등록일(수입된 중고건설기계의 경우에는 제작연도의 12월 31일)부터 20년 이상 경과된 경우 검사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3) 해설

○ 비도로용 건설기계의 정기검사 유효기간을 별표7에 정함

○ 타워크레인도 이후 정기검사 유효기간안에 받아야 함

[별표 7 개정안]

개 정 안

[별표 7]

정기검사 유효기간(제22조 관련)

기 종	구 분	검 사 유효기간
1.(현행과 같음) 2. 로더 3.～5.(현행과 같음) 6. 모터그레이더 7.～10.(생략) 11. 타워크레인 12.그 외의건설기계(5년 경과 후)	(현행과 같음) - -	(현행과 같음) 2년(이동설치시에는 이동설치시마다) 3년

비고 : 1. (현행과 같음)

2. 수입 중고건설기계는 12호의 5년 경과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20년이 경과한 건설기계는 매 1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수입 중고건설기계는 제작년도을 기준으로 기산한다.

8. 건설기계검사대행자의 시설 및 기술인력보유기준

1) 주요내용

건설기계검사대행자의 시설 및 기술인력 보유기준과 건설기계 제작․조립자 시설 및 기술인력기준에 타워크레인을 포함함(안 별표 9 및 안 별표 11)

2) 법조문

[별표 9 개정안]

개 정 안

[별표 9]

건설기계검사대행자의 시설 및 기술인력 보유기준(제32조제1항 및 제33조제3항 관련)

1. 시설보유기준

구분	명칭	제원등
대지 및 건물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전산 시설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기계ㆍ기구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와이어로프테스터 라인스피드미터 진동측정기 비파괴시험장비 로드셀 또는 분동 절연저항측정기 만능회로시험기 조도계 워키토키세트 접지저항측정기 그 밖에 검사에 필요한 기계․기구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생략)

비고 : 가. 현행과 같음

나. 현장검사용 축중계, 온도측정기, 경사각도 측정기, 내시경의 경우 출장검사소에는 보유하지 아니 할 수 있다.

2. 기술인력 보유기준

구 분	보 유	비 고
1. (현행과 같음) 2. 검사원 가.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설기계정비 산업기사, 건설기계정비 기능사 1급 3년이상 경력, 건설기계정비기능사 2급 5년이상 경력, 제관기능사 또는 비계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나. (생략)	(현행과 같음) 3인 이상	(현행과 같음)

3) 해설

○ 건설기계 검사대행자의 시설및 기술인력 보유기준을 별표9에 명시하였고, 건설기계제작조립자의 시설 및 기술인력 보유기준을 별표11에 명시하였음

[별표 11 개정안]

[별표 11]

건설기계 제작․조립자 시설 및 기술인력기준 (제43조 관련)

구 분	명 칭	제원등	비 고
검사기계	1.～13(생 략)
타워 크레인	1.와이어로프테스터 2.라인스피드미터 3.진동ㆍ소음측정기 4.비파괴시험장비 5.로드셀 또는 분동 6.절연저항측정기 7.만능회로시험기 8.조도계 9.접지저항측정기 10.워키토키세트 11.만능재료시험기 12.경도시험기
기술인력	1.～2 (생략) 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제관기능사, 비계기능사 또는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작업을 6개월 이상 수행한 경험이 있고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신규교육 및 보수교육을 모두 수료한 자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비고 : 1.～4. (현행과 같음)

9. 건설기계대여업 신고를 등록으로 강화

1) 주요내용

건설기계대여업에 대하여 신고하던 것을 등록하도록 하고 기준을 강화함(안 별 14)

2) 법조문

[별표 14] <개정 2007.8.17>
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기준(제59조관련)
구분	일반	개별
1. 건설기계대수	5대 이상(2 이상의 개인 또는 법인이 공동운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4대 이하
2. 사무실	수입금의 관리, 건설기계의 건설현장 배치관리 등 대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무설비 및 통신수단을 갖출 것	없음
3. 주기장	다음에 해당하는 면적의 주기장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할 것 24㎡×(건설기계대수)0.815
비고 1. 사무실과 주기장은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안에 위치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시․광역시 및 시의 경우에는 사무실이 위치한 특별시․광역시 및 시에 연접한 광역시․시․군에 주기장을 설치할 수 있다. 2. 주기장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은 「농지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다른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서 주기장의 건축이 허용되는 지역이어야 한다. 3. 주기장은 바닥이 평탄하여 건설기계를 주기하기에 적합하여야 하며 진입로는 건설기계 및 수송용 트레일러의 통행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4. 주기장에는 일반인이 보기 쉬운 곳에 별표 14의2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주기장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5. 무한궤도식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1대를 2분의 1대로 하여 주기장면적을 산출한다.

3) 해설

○ 건설기계 대여업을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강화함

○ 별표 14에 건설기계 대여업을 하기 위한 시설과 장비, 주기장에 대하여 명시함

○ 타워크레인의 경우 건설기계대여업을 하게 될 협동조합등의 업주들은 반드시 위의 기중을 충족해야 함

[별표14 개정안]

개 정 안

[별표 14]

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기준

구 분	일 반	개별
1. 건설기계대수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2. 사무실	수입금의 관리, 건설기계의 건설현장 배치관리등 대여업의 수행에 필요한 바닥면적 33㎡이상으로서 사무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및 통신수단을 갖출 것	수입금의 관리, 건설기계의 건설현장 배치관리등 대여업의 수행에 필요한 바닥면적 15㎡이상으로서 사무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및 통신수단을 갖출 것
3. 주기장	-------------------------------------------------------------. 24㎡×(건설기계대수)0.815및 100㎡×(타워크레인대수)0.815
4. 자본금	2억원 이상	없음

비고 : 1.～5. (현행과 같음)

10. 건설기계조종사에 대한 교통사고 및 음주사고시 처분기준

1) 주요내용

건설기계조종사에 대한 교통사고 및 음주 등에 대한 사고시면허의 최소․정지 처분기준을 정함(안 별표 22)

2) 법조문

[별표 22] <개정 2007.8.17>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취소․정지처분기준(제79조관련)
위반사항	처분기준
1. 삭제 <2007.8.17>
2. 삭제 <2007.8.17>
3. 삭제 <2007.8.17>
4. 삭제 <2007.8.17>
5. 건설기계의 조종중 고의 또는 과실로 중대한 사고를 일으킨 때 가. 인명피해
1) 고의로 인명피해(사망․중상․경상 등을 말한다)를 입힌 때	취소
2) 과실로 3명 이상을 사망하게 한 때 3) 과실로 7명 이상에게 중상을 입힌 때 4) 과실로 19명 이상에게 경상을 입힌 때 5) 기타 인명피해를 입힌 때	취소 취소 취소
①사망 1명마다 ②중상 1명마다 ③경상 1명마다 나. 재산피해	면허효력정지 45일 면허효력정지 15일 면허효력정지 5일
1) 피해금액 10만원마다	면허효력정지 1일 (90일을 넘지 못함)
다. 건설기계의 조종중 고의 또는 과실로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가스공급시설을 손괴하거나 가스공급시설의 기능에 장애를 입혀 가스의 공급을 방해한 때	면허효력정지 180일
6. 법 제28조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된 때	취소
7.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그 정지기간 중에 건설기계를 조종한 때	취소
8. 법 제28조제6호에 해당된 때	「국가기술자격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조치
9. 법 제28조제7호에 해당된 때	취소
10. 법 제28조제8호에 해당된 때

가.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콜농도 0.05퍼센트 이상 0.1퍼센트 미만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한 때	면허효력정지 60일
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하다가 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때	취소
다.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콜농도 0.1퍼센트 이상)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한 때	취소
라.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하여 면허효력정지를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한 때	취소
마. 약물(마약, 대마, 향정신성 의약품 및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환각물질을 말한다)을 투여한 상태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한 때	취소
11. 삭제 <2000.7.24>
12. 삭제 <2007.8.17>
13. 삭제 <2007.8.17>
비고 1. 중․경상의 구분 중상은 3주 이상의 가료를 요하는 진단이 있을 때를 말하며, 경상은 3주 미만의 가료를 요하는 진단이 있을 때를 말한다. 2. 사고 발생 원인이 불가항력이거나 피해자의 명백한 과실인 때에는 행정처분을 하지 아니한다. 3. 제5호의 사고 중 건설기계와 사람의 사고의 경우 쌍방과실인 때에는 인명피해의 수 및 재산피해의 금액을 2분의 1로 경감한다. 4. 제5호의 사고 중 건설기계와 차(「도로교통법」 제2조제16호가목에 따른 차를 말한다)의 사고의 경우 건설기계의 조종사가 그 사고원인 중 중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 한하여 적용한다. 5. 사고로 인한 피해 중 처분받을 조종사 본인의 피해는 산정을 하지 아니한다. 6. 면허효력정지처분의 일수를 계산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7. 행정처분이 확정되지 아니한 2 이상의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그 위반행위가 면허취소와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때에는 면허취소를 하며, 2 이상의 위반행위가 모두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때에는 가장 중한 처분에 나머지 각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면허정지기간의 2분의 1을 합산한 기간까지 가중하여 처분한다. 이 경우 합산한 면허정지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8. 1개의 위반행위가 2 이상의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가장 중한 처분에 나머지 각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면허정지기간의 2분의 1을 합산한 기간까지 가중하여 처분한다. 이 경우 합산한 면허정지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3) 해설

○ 건설기계 조종사의 음주 및 교통사고시 면허 취소 및 정지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을 정함

11. 검사수수료 조정과 불법위장수출에 대한 과태료 기준

1) 주요내용

건설기계검사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건설기계의 불법․위장수출 등에 대한 과태료처분의 기준을 정함(안 별표 23 및 안 별표 24)

2) 법조문

[별표 23] <개정 2007.8.17>
수수료(제93조관련)
종목	금액
1. 건설기계의 신규등록신청 2. <삭제>	1대에 대하여 4,000원
3. 건설기계 등록사항 변경신고 4. 건설기계 등록말소신청 5. 건설기계등록원부의 등본(갑, 을부) 또는 초본(갑부)의 교부신청	1대에 대하여 1,000원 1대에 대하여 1,000원 열람 1건에 대하여 100원 등본 1건에 대하여 500원 초본 1건에 대하여 500원 (등록지내의 기관외의 기관에서 전산조직에 의한 열람시에는 1,000원, 등․초본을 교부시에는 각각 1,500원)
6. 건설기계검사(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소에서 검사를 하는 건설기계에 대하여는 재검사수수료를 면제한다) 가. 신규등록검사
(1) 최초등록 (2) 재등록 나.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1대에 대하여 100,000원 1대에 대하여 35,000원
(1) 정기검사(검사소 입고검사)	1대에 대하여 50,000원(제동장치정비확인서 첨부시 35,000원)
(2) 정기검사(현장검사) (3) 수시검사 다. 구조변경검사 7. <삭제> 8. 건설기계의 형식승인신청 또는 형식신고	1대에 대하여 35,000원 1대에 대하여 35,000원 1대에 대하여 50,000원
가. 형식승인 나. 형식변경승인 다. 형식신고 라. 형식변경신고 마. 동일형식수입신고 9. 건설기계의 확인검사신청	1형식에 대하여 520,000원 1형식에 대하여 260,000원 1형식에 대하여 420,000원 1형식에 대하여 210,000원 1형식에 대하여 20,000원
가. 최초형식 확인검사	1대에 대하여 252,000원(출장 검사시 447,000원)
나. 변경형식 확인검사	1대에 대하여 178,000원(출장 검사시 300,000원)
10. 건설기계사업의 등록 11. 건설기계사업의 변경신고 12. 건설기계사업 휴지․폐지 등의 신고 13.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신청 14.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의 재교부신청 15. 건설기계등록증․검사증․신고증재교부신청	1사업체에 대하여 30,000원 1사업체에 대하여 5,000원 1사업체에 대하여 500원 1면허신청에 대하여 2,500원 1면허증에 대하여 2,500원 1매에 대하여 500원
비고: 제6호, 제8호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제9호의 수수료의 부가가치세는 별도입니다.

[별표 24] <개정 2007.8.17>
과태료처분의 기준(제94조관련)
위반내용	과태료금액
1. <삭제>
2.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임시운행번호표를 부착하지 아니하고 운행한 때 3. 법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때	20만원
가. 허위로 신고한 때 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0만원
(1) 신고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인 때 (2)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3일 초과시마다 4.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말소를 신청하지 아니한 때	2만원 1만원 20만원
4의2. 법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수출의 이행 여부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폐기 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한 때	100만원
4의3. 법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번호표를 부착·봉인하지 아니하거나 등록번호를 새기지 아니한 때	100만원
4의4. 법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등록번호표를 가리거나 훼손하여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때 또는 그러한 건설기계를 운행한 때	50만원
5. 법 제8조의2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변경신고를 한 때
가. 허위로 변경신고를 한 때 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40만원
(1) 신고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인 때 (2)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3일 초과시마다 6. 법 제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번호표를 반납하지 아니한 때	3만원 1만원
가. 반납기간 만료일부터 10일 이내인 때 나. 1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1일 초과시마다 7. 법 제1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때	3만원 1만원

가. 정기검사신청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인 때 나.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3일 초과시마다 8. 및 9. <삭제>	2만원 1만원
10. 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설기계를 정비한 때 11. 법 제18조제2항 단서·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50만원 50만원
11의2.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때	100만원
12.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변경신고를 한 때
가. 허위로 신고한 때 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40만원
(1) 신고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인 때 (2)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3일 초과시마다 13. 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때	3만원 1만원
가. 허위로 신고한 때 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40만원
(1) 신고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인 때 (2)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3일 초과시마다 14.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때	3만원 1만원
가. 허위로 신고한 때 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10만원
(1) 신고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인 때 (2)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6일 초과시마다 15. 및 16. <삭제>	1만원 1만원
17.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설기계를 주기한 때	5만원
비고 1. 제3호나목(2)·제5호 나목(2)·제6호 나목·제7호 나목·제12호 나목(2)·제13호 나목(2) 및 제14호 나목(2)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의 최고금액은 다음과 같다. 가. 삭제 <2001.8.4> 나. 제3호 나목(2)의 경우 : 20만원 다. 제5호 나목(2)·제6호 나목·제12호 나목(2) 및 제13호 나목(2)의 경우 : 40만원 라. 제7호 나목의 경우 : 30만원 마. 제14호 나목(2)의 경우 : 10만원 2. 제3호 및 제7호의 과태료는 위반건설기계 대수마다 부과하되, 동일한 위반사항으로 동일한 날에 부과되는 과태료의 합산한 금액이 각각 5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위반사항별 과태료의 금액을 각각 50만원으로 한다.

3) 해설

○ 건설기계 검사수수료 및 과태료 기준을 별표24에 명시함

개 정 안

[별표 24]

과태료처분의 기준(제94조 관련)

위반내용	처분기준
1.～4. (현행과 같음) 5.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기한내 수출의 이행여부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 6.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표가 부착․봉인되지 아니하거나 봉인이 훼손․제거된 건설기계 또는 등록번호표를 새김하지 아니한 건설기계를 조종한 때 7.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를 가리거나 훼손하여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고 건설기계를 조종한 때 8. (현행 5호와 같음) 9. (현행 6호와 같음) 10. (현행 7호와 같음) 11. (현행 10호와 같음) 12. (현행 11호와 같음) 13. 법 제22조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때 14. (현행 12호와 같음) 15. (현행 13호와 같음) 16. (현행 14호와 같음) 17.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100만원 100만원 50만원 (현행 5호와 같음) (현행 6호와 같음) (현행 7호와 같음) (현행 10호와 같음) (현행 11호와 같음) 100만원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비고 : 1.～2. (현행과 같음)

[별표24 개정안]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등에 관한 법률

1. 건설근로자 고용개선기본계획에 근로조건 보장방안등을 포함

1) 주요내용

임금, 휴일 휴가, 근로시간등 건설업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이 준수에 관한 사항과 동절기 건설근로자 고용안정에 관한 사항이 신설되었습니다. ( 제3조 2항 5. 6)

2) 법조문

제3조 (건설근로자고용개선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노동부장관은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촉진하며 건설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설근로자고용개선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7.7.27>

1. 건설근로자의 고용동향에 관한 사항

2. 건설근로자의 고용구조개선에 관한 사항

3. 건설기능인력양성등 건설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향상에 관한 사항

4. 건설근로자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5. 임금·휴일·휴가 및 근로시간 등 건설업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의 준수에 관한 사항

6. 동절기 건설근로자 고용안정에 관한 사항

3) 해설

○ 건설근로자 고용개선등에 관한 법률은 건설근로자의 근로조건과 고용을 개선하기 위해서 만든 법률입니다. 노동부 장관이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을 위해서 5년마다 한번씩 고용개선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근로기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후 근로기준법의 내용을 함께 계획을 세울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 6호의 동절기 건설근로자 고용안정에 관한 사항으로 노동부에서 고용안정기금을 이용해서 계속고용지원금제도를 도입하였음. 현재까지 나온 안은 겨울철, 장마철에 비가오거나 추워서 일을 하지 못한 날이 00일이상일 경우 일당의 3/4를 보조하고, 나머지 1/4을 사용자가 부담하게 하는 안이 제시되고 있음. (이것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사항임)

○ 이번 개정안은 08년 1월 28일부터 시행됨 (시행령, 시행규칙포함)

2. 사업주에게 위생, 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 의무화

1) 주요내용

사업주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가 시행되는 현장에 화장실, 식당, 탈의실등의 시설을 설치 또는 이용가능토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설치 또는 이용조치에 관한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제7조의 2 신설)

2) 법조문

제7조의2 (고용 관련 편의시설의 설치 등) 사업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가 시행되는 현장에 화장실·식당·탈의실 등의 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용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치 또는 이용조치에 관한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7.27]

3) 해설

○ 이 부분은 2005년 울산건설플랜트 노조의 파업투쟁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된 내용이고, 2006년 7월 11일 대정부 투쟁에 포함시킨 내용입니다. 노동부에서 이것을 위해서 프로젝트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6월 법이 통과되면 3개월안에 시행령,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해야 합니다. 이 조항을 어겼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 10월 말경이면 노동부에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3. 퇴직공제 당연성립

1) 주요내용

퇴직공제에 가입하는 것은 현장개설후 15일 이내에 가입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당연히 퇴직공제에 가입자가 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제10조1항)

2) 법조문

제10조 (퇴직공제의 가입) ①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를 행하는 사업주(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원수급인을 말한다)는 그 건설공사의 사업개시일부터 당연히 퇴직공제의 가입자가 된다. 이 경우 원수급인이 서면계약으로 하수급인에게 공제부금의 납부를 인수하게 하는 경우로서 원수급인의 신청에 따라 공제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하수급인을 사업주로 본다. <개정 2007.7.27>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퇴직공제의 가입자가 된 사업주외의 사업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업주는 공제회의 승인을 얻어 퇴직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제회가 가입을 승인한 날부터 가입의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 2007.7.27>

③ 삭제 <2007.7.27>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공제의 가입방법 및 가입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7.27>

3) 해설

○ 10조 1항에 퇴직공제에 가입은 그 건설공사의 사업개시일부터 당연히 퇴직공제의 가입자가된다고 하였음.

○ 시행규칙에 퇴직공제의 가입방법및 가입절차에 관하여 정하였음

○ 건설산업기본법 83조에 퇴직공제대상사업장을 확대하였음

○ 08년부터 퇴직공제금이 3천원에서 4천원으로 인상되고, 이것의 적용은 08년 1월 28일이후 착공현장부터임.

근로기준법

1. 건설업에서 임금지급의 연대책임 신설

1) 주요내용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도급이 있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때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그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적인 하도급자 시공참여자가 임금지급을 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도 직상수급인이 책임을 진다는 내용입니다. (제44조의 2 신설)

그리고 이 조항을 위반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2) 법조문

제44조의2 (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 ①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도급(이하 "공사도급"이라 한다)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② 제1항의 직상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때에는 그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같은 호에 따른 건설업자를 직상 수급인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7.7.27]

3) 해설

○ 위 법조문은 시공참여자제도가 폐지되었지만 불법 하도급으로 시공참여자가 하도급 받은 공사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하였을 경우 면허가 있는 건설업자를 직상수급인으로 보고 임금체불의 연대책임을 지라는 의미임

○ 따라서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시공참여자제도가 없어지더라도 불법 하도급에 의한 임금체불은 근로기준법에서 보호하는 것으로 함.

○ 단병호 의원안은 시공참여자가 고용한 노동자들은 당연히 건설업체에 고용된 것으로 본다는 취지의 고용의제로 하려고 하였으나 임금체불에 대하여 보호하는 것으로 바뀌었음.

○ 08년 1월 28일부터 시행됨 (시행령, 시행규칙사항은 없음)

2. 일정한 경우 직상수급인 등에게 임금직접 지급책임 부과 신설

1) 주요내용

건설업에서 일정한 경우에 한해서 직상수급인등에게 건설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지급할 수 있는 책임을 부과하였음( 안 제44조의 3 신설)

2) 법조문

제44조의3 (건설업의 공사도급에 있어서의 임금에 관한 특례) ① 공사도급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 대금 채무의 부담 범위에서 그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가 청구하면 하수급인이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1.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을 대신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는 뜻과 그 지급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직상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합의한 경우

2. 「민사집행법」 제56조제3호에 따른 확정된 지급명령, 하수급인의 근로자에게 하수급인에 대하여 임금채권이 있음을 중명하는 같은 법 제56조제4호에 따른 집행증서,「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에 따라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

3.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할 임금채무가 있음을 직장 수급인에게 알려주고, 직상 수급인이 파산 등의 사유로 하수급인이 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발주자의 수급인(이하 "원수급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공사도급이 2차례 이상 이루어진 경우로서 하수급인(도급받은 하수급인으로부터 재하도급 받은 하수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그 하수급인에 대한 제1항제2호에 따른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는 하수급인이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원수급인은 근로자가 자신에 대하여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에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직상 수급인 또는 원수급인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 대금 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본조신설 2007.7.27]

3) 해설

○ 44조의 3의 1항은 하수급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직상수급인이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는 의미임

○ 2항은 근로자가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을 원수급인에게 직접지급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음을 명시함

○ 1항과 2항에 의해서 원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면, 지급한 임금만큼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채무가 없어진다고 명시함.

3. 상시근로자수 산정기준 마련

1) 주요내용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 산정방법 개선(안 제11조제3항)

(1) 근로자의 입출입이 잦은 건설공사 등에서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를 산정하기 곤란하여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기 어려웠음

(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를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공사금액 등을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로 환산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

2) 법조문

제11조(적용 범위)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건설업 등에 있어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확인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총공사금액 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3) 해설

○ 08년 7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사업장에 주40시간 노동제가 실시됩니다.

이미 주40시간 노동제는 수년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되고 있는데 건설현장의 경우 법에 명시된 상시근로자수 개념을 사용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원청사 직원들정도만 법의 적용을 받아온 것이 사실입니다.

○ 건설현장의 상시근로자수 개념을 도입해서 건설노동자도 주40시간을 적용하기 위한 기준마련을 노동부에 꾸준히 요구하였습니다. 그래서 노동부에서 지난 7월에 상시근로자수 기준을 총공사금액으로 하는 것을 입법예고하였으며, 11월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 시행은 08년 7월1일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하였고, 20인이상 사업장의 기준을 어떻게 할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시행령에 담기로 하였습니다. 앞으로 법사위 절차와 국회전원회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시행령은 08년 5-6월경 만들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질의 응답 (Q&A)

질의 1. 시공참여자 제도의 폐지시기와 폐지가 되면 달라지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요

답변. 시공참여자 제도의 폐지시기는 2008년 1월 1일부터입니다. 즉 08년 1월1일 이후에는 현장에 시공참여자가 있어서는 안됩니다. 08년 1월 1일 이후 시공참여자가 도급, 위탁등의 어떠한 명칭으로도 하도급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하도급은 무조건 면허가 있는 건설업자만이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08년 1월 1일 이후 불법적으로 하도급을 한 것이 적발될 경우 하도급을 준 건설업자는 3년이하의 징역내지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시공참여자 제도가 폐지된다는 의미는 건설노동자를 건설업 면허가 있는 업체가 직접고용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건설업체가 건설노동자를 직접고용하게 되면, 임금도 직접지급해야 하고, 고용보험을 비롯한 4대보험도 직접가입해야 하고, 산재가 발생해도 산재처리를 반드시 해야합니다. 그리고 겸업제한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건설노동자를 고용하는 것이 전문건설업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건설업체도 할 수 있습니다.

질의 2. 만일 불법 하도급을 받은 시공참여자가 임금을 체불하였을 경우, 임금체불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변 2.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업자나 제작납품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에 대한 공사대금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하도급을 받은 자가 임금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을 가지고 도망을 갔을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으로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근로기준법에 특례조항을 만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44조의 2에서 명시하였듯이 하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이 건설노동자의 임금체불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지게 명시한 것입니다. 따라서 건설업 면허를 가진 마지막 하도급업자가 건설노동자의 임금을 책임져야 합니다. 하지만 불법 하도급의 경우 고용관계는 여전히 불법하도급을 받는 자가 건설노동자의 고용주가 됩니다. 따라서 불법 하도급을 받은 팀장 혹은 반장이 건설노동자의 4대보험등을 책임지게 됩니다. 즉 불법하도급의 경우 직상수급인은 임금체불의 책임만 지게될 뿐 사용자로서의 의무는 지지 않게 됩니다.

질의 3. 건설기계 수급조절위원회는 언제부터 운영되고, 어떤 방식으로 적용됩니까?

답변 3. 건설기계 수급조절위원회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공포된 순간부터 시행이 됩니다. 따라서 수급조절위원회를 관장하고 운영할 주체인 건설교통부가 현재 수급조절을 위한 실태조사와 공사계획파악등을 진행하는 기간을 두고 있으며, 구체적인 수급조절 기종을 선정하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말이나 내년초에 수급조절위원회가 열릴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리고 수급조절은 기종별로 선정하여 5년동안 기간을 정하여 등록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수급을 조절합니다. 다만, 우리가 주의할 사항은 사업용 건설기계(건설기계 대여업)에 한해서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질의4. 임대차계약서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답변 4. 임대차 계약서도 시행령, 시행규칙 공포와 동시에 발효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건교부에서 만든 [표준임대차 계약서]가 규제개혁위원회에 올라가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결국 건교부는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의한 [표준약관]으로 대체하는 것을 결정하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공식적으로 만든 표준임대차계약서는 [표준약관]으로 대체되었고, 임대차계약서라는 명칭의 문서는 없게 되었습니다. 건설노조는 건설기계분과위원회 회의에서 기존에 정부에서 초안을 만들었고, 우리의 의견이 반영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현장에서 사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만,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을 도급의 형태로 하면 그것은 임대차 계약이 아닙니다. 도급계약은 임대차계약에 포함되지 않다는 점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5. 계속고용유지지원금 제도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요.

답변 5. 동절기 고용안정제도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등에 관한 법률]에 동절기 건설근로자 고용개선에 대하여 노동부에서 [건설근로자고용개선기본계획]을 수립하라고 명시하였기 때문에 만든 제도입니다. 노동부에서 정한 공식 명칭은 [ 건설근로자계속고용유지지원금제도]입니다. 고용보험료 가운데 사용자들이 내는 고용안정기금을 사용하기 때문에 사용자에게 전적으로 지원됩니다. 그리고, 동절기, 장마기에서 월노동일수가 일정정도 되지 못해서 생계유지가 곤란한 건설일용노동자들의 생계유지를 위해서 만든 제도입니다. 하지만 현재 정부에서 제시한 제도의 기본틀이 고용안정기금에서 임금의 3/4를 지급하고, 1/4은 사업주가 지급하는 것으로 하였고, 사업주가 선지급후 고용안정센터에 사후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본임금액수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일단 08년 정부에서 책정한 예산은 30억원입니다. 이것도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공포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미확정입니다.

질의 6. 건설기계로 등록되면 달라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답변 6. 타워크레인 건설기계등록 문제는 건설기계 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담는 문제입니다. 건설교통부는 입법예고안에는 타워크레인을 건설기계로 등록하는 것으로 하였으나,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검수권 문제로 다툼이 있다면서 일단 보류시켰습니다. 하지만 11월 5일 국무회의 결정으로 타워크레인 관련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이 통과되면서 타워크레인이 건설기계가 되었습니다. 시행은 08년 1월1일이후 이고, 주요내용은 검수권은 건교부에서 노동부 산하 산업안전공단에 위탁하는 것으로 하였고, 건설기계등록을 2년내에 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건설기계임대업자로서 등록을 필해야 합니다. 건설기계임대업자가 갖추어야 할 등록조건이 있는데 주기장을 (100㎡*타워크레인대수)만큼 확보해야만 임대업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정기검사를 2년마다 하여야 하고, 설치시마다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건설기계 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임대업 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 처벌을 받게 됩니다.

질의 7. 건설기계의 덤프 운반은 불법 하도급이 아니라고 하는데 이것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7.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도급구조를 먼저 보겠습니다.

[ 발주처 - 원청(종합) - 하청(토공사전문건설업자)- 운송업자 - 배차사무실 - 건설기계노동자 ] 라는 기본 도급구조를 보겠습니다.

하청업체인 토공사업자가 운송업자에게 도급을 주었습니다. 이것을 도급받은 운송업자는 배차사무실에 다시 도급을 주었습니다. 배차사무실은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건설기계노동자에게 배차를 하였습니다.

여기서 하청업자가 운송업자에게 도급을 준 것과 운송업자가 배차사무실에 도급을 준 것은 불법 하도급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법 조항 때문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에 단순운반은 건설업으로 보지 않도록 한 조항 때문입니다. 만일 이것이 불법 하도급이 되려면 토공사업자의 업무범위에 토사운반 등의 의미가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토공사 전문업자가 운송업자에게 운반 도급을 주는 것이 건설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불법 하도급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토공사업의 업무법위와 포장공사업자의 업무범위등에 운반업무가 포함되어야 건설산업기본법의 적용대상이 되고, 이것을 불법 하도급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