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력관련 법제도 현황과 개선과제

전국건설노조 정책국

1. 외국인 노동자 관련 법제도

1) 외국인 근로자 고용등에 관한 법률(고용허가제)요약

제 6조 (내국인 구인노력)

1항 직업안정기관에 구인신청 > 2항 내국인이 우선적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직업소개를 적극적으로 행하여야 함 > 3항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에 인력부족확인서 발급 [ 인력부족확인서 발급요건 : 정책위원회에서 정한 외국인 근로자의 도입업종,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 2회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에는 발급하지 않아도 됨 , 내국인 구인신청을 한 날전 2월부터 인력부족 확인서 발급일까지 고용조정으로 내국인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였을 것,5월전부터 임금체불을 하지 아니하였을 것,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있을 것 : 인력부족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3개월이고,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음

제8조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6조 규정에 따라 인력부족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용자는 직업안정기관에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를 신청 >7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구직자 명부에 등록된 자중에서 적격자를 추천 > 외국인 근로자 성명등을 기재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를 지체없이 발급 ( 직업안정기관이 아닌 자는 외국인 근로자의 선발, 알선 그 밖의 채용에 개입하여서는 안 된다.) -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벌금

제9조 (근로계약)

노동부령이 정하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 근로계약체결-근로계약 체결의 대행 (산업인력공단, 비영리법인) , 2부작성, 근로계약기간 1년 초과 금지 > 사용자가 사증 발급 인정서를 신청

-500만원 이하의 벌금

제11조 (외국인 취업교육)

외국인근로자는 입국한 후에 취업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기관은 산업인력공단, 비영리법인) 15일 , 20시간이상

제12조 (외국인근로자 고용의 특례)

1항) 대통령이 정하는 종류의 사증을 발급받아 이미 입국한 외국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별표1 체류자격26 방문동거(F-1)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

1호 건설업으로서 정책위원회가 일용근로자 노동시장의 현황, 내국인근로자 고용기회의 침해여부및 사업장 규모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시행령20조(건설업외국인근로자 고용의 특례): 건설업과 관련된 자격이 있거나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소정의 교육을 받은 자, 취업허가인정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6월의 범위내에서 취업허가기간부여, 연장할 경우 취업허가 인정서를 재발급 받아야 함

2항) 외국인취업교육을 받은 후에 직업안정기관에 구직신청을 하고, 외국인구직자명부에 포함관리

3항) 고용절차는 6조,8조,9조 준용

5항) 취업활동을 할수 있는 체류자격으로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장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관리

제13조 (출국만기보험, 신탁)

1항)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외국인 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여 출국만기보험 또는 출국만기일시금신탁에 가입 -500만원 이하의 벌금

2항)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과 신탁에 가입한 경우 [근로기준법]34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 시행령21조에 상세하게 나옴

제14조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3조 규정에 의한 사용자로, 직장가입자로 본다.

제17조(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1항)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가 입국하여 근로를 개시하거나 그밖에 고용에 관련된 중요사항의 변경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노동부장관에게 신고 : 시행규칙에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

시행령2항) 매년1회 이상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외국인 근로조건, 산업안전보건조치 등의 이행실태 그밖에 관계법령준수여부등을 파악하기 위한 지도점검을 실시

제18조 (취업의 제한)

1항) 3년의 범위에서 취업활동

2항) 국내에 취업후 출국한 외국인은 출국인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19조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의 취소)

1항) 1호 사용자가 입국전에 계약한 임금 그밖의 근로조건을 위반한 경우, 2호 사용자의 임금체불 그밖의 노동관계법의 위반등으로 근로계약의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3호 거짓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허가를 받은 경우

2항) 1항의 규정에 의해서 고용허가가 취소된 사용자는 고용허가취소의 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근로계약종료 -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벌금

제20조 (외국인근로자 고용의 제한)

1항) 1호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자, 2호 19조1항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허가가 취소된자. 3호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처벌받은자. 4호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사용자에 대하여 3년간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4장 외국인근로자의 보호

제22조(차별금지)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라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3조(보증보험드의 가입)

1항) 사용자는 임금체불에 대비한 보증보험에 가입

2항) 상해보험에 가입

-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 500만원 이하의 벌금

제25조(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의 허용)

1항)1호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로 근로계약기간중 근로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근로계약이 만료된 후 갱신을 거절하고자 하는 경우

2호 휴업 폐업 그밖에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그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3호 고용허가의 취소 또는 고용제한조치가 행하여진 경우

4호 대통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3회 변경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추가 할 수 있음

사업장 변경을 방해한자 :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벌금

2) 07년 건설업 관련 현장별 고용허용인원

□ 총괄 : 일반고용허가제 49.1천명, 특례고용허가제 60천명 도입

<‘07년 외국인력 도입 규모>

(단위 : 명)

합 계	일반고용허가제 (일반외국인)	특례고용허가제
		계	유연고 동포(추산)	무연고 동포 ‘06.4월 국무조정실 “ 방문취업제 운영 주요내용”에서 무연고 외국적동포의 쿼터를 3만명으로 설정
109,100	49,100	60,000	30,000	30,000

☐ 해설

- 07년 노동부에서 발표한 외국인력에 대한 도입규모가 총 109,100명이다.

- 일반 외국인들은 고용허가제에 의해서 도입되는데 일반고용허가제에 의해서 들어오는 외국인의 규모는 49,100명이다.

- 그리고 동포는 특례고용허가제에 의해서 들어오는데 동포의 구분을 연고가 있는 동포와 연고가 없는 동포로 나누어서 각각 30,000명씩 들여 오겠다는 것이다.

- 즉 합법적으로 동포가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인원은 총 60,000명이다.

2. 건설현장 외국인력 허용인원과 허용사업장

구 분	일반고용허가제 (’06년․’07년 동일)	특례고용허가제(’06)	특례고용허가제(’07)
제조업	-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좌 동	좌동
건설업	- 총공사금액 300억원 이상 사회기반시설건설공사 - 임대주택 및 국민주택기금지원 건립 주택건설공사	좌 동	좌동
	-	- 총공사금액 300억원 이하 건설공사

※ ‘07.1.19. 석유화학, 플랜트 공사는 실적이 없으므로 고용허용대상에서 제외하고, 공사금액은      총공사금액으로 통일하기로 관계부처, 노사단체 합의

☐ 해설

- 위의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자면, 총공사금액 300억원 이상의 사회기반시설공사에 임대주택 및 국민주택기금지원 건립 주택공사에 대하여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고,반면에  총공사금액 300억원 이하의 건설공사에 대하여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 따라서 총공사금액 300억원 이상의 민간건설공사는 외국인 고용을 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3. 허용인원의 구체적인 내용

▶ 고용허용인원 = 연평균공사금액× 공사규모별 공사금액 1억원당소요인원 계수

‘07.1.19. 관계부처, 노사단체(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합의사항

※ 연평균공사금액 = 총공사금액×{12/총공사기간(월)}

<공사규모별 공사금액 1억원당 소요인원 계수>

연평균 공사규모	공사금액 1억원당 소요인원 계수
10억원 미만	5인 이하
1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0.6(다만, 40인을 초과할 수 없음)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0.5(다만, 80인을 초과할 수 없음)
300억원 이상	0.4(다만, 100인을 초과할 수 없음)

※ 총공사금액은 계약금액

※단, 사업비 300억원 이상 SOC건설공사,

임대주택 및 국민주택기금지원 건립 주택건설공사

에 대해서는 200인까지 고용가능

☐ 해설

- 위의 내용은 총공사금액별로 허용가능한 인원을 산출한 공식이다.

- 그리고 총공사금액은 계약한 금액을 말하는데 발주처가 원도급 업체인 원청과 계약한 공사금액을 말한다.

동포취업허용 업종(절충안)

구 분	현 특례고용허가제 허용업종	개정안(합의 사항)

건설업(45～46)	- 총공사금액 300억원 이상 사회기반시설건설공사 - 임대주택 및 국민주택기금 지원 건립 주택건설공사 - 총공사금액 300억원 이하 건설공사	좌 동

3) 11월부터 변경된 외국인 고용사업장과 허용인원

1. 건설업종 사업장별 고용허용기준 변경

○ 사업장별 고용허용기준 변경

- 공사 현장별로 인력배정 기준을 기존 4구간에서 6구간으로 세분화하고, 연평균공사금액 1,00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금액 증가에 따라 인원을 추가 배정

	현행		개편안
인력 배정	고용허용인원=연평균공사금액×인원계수		연평균 공사규모별 상한인원
	연평균 공사규모	인원계수	10억원 미만	5인
			10～100억원	30인
	10억원 미만	5인 이하	100～300억원	50인
	10～100억원	0.6 (40인 초과못함)	300～500억원	80인
	100～300억원	0.5 (80인 초과못함)	500～1,000억원	100인
	300억원 이상	0.4 (100인 초과못함)	1,000억원 이상	100인+공사금액1,000억원 증가 마다 50인 추가고용

※ 연평균 공사금액 1,000억원 이상 건설현장에는 100인을 기준으로 공사금액이 1,000억원 증가할 때마다 50인씩을 추가 배정

○ 공사현장 내 외국인력 관리

- 건설현장별로 원도급 업체를 책임건설업체로 지정하여, 현장별 배정한도 준수, 현장 내 업체간 인력 배분 및 이동을 관리

- 동일 건설 현장 내 업체간 인력이동은 사업장 변경 횟수에 포함시키지 않고, 책임건설업체 승인 시 사업장 변경 허용

○ 단기(1년 이하)로 근로계약한 건설업 외국인력에 대해서도 고용 허가서 발급 가능

2. 개선과제

1) 현황

○ 외국인 입출국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에서 관할하고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현장배분등에 대하여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미등록(불법) 체류자에 한해서 단속을 하는 정도이다.

○ 노동부는 입국한 외국인 가운데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노동자들을 외고법에 의해서 관리하고 현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고 있다.

○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실질적인 단속권은 법무부가 가지고 있지만 미등록(불법) 체류자에 대하여 비인권적 단속과 무차별적 강제출국조치등으로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들이 도망치는 과정에서 다치거나 죽거나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 그리고 건설현장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자세한 통계조차 확보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어느 누구도 건설현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번 11월 노동부에서 책임건설업체(원도급)를 선정하여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게 하는 제도개선안을 제출하였고, 외국인 고용위원회에 제출되어 있는 상태이다.

2) 고용허가제 제도개선과제

○ 현재 고용허가제는 일반고용허가제와 특례고용허가제로 구분되어 있고, 특례는 연고특례와 비연고 특례(방문취업제)로 구분되어 있다.

○ 일반고용허가제는 각국과 인력도입에 대하여 양해각서가 체결된 국가의 노동자들에게 적용되고 있고, 특례고용허가제는 동포에 대하여 적용하고 있다.

○ 일반고용허가에 의해서 도입되는 외국인력은 민간 비영리 재단에서 취업교육을 하고, 기업단위로 인력을 배정하고, 인력배정기준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다.

○ 특례고용허가제의 경우에는 사실상 노동허가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즉 사업장 이동이 자유롭고, 근로개시 신고등도 사실상 면제되어 있다. 다만, 건설업의 경우 현장별 고용허용인원이 있기 때문에 고용허용 인원을 초과하는 것은 불법이다.

○ 건설현장은 사실상 동포가 전체 외국인력의 9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고용허가제라는 입법취지가 무색하다.

3) 단체협약과제

○ 동일노동 동일임금

사용자들이 외국인력을 고용하고자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저임금 노동자를 고용하여 자신의 이윤을 확대하기 위함이다. 내국인노동자들과 동일한 노동을 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임금을 동일하게 지급하면 사용자들이 굳이 외국인 노동자들을 고용하지 않아도 된다.

○ 노사합의에 의한 고용

현장에 들어와서 일하고 싶은 내국인 노동자들이 매우 많다. 하지만 내국인 노동자들을 기피하고 저임금과 저숙련 외국인 노동자들을 굳이 사용하려는 사용자들은 임금문제가 아니더라도 다른 문제로 인하여 내국인을 기피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을 막고 내국인의 고용을 보장받으려면 현장별로 노사합의를 하는 방안과 전국적으로 산별협약을 통해서 하는 방안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