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법안 핵심정리 (건설기계분과용)

전국건설노동조합 정책국

□ 건설산업기본법

1. 시공참여자 제도 폐지

1) 주요내용

십장 등이 시공참여자로서 건설공사의 일부를 건설업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건설근로자를 고용하여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시공참여자 제도가 다단계 하도급의 수단이 되고, 임금체불․사회보험료 미납 등으로 인한 건설근로자 처우 악화의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시공참여자 제도를 폐지하고자 함(현행 제2조제13호 및 제29조제2항 단서 삭제, 안 제29조제4항 단서)

2) 법조문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7.8.28, 1999.4.15, 2003.5.29, 2007.5.17>

1. "건설산업"이라 함은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을 말한다.

2. "건설업"이라 함은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업을 말한다.

3. "건설용역업"이라 함은 건설공사에 관한 조사·설계·감리·사업관리·유지관리등 건설공사와 관련된 용역(이하 "건설용역"이라 한다)을 수행하는 업을 말한다.

4. "건설공사"라 함은 토목공사·건축공사·산업설비공사·조경공사 및 환경시설공사등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기계설비 기타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등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공사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나.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라.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공사

4의2. "종합공사"라 함은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 하에 시설물을 시공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4의3. "전문공사"라 함은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분야에 관한 건설공사를 말한다.

5. "건설업자"라 함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등록등을 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6. "건설사업관리"라 함은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타당성조사·분석·설계·조달·계약·시공관리·감리·평가·사후관리등에 관한 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7. "발주자"라 함은 건설공사를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자를 제외한다.

8. "도급"이라 함은 원도급·하도급·위탁 기타 명칭의 여하에 불구하고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9. "하도급"이라 함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10. "수급인"이라 함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며, 하도급관계에 있어서 하도급하는 건설업자를 포함한다.

11. "하수급인"이라 함은 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자를 말한다.

12. "건설기술자"라 함은 건설공사에 관한 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자로서 관계법령에서 그 기술이나 기능이 있다고 인정된 자를 말한다.

13. 삭제 <2007.5.17>

3) 해설

○ 법 2조 13. “시공참여자”라는 개념을 삭제하였고, 29조 2항과 4항의 단서를 삭제하였음

○ 시공참여자 제도가 있을 때에는 사실상 시공참여자가 사용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음

즉 시공참여자가 임금을 직접지급해야하고, 고용보험을 비롯한 4대보험을 가입시켜야하였고, 산재가 발생하였을 경우 공상비의 일부를 책임져야 했음

○ 따라서 도급구조도 [발주처 - 일반(원청) - 전문(하청)- 시공참여자 - 건설노동자] 의 구조를 가지고 있었음

○ 시공참여자 제도가 폐지되었다는 의미는 전문건설업체(하청)가 건설노동자를 직접고용해야 한다는 의미임. 따라서 임금지급의 책임이 전문건설업체(하청)에게 있고, 4대보험의 가입주체가 전문건설업체(하청)에게 있음

○ 도급구조가 [발주처 - 종합(원청) - 전문(하청) - 건설노동자]의 구조가 됨.

○ 이법의 적용시기는 2008년 1월 1일 이후부터이다. 지난 해설서에는 08년 1월1일 발주공사부터라고 하였지만 잘못 전달된 것임.

○ 만일 시공참여자제도가 없어진 상태에서 팀장이 도급계약을 해서 불법 하도급이 드러났을 경우 팀원인 노동자의 경우 임금체불이 발생하면 누가 책임을 질것인가라는 문제가 발생하게 됨.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근로기준법 44조의 2와 44조의 3항이 신설 개정 하게 되었음. 이것은 근로기준법에 가서 다시 보도록 함.

2. 건설업 겸업제한 폐지

1) 주요내용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종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종간의 겸업이 가능하도록 하여 건설업자가 자율적 판단에 따라 사업범위를 선택할 수 있도록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겸업제한을 폐지하고자 함(현행 제12조 삭제)

2) 법조문

12조 삭제

3) 해설

○ 기존에 건설업은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으로 구분되어 있었음

○ 일반건설업은 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조경공사업으로 5개 공사업종으로 되어 있었고, 전문건설업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토공사업, 실내건축공사업, 미장방수조적공사업등으로 25개 전문건설업으로 구분되어 있었음

○ 일반건설업의 등록조건과 전문건설업의 등록조건이 다르고, 일반건설업자가 의무적으로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을 주게 되어 있었음

○ 일반건설업자가 전문건설업면허를 가지지 못하였고, 전문건설업자도 마찬가지로 일반건설업 면허를 가지지 못하였음

○ 하지만 이번 법개정으로 일반건설업자가 전문건설업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전문건설업자도 마찬가지로 일반건설업으로 진출할 수 있게 되었음

○ 그래서 명칭도 일반건설업이 아니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공사업자]로 바뀌게 되었고, 전문건설업도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공사업자]로 바뀌게 되었음.

○ 따라서 종합공사업종과 전문공사업종은 그대로 있고, 상호 진출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이것은 일반과 전문업자간의 경쟁을 강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며, 관급공사를 수주하기 위한 자격에서 공사실적이 매우 중요한 것인데 공사실적을 얼마만큼 인정해 줄 것인가의 문제가 쟁점이 되었음. 이것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음

3. 하도급 지도감독권에 대하여 신설

1) 주요내용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원수급인은 하수급인이 재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지도․감독하고, 하수급인이 이를 위반하는 경우 수급인이 위반행위의 시정을 요구하며, 하수급인은 이에 응하도록 함(안 제29조의2 신설)

2) 법조문

제29조의2 (건설공사의 하도급관리) ①수급인이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제29조제4항을 준수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수급인은 하수급인이 제29조제4항을 위반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그 도급계약 내용의 변경이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③수급인은 하수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공사에 관한 하수급인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5.17]

3) 해설

○ 법조문에서 수급인은 원청을 의미하며, 하수급인은 하청을 의미함

○ 이 조문의 핵심내용은 원청이 하청에게 하도급을 준 다음에 하청업체가 다른 업체에게 불법하도급을 주었는지등에 대하여 관리 감독하라는 의미임

○ 하도급 관리감독을 하지 않아서 불법하도급이 발생하였을 경우 수급인인 원청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것임

○ 다만, 이법의 시행을 2008년 1월 1일 이후 발주된 공사부터 적용됨.

○ 여기서 29조 4항은 전문건설업자가 다른 전문건설업자에게 재하도급을 줄 수없는데 29조 4항에서 명시한 부분만 재하도급을 줄 수 있게 되어 있음. 재하도급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라는 의미임.

4.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할 수 있도록 신설

1) 주요내용

수급인의 다른 채권자들에 의하여 수급인의 발주자에 대한 원도급대금채권이 가압류됨으로써 하수급인에 대한 발주자의 직접 지급이 불가능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급인의 파산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고 하수급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의무화 함(안 제35조제2항․제3항․제5항 및 제6항 신설)

2) 법조문

제35조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①발주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채무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한도안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1. 발주자와 수급인간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는 뜻과 그 지급의 방법·절차를 명백히 하여 합의한 경우

2. 하수급인이 수급인을 상대로 그가 시공한 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3.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하수급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 수급인이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한 경우

나. 공사예정가격에 대비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비율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4. 수급인의 파산등으로 인하여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

5.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의 지급보증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②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07.5.17>

1.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그 뜻과 지급의 방법·절차를 명백히 하여 합의한 경우

2. 수급인이 제34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경우

3. 수급인의 지급정지·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건설업의 등록 등이 취소되어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경우

4.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경우

③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채무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지급채무는 그 범위 안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7.5.17>

④수급인은 제1항제3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하수급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하여 자신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중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7.5.17>

⑤제2항에 불구하고 발주자는 수급인이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하수급인이 임금, 자재대금 등의 지급을 지체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의 중지를 요청한 경우에는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07.5.17>

⑥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하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기 위하여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 수급인은 지체 없이 이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신설 2007.5.17>

⑦제1항제3호 내지 제5호 및 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의 지급방법 및 절차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5.17>

3) 해설

○ 하도급 대금을 원청이 하청업체에게 지급하지 못하였을 경우 발주처가 직접 하도급업체에게 하도급 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내용임

○ 35조 1항의 내용은 원청이 하청에게 지급할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못한 경우 발주처가 1항의 조건에 해당하면 직접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임

○ 35조 2항도 1항의 내용과 동일한데 차이점은 발주처, 원청, 하청이 합의하였을 경우가 포함되어 있음

○ 35조 3항은 발주자가 하도급업체에게 직접지급한 공사대금은 원청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임

○ 35조 4항, 5항은 발주자가 하도급업체에게 공사대금을 직접지급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원청의 방법을 명시한 것임

○ 35조 6항은 1항과 2항을 이행하기 위한 수급인의 조치에 대하여 명시한 것임

○ 35조 7항은 하도급 대금을 직접지급하는 경우 지급방법과 절차를 시행규칙에 담을 수 있게 한 내용임

○ 따라서 위에서 제작납품업자와 건설기계대여업자가 공사대금을 직접지급을 요구할 수 있게 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음.

5. 건설기계대여업자 및 건설자재납품업자의 대금보호

1) 주요내용

건설기계대여업자 및 제작납품업자는 하수급인과 달리 대금지급에 관한 보호장치가 없어 대금체불 등으로 피해를 입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므로 건설기계대여업자 및 제작납품업자도 하수급인과 동일한 수준의 대금지급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제4항)

2) 법조문

④제34조제1항 및 제35조(같은 조 제1항제5호·제2항제4호를 제외한다)는 건설기계대여업자 및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이하 이 항에서 "제작납품업자"라 한다)에 대한 대금지급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발주자"는 "발주자 또는 수급인"으로, "수급인"은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으로,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대여업자 또는 제작납품업자"로, "하도급대금"은 "건설기계대여대금 또는 건설공사용 부품 대금"으로 본다. 다만, 제35조제2항·제3항·제5항 및 제6항의 경우에는 "발주자"는 "건설기계대여업자 또는 제작납품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건설업자에게 건설공사를 도급한 자"로, "수급인"은 "건설기계대여업자 또는 제작납품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건설업자"로,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대여업자 또는 제작납품업자"로, "하도급대금"은 "건설기계대여대금 또는 건설공사용 부품 대금"으로 본다. <개정 2007.5.17>

[전문개정 1999.4.15]

3) 해설

○ 위 내용의 핵심은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납품하는자와 건설기계대여업자에 대하여 공사대금을 보호하는 내용임

○ 개정 이전 법에서 제작납품업자와 건설기계대여업자에 대하여 시공참여자로 함께 규정하면서 시공참여자에 대하여 공사대금을 보호하는 규정이 있었고, 이번 개정으로 시공참여자제도가 폐지되면서 법조문에 제작납품업자와 건설기계대여업자에 대한 공사대금보호가 함께 폐지되지 않도록 개정한 내용임

○ 내용은 좀 복잡하게 서술되어 있지만 공사대금에 대하여 발주자, 원청, 하청이 모두 책임을 지게 하였음.

○ 법조문 34조 1항은 [제34조 (하도급대금의 지급등) ①수급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에 대한 준공금을 받은 때에는 하도급대금을, 기성금을 받은 때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분에 상당한 금액을 각각 지급받은 날(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어음으로 받은 때에는 그 어음만기일을 말한다)부터 15일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이다. 즉 공사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하라는 내용이고, 어음을 받았을 경우에는 어음 만기일로부터 15일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하라는 의미임

○ 35조의 내용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에 관한 내용으로 다음페이지에 정리하였음.

6.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할 수 있도록 신설

1) 주요내용

수급인의 다른 채권자들에 의하여 수급인의 발주자에 대한 원도급대금채권이 가압류됨으로써 하수급인에 대한 발주자의 직접 지급이 불가능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급인의 파산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고 하수급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의무화 함(안 제35조제2항․제3항․제5항 및 제6항 신설)

2) 법조문

제35조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①발주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채무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한도안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1. 발주자와 수급인간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는 뜻과 그 지급의 방법·절차를 명백히 하여 합의한 경우

2. 하수급인이 수급인을 상대로 그가 시공한 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3.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하수급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 수급인이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한 경우

나. 공사예정가격에 대비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비율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4. 수급인의 파산등으로 인하여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

5.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의 지급보증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②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07.5.17>

1.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그 뜻과 지급의 방법·절차를 명백히 하여 합의한 경우

2. 수급인이 제34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경우

3. 수급인의 지급정지·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건설업의 등록 등이 취소되어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경우

4.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경우

③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채무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지급채무는 그 범위 안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7.5.17>

④수급인은 제1항제3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하수급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하여 자신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중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7.5.17>

⑤제2항에 불구하고 발주자는 수급인이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하수급인이 임금, 자재대금 등의 지급을 지체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의 중지를 요청한 경우에는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07.5.17>

⑥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하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기 위하여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 수급인은 지체 없이 이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신설 2007.5.17>

⑦제1항제3호 내지 제5호 및 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의 지급방법 및 절차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5.17>

3) 해설

○ 하도급 대금을 원청이 하청업체에게 지급하지 못하였을 경우 발주처가 직접 하도급업체에게 하도급 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내용임

○ 35조 1항의 내용은 원청이 하청에게 지급할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못한 경우 발주처가 1항의 조건에 해당하면 직접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임

○ 35조 2항도 1항의 내용과 동일한데 차이점은 발주처, 원청, 하청이 합의하였을 경우가 포함되어 있음

○ 35조 3항은 발주자가 하도급업체에게 직접지급한 공사대금은 원청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임

○ 35조 4항, 5항은 발주자가 하도급업체에게 공사대금을 직접지급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원청의 방법을 명시한 것임

○ 35조 6항은 1항과 2항을 이행하기 위한 수급인의 조치에 대하여 명시한 것임

○ 35조 7항은 하도급 대금을 직접지급하는 경우 지급방법과 절차를 시행규칙에 담을 수 있게 한 내용임

○ 따라서 위에서 제작납품업자와 건설기계대여업자가 공사대금을 직접지급을 요구할 수 있게 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음.

7. 불법 하도급 처벌강화(무등록시공, 면허대여등)

1) 주요내용

무등록 시공, 건설업등록증 대여 등 불법적인 건설공사 시공과 도급에 대한 벌칙을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고, 하도급제한을 위반한 경우와 등록증 대여를 알선한 경우에도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6조)

2) 법조문

제96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9.4.15, 2002.1.26, 2007.5.17>

1.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영위한 자

2. 삭제<1999.4.15>

3.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건설업을 영위한 자

4. 제21조의 규정에 위반한 건설업자 및 그 상대방

5. 제29조제1항 내지 제4항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6. 제4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시공한 자

7. 정당한 사유없이 제82조 또는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처분에 위반한 자

3) 해설

○ 법개정전에는 무등록시공이나, 무면허 시공에 대한 벌칙조항이 1년이하의 징역과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었음

○ 이번 법개정으로 벌칙이 강화되었는데 3년이하의 징역과 3천만원이하의 벌금으로 개정되었음

○ 1호의 내용은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업자가 시공하였을 경우를 명시한 것임

○ 3호의 내용은 건설업을 양도함에 있어서 규정대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와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를 명시한 것임

○ 4호의 내용은 건설업의 면허대여 및 알선금지 조항을 위반한 경우임

○ 5호의 내용은 하도급 제한조항을 위반한 것에 대한 처벌임. 29조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리해서 설명하겠음.

○ 6호의 내용은 시공자 제한에 대한 규정임. 건설업자가 시공해야 하는 공사를 무면허업자가 시공한 경우 처벌조항임

○ 7호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영업을 지속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임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1. 건설업종별 업무내용과 건설공사의 예시 및 건설업의 등록기준 조정

1) 주요내용

시공현실을 반영한 건설업종별 업무내용과 건설공사의 예시 및 건설업의 등록기준 조정(안 제7조, 제13조, 별표 1․2)

(1) 현행 규정은 과거의 건설공정을 토대로 업무내용 및 건설공사의 예시를 정하고 있어 건설시장의 변화와 건설기술의 발달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

(2) 건설업종의 업무내용 및 건설공사 예시를 시공현실과 기술발달에 맞도록 조정하고 등록기준의 규정을 명확히 함.

(3) 건설업종의 업무내용 및 건설공사의 예시 조정으로 발주자가 건설공사 내용과 특성에 적합한 건설업자를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2) 법조문

별첨 ( 별표1. 별표2)

3) 해설

○ 위 내용은 건설업종별로 업무내용과 건설공사의 예시를 시행령 별표1에 담고 있는데 별표1의 내용을 대폭 수정한 것임

○ 이번 개정에서 쟁점이 되었던 별표1의 업무내용은 플랜트 업종의 보온공사가 기계설비공사업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토공사업, 포장공사업등에 운반이 포함되는지 여부였음

○ 이번 개정에 건교부가 별표1의 기계설비공사업에 보온 보냉 열전연 공사를 포함시켰음

○ 아쉽게도 토공사업, 포장공사업등에 운반이 포함되지 못하였음

○ 업무내용에 포함되는 것이 건설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것을 의미하고, 이것은 곧 불법하도급의 제한규정을 받게 됨을 의미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사안임

○ 그리고 건설업의 등록기준을 조정하였음

○ 등록기준 가운데 수중공사업의 경우 시설, 장비의 기준이 대폭 확대되었음.

○ 나머지는 별첨 자료를 참고하면 됨.

2.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공사비에 반영 및 정산제도 도입

1) 주요내용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등 소요비용의 공사원가 반영 및 정산제도 도입(안 제26조의2)

(1)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등 법률상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는 보험 등의 소요비용을 공사원가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도급 및 하도급과정에서 낙찰율에 따라 반영금액이 변동되어 보험가입을 회피하는 등 문제가 있음.

(2)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등의 소요금액을 낙찰율과 무관하게 도급금액에 반영하도록 하고, 발주자는 실제 지급된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할 수 있도록 함.

(3) 사회보험료를 실제 지급된 금액으로 확인하여 정산하도록 함으로써 보험 가입율을 제고하고, 일용근로자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2) 법조문

제26조의2 (보험료 등의 정산)① 건설공사의 도급계약 당사자는 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 등의 비용을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공사예정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건설공사의 도급계약 당사자는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보험료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보험료를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에 계상된 금액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인이 하도급부분에 해당하는 보험료 등을 부담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한다)는 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가 보험 등 비용을 부담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확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건설업자에게 보험료 등을 납부한 확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한다)는 건설업자의 보험료 등의 납부내역을 확인하여 제2항에 따라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보험료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보험료 비용으로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건설업자가 납부한 보험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보험료의 범위내에서 하도급자가 납부한 보험료를 가감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3) 해설

○ 위 법조문의 핵심내용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을 공사금액에 반영하여 사후정산받도록 법에 명시한 것임

○ 1항은 이미 있었던 내용으로 공사예정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해야 함을 규정

○ 2항은 공사예정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으로 도급금액내역서에 각 보험료를 명시해야 한다고 규정

○ 3항은 발주자나 원청에서 하도급업자에게 보험료를 내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납부 확인서를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규정함

○ 4항은 예정금액과 실지급의 차액이 발생하면 정산할 수 있다는 내용임

○ 법 22조 5항은 [⑤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등 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소요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실제로 지출된 보험료 등보다 많은 때에 그 정산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5.17>]임

○ 참고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을 지금까지 지역가입자로 본인이 100%부담하였는데 07년 4월부터 1개월에 20일 이상 일한 노동자는 직장가입으로 본인과 사업주가 50%씩 부담하는 것으로 되었음.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1. 도급계약방식의 예시

1) 주요내용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방식 예시(안 제14조 신설)

(1) 건설공사 발주방식이 건설업자의 영업범위 측면에서만 규정되어 발주자에게 합법적 도급계약의 형태에 관한 정보를 주는데 한계가 있음.

(2) 발주자가 건설업자의 영업범위 내에서 건설공사를 발주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다양한 방식을 예시함.

(3) 발주자가 공사의 특성이나 시공여건 등을 감안하여 다양한 발주방식을 선택,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2) 법조문

제14조(도급계약의 방식) 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발주자는 도급하고자 하는 당해 건설공사의 내용,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의 필요성,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현지여건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식 또는 법 제16조의 영업범위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타 다른 방식으로 건설공사을 도급할 수 있다.

1.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 하에 시설물을 시공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당해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는 방식

2.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 하에 시설물을 시공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자를 선정하여 당해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는 방식

3.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전체공사의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을 하도록 하면서 그 공사중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에 대하여 당해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는 방식

4.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분야를 시공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당해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는 방식

5.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분야를 시공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자를 선정하여 당해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는 방식

6.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에 따른 신기술 또는 「특허법」 제87조에 따른 특허권이 설정된 공법을 적용하는 경우 해당 공법을 가진 자와 협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도급하는 방식

3) 해설

○ 위에서 제시한 도급계약의 방식은 시공참여자제도 폐지와 건설사업관리자의 선정으로 시공하는 방식의 도입으로 도급계약 방식에 대하여 예시한 것임

○ 위의 예시에 근거해서 건산법상에 허용가능한 도급계약방식을 만들어 보았음

도급유형 1.

발주처 - 일반 - 건설노동자

도급유형 2.

발주처 - [CM] - 일반 - 건설노동자

도급유형 3.

발주처 - 일반 - 전문 - 건설노동자

도급유형 4.

발주처 - 일반 - 전문 - 전문 - 건설노동자

도급유형 5.

발주처 - 일반 - 일반 - 전문 - 건설노동자

도급유형 6.( 건교부에서는 불가라고 함)

발주처 - 일반 - 일반 - 전문 - 전문- 건설노동자

도급유형 7.

발주처 - 전문 - 건설노동자

도급유형 8.

발주처 - [CM] - 전문 - 건설노동자

도급유형 9.

발주처 - 전문 - 전문 - 건설노동자

○ 유형1은 원도급업자가 직접시공하는 유형임

○ 유형2는 CM이 원도급업자를 선정하여 원도급업자가 직접시공하는 유형임

○ 유형3은 가장 많이 사용되는 도급유형임

○ 유형4는 29조4항에 명시된 도급유형으로 전문이 전문에게 재하도급을 주는 유형임

○ 유형5는 29조 1항에 명시된 도급유형임

○ 유형6은 29조 1항과 4항이 혼합된 유형인데 이것은 확정되지 않은 것임(불가확정).

○ 유형7은 16조 3항에 명시된 유형임

○ 유형8도 마찬가지로 CM이 전문업자에게 도급을 주는 유형임

○ 유형9는 16조 3항으로 도급을 받은 전문이 29조 4항으로 도급하는 유형임

2. 재하도급 허용범위

1) 주요내용

다시 하도급할 수 있는 공사의 범위(안 제25조의6 신설)

(1)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전문건설업자는 다른 전문건설업자에게 재하도급하지 못하도록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신기술 보유업체에 대한 재하도급 등 현지여건에 따른 탄력적인 운용이 불가능한 문제점이 있음.

(2) 전문건설업자가 신기술 또는 특허기술이 포함되어 하도급을 받은 경우 등에 대하여 원수급인의 승낙을 받아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재하도급을 할 수 있도록 함.

(3)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을 위하여 재하도급이 불가피하게 필요한 공사에 대하여 재하도급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되, 무분별한 재하도급은 방지함으로써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능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2) 법조문

제25조의6(재하도급의 범위) 법 제29조제4항제2호가목에서 “건설교통부으로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하도급받은 전체공사금액중 100분의 20이내에 상당하는 공사를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발주자로부터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는 서면승낙을 받을 것. 다만, 법 제29조제4항제1호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받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에 따른 신기술을 적용하는 공사를 그 기술을 개발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받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특허법」 제87조에 따라 특허권이 설정된 공법을 적용하는 공사를 그 특허를 출원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해당 전문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

다. 영 제7조 별표1에 따라 교량의 철구조물을 제작한 철강재설치공사업자가 이를 조립․설치하기 위하여 강구조물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받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특수한 건설장비를 보유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장비의 조작이 전문적이고 장비를 중심으로 전문인력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마.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받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공사현장의 특성에 맞추어 설계도 등에 따라 특수한 건설자재 또는 부품을 제작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자재 또는 부품의 특성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 직접 설치하는 것이 공사품질 및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설치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에게 그 자재 또는 부품의 설치를 하도급하는 경우

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받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특정 세부공종의 시공에만 특화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수급인이 그 세부공종을 별도로 하도급할 경우 선․후 하도급 공종과의 계획․관리․조정이 극히 곤란하거나 비용이 현저히 증가하는 경우에 한한다)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2. 다시 하도급 하는 공사의 대금지급 등과 관련한 분쟁으로 공사의 품질 및 시공상 능률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가. 하수급인이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다시 하도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뜻과 그 구체적 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수급인에게 제출할 것

나. 하수급인으로부터 다시 하도급 받는 건설업자(이하 이 호에서 “재하수급인”이라 한다)에게 하수급인이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을 수급인이 직접지급한다는 뜻과 그 지급의 방법․절차에 관하여 수급인,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이 서면으로 합의할 것(하수급인이 제28조제2항제4호에 따라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의 교부를 면제받은 경우에 한한다)

다. 재하수급인이 다시 하도급 받는 공사와 관련하여 법 제32조제4항의 건설기계대여대금 또는 건설공사용 부품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거나,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연대하여 지급할 책임을 진다는 점에 대하여 하수급인과 재하수급인이 서면으로 합의하고, 하수급인은 위 서면을 해당 공사와 관련된 건설기계대여대금채권자, 건설공사용 부품대금채권자, 근로자들에게 제시할 것

3) 해설

○ 위 조항은 법 29조 4항에 재하도급을 줄 수 있는 내용을 시행규칙에 담은 것임

○ 재하도급을 허용하라는 의미는 전문건설업자가 타업종의 전문건설업자에게 다시 하도급을 주는 것을 의미함

○ 이 조항이 들어오게 된 배경은 시공참여자 제도를 폐지하면, 전문건설업자들이 자신의 주력공종 이외의 공종분야에 대한 시공노하우가 없기 때문에 복합공정을 시공하게 되는 경우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재하도급을 줄수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포함된 내용임.

□ 건설기계관리법

1. 건설기계 수급조절과 수급조절위원회설치

1) 주요내용

건설기계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설기계 수급계획을 마련하여 사업용 건설기계의 등록을 일정 기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건설교통부에 건설기계 수급조절위원회를 두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제3조의 2 및 제3조의 3 신설)

2) 법조문

제3조의2 (건설기계의 수급조절)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설기계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한 건설기계 수급 계획을 마련하여 제3조의3의 규정에 따른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사업용 건설기계의 등록을 일정기간 제한할 수 있다.

1. 건설 경기(경기) 동향 및 전망

2. 건설기계의 등록 및 가동율 추이

3. 건설기계대여 시장의 동향 및 전망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서 건설기계 수급 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용 건설기계의 등록을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등록의 제한을 해제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그 밖에 건설기계 수급 계획 및 건설기계의 수급조절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4.6]

제3조의3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의 설치 등) ①건설기계의 수급조절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에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이하 "수급조절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수급조절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수급조절위원회의 위원장은 건설교통부차관이 되며, 위원은 건설기계산업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④그 밖에 수급조절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4.6]

3) 해설

○ 제3조의 2의 1항은 수급조절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사범위를 정한내용임

○ 2항은 수급조절을 위해서 등록을 제한 할 경우 관보에 고시하고,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함

○ 3항은 수급조절 계획과 수급조절 절차는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정한다는 의미임

○ 3조의 3의 1항은 수급조절을 위해서 수급조절위원회를 둔다는 근거를 명시함

○ 2항은 수급조절위원회 위원을 15인 이내로 한다는 의미임

○ 3항은 수급조절위원회 위원장을 건교부 차관으로 하고, 조절위원은 건교부 장관이 위촉 임명할 수 있다는 의미임

○ 4항은 수급조절위원회 운영에 관해서는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정한다는 의미임

2.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1) 주요내용

건설기계를 임대차하는 계약의 당사자는 임대료, 임대차 기간 등이 명시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표준약관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 제22조)

2) 법조문

제22조 (건설기계임대차의 계약) ①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의 당사자(「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도급계약을 제외한다)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계약의 당사자는 그 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임대료·임대차 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서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교부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③「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의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약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7.4.6]

3) 해설

○ 제22조 1항은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신의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할 것과 도급계약은 임대차계약에서 제외된다는 의미임

○ 2항은 임대료, 임대차기간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시행령)이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해서 서로 교부하여 보관해야함

○ 3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 심사를 거친 표준약관도 임대차 계약서로 봄

○ 임대차 계약서의 작성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음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1. 수급조절위원회 운영

1) 주요내용

건설계수급계획 수립, 수급조절을 위한 위원회 절차, 구성, 운영기준을 마련하여 건설기계의 수급조절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의2 내지 안 제3의4).

2) 법조문

제3조의2 (건설기계 수급 계획 수립 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3조의2에 따른 건설기계 수급 계획(이하 "건설기계수급계획"이라 한다)을 법 제3조의3에 따른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 단위로 수립한다.

②법 제3조의2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건설기계의 제작 및 판매 동향

2. 건설기계의 임대단가, 운영 및 유지관리 비용 등에 관한 사항

3. 건설기계의 기종별·용량별·지역별 수요예측에 관한 사항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 및 관련 단체에 건설기계수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건설교통부장관은 재난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건설기계수급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법 제3조의3에 따른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설기계수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07.7.18]

제3조의3 (사업용 건설기계의 등록제한 등) ①법 제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사업용 건설기계의 등록"이란 건설기계대여업자가 대여용으로 소유하고 있는 건설기계를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②시·도지사는 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등록제한을 통보받은 경우 등록제한 기간 동안 사업용 건설기계의 등록을 금지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제한 기간 내에 법 제6조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말소된 건설기계를 교체하는 건설기계(말소된 건설기계와 같은 기종·규격의 건설기계 또는 같은 규격이 생산되지 아니하거나 제작사가 달라 같은 규격이 없는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규격의 건설기계에 한한다)의 등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재난의 발생으로 건설기계 수요가 급증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3조의3에 따른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제한 기간 만료일 이전에 등록의 제한을 해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7.18]

제3조의4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 기능 및 구성 등) ①법 제3조의3에 따른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이하 "수급조절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건설기계수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수급조절 대상 건설기계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사업용 건설기계의 등록제한 기간에 관한 사항

4. 사업용 건설기계의 등록제한의 고시일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수급조절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치는 사항

②수급조절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1. 건설교통부, 산업자원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2. 특별시·광역시·도의 3급 이상 공무원

3. 건설기계 관련 사업자단체 임원

4. 건설기계 관련 전문가

③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7.18]

제3조의5 (수급조절위원회 운영 등) ①위원장은 수급조절위원회를 대표하고, 수급조절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은 수급조절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수급조절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수급조절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건설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지명한다.

⑥수급조절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⑧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수급조절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수급조절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7.7.18]

3) 해설

○ 제3조의 2의 1항은 건설기계 수급계획을 5년단위로 수립해야 함을 명시함

○ 2항은 수급조절위원회에서 검토해야 할 사항을 정리함

○ 3항은 건교부 장관은 수급계획 수립을 위해서 필요한 자료를 관련단체에게 요구할 수 있음

○ 4항은 수급계획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수급조절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변경할 수 있음. 경미한 사항의 변경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단서를 붙임.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건설교통부령(시행규칙)에서 명시함.

○ 제3조의 3은 사업용 건설기계의 등록을 제한 하는 규정을 정함. 1항은 사업용 건설기계에 대하여 정의를 내림. 사업용 건설기계는 건설기계 대여용으로 등록하는 경우를 말함

○ 2항은 시도지사는 등록을 제한하는 사업용 건설기계는 등록을 금지해야 하는데, 단지 말소한 경우에는 등록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의미임

○ 3항은 국가재난의 발생으로 건설기계의 수요가 급증하면, 건설기계 수급조절위원회에서 등록제한 만료전에 등록제한을 해지할 수 있음을 명시함.

○ 제3조의 4는 수급조절위원회의 기능과 운영에 대하여 명시함. 1항은 수급조절위원회에서 하는 심의 사항을 명시함

○ 2항은 수급조절위원회 위원의 위촉에 대하여 명시함.

○ 3항은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명시함.

○ 제3조의 5는 수급조절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명시함. 1항-8항까지 수급조절위원회 기본운영방식에 대하여 설명함.

2. 타워크레인 건설기계에 포함

1) 주요내용

타워크레인을 건설기계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타워크레인을 제작․조립 및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여타 건설기계와 동일하게 그 형식을 신고하도록 함(안 제11조, 별표1).

2) 법조문

제11조 (건설기계 형식신고의 대상) 법 제18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기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건설기계를 말한다. <개정 2007.7.18>

1. 불도저

2. 굴삭기(무한궤도식에 한한다)

3. 로더(무한궤도식에 한한다)

4. 지게차

5. 스크레이퍼

6. 기중기(무한궤도식에 한한다)

7. 롤러

8. 노상안정기

9. 콘크리트뱃칭플랜트

10. 콘크리트피니셔

11. 콘크리트살포기

12. 아스팔트믹싱플랜트

13. 아스팔트피니셔

14. 골재살포기

15. 쇄석기

16. 공기압축기

17. 천공기(무한궤도식에 한한다)

18. 항타 및 항발기

19. 사리채취기

20. 준설선

21. 특수건설기계

[전문개정 1999.9.9]

3) 해설

○ 제11조는 형식신고를 해야 하는 건설기계에 대하여 정의함.

○ 11월 5일 국무회의 의결로 22. 타워크레인이 포함됨

3.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 작성

1) 주요내용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에 포함할 사항을 정함(안 제16조).

2) 법조문

제16조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의 포함 내용) 법 제22조제2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대여 건설기계 및 공사현장에 관한 사항

2. 건설기계 1일의 가동시간에 관한 사항

3. 임대료의 지급에 관하여 약정을 한 경우에는 그 지급의 시기·방법 및 금액에 관한 사항

4. 건설기계의 운반경비 및 그 부담자에 관한 사항

5. 계약의 해제나 천재·지변의 경우 발생되는 손해의 부담에 관한 사항

6. 분쟁발생시 분쟁의 해결 방법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07.7.18]

3) 해설

○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에 포함할 내용을 16조에 명시함

○ 법22조 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는 내용을 명시하였음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1. 비도로용 건설기계의 정기검사유효기간

1) 주요내용

건설기계 범위에 포함하는 타워크레인 및 비 도로용 건설기계에 대한 정기검사 유효기간을 정함(안 별표 7)

2) 법조문

[별표 7 개정안]

개 정 안

[별표 7]

정기검사 유효기간(제22조 관련)

기 종	구 분	검 사 유효기간
1.(현행과 같음) 2. 로더 3.～5.(현행과 같음) 6. 모터그레이더 7.～10.(생략) 11. 타워크레인 12.그 외의건설기계(5년 경과 후)	(현행과 같음) - -	(현행과 같음) 2년(이동설치시에는 이동설치시마다) 3년

비고 : 1. (현행과 같음)

2. 수입 중고건설기계는 12호의 5년 경과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20년이 경과한 건설기계는 매 1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수입 중고건설기계는 제작년도을 기준으로 기산한다.

3) 해설

○ 비도로용 건설기계의 정기검사 유효기간을 별표7에 정함

○ 타워크레인도 이후 정기검사 유효기간안에 받아야 함

2. 건설기계검사대행자의 시설 및 기술인력보유기준

1) 주요내용

건설기계검사대행자의 시설 및 기술인력 보유기준과 건설기계 제작․조립자 시설 및 기술인력기준에 타워크레인을 포함함(안 별표 9 및 안 별표 11)

2) 법조문

[별표 9 개정안]

개 정 안

[별표 9]

건설기계검사대행자의 시설 및 기술인력 보유기준(제32조제1항 및 제33조제3항 관련)

1. 시설보유기준

구분	명칭	제원등
대지 및 건물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전산 시설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기계ㆍ기구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와이어로프테스터 라인스피드미터 진동측정기 비파괴시험장비 로드셀 또는 분동 절연저항측정기 만능회로시험기 조도계 워키토키세트 접지저항측정기 그 밖에 검사에 필요한 기계․기구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생략)

비고 : 가. 현행과 같음

나. 현장검사용 축중계, 온도측정기, 경사각도 측정기, 내시경의 경우 출장검사소에는 보유하지 아니 할 수 있다.

2. 기술인력 보유기준

구 분	보 유	비 고
1. (현행과 같음) 2. 검사원 가.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설기계정비 산업기사, 건설기계정비 기능사 1급 3년이상 경력, 건설기계정비기능사 2급 5년이상 경력, 제관기능사 또는 비계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나. (생략)	(현행과 같음) 3인 이상	(현행과 같음)

3) 해설

○ 건설기계 검사대행자의 시설및 기술인력 보유기준을 별표9에 명시하였고, 건설기계제작조립자의 시설 및 기술인력 보유기준을 별표11에 명시하였음

[별표 11 개정안]

[별표 11]

건설기계 제작․조립자 시설 및 기술인력기준 (제43조 관련)

구 분	명 칭	제원등	비 고
검사기계	1.～13(생 략)
타워 크레인	1.와이어로프테스터 2.라인스피드미터 3.진동ㆍ소음측정기 4.비파괴시험장비 5.로드셀 또는 분동 6.절연저항측정기 7.만능회로시험기 8.조도계 9.접지저항측정기 10.워키토키세트 11.만능재료시험기 12.경도시험기
기술인력	1.～2 (생략) 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제관기능사, 비계기능사 또는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작업을 6개월 이상 수행한 경험이 있고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신규교육 및 보수교육을 모두 수료한 자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비고 : 1.～4. (현행과 같음)

9. 건설기계대여업 신고를 등록으로 강화

1) 주요내용

건설기계대여업에 대하여 신고하던 것을 등록하도록 하고 기준을 강화함(안 별 14)

2) 법조문

개 정 안

[별표 14]

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기준

구 분	일 반	개별
1. 건설기계대수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2. 사무실	수입금의 관리, 건설기계의 건설현장 배치관리등 대여업의 수행에 필요한 바닥면적 33㎡이상으로서 사무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및 통신수단을 갖출 것	수입금의 관리, 건설기계의 건설현장 배치관리등 대여업의 수행에 필요한 바닥면적 15㎡이상으로서 사무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및 통신수단을 갖출 것
3. 주기장	-------------------------------------------------------------. 24㎡×(건설기계대수)0.815및 100㎡×(타워크레인대수)0.815
4. 자본금	2억원 이상	없음

비고 : 1.～5. (현행과 같음)

3) 해설

○ 건설기계 대여업을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강화함

○ 별표 14에 건설기계 대여업을 하기 위한 시설과 장비, 주기장에 대하여 명시함

○ 타워크레인의 경우 건설기계대여업을 하게 될 협동조합등의 업주들은 반드시 위의 기중을 충족해야 함

3. 검사수수료 조정과 불법위장수출에 대한 과태료 기준

1) 주요내용

건설기계검사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건설기계의 불법․위장수출 등에 대한 과태료처분의 기준을 정함(안 별표 23 및 안 별표 24)

2) 법조문

개 정 안

[별표 24]

과태료처분의 기준(제94조 관련)

위반내용	처분기준
1.～4. (현행과 같음) 5.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기한내 수출의 이행여부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 6.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표가 부착․봉인되지 아니하거나 봉인이 훼손․제거된 건설기계 또는 등록번호표를 새김하지 아니한 건설기계를 조종한 때 7.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를 가리거나 훼손하여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고 건설기계를 조종한 때 8. (현행 5호와 같음) 9. (현행 6호와 같음) 10. (현행 7호와 같음) 11. (현행 10호와 같음) 12. (현행 11호와 같음) 13. 법 제22조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때 14. (현행 12호와 같음) 15. (현행 13호와 같음) 16. (현행 14호와 같음) 17.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100만원 100만원 50만원 (현행 5호와 같음) (현행 6호와 같음) (현행 7호와 같음) (현행 10호와 같음) (현행 11호와 같음) 100만원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비고 : 1.～2.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