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법안 핵심정리 (토목건축분과용)

전국건설노동조합 정책국

□ 건설산업기본법

1. 시공참여자 제도 폐지

1) 주요내용

십장 등이 시공참여자로서 건설공사의 일부를 건설업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건설근로자를 고용하여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시공참여자 제도가 다단계 하도급의 수단이 되고, 임금체불․사회보험료 미납 등으로 인한 건설근로자 처우 악화의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시공참여자 제도를 폐지하고자 함(현행 제2조제13호 및 제29조제2항 단서 삭제, 안 제29조제4항 단서)

2) 법조문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7.8.28, 1999.4.15, 2003.5.29, 2007.5.17>

1. "건설산업"이라 함은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을 말한다.

2. "건설업"이라 함은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업을 말한다.

3. "건설용역업"이라 함은 건설공사에 관한 조사·설계·감리·사업관리·유지관리등 건설공사와 관련된 용역(이하 "건설용역"이라 한다)을 수행하는 업을 말한다.

4. "건설공사"라 함은 토목공사·건축공사·산업설비공사·조경공사 및 환경시설공사등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기계설비 기타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등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공사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나.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라.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공사

4의2. "종합공사"라 함은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 하에 시설물을 시공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4의3. "전문공사"라 함은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분야에 관한 건설공사를 말한다.

5. "건설업자"라 함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등록등을 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6. "건설사업관리"라 함은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타당성조사·분석·설계·조달·계약·시공관리·감리·평가·사후관리등에 관한 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7. "발주자"라 함은 건설공사를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자를 제외한다.

8. "도급"이라 함은 원도급·하도급·위탁 기타 명칭의 여하에 불구하고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9. "하도급"이라 함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10. "수급인"이라 함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며, 하도급관계에 있어서 하도급하는 건설업자를 포함한다.

11. "하수급인"이라 함은 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자를 말한다.

12. "건설기술자"라 함은 건설공사에 관한 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자로서 관계법령에서 그 기술이나 기능이 있다고 인정된 자를 말한다.

13. 삭제 <2007.5.17>

3) 해설

○ 법 2조 13. “시공참여자”라는 개념을 삭제하였고, 29조 2항과 4항의 단서를 삭제하였음

○ 시공참여자 제도가 있을 때에는 사실상 시공참여자가 사용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음

즉 시공참여자가 임금을 직접지급해야하고, 고용보험을 비롯한 4대보험을 가입시켜야하였고, 산재가 발생하였을 경우 공상비의 일부를 책임져야 했음

○ 따라서 도급구조도 [발주처 - 일반(원청) - 전문(하청)- 시공참여자 - 건설노동자] 의 구조를 가지고 있었음

○ 시공참여자 제도가 폐지되었다는 의미는 전문건설업체(하청)가 건설노동자를 직접고용해야 한다는 의미임. 따라서 임금지급의 책임이 전문건설업체(하청)에게 있고, 4대보험의 가입주체가 전문건설업체(하청)에게 있음

○ 도급구조가 [발주처 - 종합(원청) - 전문(하청) - 건설노동자]의 구조가 됨.

○ 이법의 적용시기는 2008년 1월 1일 이후부터이다. 지난 해설서에는 08년 1월1일 발주공사부터라고 하였지만 잘못 전달된 것임.

○ 만일 시공참여자제도가 없어진 상태에서 팀장이 도급계약을 해서 불법 하도급이 드러났을 경우 팀원인 노동자의 경우 임금체불이 발생하면 누가 책임을 질것인가라는 문제가 발생하게 됨.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근로기준법 44조의 2와 44조의 3항이 신설 개정 하게 되었음. 이것은 근로기준법에 가서 다시 보도록 함.

2. 건설업 겸업제한 폐지

1) 주요내용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종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종간의 겸업이 가능하도록 하여 건설업자가 자율적 판단에 따라 사업범위를 선택할 수 있도록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겸업제한을 폐지하고자 함(현행 제12조 삭제)

2) 법조문

12조 삭제

3) 해설

○ 기존에 건설업은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으로 구분되어 있었음

○ 일반건설업은 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조경공사업으로 5개 공사업종으로 되어 있었고, 전문건설업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토공사업, 실내건축공사업, 미장방수조적공사업등으로 25개 전문건설업으로 구분되어 있었음

○ 일반건설업의 등록조건과 전문건설업의 등록조건이 다르고, 일반건설업자가 의무적으로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을 주게 되어 있었음

○ 일반건설업자가 전문건설업면허를 가지지 못하였고, 전문건설업자도 마찬가지로 일반건설업 면허를 가지지 못하였음

○ 하지만 이번 법개정으로 일반건설업자가 전문건설업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전문건설업자도 마찬가지로 일반건설업으로 진출할 수 있게 되었음

○ 그래서 명칭도 일반건설업이 아니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공사업자]로 바뀌게 되었고, 전문건설업도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공사업자]로 바뀌게 되었음.

○ 따라서 종합공사업종과 전문공사업종은 그대로 있고, 상호 진출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이것은 일반과 전문업자간의 경쟁을 강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며, 관급공사를 수주하기 위한 자격에서 공사실적이 매우 중요한 것인데 공사실적을 얼마만큼 인정해 줄 것인가의 문제가 쟁점이 되었음. 이것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음

3. 하도급 지도감독권에 대하여 신설

1) 주요내용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원수급인은 하수급인이 재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지도․감독하고, 하수급인이 이를 위반하는 경우 수급인이 위반행위의 시정을 요구하며, 하수급인은 이에 응하도록 함(안 제29조의2 신설)

2) 법조문

제29조의2 (건설공사의 하도급관리) ①수급인이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제29조제4항을 준수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수급인은 하수급인이 제29조제4항을 위반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그 도급계약 내용의 변경이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③수급인은 하수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공사에 관한 하수급인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5.17]

3) 해설

○ 법조문에서 수급인은 원청을 의미하며, 하수급인은 하청을 의미함

○ 이 조문의 핵심내용은 원청이 하청에게 하도급을 준 다음에 하청업체가 다른 업체에게 불법하도급을 주었는지등에 대하여 관리 감독하라는 의미임

○ 하도급 관리감독을 하지 않아서 불법하도급이 발생하였을 경우 수급인인 원청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것임

○ 다만, 이법의 시행을 2008년 1월 1일 이후 발주된 공사부터 적용됨.

○ 여기서 29조 4항은 전문건설업자가 다른 전문건설업자에게 재하도급을 줄 수없는데 29조 4항에서 명시한 부분만 재하도급을 줄 수 있게 되어 있음. 재하도급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라는 의미임.

4.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할 수 있도록 신설

1) 주요내용

수급인의 다른 채권자들에 의하여 수급인의 발주자에 대한 원도급대금채권이 가압류됨으로써 하수급인에 대한 발주자의 직접 지급이 불가능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급인의 파산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고 하수급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의무화 함(안 제35조제2항․제3항․제5항 및 제6항 신설)

2) 법조문

제35조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①발주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채무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한도안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1. 발주자와 수급인간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는 뜻과 그 지급의 방법·절차를 명백히 하여 합의한 경우

2. 하수급인이 수급인을 상대로 그가 시공한 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3.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하수급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 수급인이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한 경우

나. 공사예정가격에 대비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비율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4. 수급인의 파산등으로 인하여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

5.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의 지급보증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②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07.5.17>

1.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그 뜻과 지급의 방법·절차를 명백히 하여 합의한 경우

2. 수급인이 제34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경우

3. 수급인의 지급정지·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건설업의 등록 등이 취소되어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경우

4.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경우

③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채무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지급채무는 그 범위 안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7.5.17>

④수급인은 제1항제3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하수급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하여 자신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중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7.5.17>

⑤제2항에 불구하고 발주자는 수급인이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하수급인이 임금, 자재대금 등의 지급을 지체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의 중지를 요청한 경우에는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07.5.17>

⑥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하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기 위하여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 수급인은 지체 없이 이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신설 2007.5.17>

⑦제1항제3호 내지 제5호 및 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의 지급방법 및 절차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5.17>

3) 해설

○ 하도급 대금을 원청이 하청업체에게 지급하지 못하였을 경우 발주처가 직접 하도급업체에게 하도급 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내용임

○ 35조 1항의 내용은 원청이 하청에게 지급할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못한 경우 발주처가 1항의 조건에 해당하면 직접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임

○ 35조 2항도 1항의 내용과 동일한데 차이점은 발주처, 원청, 하청이 합의하였을 경우가 포함되어 있음

○ 35조 3항은 발주자가 하도급업체에게 직접지급한 공사대금은 원청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임

○ 35조 4항, 5항은 발주자가 하도급업체에게 공사대금을 직접지급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원청의 방법을 명시한 것임

○ 35조 6항은 1항과 2항을 이행하기 위한 수급인의 조치에 대하여 명시한 것임

○ 35조 7항은 하도급 대금을 직접지급하는 경우 지급방법과 절차를 시행규칙에 담을 수 있게 한 내용임

○ 따라서 위에서 제작납품업자와 건설기계대여업자가 공사대금을 직접지급을 요구할 수 있게 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음.

5. 불법 하도급 처벌강화(무등록시공, 면허대여등)

1) 주요내용

무등록 시공, 건설업등록증 대여 등 불법적인 건설공사 시공과 도급에 대한 벌칙을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고, 하도급제한을 위반한 경우와 등록증 대여를 알선한 경우에도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6조)

2) 법조문

제96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9.4.15, 2002.1.26, 2007.5.17>

1.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영위한 자

2. 삭제<1999.4.15>

3.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건설업을 영위한 자

4. 제21조의 규정에 위반한 건설업자 및 그 상대방

5. 제29조제1항 내지 제4항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6. 제4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시공한 자

7. 정당한 사유없이 제82조 또는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처분에 위반한 자

3) 해설

○ 법개정전에는 무등록시공이나, 무면허 시공에 대한 벌칙조항이 1년이하의 징역과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었음

○ 이번 법개정으로 벌칙이 강화되었는데 3년이하의 징역과 3천만원이하의 벌금으로 개정되었음

○ 1호의 내용은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업자가 시공하였을 경우를 명시한 것임

○ 3호의 내용은 건설업을 양도함에 있어서 규정대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와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를 명시한 것임

○ 4호의 내용은 건설업의 면허대여 및 알선금지 조항을 위반한 경우임

○ 5호의 내용은 하도급 제한조항을 위반한 것에 대한 처벌임. 29조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리해서 설명하겠음.

○ 6호의 내용은 시공자 제한에 대한 규정임. 건설업자가 시공해야 하는 공사를 무면허업자가 시공한 경우 처벌조항임

○ 7호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영업을 지속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임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4.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공사비에 반영 및 정산제도 도입

1) 주요내용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등 소요비용의 공사원가 반영 및 정산제도 도입(안 제26조의2)

(1)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등 법률상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는 보험 등의 소요비용을 공사원가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도급 및 하도급과정에서 낙찰율에 따라 반영금액이 변동되어 보험가입을 회피하는 등 문제가 있음.

(2)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등의 소요금액을 낙찰율과 무관하게 도급금액에 반영하도록 하고, 발주자는 실제 지급된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할 수 있도록 함.

(3) 사회보험료를 실제 지급된 금액으로 확인하여 정산하도록 함으로써 보험 가입율을 제고하고, 일용근로자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2) 법조문

제26조의2 (보험료 등의 정산)① 건설공사의 도급계약 당사자는 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 등의 비용을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공사예정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건설공사의 도급계약 당사자는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보험료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보험료를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에 계상된 금액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인이 하도급부분에 해당하는 보험료 등을 부담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한다)는 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가 보험 등 비용을 부담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확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건설업자에게 보험료 등을 납부한 확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한다)는 건설업자의 보험료 등의 납부내역을 확인하여 제2항에 따라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보험료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보험료 비용으로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건설업자가 납부한 보험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보험료의 범위내에서 하도급자가 납부한 보험료를 가감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3) 해설

○ 위 법조문의 핵심내용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을 공사금액에 반영하여 사후정산받도록 법에 명시한 것임

○ 1항은 이미 있었던 내용으로 공사예정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해야 함을 규정

○ 2항은 공사예정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으로 도급금액내역서에 각 보험료를 명시해야 한다고 규정

○ 3항은 발주자나 원청에서 하도급업자에게 보험료를 내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납부 확인서를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규정함

○ 4항은 예정금액과 실지급의 차액이 발생하면 정산할 수 있다는 내용임

○ 법 22조 5항은 [⑤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등 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소요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실제로 지출된 보험료 등보다 많은 때에 그 정산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5.17>]임

○ 참고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을 지금까지 지역가입자로 본인이 100%부담하였는데 07년 4월부터 1개월에 20일 이상 일한 노동자는 직장가입으로 본인과 사업주가 50%씩 부담하는 것으로 되었음.

2.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의무가입대상공사 확대

1) 주요내용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의무가입대상공사 확대(안 제83조)

(1) 건설일용근로자 복지향상을 위하여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의무가입대상 공사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국가․지자체 등이 발주하거나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5억원 이상인 공사 및 200호 이상 공동주택공사까지 의무가입대상 공사범위를 확대함.

(3)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의무가입대상공사를 확대함으로써, 건설일용근로자들의 복지혜택이 증대할 것으로 기대됨.

2) 법조문

제83조 (건설근로자퇴직공제 가입대상공사) ①법 제8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개정 1999.8.6, 2001.8.25, 2003.8.21, 2003.11.29, 2005.3.8, 2005.5.7>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계속계약에 따라 연차별로 계약을 체결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당해 공사의 예정금액을 말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이 5억원 이상인 공사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당해 법인이 납입자본금의 5할이상을 재출자한 법인을 포함한다)이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5억원 이상인 공사

3. 「주택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200호이상인 공동주택의 건설공사

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5억원 이상인 공사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중 상업지역(유통상업지역을 제외한다) 또는 준주거지역 안에서 200호  이상의 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공사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일반 업무시설중 200실 이상인 오피스텔의 건설공사

②법 제87조제2항의 적용을 받는 건설공사의 도급계약 당사자는 건설근로자퇴직공제에 가입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을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 수급인은 당해 하도급부분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하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건설근로자퇴직공제에 가입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인이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급인이 고용하는 건설근로자를 피공제자로 하는 공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3.8.21, 2005.5.7>

③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발주자나 동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한 자(이하 이 조에서 "발주자등"이라 한다)는 당해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자가 법 제8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근로자퇴직공제에 가입하였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확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등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업자에게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공제부금을 납부한 확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발주자등이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통해 공제부금을 납부한 확인서의 확인이 가능한 경우 그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1998.12.31, 2003.8.21>

④발주자등은 건설업자의 공제부금납부내역을 확인하여 법 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건설업자가 납부한 공제부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하여야 한다. <신설 1998.12.31, 1999.8.6, 2002.9.18>

3) 해설

○ 퇴직공제제도는 가입대상공사현장에 대하여 확대한 조문임

○ 퇴직공제제도의 가입대상공사는 관급공사이고, 공사금액이 10억원이상인 공사와 300세대이상의 공공주택 현장에만 적용되었으나, 이번에 법 개정으로 관급공사의 범위와 공사금액이 5억으로으로 확대되었고, 200세대이상 공공주택현장으로 확대되었음.

○ 법조문 가운데 밑줄 그은 것이 신설되거나 개정된 내용임

○ 이번 개정에서 오피스텔에 대한 부분이 추가된 것이 주목할 내용이지만, 플랜트 공사에 대한 부분이 추가되지 못하여 아쉬운 부분이다.

○ [건설근로자 고용개선등에 관한 법률]에는 퇴직공제회의 운영에 대한 부분이 담겨있고, 이번 개정에서 당연가입조항이 포함되었음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1. 도급계약방식의 예시

1) 주요내용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방식 예시(안 제14조 신설)

(1) 건설공사 발주방식이 건설업자의 영업범위 측면에서만 규정되어 발주자에게 합법적 도급계약의 형태에 관한 정보를 주는데 한계가 있음.

(2) 발주자가 건설업자의 영업범위 내에서 건설공사를 발주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다양한 방식을 예시함.

(3) 발주자가 공사의 특성이나 시공여건 등을 감안하여 다양한 발주방식을 선택,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2) 법조문

제14조(도급계약의 방식) 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발주자는 도급하고자 하는 당해 건설공사의 내용,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의 필요성,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현지여건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식 또는 법 제16조의 영업범위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타 다른 방식으로 건설공사을 도급할 수 있다.

1.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 하에 시설물을 시공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당해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는 방식

2.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 하에 시설물을 시공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자를 선정하여 당해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는 방식

3.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전체공사의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을 하도록 하면서 그 공사중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에 대하여 당해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는 방식

4.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분야를 시공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당해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는 방식

5.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분야를 시공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자를 선정하여 당해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는 방식

6.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에 따른 신기술 또는 「특허법」 제87조에 따른 특허권이 설정된 공법을 적용하는 경우 해당 공법을 가진 자와 협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도급하는 방식

3) 해설

○ 위에서 제시한 도급계약의 방식은 시공참여자제도 폐지와 건설사업관리자의 선정으로 시공하는 방식의 도입으로 도급계약 방식에 대하여 예시한 것임

○ 위의 예시에 근거해서 건산법상에 허용가능한 도급계약방식을 만들어 보았음

도급유형 1.

발주처 - 일반 - 건설노동자

도급유형 2.

발주처 - [CM] - 일반 - 건설노동자

도급유형 3.

발주처 - 일반 - 전문 - 건설노동자

도급유형 4.

발주처 - 일반 - 전문 - 전문 - 건설노동자

도급유형 5.

발주처 - 일반 - 일반 - 전문 - 건설노동자

도급유형 6.( 건교부에서는 불가라고 함)

발주처 - 일반 - 일반 - 전문 - 전문- 건설노동자

도급유형 7.

발주처 - 전문 - 건설노동자

도급유형 8.

발주처 - [CM] - 전문 - 건설노동자

도급유형 9.

발주처 - 전문 - 전문 - 건설노동자

○ 유형1은 원도급업자가 직접시공하는 유형임

○ 유형2는 CM이 원도급업자를 선정하여 원도급업자가 직접시공하는 유형임

○ 유형3은 가장 많이 사용되는 도급유형임

○ 유형4는 29조4항에 명시된 도급유형으로 전문이 전문에게 재하도급을 주는 유형임

○ 유형5는 29조 1항에 명시된 도급유형임

○ 유형6은 29조 1항과 4항이 혼합된 유형인데 이것은 확정되지 않은 것임(불가확정).

○ 유형7은 16조 3항에 명시된 유형임

○ 유형8도 마찬가지로 CM이 전문업자에게 도급을 주는 유형임

○ 유형9는 16조 3항으로 도급을 받은 전문이 29조 4항으로 도급하는 유형임

2. 재하도급 허용범위

1) 주요내용

다시 하도급할 수 있는 공사의 범위(안 제25조의6 신설)

(1)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전문건설업자는 다른 전문건설업자에게 재하도급하지 못하도록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신기술 보유업체에 대한 재하도급 등 현지여건에 따른 탄력적인 운용이 불가능한 문제점이 있음.

(2) 전문건설업자가 신기술 또는 특허기술이 포함되어 하도급을 받은 경우 등에 대하여 원수급인의 승낙을 받아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재하도급을 할 수 있도록 함.

(3)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을 위하여 재하도급이 불가피하게 필요한 공사에 대하여 재하도급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되, 무분별한 재하도급은 방지함으로써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능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2) 법조문

제25조의6(재하도급의 범위) 법 제29조제4항제2호가목에서 “건설교통부으로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하도급받은 전체공사금액중 100분의 20이내에 상당하는 공사를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발주자로부터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는 서면승낙을 받을 것. 다만, 법 제29조제4항제1호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받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에 따른 신기술을 적용하는 공사를 그 기술을 개발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받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특허법」 제87조에 따라 특허권이 설정된 공법을 적용하는 공사를 그 특허를 출원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해당 전문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

다. 영 제7조 별표1에 따라 교량의 철구조물을 제작한 철강재설치공사업자가 이를 조립․설치하기 위하여 강구조물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받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특수한 건설장비를 보유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장비의 조작이 전문적이고 장비를 중심으로 전문인력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마.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받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공사현장의 특성에 맞추어 설계도 등에 따라 특수한 건설자재 또는 부품을 제작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자재 또는 부품의 특성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 직접 설치하는 것이 공사품질 및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설치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에게 그 자재 또는 부품의 설치를 하도급하는 경우

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받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특정 세부공종의 시공에만 특화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수급인이 그 세부공종을 별도로 하도급할 경우 선․후 하도급 공종과의 계획․관리․조정이 극히 곤란하거나 비용이 현저히 증가하는 경우에 한한다)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2. 다시 하도급 하는 공사의 대금지급 등과 관련한 분쟁으로 공사의 품질 및 시공상 능률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가. 하수급인이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다시 하도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뜻과 그 구체적 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수급인에게 제출할 것

나. 하수급인으로부터 다시 하도급 받는 건설업자(이하 이 호에서 “재하수급인”이라 한다)에게 하수급인이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을 수급인이 직접지급한다는 뜻과 그 지급의 방법․절차에 관하여 수급인,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이 서면으로 합의할 것(하수급인이 제28조제2항제4호에 따라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의 교부를 면제받은 경우에 한한다)

다. 재하수급인이 다시 하도급 받는 공사와 관련하여 법 제32조제4항의 건설기계대여대금 또는 건설공사용 부품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거나,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연대하여 지급할 책임을 진다는 점에 대하여 하수급인과 재하수급인이 서면으로 합의하고, 하수급인은 위 서면을 해당 공사와 관련된 건설기계대여대금채권자, 건설공사용 부품대금채권자, 근로자들에게 제시할 것

3) 해설

○ 위 조항은 법 29조 4항에 재하도급을 줄 수 있는 내용을 시행규칙에 담은 것임

○ 재하도급을 허용하라는 의미는 전문건설업자가 타업종의 전문건설업자에게 다시 하도급을 주는 것을 의미함

○ 이 조항이 들어오게 된 배경은 시공참여자 제도를 폐지하면, 전문건설업자들이 자신의 주력공종 이외의 공종분야에 대한 시공노하우가 없기 때문에 복합공정을 시공하게 되는 경우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재하도급을 줄수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포함된 내용임.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등에 관한 법률

1. 건설근로자 고용개선기본계획에 근로조건 보장방안등을 포함

1) 주요내용

임금, 휴일 휴가, 근로시간등 건설업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이 준수에 관한 사항과 동절기 건설근로자 고용안정에 관한 사항이 신설되었습니다. ( 제3조 2항 5. 6)

2) 법조문

제3조 (건설근로자고용개선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노동부장관은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촉진하며 건설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설근로자고용개선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7.7.27>

1. 건설근로자의 고용동향에 관한 사항

2. 건설근로자의 고용구조개선에 관한 사항

3. 건설기능인력양성등 건설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향상에 관한 사항

4. 건설근로자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5. 임금·휴일·휴가 및 근로시간 등 건설업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의 준수에 관한 사항

6. 동절기 건설근로자 고용안정에 관한 사항

3) 해설

○ 건설근로자 고용개선등에 관한 법률은 건설근로자의 근로조건과 고용을 개선하기 위해서 만든 법률입니다. 노동부 장관이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을 위해서 5년마다 한번씩 고용개선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근로기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후 근로기준법의 내용을 함께 계획을 세울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 6호의 동절기 건설근로자 고용안정에 관한 사항으로 노동부에서 고용안정기금을 이용해서 동절기 계속고용지원금제도를 도입하였음. 현재까지 나온 안은 겨울철, 장마철에 비가오거나 추워서 일을 하지 못한 날이 00일이상일 경우 일당의 2/3를 보조하고, 나머지 1/3을 사용자가 부담하게 하는 안이 제시되고 있음. 10월 중으로 결정날 것으로 보임. ( 시행규칙에서 정리중임)

2. 사업주에게 위생, 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 의무화

1) 주요내용

사업주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가 시행되는 현장에 화장실, 식당, 탈의실등의 시설을 설치 또는 이용가능토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설치 또는 이용조치에 관한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제7조의 2 신설)

2) 법조문

제7조의2 (고용 관련 편의시설의 설치 등) 사업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가 시행되는 현장에 화장실·식당·탈의실 등의 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용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치 또는 이용조치에 관한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7.27]

3) 해설

○ 이 부분은 2005년 울산건설플랜트 노조의 파업투쟁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된 내용이고, 2006년 7월 11일 대정부 투쟁에 포함시킨 내용입니다. 노동부에서 이것을 위해서 프로젝트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6월 법이 통과되면 3개월안에 시행령,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해야 합니다. 이 조항을 어겼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 10월 말경이면 노동부에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3. 퇴직공제 당연성립

1) 주요내용

퇴직공제에 가입하는 것은 현장개설후 15일 이내에 가입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당연히 퇴직공제에 가입자가 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제10조1항)

2) 법조문

제10조 (퇴직공제의 가입) ①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를 행하는 사업주(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원수급인을 말한다)는 그 건설공사의 사업개시일부터 당연히 퇴직공제의 가입자가 된다. 이 경우 원수급인이 서면계약으로 하수급인에게 공제부금의 납부를 인수하게 하는 경우로서 원수급인의 신청에 따라 공제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하수급인을 사업주로 본다. <개정 2007.7.27>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퇴직공제의 가입자가 된 사업주외의 사업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업주는 공제회의 승인을 얻어 퇴직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제회가 가입을 승인한 날부터 가입의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 2007.7.27>

③ 삭제 <2007.7.27>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공제의 가입방법 및 가입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7.27>

3) 해설

○ 10조 1항에 퇴직공제에 가입은 그 건설공사의 사업개시일부터 당연히 퇴직공제의 가입자가된다고 하였음.

○ 시행규칙에 퇴직공제의 가입방법및 가입절차에 관하여 정하였음

○ 건설산업기본법 83조에 퇴직공제대상사업장을 확대하였음

□ 근로기준법

1. 건설업에서 임금지급의 연대책임 신설

1) 주요내용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도급이 있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때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그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적인 하도급자 시공참여자가 임금지급을 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도 직상수급인이 책임을 진다는 내용입니다. (제44조의 2 신설)

그리고 이 조항을 위반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2) 법조문

제44조의2 (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 ①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도급(이하 "공사도급"이라 한다)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② 제1항의 직상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때에는 그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같은 호에 따른 건설업자를 직상 수급인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7.7.27]

3) 해설

○ 위 법조문은 시공참여자제도가 폐지되었지만 불법 하도급으로 시공참여자가 하도급 받은 공사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하였을 경우 면허가 있는 건설업자를 직상수급인으로 보고 임금체불의 연대책임을 지라는 의미임

○ 따라서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시공참여자제도가 없어지더라도 불법 하도급에 의한 임금체불은 근로기준법에서 보호하는 것으로 함.

○ 단병호 의원안은 시공참여자가 고용한 노동자들은 당연히 건설업체에 고용된 것으로 본다는 취지의 고용의제로 하려고 하였으나 임금체불에 대하여 보호하는 것으로 바뀌었음.

2. 일정한 경우 직상수급인 등에게 임금직접 지급책임 부과 신설

1) 주요내용

건설업에서 일정한 경우에 한해서 직상수급인등에게 건설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지급할 수 있는 책임을 부과하였음( 안 제44조의 3 신설)

2) 법조문

제44조의3 (건설업의 공사도급에 있어서의 임금에 관한 특례) ① 공사도급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 대금 채무의 부담 범위에서 그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가 청구하면 하수급인이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1.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을 대신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는 뜻과 그 지급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직상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합의한 경우

2. 「민사집행법」 제56조제3호에 따른 확정된 지급명령, 하수급인의 근로자에게 하수급인에 대하여 임금채권이 있음을 중명하는 같은 법 제56조제4호에 따른 집행증서,「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에 따라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

3.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할 임금채무가 있음을 직장 수급인에게 알려주고, 직상 수급인이 파산 등의 사유로 하수급인이 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발주자의 수급인(이하 "원수급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공사도급이 2차례 이상 이루어진 경우로서 하수급인(도급받은 하수급인으로부터 재하도급 받은 하수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그 하수급인에 대한 제1항제2호에 따른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는 하수급인이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원수급인은 근로자가 자신에 대하여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에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직상 수급인 또는 원수급인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 대금 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본조신설 2007.7.27]

3) 해설

○ 44조의 3의 1항은 하수급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직상수급인이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는 의미임

○ 2항은 근로자가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을 원수급인에게 직접지급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음을 명시함

○ 1항과 2항에 의해서 원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면, 지급한 임금만큼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채무가 없어진다고 명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