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 시행규칙

핵심내용 해설자료

전국건설노조 정책국

■ 시행령

1. 시공현실을 반영한 건설업종별 업무내용확대  (안 제7조, 제13조, 별표 1․2)

별표1의 12 기계설비공사업의 건설공사의 예시란

[보온, 보냉등 열전연공사] 포함

해설 : 지금까지 플랜트 분야에서 보온이 공사업무에 포함되지 않아서 보온에 대한 불법 다단계하도급이 아니라는 사례가 발생하였는데 보온공사가 기계설비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포함되어서 보온도 건설공사에 해당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건설산업기본법상 보온공사를 별도로 도급받는 업체와 반장들은 불법 하도급에 해당하게 되었다.

2. 부실시공 등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별표 6의 영업정지 및 과징금부과내용 변경

변경전		변경후
12.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건설업자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영업정지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서 가. 10명 이상 사망한 때 나. 6명 이상 9명 이하 사망한 때 다. 2명 이상 5명 이하 사망한 때	4월 4000천만원 3월 3000천만원 2월 2000천만원	12.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건설업자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영업정지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서 가. 10명 이상 사망한 때 나. 6명 이상 9명 이하 사망한 때 다. 2명 이상 5명 이하 사망한 때	4000만원 3000만원

[별표6의 13호란에 13호의 2를 신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공을 조잡하게 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건설공사 참여자가 5명이상 사망한 때

[영업정지 6월]

해설 : 이 조항은 과징금이 인상되었다고 하지만 영업정지를 풀었다고 해야 한다. 따라서 영업정지의 요건을 완화하였다고 본다. 그래서 13의 2를 신설하였지만 적용범위를 엄격하게 정하는 것으로 하였기 때문에 사실상 건설업자들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 최근 영업정지는 기업의 존폐위기가 있다는 등의 언론플래이를 통해서 중대과실의 경우에만 한정하는 것으로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3. 전문건설업자의 영업범위 제한완화

[시행령 21조 제1항 제2호]

2종 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된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3억원 미만이고, 주된 전문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전체 공사예정금액의 2분의 1이상인 경우 그 나머지 부분의 공사

해설 : 기존에 겸업이 금지된 상태에서 전문건설업자가 원도급을 받을 수 있는 범위는 2억원미만의 공사였는데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3억원 미만의 공사는 전문업체가 원도급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도급유형으로 보면 발주처 - 전문 - 건설노동자의 유형으로 된다.

4.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등 소요비용의 공사원가 반영 및 정산제도 도입

[시행령 26조의2]

제26조의2 (보험료 등의 비용 명시) ①건설공사의 도급계약 당사자는 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 등의 비용을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공사예정금액 산출내역서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건설공사의 도급계약 당사자는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보험료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보험료를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에 계상된 금액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인이 하도급부분에 해당하는 보험료 등을 부담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한다)는 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가 보험 등 비용을 부담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확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건설업자에게 보험료 등을 납부한 확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한다)는 건설업자의 보험료 등의 납부내역을 확인하여 제2항에 따라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보험료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보험료 비용으로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건설업자가 납부한 보험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보험료의 범위내에서 하도급자가 납부한 보험료를 가감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해설 :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을 공사예정금액 산출내역서에 포함해서 사후 정산하는 것을 도입하였다. 따라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을 먼저 내고, 낸 금액을 사후 발주자로부터 정산을 받는 것이다. 참고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20일 이상 한 현장에서 일한 경우에만 직장가입자로 처리되고 있다.

5. 하도급 계획서 제출 및 적정성 사전검토

[시행령 제34조의4 신설]

제34조의4(하도급계획의 제출) ①법 제3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을 말한다.

②법 제3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제4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공사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제1항단서후단에 따른 공사를 말한다.

③건설업자가 건설공사를 도급받고자 하거나 도급받아 법 제31조의2에 따라 하도급계획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에는 하도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1. 건설공사를 도급받고자 하는 경우 : 하도급할 전문공사중 주요공종 및 물량에 대한 하도급자 선정방식, 선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

2.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8조에 따른 장기계속 공사 및 계속비 예산으로 집행하는 공사의 경우 연차별로 하도급계획서를 작성한다) : 제1호의 하도급자 선정방식 및 선정기준에 따른 하도급 예정대상자․내역․물량, 하도급금액 및 비율 등에 관한 사항

④발주자는 제2항의 건설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건설업자가 제3항제2호에 따른 하도급 예정대상자․내역․물량, 하도급금액 및 비율 등 하도급계획을 작성할 수 있도록 낙찰자 결정 후 30일이내의 기간을 두어야 한다.

⑤건설공사를 도급받아 제3항제2호에 따른 하도급계획을 제출한 건설업자는 그 내용을 계약체결 후 30일이내에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한다. 하도급계획을 변경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한 때 또한 같다.

해설 :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되었다. 하도급계획을 작성할 수 있도록 낙찰자 결정후 30일이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것은 불법적인 하도급을 근절하겠다는 의지와 하도급 적정성을 검토하겠다는 의지가 함께 내포되어 있다. 발주처와 원청에 대하여 관리하겠다는 의미이고, 이것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올리게 되어 있어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처벌을 할 수 있다.

6.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의무가입대상공사 확대

[시행령 83조]

제83조(건설근로자퇴직공제 가입대상공사) ①법 제8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장기계속계약에 따라 연차별로 계약을 체결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당해공사의 예정금액을 말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이 5억원 이상인 공사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당해 법인이 납입자본금의 5할이상을 재출자한 법인을 포함한다)이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5억원 이상인 공사

3. 「주택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200호 이상인 공동주택의 건설공사

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5억원 이상인 공사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중 상업지역(유통상업지역을 제외한다) 또는 준주거지역 안에서 200호  이상의 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공사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일반 업무시설중 200실 이상인 오피스텔의 건설공사

②법 제87조제2항의 적용을 받는 건설공사의 도급계약 당사자는 건설근로자퇴직공제에 가입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을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 수급인은 당해 하도급부분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하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건설근로자퇴직공제에 가입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인이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급인이 고용하는 건설근로자를 피공제자로 하는 공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제1호․제2호, 제4호, 5호, 6호의 규정에 의한 발주자나 동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한 자(이하 이 조에서 “발주자등”이라 한다)는 당해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자가 법 제8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가입하였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확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등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업자에게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공제부금을 납부한 확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다만, 발주자등이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통해 공제부금을 납부한 확인서의 확인이 가능한 경우 그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④발주자등은 건설업자의 공제부금납부내역을 확인하여 법 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건설업자가 납부한 공제부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하여야 한다.

해설 : 기존에 퇴직공제 대상공사현장이 공공공사 10억이상, 300세대이상의 경우 적용되던 것을 5억이상 200세대이상으로 확대한 것이 골자이고, 200실 이상의 오피스텔공사가 확대된 것이다. 플랜트 공사는 여전히 가입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공공공사위주로 적용하던 것을 민간공사도 확대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 참고로 08년부터 퇴직공제금액이 4천원으로 인상된다.

■ 시행규칙

1. 건설공사 도급계약방식 예시

[시행규칙 제14조 신설]

제14조(도급계약의 방식) 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발주자는 도급하고자 하는 당해 건설공사의 내용,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의 필요성,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현지여건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식 또는 법 제16조의 영업범위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타 다른 방식으로 건설공사을 도급할 수 있다.

1.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 하에 시설물을 시공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당해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는 방식

2.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 하에 시설물을 시공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자를 선정하여 당해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는 방식

3.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전체공사의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을 하도록 하면서 그 공사중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에 대하여 당해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는 방식

4.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분야를 시공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당해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는 방식

5.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분야를 시공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자를 선정하여 당해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는 방식

6.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에 따른 신기술 또는 「특허법」 제87조에 따른 특허권이 설정된 공법을 적용하는 경우 해당 공법을 가진 자와 협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도급하는 방식

해설 : 발주자가 도급을 주고자 하는 공사의 성격에 따라 도급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도급계약의 방식과 하도급 제한의 범위에 따라서 도급의 유형이 약9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물론 발주처 다음에 CM을 넣었을 경우 더 늘어날 수 있다. CM은 건설사업관리자라는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CONSTRUCTION MANAGEMENT의 약자이다. 최근 대기업들이 CM으로 전환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CM을 도급단계로 볼것인가에 대한 논란은 있을 수 있으나 우리는 이것도 도급으로 보아야 할 것 이다. 그래서 몇가지유형이 가능한지 만들어 보았다.

도급유형 1.

발주처 - 일반 - 건설노동자

도급유형 2.

발주처 - [CM] - 일반 - 건설노동자

도급유형 3.

발주처 - 일반 - 전문 - 건설노동자

도급유형 4.

발주처 - 일반 - 전문 - 전문 - 건설노동자

도급유형 5.

발주처 - 일반 - 일반 - 전문 - 건설노동자

도급유형 6.( 건교부에서는 불가라고 함)

발주처 - 일반 - 일반 - 전문 - 전문- 건설노동자

도급유형 7.

발주처 - 전문 - 건설노동자

도급유형 8.

발주처 - [CM] - 전문 - 건설노동자

도급유형 9.

발주처 - 전문 - 전문 - 건설노동자

2. 직접시공계획서 통보

[시행규칙 25조의 5]

제25조의5(직접시공계획통보서)

①․② (현행과 같음)

③영 제30조의2제4항 단서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라 함은 1건 공사의 도급금액이 4천만원 미만인 경우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이내인 공사를 말한다.

해설 : 시행령에 직접시공계획서를 발주처에 통보하게 되어 있다. 다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공사는 직접시공계획서를 면하게 해주는데 이번에 이것을 구체적으로 담았다. 4천만원미만 공사로 공사기간이 30일 미만인 것을 직접시공계획서를 통보하지 않아도 된다.

참고로 30억 미만 공사로서 100분의 30을 직접시공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발주처 - 일반 -건설노동자의 도급유형이 나오는 공사인 것이다.

3. 다시 하도급 할 수 있는 범위

[ 시행규칙 제25조의 6 신설]

제25조의6(재하도급의 범위) 법 제29조제4항제2호가목에서 “건설교통부으로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하도급받은 전체공사금액중 100분의 30(제1호 다목 및 라목의 경우 100분의 20)이내에 상당하는 공사를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다만, 법 제29조제4항제1호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받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에 따른 신기술을 적용하는 공사를 그 기술을 개발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받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특허법」 제87조에 따라 특허권이 설정된 공법을 적용하는 공사를 그 특허를 출원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해당 전문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

다. 영 제7조 별표1에 따라 교량의 철구조물을 제작한 철강재설치공사업자가 이를 조립․설치하기 위하여 강구조물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라. 영 제7조 별표1의 실내건축공사업자가 돌붙임공사, 유리공사, 방수공사, 철물공사를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2. 다시 하도급 하는 공사의 대금지급 등과 관련한 분쟁으로 공사의 품질 및 시공상 능률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가. 하수급인이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다시 하도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뜻과 그 구체적 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수급인에게 제출할 것

나. 하수급인으로부터 다시 하도급 받는 건설업자(이하 이 호에서 “재하수급인”이라 한다)에게 하수급인이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을 수급인이 직접지급한다는 뜻과 그 지급의 방법․절차에 관하여 수급인,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이 서면으로 합의할 것(하수급인이 제28조제2항제4호에 따라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의 교부를 면제받은 경우에 한한다)

다. 재하수급인이 다시 하도급 받는 공사와 관련하여 법 제32조제4항의 건설기계대여대금 또는 건설공사용 부품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거나,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연대하여 지급할 책임을 진다는 점에 대하여 하수급인과 재하수급인이 서면으로 합의하고, 하수급인은 위 서면을 해당 공사와 관련된 건설기계대여대금채권자, 건설공사용 부품대금채권자, 근로자들에게 제시할 것

해설 : 법 29조에서 하도급을 제한하고 있으면서 단서조항을 만들어서 일정한 부분에 대하여 다시 재하도급을 주는 것에 대하여 열어두고 있다. 이것은 시공참여자제도가 폐지되면서 전문건설업자들이 시공참여자가 아닌 건설업 면허를 가진 다른 업종의 전문건설업자에게 재하도급을 하게 해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만들어진 단서조항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특허, 신기술공사에 대하여 전문이 전문에게 재하도급을 줄수있게 하는 것과, 철강재 설치업자가 강구조물설치업자에게 재하도급을 주는 것, 실내건축업자가 돌붙임공사를 하는 석공사업 전문건설업자와, 유리공사와 철물공사를 하는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을 하는 전문건설업자와, 방수공사를 하는 미장,방수조적공사업을 하는 전문건설업자에게 재하도급을 줄 수 있게 하였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도 있다. 다시 하도급을 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3가지 전제조건이 있다. 하나는 품질과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해서 다시 하도급이 필요하다는 뜻과 구체적인 사유를 수급인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두 번째는 다시 하도급 받은 건설업자에게 수급인이 공사대금을 직접지급한다는 뜻과 지급방법, 절차에 대하여 수급인, 하수급인, 재하수급인 서면으로 합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건설기계대여대금, 건설공사용부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거나,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하수급이니 연대하여 지급할 책임을 진다는 점에 대하여 하수급인과 재하수급인이 서면으로 합의하고, 이것을 건설기계대여대금채권자, 건설공사용 부품대금채권자, 근로자에게 제시해야 한다.

따라서 재하도급을 하기 위해서 3가지를 전제로 해야 한다. 이것을 어겻을 경우 3년이하의 징역과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4. 건설공사용 제작납품업자의 대금지급보호 범위 설정

[시행규칙 27조의 4 신설]

제27조의4(건설공사용 제작납품업자) 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방음벽, 갑문, 수문, 가드레일, 표지판, 주차기, 엘리베이터 등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시설물을 제조하는 경우로서 규격 또는 성능 등을 지정한 도면, 설계도, 시방서 등에 의해 특수한 용도로 주문받아 제작납품한 경우

2. 주방가구, 신발장, 거실장, 창틀 등 건축공사에 설치되는 부속물로서 규격 등을 지정한 도면, 시방서 및 사양서 등에 의해 주문받아 제작납품한 경우

3. 건설자재․부품을 규격 등을 지정한 도면, 시방서 및 사양서 등에 의해 주문받아 제작납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레미콘, 아스콘 등 거래관행상 시방서 등 성능, 품질, 규격 등을 지정한 주문서가 없더라도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 납품하는 경우

나. 규격․표준화된 자재라 하더라도 특별히 사양서, 도면, 시방서 등을 첨부하여 주문받아 제조납품한 경우

다. 규격․품질 등을 지정하여 골재 등을 주문받아 제조납품하거나 석산 등을 제공받아 임가공 납품하는 경우. 단, 단순한 건설자재인 시멘트, 자갈, 모래 등은 제외

해설 :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납품하는자에 대하여 공사대금에 보호를 규정하고 있지만 제작납품하는 자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자재납품업자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다. 기존에 제작납품업자는 시공참여자로 규정되어 공사대금보호를 받았지만 시공참여자제도의 폐지로 공사대금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별도로 대금보호를 위한 범위를 설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