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참여자제도 폐지와 우리의 과제와 전망

전국건설노동조합 정책국

■ 시공참여자 제도 폐지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08년 1월부터 시공참여자 제도가 폐지된다. 건설산업기본법 2조에 명시된 시공참여자의 명칭이 없어지고, 29조 명시된 시공참여자가 재하도급을 받을 수 있는 조항도 함께 없어진다.

시공참여자 제도가 도입된 지 10년만에 법에서 삭제되는 것이다.

시공참여자제도 폐지는 건설노동자들에게 현장에서 매우 생소한 것으로 다가올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수십년동안 소위 ‘오야지’‘팀장’등의 명칭으로 현장에서 일정한 지위를 가지고 건설노동자들을 관리하면서 전문건설업체로부터 하도급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즉 오야지, 팀장들은 건설노동자들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였고, 현장에서 일정한 관리업무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지만 사용자적 지위를 건설업체에서 부여하였다.

하지만 오야지, 팀장들도 건설업체로부터 지휘 통제를 심하게 받았고, 현장에서 자신의 노동력을 투여하여야만이 생존할 수 밖에 없는 구조였기 때문에 사실상 중간관리자에 불과하였다.

이런 오야지와 팀장들에게 건설업체는 자신들이 사용자로서 져야할 책임과 의무를 오야지와 팀장에게 전가시키면서 그들에게 미등록 사업자로 만들어서 그 폐해가 너무도 심각했다.

산재발생시 경미한 것은 팀장과 오야지가 져야했고, 임금체불이 발생할 수 밖에 없게 도급단가를 정해서 강제도급을 주었고, 고용보험을 비롯한 4대보험료를 도급금액에 포함해서 주면서 오야지들을 쥐어짰던 것이다.

사용자가 아닌 사람을 각종 도급계약서를 통해서 사업자로 만들어서 그들에게 책임을 넘겼고, 노동조합의 단체협약 요구에도 팀장과 오야지가 사용자니까 그들과 협상하라는 태도를 보여온 것이 건설업자들이다.

불평등적 요소를 잔뜩 담은 도급계약서에 사인하게 하면서 사인하지 않으면, 일거리를 주지 않겠다고 협박하는 건설업자들의 등살을 이겨내지 못한 채 억지로 도급을 받아왔던 오야지 팀장들은 08년부터 법제도적으로는 해방된다. 그럼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해야 할것인지에 대하여 알아보자.

▶ 직접고용을 의미한다.

시공참여자 제도의 폐지는 팀장을 비롯한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팀장 혹은 오야지에게 도급을 주면 3년이하의 징역과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다. 기존에 팀장이 도급을 받아서 재미를 본 사람도 있다. 하지만 그것은 노동자들의 임금따먹기로 재미 본 것이지 팀장의 능력이 탁월해서 만들어진 이윤이 아니다. 그리고 노동자들이 일이 손에 익으면서 동일한 작업을 반복하면서 생긴 숙련에 의해서 생긴 이윤이다. 또한 장시간 노동에 의해서 발생한 이윤이다. 도급팀이 도급을 받아서 일할 때는 직영으로 일하는 사람보다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 그래야만 팀장에게 이익이 나고, 팀장이 이익이 나야만이 팀원들이 지속적으로 팀장과 일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는 장시간 노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 건설업체에 직접고용되어 일하라는 의미이다. 이렇게 되면 근로기준법대로 노동시간을 준수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 돈내기, 모작, 동띠기, 품떼기, 장띠기등의 도급계약은 불법임을 의미한다.

기존에 형틀목수, 철근, 미장, 조적, 방수, 견출, 타일등에서 온갖 종류의 도급이 횡행하였다. 하지만 명칭에 상관없이 건설업체가 직접고용하지 않고 도급을 주는 형태의 작업은 모두 불법이다.

마찬가지로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계약을 해도 불법이다. 따라서 모작, 장띠기, 돈내기라는 개념이 없어지는 것이다. 만일 이런식의 계약을 구두라도 한 것이 드러나면, 무조건 처벌대상이 된다. 그리고 오야지나 팀장이 일반사업자 등록을 하였더라도 마찬가지로 불법 하도급에 해당한다. 왜냐하면, 건설업에서 건설업 면허를 가진 사람만이 하도급을 받을 수 있고, 건설업자만이 건설공사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건설업 면허를 가진 업체가 다시 하도급을 받았더라도 불법이다.

▶ 임금체불, 4대 사회보험 등을 건설업체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미이다.

시공참여자 제도가 폐지되는 것은 임금지급의 책임이 건설업자에게 있음을 말해준다. 마찬가지로 4대 사회보험 가입과 관리의 책임도 건설업자에게 있음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직접고용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용보험등을 가입하게 강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수시로 실업과 취업을 반복하는 건설노동자의 입장에서 고용보험을 가입해야지 실업급여를 받아서 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 건설업체가 건설노동자의 사용자라는 의미이다.

앞서 언급하였지만 시공참여자 제도가 폐지되기 전에도 사실은 건설업체가 건설노동자의 사용자였다. 하지만 시공참여자라는 제도로 인하여 법적인 다툼의 소지가 생겼고, 이로 인하여 사용자성이 거부당하는 사례가 빈번하였다. 하지만 시공참여자 제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의 법적 분쟁은 불필요하다. 다만 불법으로 하도급을 받은 오야지와 팀장이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있다면 문제가 다시 복잡해진다. 왜냐하면 법은 문서를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있다면 불법 하도급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사용자성 문제는 별개로 처리되기 때문이다.

오야지와 팀장은 사업자 등록을 해서는 안된다. 만일 사업자 등록을 해서 불법 하도급을 하였을 경우는 어떤 경우라도 보호받지 못한다.

■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다단계 하도급의 핵심적인 실체였던 시공참여자제도가 폐지되었다는 것을 기뻐하면서 우리가 이것을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하고, 대응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시공참여자 제도 폐지는 08년부터 되지만 지금부터 우리는 이것을 현장에서 관철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 건설업체가 사용자로서 의무를 다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시공참여자제도 폐지와 더불어서 건설업역도 폐지되었다.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으로 구분하였던 것이 폐지되면서 일반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의 영역이 없어졌다. 따라서 도급구조도 바뀔수 있는 여건이 형성된 것이다. 일반건설업자도 우리의 직접적인 사용자가 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래서 시공참여자제도 폐지에 따라서 일반, 전문건설업자 모두 우리의 사용자가 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시공참여자가 중간에 끼면서 사용자성 문제가 해소되지 않았었는데 이제는 분명하게 사용자임을 강조해서 자신들이 책임져야할 모든 법적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

▶ 불법 하도급을 강요할시 즉시 노동조합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건설노조 조합원이든 비조합원이든 현장에서 일하면서 팀장 혹은 오야지가 시공참여자계약을 한 것으로 판단되면 못하게 하고 만일 여의치 않으면,노동조합에 신고하여서 노동조합과 함께 불법 하도급 근절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조합원들의 의지가 이후 시공참여자 제도의 폐지를 현장에서 정착시키는 방안이 된다. 이것이 이후 우리가 장시간노동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임금체불에서 해방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 저가수주한 업체는 퇴출시켜야 한다.

건설업자가 직접고용을 회피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사회보험료를 비롯한 관리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이유 때문이다. 그리고 사용자로서 법적책임을 면하기 위함이다. 이런 핵심적인 문제의 원인은 저가수주 즉 최저가 낙찰제 때문이기도 하다. 따라서 저가수주를 받는 건설업자는 반드시 퇴출시키는 작업을 해야 한다. 적정하게 낙찰을 받을 때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해 주기 때문이다.

▶ 현장에서 노동조합의 조직체계를 만들고, 원청, 하청을 상대로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등을 준수하도록 강제하여야 한다.

시공참여자 제도의 폐지 이후  직접고용이라는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노동조합의 조직이 형성되어야 한다. 이것이 될 때 각종 불법행위에 대하여 제어할수있는 기능이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근로기준법이 현장에서 지켜지게 하는 것, 산업안전보건법이 지켜지게하는 것, 고용보험법이 현장에서 적용되게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우리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지키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지키고, 일거리가 없어도 실업급여를 받거나, 직업훈련을 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사업을 조직적으로 해야 한다. 이것이 실제로 시공참여자제도를 정착시키는 과정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