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학교 현황조사 결과보고서

1. 조사일정 : 2007년 7월 31일 - 8월 1일

2. 조사자 : 정책국장, 서울건설지부 사무국장

3. 조사내용 : 1) 기능학교 현황 및 문제점  2) 대정부 제도개선 요구내용과 방향

4. 조사방식 : 담당자 직접 면담, 실습장 견학

5. 조사대상지부 : 서울건설지부, 광주건설지부 ( 이상 건설노조), 포항건설지부, 전남동부경남서부건설지부, 울산건설플랜트지부 ( 이상 플랜트건설노조)

* 전남동부경남서부지부는 직접면접하였으나, 현장은 견학하지 못함

5. 경과

1) 기능훈련 워크샾(6월26일)을 통해서 기능훈련 기획회의가 제안됨

2) 기능훈련 기획회의 1차회의에서 기능훈련의 위상에 대하여 논의하고, 기획회의 운영방안에 대하여 논의함

3) 기존에 진행하였거나, 현재 진행중인 기능학교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실태조사를 근거로 기획회의의 운영방향과 제도개선방안에 대하여 논의하기로 함

4) 기능학교 실태조사서를 지역에 보내고, 현재 진행하고 있는 기능학교에 대하여 직접 현장조사를 통하여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실태가 파악되어야 할 필요가 있어 직접 현황을 조사함

5) 실태조사를 보고서로 작성하여 기획회의를 통해서 정리한 후 건교부와 노동부 면담을 추진할 예정임

6. 보고서 작성방식

1) 조사방식이 면담을 통하여 하였기 때문에 일정한 양식을 갖추지 않고, 면담자들이 구두로 말한 부분을 나열하는 방식으로 서술함

2) 단위지부(노조)별로 서술하고, 실습장과 교재등을 촬영한 것을 첨부함

3) 단위지부(노조)별로 겪고 있는 문제점과 요구안을 정리함

4) 실태조사서는 마직막에 첨부함

■ 서울건설지부 (용접기능학교)

면담자 : 이강덕 교감, 손용기 조합원, 김창년 사무국장

[ 운영현황]

1) 기능학교 운영은 지부와 별도의 운영체계를 가지고 하고 있고, 재정도 별도로 관리되고 있음

2) 용접분회를 중심으로 기능학교를 준비하였고, 부위원장이 기능학교 준비위원장이 됨

3) 지부장이 기능학교장, 용접분회장이 교감, 사무국장이 실무과 기획을 하는 교무

4) 재정은 프로젝트 후원금( 건설산업연구원 프로젝트 사업비 500만원, 실업극복기금 1500만원)

노동부 지원은 절차상 문제로 배제됨(노사공동훈련프로젝트)

[문제점]

1) 강사진 확보가 어려운 문제인데 사실상 재정이 없기 때문이다.

2) 실습기자재와 장비, 실습공간등이 최소수준으로 구비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운데 이것도 재정문제와 연결되어 있다. 가스비, 전기료의 등의 문제도 심각하다.

3) 수강생이 확보되지 못하는 문제도 있다. 생계비를 지급할 수 없는 점과 조합원이 확보되지 못한점도 있다.

[향후 대책과 방향]

1) 현장에서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훈련하고 있기 때문에 이후 정부가 인정하는 인정기관으로 등록하기 위한 고민을 하고 있다.

2) 시설, 강사료, 교재, 커리큘럼, 자격증에 대한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본조 수준에서 전국적 네트워크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함

3) 본조 수준에서 기능학교운영에 필요한 기금을 적립하는 방안을 예산에 편성해 달라고 요청함

4) 수강생 부족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는데 프로젝트 참여를 통해서 시설과 장비를 확보하면서 수강생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음

5) 이후 토목건축분야이 도면보기와 견적산출등의 이론교육을 진행할 예정이고, 이것을 위한 준비작업을 할 예정이다.

건설기능훈련 현황 실태 조사표

<  서울 >

□ 조직명 : 전국건설노조 서울건설지부

□ 작성자 :  (직위) 사무국장 직무대행   (이름) 김 창 년  /연락처: 011-351-2858

□ 작성일 :  2007.8. 16

1. 과정 조사

실무담당자	김창년	직위: 서울건설기능학교 교무		연락처: 011-351-2858
개설 학과	용접학과 ( 전기, 알곤, CO2 진행 중 , 배관학과 준비 중 )
기간	최초 개시일 : 2005년 3월6일		교육시간	(개월) 없슴
	현재 개시일 : 2006년11월26일			(시간) 매주 1일 3시간
				(기타) 수시 교육
교육과정 (커리큘럼)	2006년12월-2007년 1월 용접학과 2기 이후 수시 교육 체계로 진행 중
회비	무료( )	유료(0)* 가입비 1만원,소모재비 약간	고용보험환급과정( )		기타:
강사	전임 1 명		선임 방법: 강사비:
	보조 2 명
	기타 명
근무자	3 명	역할: 실습장관리 및 교육지원	채용방법: 내부( 0 ) 공채( ) 인건비: (노동부 사회적 일자리 80만원) * 4대보험 자부담 공제
수강생	정원	없슴	* 일종의 회원제로 운영 * 인천건설지부에서 수강생 등록 22명
	현재수강생	등록 수강생(회원) 81명
수료 후	취업률	100%	일용 근로 중인 조합원 중심 등록 교육
	국가 자격증 취득	종목	인원	기타
		용접산업기사	1명
			명
			명
			명
	사내 자격증	회사	인원
			명
			명
			명
			명
	기타 (진학 등)

2. 시설 조사

구분	규모			기타
실습장	33.058㎡
이론교육	㎡			지부 사무실 회의실 추가 활용 예정
기타	1.6529㎡			(용도) 화장실
주요 보유 장비	이름	대수	용도	기타
	알곤용접기	2	실습
	전기용접기	2	실습
	CO2 용접기	1	실습
	산소용접기	1	실습

3. 운영비

구분	금액		비율	기타
조합 일반 회계 예산	0원		%
조합특별회계 (회비, 후원 등)	3,100백만원			실업극복지원사업지원 자부담 약정액 임 현재 1300만원 수입, 지출함
외부프로젝트 지원	(기관)실업극복국민재단	1,500만원	(기간)2007년6월-12월까지	(특징)사업비 지원
	(사업명칭) 서울 건설노동자 기능학교 운영지원 및 초 기업 단위 공동 훈련기구 구성 추진 사업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 과정)
지자체 지원
기타	노동부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 지원	인건비 10명		인건비만 지원

4. 향후 계획 : 현재는 정규 과정보다는  실습장 기능정도로 정규과정이 개설되기 위해서는  시설(공간, 장비), 강사 , 소모재 소비에 대한 대책 등 규모 있는 예산확보가 급선무 인바  외부 Project 유치에 1차 목표를 두고 있슴.

용접학과는 하반기에 수강생 (연습생) 확대와 국가 자격증 반 개설을 구상 중임

현재 기능훈련에 대한 요구가 있는 직종  (내장,형틀 등)의 주체 간 협의를 통해 가능한 교육을 실시 가능성을 구상 중임.

5. 애로 사항 :

장비 부족, 시설이 협소하여 효율적 훈련과 관리가 잘되지 못함.

불꽃 차단, 환기 시설이 부족해 실습장 주변의 민원이 많음.

전기 용량이 부족한 것 같아 승압을 해야 하나 비용이 부담됨.

담당자가 조합 사업 전반 실무와 겸해 집중 지원과 관리가 되지 못하고 있음.

6. 문제점과 개선 방향 :

회계 등 실무는 담당자를 새로 정해 이월 중임.

수강생 학보를 위해 조합원 홍보 실천을 조직하고 조합원 주변 조직에 주력함.

기능학교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용접학과는 인천건설 지부와 이용 협약을 맺음으로서 수도권 차원의 실습장 이용 및 공동 운영 가능성 증대.

■ 광주건설지부(토목건축기능학교)

면담자 : 류광수 지부장, 김범종 사무국장, 전병선 노동안전부장(실무책임자)

[ 운영현황 ]

1) 1기 6월 - 9월( 4개월) 월, 수, 금 7시- 10시 이론교육

2) 형틀, 철근 각 20명씩 총 40명 교육중

3) 05년에 기능학교에 관한 주체를 정하였고, 자체적으로 1기 10명, 2기 20명씩 10강으로 진행하였고, 교육내용은 주로 도면판독5강, 도면판독 및 현도5강으로 진행함

4) 07년 노사공동 훈련 프로그램에 의해서 196,000,000원 지원받음

이론장비로 스크린, 에어콘등 설치하였고, 현재 실습장 2곳을 설립하기 위해서 부지물색중

5) 자산은 지부와 분리해서 운영하고 있고, 노동안전부장이 실무책임자로 함

6) 강사진은 형틀 실습강사 1명과 철근실습강사 2명으로 구성하였음

7) 교육자문위원회에서 교재를 개발하였고, 교육자문위원으로 현장에서 경력이 우수하고, 이론에 밝은 분과 현장기사, 대리 그리고 설계사무소 근무하시는 분으로 7-8명 구성하였음

교육자문위원회에서 교재를 제작하였고, 커리큘럼을 제작함

8) 조합원과 비조합원 모두 수강가능

9) 수강생 전원과 강사진 모두 재해보험에 가입함

[ 문제점 ]

1) 강사의 인프라를 더욱 확대해야 할 과제가 있음

2) 현장에서 일하고, 저녁에 학교에 출석해야 하므로 현장일이 바쁘면, 출석하기 힘든 상황임, 이것은 생계비문제가 있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음

3) 현재 진행하고 있는 기능학교는 노사공동훈련프로그램으로 지원받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이지 않다. 프로젝트 지원이 끊어지면 대책을 세워야 하는 부담이 있음

4) 기능학교를 수료하고, 자격증을 취득하는 문제와 현장에 취업하는 하는 것, 그리고 현장에서 자격증 소지자가 우대를 받도록 하는 문제가 해소되어야 함

[ 향후 대책과 방향 ]

1) 강사진과 출석률 확보를 위해서 2기에는 교육기간을 조정하고, 교과과정을 세분화 할 계획임

2) 실습장이 구비되면,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서 직업훈련시설로 등록해서 전문성과 지속성을 확보할 계획임

3) 직업전문시설로 등록하기 위한 요건을 갖추는 작업을 진행할예정임

4) 현장성에 기초한 이론과 실기 교육을 하면서 자격증까지 갖추어야 하는데 현재 자격증은 현장에서 대우받지 못하고 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단체협약을 통해서 기능학교 수료자를 우선채용하도록 하는 방안과 기능학교에서 발급하는 자격증을 공인자격증과 동일한 자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보장받도록 하는 방안으로 추진해야 함

5) 교과과정을 석공, 스틸하우스 까지 확대할 예정임

6) 기능도에 따라 교육방식을 맞춤형 교육으로 진행할 예정임

건설기능훈련 현황 실태 조사표

< 광주건설지부>

□ 조직명 : 전국건설노동조합 광주건설지부

□ 작성자 :  (직위) 노동안전부장 (이름) 전병선  연락처:010-9485-9373

□ 작성일 : 2007년 8월 13일

1. 과정 조사

실무담당자	전병선	직위 : 노동안전부장		연락처: 010-9485-9373
개설 학과	철근콘크리트 공종의 형틀목공, 철근공
기간	최초 개시일 :2007.6.1		교육시간	(개월) 4개월 2회
	현재 개시일 :2007.6.1			(시간) 1일 3시간
				(기타) 주3회 (월, 수, 금)
교육과정 (커리큘럼)
회비	무료( 0 )	유료( 원 )	고용보험환급과정( )		기타:
강사	전임 0 명		선임 방법:기능학교 준비과정에서 꾸린 자문단에서 강사배출 강사비: 시간당 140,000원
	보조 2 명
	기타 비전임 2 명
근무자	1명	역할:실무담당	채용방법: 내부( 0 ) 공채( ) 인건비: ( 1,200,000 원)
수강생	정원	40명
	현재수강생	18명
수료 후	취업률	-%
	국가 자격증 취득	종목	인원	기타
			명
			명
			명
			명
	사내 자격증	회사	인원
			명
			명
			명
			명
	기타 (진학 등)

2. 시설 조사

구분	규모			기타
실습장	㎡			현재 구하고 있는 중
이론교육	158㎡
기타	㎡			(용도)
주요 보유 장비	이름	대수	용도	기타
	트랜싯	1대	교육용
	레벨기	1대	“
	책걸상	각40개	“
	빔프로젝트	1대	“

3. 운영비

구분	금액		비율	기타
조합 일반 회계 예산	9,500,000원		4.6%
조합특별회계 (회비, 후원 등)	원
외부프로젝트 지원	(기관)노동부	1,95,964,000원	(기간) 07.6.1-08.01	(특징)
	(사업명칭)광주전남지역건설기능인력노사공동훈련사업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 과정)
지자체 지원
기타

4. 향후 계획 :올해의 광주전남지역 건설인력 노사공동훈련사업을 성과적으로 마치고 2008년에도 노사공동훈련사업으로 기능학교를 운영할 계획이며, 2007년에 전문건설업체와 단체협약을 통하여 2008년에는 전문건설업체와 상호 협력하여 전문건설업체에 수강생들의 출석과 수료후 취업에 대해 보장을 받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또한 노사공동훈련사업과는 별개로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에 등록을 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된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안정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단시간 교육등 각 기능수준에 맞는 고급반 중급반 하급반등으로 나누어 교육을 실시할 계획임

5. 애로 사항 : 기능학교를 준비하면서 가장 우려가 되었던 수강생들의 출석이 문제가 된다. 6월부터 기능학교 개강을 시작하면서 7월 초까지는 어느정도 출석률이 보장이 되었으나 7월 중순이 넘어가면서 현장에서의 일이 너무나 힘들어서 출석을 보장 받을 수가 없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어느정도만 배우면 도면도 잘 봐지고 현장에서 반장과 더불어 할 수 있겠지라는 기대감으로 기능학교를 수료하면 현장에서 지위에서나 임금에서나 기대를 했던 수강생들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나아지거나 발전되는 것이 없다는 것이 기능학교의 수강을 계속 유지하는데 장애로 나온듯 싶다.

6. 문제점과 개선 방향 : 기초소양강사1명, 기초이론강사1명, 실기 철근강사2명, 형틀목공강사 1명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기능학교가 원하는 수준의 강의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부족했다. 다음 하반기 기능학교에서는 현 2개반에서 한개반을 2개반으로 나누어 4개반을 만들어 실시해볼 계획도 있음

■ 전남동부경남서부건설노조(플랜트 기능학교)

면담자 : 마성희 사무국장

[ 운영 현황 ]

1) 이론은 순천공고 기술부장선생님, 실습은 현장에서 반장으로 일하고 계신 30년 경력자

2) 용접 40명, 제관, 배관, 기계 분야에 대하여 교육함, 별도로 컴퓨터 12명이 교육 진행중

3) 전체 80명을 교육중이고, 8월 17일 졸업식예정, 상반기 3개월, 매일 교육함

4) 교재는 산업인력공단교재와 시중교재를 혼합해서 만들고, 강사와 협의해서 자체적으로 제작함

5) 노사공동훈련 프로그램에서 197,000,000원을 지원받고, 노조에서 30,000,000원을 예산에 배정하여 지원하고 있음

6) 사용자들이 시설지원을 연 30,000,000원 정도 지원하고 있음

7) 조합원 가운데 기능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약 1/3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8) 한양대 임상훈 교수가 멘토로 역할을 하고 있다.

[ 문제점 ]

1) 기능습득시 현장에 고용이 쉽게 되어야 하는데 약 70%정도만 취업하고 있음.

2) 기능습득으로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는데 현장에서 국가에서 발급하는 자격증에 대한 신뢰도가 없다는 점과, 기능학교에서 자격증을 발급할 수 없다는 점

3) 기능학교를 수료해도, 현장에 취업할 때 현장에서 별도의 시험을 치러야 하는 점

4) 현재의 시설이 무허가 건물이라는 점과 그래서 전기시설에 문제가 있다는 점

5) 숙련도와 경험이 많지 않은 수료생이 현장에서 마찰이 발생하게 되는 점

6) 이 사업이 이후 노사발전재단으로 넘어가게 되어서 노사발전재단과의 관계문제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다.

[ 향후 대책과 방향 ]

1) 노사공동훈련 프로그램이 끝나면 이후 노동부에서 지정하는 인정기관으로 등록하는 방향과 지자체에서 인정하는 기관으로 하는 방향을 모색할 것이다.

2) 시설이 무허가인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있다. 안되면 시에서 운영하라고 하는 방안을 고민할 것이다.

3) 자격증 문제와 취업문제가 함께 해결되어야 하는데 제도개선을 통한 방안과 단체협약을 통해서 정리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4) 노사발전재단문제를 중앙에서 풀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건설기능훈련 현황 실태 조사표

☐ 조직명 : 전남동부 ․ 경남서부지역 건설노동조합

☐ 작성자 : 관리부장 김동석 061 - 763 - 9689

☐ 작성일 : 2007년 8월 13일

1. 과정 조사

실무담당자	김 동 석	직위 : 관리부장		연락처 : (061) 763 - 9689
개설 학과	용접, 배관, 제관, 기계, 컴퓨터
기 간	최초 개시일 : 2006년 5월 18일		교육시간		3개월
					18시 ~ 20시
	현재 개시일 : 2007년 5월 11일
					용접 주간반 14시 ~ 16시
교육 과정	이론 및 실기
회 비	무료 교육	유료( 0 원 )	고용보험 환급과정( 0 ) 기타 :
강 사	전임 5명		선임 방법 : 강사는 각 분야의 경력 기능공들과 현장 소장 등 관리자를 강사로 위촉 하였고, 기능 습득에 주요한 부분 중 기초 이론은 공업계고등학교 선생님들 중 적임자를 강사로 위촉 강사비 : 시간당 3만원 ~ 5만원
	보조 1명
	기타 0명
근무자	2명	역할 : 실무책임자, 공구책임자	채용 방법 : 내부 인건비 : 1,942,000원*1명*9월=17,478,000원,1,235,000원*1명*9월=11,115,000원
수강생	정원	83명
	현재수강생	75명
수료 후	취업률	%
	국가 자격증 취득	종 목	인 원		기 타
			명
			명
			명
			명
	사내 자격증		인 원
			명
			명
			명
	기 타

2. 시설 조사

구 분	규 모			기 타
실습장	110 ㎡
이론교육	140 ㎡
기타	10 ㎡			사무실
주요 보유 장비	이 름	대 수	용 도		이 름	대 수	용 도
	컴퓨터	13	컴퓨터 교육		산소 절단기	8	실기 교육
	빔 프로젝트	1	컴퓨터 교육		휴대용 용접기	1	실기 교육
	드라이오븐	1	실기 교육		7“ 그라인더	7	실기 교육
	컴프레샤	1	실기 교육		4“ 그라인더	27	실기 교육
	플라즈마	1	실기 교육		쵸크 그라인더	1	실기 교육
	탁상 드릴	1	실기 교육		모터	4	실기 교육
	미싱	1	실기 교육		용접기	22	실기 교육
	고속 캇타기	1	실기 교육		밴딩기	1	실기 교육
	이동 캇타기	1	실기 교육
	자동 절단기	2	실기 교육

3. 운영비

구분	금액		비율	기타
조합 일반 회계 예산	7,990만원		28%
조합특별회계
외부 프로젝트 지원	노동부	19,700만원	9개월	전 ․ 후반기 반액씩 지원
	범광양지역 건설플랜트 노사공동 훈련 사업
교용보헙 (직업능력 개발과정)
지차제 지원	광양시청	900만원
기타

4. 향후 계획

- 후반기 : 2007년 9월주터 3개월간 총 112명 모집 예정

( 용접 40명, 배관 20명, 제관 20명, 기계 20명, 컴퓨터 13명 )

5. 애로 사항

- 노동부 지원금의 늦장대처로 훈련 지장

- 용접실 부족으로 인한 대기자 빈번

6. 문제점과 개선 방향

- 노동부 지원금의 늦장대처로 전반기 5월 ~ 8월까지 한더위에 교육,

교육일시를 전반기 3월 ~ 6월, 후반기 9월 ~ 12월 교육 실시로 개선

- 용접실의 부족으로 인한 대기자 빈번,

용접실의 확충 및 전기 시설 용량확대

■ 포항건설노조(플랜트 기능학교)

면담자 : 이상준 학교장 (수석부위원장)

[운영현황]

1) 89년부터 기능학교를 하였고, 시에서 지원을 매년 1600만원씩 받아 왔다.

2) 실습장은 시에서 허가해준 건물이고, 158평이다. 위험물 취급인가도 받았다.

3) 용접반 1,2반(노사공동훈련) , 용접1반( 시지원) 용접 총3개반 15명씩 총45명이고, 배관, 제관, 기계는 야간반으로 15명씩 45명이다.

4) 교육은 주간 1시-5시30분, 야간 6시-10시30분 매일 하고 있다.

5) 용접 부스는 총 26개가 있다. 16개는 tig, 10개는 아크용접용이다.

6) 교재는 강사가 알아서 직접 제작한다.

7) 강사는 주간은 학교장이 용접반을 전체하고, 야간은 별도 용접 강사가 2명 있다.

8) 강사비는 월 200만원정도 지급한다. (시간당 5만원)

9) 노사공동훈련프로그램 지원금 159,000,000원을 지원받고 있다.

10) 조합에서 3000만원을 예산에서 지원한다.

11) 국무총리실 여상태 박사가 멘토를 하고 있다.

[ 문제점]

1) 기능학교를 수료하고, 현장취업으로 바로 이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2) 기능학교를 수료하고, 자격증을 별도로 따야하고, 현장에서 자격증은 인정되지 않고, 현장취업시 별도의 시험을 치고 있다.

3) 계전분야 교육을 하고 있지 못하다.

4) 기자재, 소모재를 확보하기 힘들다. 비싸기 때문이다.

[향후 대책과 방향]

1) 사측에서 시에 건의해서 장소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한다.

2) 하반기에 실습기자재는 원청과 전문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한다.

3) 기능학교를 기능훈련 전문시설로 만드는 것에 고민하고 있다.

건설기능훈련 현황 실태 조사표

< 포항건설지부>

□ 조직명 :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포항건설지부

□ 작성자 :  (직위)담당자  (이름)김남진  연락처: 054)278-3831

□ 작성일 : 2007년 8월 13일

1. 과정 조사

실무담당자	김남진	직위 :담당자		연락처:278-3831
개설 학과	용접 TIG , ARC , 배관, 기계, 제관
기간	최초 개시일 : 2006.5.2		교육시간	(개월)상반기3개월,하반기3개월
	현재 개시일 : 2007.5.4			(시간)4시간
				(기타)용접 오후부터 상시운영
교육과정 (커리큘럼)	용접:ARC용접, 초급과정에서 고급과정으로 승격/ 배관: 도면파악, 파이프절단가공법습득, 유압벤딩작업습득/ 제관: 관전개 및 현도마킹습득, 현도작업실습/ 기계 : 각종공구 명칭 및 사용용도 습득, 정밀공구습득, 기계 센터링습득
회비	무료( 0 )	유료( 원 )	고용보험환급과정( )		기타:
강사	전임 5 명		선임 방법:건설현장에서 10년이상의 다채로운공사경력과현장경험이 풍부한강사진초빙 강사비: 시간당5만원*하루2시간*수업일수 약200만원
	보조 명
	기타 명
근무자	2명	역할:교감, 담당자	채용방법: 내부( 0 ) 공채( ) 인건비: (3,177,000 원)
수강생	정원	93명
	현재수강생	상반기졸업생58명
수료 후	취업률	%
	국가 자격증 취득	종목	인원	기타
			명
			명
			명
			명
	사내 자격증	회사	인원
			명
			명
			명
			명
	기타 (진학 등)

2. 시설 조사

구분	규모			기타
실습장	152 ㎡			2층건물
이론교육	복지관이론실 58, 이론실 약10㎡			복지관4층3강의실, 2층실습장내 이론실
기타	㎡			(용도)
주요 보유 장비	이름	대수	용도	기타
	알곤용접기	10	용접
	그라인더	14	배관
	호이스트	1	중량물운반
	파이프벨브	1	배관개선

3. 운영비

구분	금액		비율	기타
조합 일반 회계 예산	노동부 지원금 159,000,000원 자체부담금 20,830,640원		88.4% 11.6%
조합특별회계 (회비, 후원 등)	원
외부프로젝트 지원	(기관)포항시	8,374,000원	(기간)3개월	(특징)노동부와 별도로 용접교육 실시
	(사업명칭)건설기능학교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 과정)
지자체 지원
기타

4. 향후 계획 :학교운영체계의 체계화(교장직 신설, 교무회의 정상화), 자체적인 자격증취득, 학교부지 확보(포항시를 비롯한 지역내 유관단체들의 도움과 협조 요청

5. 애로 사항 :실습장이 POSCO출퇴근하는 문에서 꽤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 버스노선이 부족함, 용접실습 공간이 부족함

6. 문제점과 개선 방향 : 한정된 실습자재비로 인하여 고가의 비철금속에 대한 자재확보가 이루어지지 않아 다양한 현장적응이 어려웠으나 예산계획서의 시설비 및 공기구 구입비 금액을 차감하여 실습자재 구입비용을 보완시켰음

■ 울산건설플랜트 노조(플랜트 기능학교)

면담자 : 임승철 노동안전국장, 최철규 학원장

[ 운영현황 ]

1) 용접기능학원으로 등록 - 과정지정, 재정은 조합원들이 각출하였고, 은행융자를 받음 7천만원

2) 배관기능학원도 별도로 준비중

3) 조합과 재정은 분리되어 있으나, 조합운영위원회에서 운영에 대하여 결의함

4) 60평규모이고, 이론교육장과 실습장으로 구성되어 있음

5) 실습실 규모가 30평이기 때문에 협소함

6) 교재는 교장이 직접제작하였고, 수업은 매일 주간 오전8시부터 저녁 5시까지 하고, 야간반은 오후 6시부터 저녁 10시 까지 진행하고 있음

7) 교육생들의 열의가 높고, 실습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교육생이 제한적임

8) 교육생은 용접 주간 5명, 야간 14명, 배관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9) 교육은 조합원 대상으로 함

10) 노동부 지원없이 직업능력개발카드를 활용하고 있음

[문제점]

1) 노조가 독자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재정이 매우 열악함

2) 직업능력카드 사용기간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숙련도를 높이기 힘들다.

3) 실직자 훈련프로그램을 신청하려고 하였으나 3년의 경험을 가진 학원이어야 하는 점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4) 실습실 규모가 협소함

5) 울산지역의 노사관계가 악화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노동부와 시에서 지원을 꺼리고 있는 점이 매우 어려운 상황임

6) 기능학교를 수료한 후 현장취업이 바로 되지 않는 점도 극복해야 할 과제임

7) 노동부 자격증을 현장에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자격증에 대한 실효성이 없다고 함

8) 일하면서 기능훈련을 받아야 생계가 유지되기 때문에 기능훈련이 지속적이지 못함

9) 직업능력개발카드의 발급조건이 신청일로부터 3개월전까지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고용보험 가입이 실질적으로 소규모 현장에서 일한 분들은 거의 없다. 울산에서 고용보험 가입율은 약 20%정도로 보고 있다.

[ 향후 대책과 방향]

1) 재정문제, 고용문제, 수요자인 교육생의 생계비와 출석권 문제, 노사문제 등으로 총체적인 해결과제가 있다.

2) 노조에서는 이 문제의 해결방안을 공공기능훈련기관으로 등록하는 것이라고 본다.

3) 취업시 업체별로 자격시험을 별도로 보는 것도 노사협상을 통해서 풀어야 할 것인데 울산에서 노사관계는 매우 어렵다.

4) 현재 자격증과 직업능력개발카드는 건설업의 특성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건설기능훈련 현황 실태 조사표

< 울산플랜트건설지부>

□ 조직명 :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울산플랜트건설지부

□ 작성자 :  (직위)노동안전국장  (이름)임승철  연락처:018-550-5149

□ 작성일 : 2007년 7월 31일

1. 과정 조사

실무담당자	권혁수	직위 :용접 조직부장		연락처:019-591-4231
개설 학과	용접(주간, 야간)
기간	최초 개시일 : 2007.4.5		교육시간	(개월)2주
	현재 개시일 : 2007.7.13			(시간)40시간
				(기타)
교육과정 (커리큘럼)
회비	무료( )	유료( 원 )	고용보험환급과정(100%)		기타:
강사	전임 1 명		선임 방법:노동조합 운영위 강사비:
	보조 2 명
	기타 1 명
근무자	3명	역할:강사및학원사무	채용방법: 내부( 0 ) 공채( ) 인건비: ( 원)
수강생	정원	주야 각 30명
	현재수강생	12명
수료 후	취업률	%
	국가 자격증 취득	종목	인원	기타
			명
			명
			명
			명
	사내 자격증	회사	인원
			명
			명
			명
			명
	기타 (진학 등)

2. 시설 조사

구분	규모			기타
실습장	90㎡			자재실, 휴게실 포함
이론교육	90㎡			사무실 포함
기타	㎡			(용도)
주요 보유 장비	이름	대수	용도	기타
	TIG용접기	9대	용접실습
	CO2용접기	2대	용접실습
	ARC용접기	2대	용접실습

3. 운영비

구분	금액		비율	기타
조합 일반 회계 예산	원		%
조합특별회계 (회비, 후원 등)	원
외부프로젝트 지원	(기관)	원	(기간)	(특징)
	(사업명칭)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 과정)	직업능력개발카드사업		100%
지자체 지원
기타	노동조합 조합원 각출

4. 향후 계획 :과정을 늘리고 교육장 시설 및 장소 확대

5. 애로 사항 : 조합원을 중심으로 한정함으로서 공사가 많고 일량에 따라 수요자 확보의 어려움

6. 문제점과 개선 방향 :재정문제로 인한 어려움(교육시간 짧음)/협소한 장소로 인한 문제,운영의 문제

■ 공통과제

1. 재정문제 ( 실습장, 기자재, 강사료등)

- 가장 큰 문제이다. 특히 서울의 경우 자체적으로 조합원들의 기부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지만 모든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안정적인 운영을 하기 위한 재정지원이 절실하다. 울산의 경우에도 자체적으로 재정마련을 위해서 은행융자를 얻어서 학원을 설립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은 재정문제의 심각함을 드러낸 것이다.

- 포항, 광주, 전남동부경남서부의 경우에는 재정문제가 심각하지 않았지만 노사공동훈련프로그램이 끝나게 되면 재정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2. 자격증 제도의 개선문제

- 기능학교를 수료한 노동자들은 현장경험이 풍부한 선배 노동자로부터 이론과 실기를 익힌 초급기능을 갖춘 노동자들이다. 하지만 현장에 가게 되면 다시 현장에서 실기 테스트를 거쳐야 한다. 현장에서 까다로운 실기 테스트를 거치는 것이 기능학교 수료생들에 대한 또 다른 자격검정이 되므로 현장에서는 필요한 인력을 구하는 것이 되지만 기능학교 수료생들이 겪는 고통은 2배이다. 이것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 일반 기능학원에서 배워서 자격증을 습득한 경우에는 현장에서 인정해 주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왜냐하면 현장성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일반 기능학원에서 기능교육을 자격증 취득을 위주로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충분한 실습과 연습을 하려면 비용이 많이 발생하게 되므로 기능학원은 비용부담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 기능학원의 실습문제에 대한 개선도 절실하다.

- 현재 노사공동훈련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곳도 자체적인 자격증을 발급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기능훈련을 받은 노동자들이 자격증을 습득하기 위해서는 다시 기능학원에 등록하거나, 자격증 시험을 한번 더 치러야 하는 문제가 있다. 이것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3. 현장취업문제

- 기능학교을 수료한 노동자들에 대한 현장취업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하는데 가장 잘 되고 있는 포항의 경우에도 70%에 불과하다. 기능학교를 수료한 후 현장에 취업하는 과정에서 다시 기능테스트를 받는 과정이 걸림돌이다.

4. 생계문제

- 기능훈련을 지속적으로 받고 싶지만 현장에서 일하면서 저녁시간에 기능을 배우는 노동자들은 현장에서 잔업이 발생하면 기능학교에 출석하기 힘들게 된다. 특히 서울과 광주에서 심각하게 나타나는 문제이다.

- 생계에 지장을 받지 않고 기능훈련을 받을 수 있는 대책이 절실하다.

5. 인정기관지정문제(지속성)

- 노사공동훈련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 3곳은 프로그램이 종료하게 되면 재정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훈련의 지속성이 문제가 된다.

이것을 정부에서 인정하는 인정기관으로 지정받는 과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하지만 이것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가능하다. 이것에 대하여 정부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

6. 토목건축 기능훈련 실습장 부족

- 건설현장에서 가장 많은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는 분야가 토목건축이다. 하지만 토목건축관련 기능훈련장이 전국에 거의없다. 전문건설협회에서 운영하는 충북음성이 전부이다. 노사공동훈련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 곳도 광주가 전부이다.

- 토목건축분야의 기능훈련에 대한 기능학교와 자격증도 현실에 맞지 않거나 거의 없는 상황이다. 이것에 대한 개선방안이 절실하다.

- 따라서 토목건축분양의 기능학교를 추가하는 것과 자격증 제도를 현장과 현실에 맞게 개편하는 것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