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건설노조 단체협약

자료 모음집

전국건설노동조합

-목 차-
1. 토목건축 분과위원회	-----------------------------------------	3
1) 현장별 원청단협(토목건축표준)	----------------------------------	4
2) 현장별 원하청 단체협약서	---------------------------------------	8
3) 대구경북건설지부 06년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서	------------------	16
4) 경기서부건설지부 07년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서	------------------	27
5) 광주건설지부 07년 단체협약 요구(안)	----------------------------	33
2. 건설기계분과위원회	----------------------------------------	35
1) 레미콘 분회 07년 임금협약	----------------------------------	36
2) 건설기계지부 현장별 합의서	----------------------------------	42
3) 건설기계지부 지역별 지자체 합의서	---------------------------	46
4) 타워크레인 분과 06년 단체협약	-------------------------------	49
3. 전기분과 위원회	----------------------------------------	66
1) 전북건설지부 전기분과 07년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	--------------	67
2) 경기도건설지부 전기분과 07년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	--------------	76
3) 대구전기원지부 07년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	---------------------	86
4) 대전충청건설지부 전기분과 07년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	-------------	91
4. 플랜트 노조 협의회	----------------------------------------	95
1) 포항건설노조 06년 단체협약	----------------------------------	96
2) 전남동부 경남서부 건설노조 06년 임금협약	--------------------	107
3) 전남동부 경남서부 건설노조 05년 단체협약	--------------------	109
4) 여수건설노조 06년 단체협약	----------------------------------	121
5) 여수건설노조 06년 임금협약	----------------------------------	131
6) 울산건설플랜트 노조 05년 합의서	-------------------------------	132
7) 울산건설플랜트 노조 06년 단체협약서	---------------------------	133
* 참고자료	---------------------------------------	135
1. 금속노조 단체협약서 (2003-2006년)	---------------------------	136
2. 보건의료노조 단체협약서 (2006년)	---------------------------	147

□ 전국건설노조 단체협약 자료 모음집 □

Ⅰ. 토목건축분과위원회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서

1) 현장별 원청단협( 토목건축 표준단협)

2005년 충남지역건설산업노동조합 현장 단체협약서

전       문

건설현장과 민주노총/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충남지역건설산업노동조합(이하 노조)은 건설산업에 종사하는 건설노동자(원청 직영 및 일용직노동자)의 산업안전, 근로조건 및 공사일정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지휘, 감독하는 등 포괄적인 고용을 행사함을 인정하고, 고용당사자로 헌법과 노사관계법의 기본정신에 따라 상호이해와 신의, 성실의 원칙 아래 노동조합과 회사는 경영권과 노동권을  존중하며 노사관계의 안정을 도모함으로서 산업평화를 유지하고 건실한 기업발전과 조합원의 경제적, 사회적 권리향상을 기하고자 본 협약을 체결하며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서약한다.

제 1장 총칙

제1조 (유일 교섭단체인정) 회사는 노조가 직영 및 일용직노동자를 대표하며 임금 및 단     체협약 기타사항에 대하여 교섭하는 단체임을 인정하고 활동을 인정한다.

제2조 (조합원의 범위)

1, 현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2, 회사는 하청업체에 채용된 일용직 노동자(용역 포함)도 노조에 가입하면 조합원으로 인정한다.

제3조 (협의회 개최) 회사와 노조는 월1회 협의회를 개최하며, 현장소장과 위원장을 대표     로 한 약간 명이 참석한다.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실무협의회로 대체할 수 있으며 쌍방 중 한 측의 개최 요청이      있을 시에는 3일전에 통보한다.

제4조 (근로기준법) 회사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한다.

제 2장 인 사

제5조 (근로계약서) 회사는 직영노동자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한다. 협력     업체 노동자는 근로계약서를 서면 작성하도록 관리 감독한다.

제6조 (무료취업알선센터 이용) 회사는 직접고용 및 협력업체 신규고용시 불법하도급을 방지하고 직접고용을 유도하며, 일용노동자 고용시 노동조합, 노동부, 시청 등이 운영하는 무료취업알선센터를 통하여 고용하도록 노력한다.

제7조 (고용/해고/전환배치 협의) 회사는 노동자 고용, 해고, 전환배치 사유발생시 노조와     협의한다.

제8조(해고금지/통보) 회사는 근로계약서 상 계약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노동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할 수 없다.

제 3장 임 금

제9조  (지급기일) 임금지급은 매월 정해진 날짜를 반드시 준수한다.

제10조 (기성지급일) 회사는 매월 기성 지급일을 현장 게시판에 공고하고 체불임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성의 관리, 감독을 성실히 수행한다.

제 4장 복지후생

제11조 (휴식) 회사는 노동자의 건강한 생활을 위하여 휴게실 및 휴식을 위한 시설 및 편의를 제공하며 충분한 휴식시간을 보장한다.

제12조 (보건위생) 회사는 건설노동자의 건강과 건설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및 지위      의 개선과 향상을 위하여 샤워장(탈의실 포함), 화장실을 노동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치하며 온수공급의 유지와 시설의 청결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제13조 (식수) 회사는 노동자들의 건강을 위하여 하절기에는 냉수, 동절기에는 온수를        제공하며 노동자들의 사용 편의를 위하여 식당 및 현장 곳곳에 설치하도록 한다.

제14조 (고용보험) 회사는 고용보험을 현장에 전면 실시 적용하며 피보험자 관리에 대한      관리감독을 성실히 한다. 전 현장 적용자 명단을 게시판에 매달 공개한다.

제15조 (퇴직공제제도) 회사는 퇴직공제제도를 전면 실시 적용하며 관리감독을 성실히       한다. 전 현장 적용자 명단을 게시판에 매달 공개한다.

제16조(체육대회/야유회) 노조는 매년 1회이상 전 현장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체육대      회/야유회를 개최토록 노력하고, 개최시 회사와 협력업체는 현장 전 노동자들을 당일 유급처리하고 대회를 지원한다.

제17조 (작업복 지급) 회사는 하절기, 동절기 각 1회씩 현장 직영 노동자에게 작업복을       지급한다.

제 5장 노조활동 보장

제18조 (현장출입) 노조는 현장 출입 권리를 갖는다(다만 안전상의 위험이 있는 장소의       출입시에는 회사 안전관리자에게 허락을 득하거나 통보후 출입한다.

제19조 (부당노동행위금지) 회사는 노조의 현장 내 활동을 보장하고, 노조활동을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 처우를 할 수 없다.

제20조 (노동조합 교육) 회사는 월1회 30분 이상 노조교육을 근무시간 중에 보장하며 매      월 (   )일로 한다.

제21조 (문서 열람, 복사 및 자료제공) 회사는 노조의 자료 요청이 있을 경우 협의하여       제공한다. 조합원들의 고용조건과 관련된 자료를 공개할 의무를 가진다.(근로계약서, 임금 대장 등)

제22조 (사무실/시설/비품 제공) 회사는 현장 또는 지역 내 노조활동을 위한 사무실/시설/비품을 제공한다. 단 현장조건에 따라 규모, 비품 등은 회사와 협의한다.

제23조 (전임자고용) 회사는 충남지역건설산업노동조합의 상근자 1인을 노동조합 전임자      로 고용하며 근로계약서를 작성케 하고 전임자로 인정한다.

제24조 (전임자 근로조건)

1. 회사는 고용된 전임자에 대해 건설노동조합의 특성상 중복근로를 인정한다.

2. 고용된 노조전임자는 유급 (  )일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는 무급으로 노조활동을          하며 노조활동을 보장한다.

제25조 (전임자 임금) 회사는 전임자 임금지급의 의무를 지며 매월 (   )일을 지급일로       한다.

1. 전임자 임금지급 수준은 1세대 당 1000원을 기준으로 하며, 100세대 당 1일의 노동을 한다.

제26조 (전임자 고용기간) 전임자의 고용기간은 준공일 까지 이며 전임자의 임금은 온도,       날씨 등의 이유로 공사가 중단되는 것과 상관없이 일정하게 지급한다.

제27조 (근로자 대표) 회사는 노조가 선출한 근로자 대표를 인정하고 활동을 보장한다. 활     동 보장내용은 제 1장 3조의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제28조 (근로자대표 교육) 회사는 선출된 근로자대표의 교육 참여(유급)를 분기별 1일(혹      은 년 4일) 보장한다.

제29조 (홍보활동 보장) 회사는 노조와 관련된 각종 유인물 및 인쇄물의 게시와 배포를      인정하며, 노조 전용게시판을 설치한다.

제 6장 산업안전보건

제30조 (안전우선조치) 회사는 해당 사업장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어떠한 이윤      창출을 위한 행위보다도 우선하여 조치한다.

제31조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회사는 선출된 근로자 대표를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      로 위촉하는 데 동의한다.

제32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회사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고, 근로자대표의      참석을 보장한다.

제33조 (안전장구 지급) 회사는 전임자와 현장의 직영 노동자들에게 안전장구를 지급하      고 하청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장구 지급에 대하여 철저한 관리감독을 한다.

부칙

제1조 (협약의 효력) 본 협약은 협약이 체결된 이후 즉시 그 효력을 발휘한다.

제2조 (협약 준수) 본 협약이 지켜지지 않을 시 그 책임은 협약을 준수하지 않은 측에 있다.

제3조 (유효기간) 본 협약은 준공일 까지 적용한다.

제4조 (보충협약) 본 협약은 한 측의 요구를 통하여 보충협약을 진행할 수 있으며 양측이 합의할 경우 협약내용을 수정 첨부할 수 있다.

제5조 회사는 노동조합 상근간부 중식을 제공한다.

2005년       월        일

현장      민주노총 /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소장                 (인)   충남지역 건설산업노동조합 위원장 하동현 (인)

2) 원하청 동시교섭 단체협약서(05-06년 대구경북건설노조)

단체협약서

전 문

(주)「              」 신축현장, 협력업체 「            .                 」(이하 회사: 원청과 하청)와 민주노총/전국건설산업연맹 대구경북지역건설노동조합(이하 노조)은 건설산업에 종사하는 건설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 건설업의 노사관계 발전, 현장의 산업안전 향상을 위하여 이 협약을 체결하고 성실히 지킬 것을 확약한다.

시공사인「            」(주) 는(은) 산업안전, 근로환경등 건설 일용직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및 공사일정에 관해 직접적인 지휘, 감독을 하는 등 포괄적인 고용을 인정하고, 협력업체는 일용직 노동자들의 직접적인 고용당사자로 헌법과 노사관계법의 기본정신에 따라 상호이해와 신의, 성실의 원칙 아래 노동조합과 회사는 경영권과 노동권을 존중하며 노사관계의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산업평화를 유지하고 건실한 기업의 발전과 조합원의 경제적, 사회적 권리향상을 기하고자 본 협약서를 체결하며 상호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다짐한다. 원청사와 전문업체는 각각의 해당사항에 대해 본 협약을 준수한다.

제 1장 총칙

제 1조 (유일교섭 단체 인정) 회사는 노조가 노동자를 대표하며, 임금 및 단체협약, 기타사항에 대하여 교섭하는 단체임을 인정하고 현장에서의 활동을 보장한다.

제 2조 (조합원의 범위) 현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는 자유로이 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① 회사는 당 현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 중 조합에 가입한 노동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한다.

제 3조 (적용범위) 본 협약은 당 현장에서 근무하는 일용직 노동자와 회사에 적용한다.

제 4조 (협약의 우선) 본 협약에 정한 기준은 근로기준법, 회사가 정한 사규 및 규칙 규정 또는 노동자와 맺은 개별 근로계약에 우선하며 협약의 효력기간은 당 건설 현장의 준공까지 그 효력이 지속된다.

제 5조 (기존의 근로조건의 저하불가) 회사는 본 협약을 이유로 기존 근로조건을 저하시키지 못한다.

제 6조 (보충협약) 본 협약의 유효기간 중 협약에 누락되었거나 법률의 개정으로 인하여 수정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보충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① 보충협약은 본 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②노사 쌍방 중 어느 한쪽이 보충협약을 위한 교섭을 요구하면 이에 응해야 한다.

③원청사와 하청회사에 대해 별도의 보충협약의 요구가 있을 시 이에 응해야 한다.

제 7조(문서열람 편의 및 자료제공) 회사는 노조의 요청이 있을 시 조합원에 관한 사항, 임금 및 근로조건, 고용보험, 퇴직공제, 산업안전에 관한 사항 등 노조업무에 필요한 제반문서 및 자료의 열람을 협조한다.

제 2장 노조활동

제 8조 (노조활동의 보장) 회사는 노조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며 노조활동을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 처우는 하지 못한다.

①원청사는 노동조합의 현장 활동을 인정하고 현장의 자유로운 출입을 보장한다.

②하청회사는 현장 조합원의 조합활동을 보장한다.

(다만, 안전상의 위험이 있는 장소의 출입 시에는 회사 안전관리자에게 허락을 득하거나, 통보 후 명예산업안전감독관과 동행한다. 현장조합원의 작업 시간내 활동에 대해서는 하청회사와 노사협의를 통해 시행한다.)

제 9조 (근무시간중의 노조활동 인정)

회사는 노조의 요청이 있을 시 근무시간 중 월 1회 이상 노조활동 및 교육시간을 유급처리 하여 인정한다.

①원청사는 산업안전교육시간에 노동조합 교육을 쌍방 합의하여 진행한다.

②하청회사는 직종별 현장 간담회를 노사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 10조(노조전임자 신분보장) 회사는 노조가 임명하는 자를 노조업무에 전임함을 인정한다.

①원청사는 노조에서 위촉한 자를 산업 보건위원으로 인정하고 그 활동을 보장한다.

②하청회사는 현장 간부의 현장활동을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을 줄 수 없다.

③(전임자 임금) 시공회사는 전임자 임금지급의 의무를 지며 매월 20일을 지급 일로 한다.

(전임비 지급 수준은 공사규모에 따라 기능공 (    )일의 임금을 기준으로

(金           원)으로 한다.

④전문회사는 월1일의 유급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한다.

(기능공1일의 일당을 지급한다.)

제 11조 (홍보 활동의 보장)

①회사는 노조활동으로 행하여지는 각 홍보 및 인쇄물의 게시와 배포의 자유를 인정한다.

②원청사는 현장 내 조합원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노조 전용게시판을 1개 이상 설치한다.

제 3장 근로시간 및 휴일 휴가

제 12조 (근무시간) 기본 근로시간은 1일8시간으로 주 40시간으로 한다.

①근로시간이라 하면, 출근 후 퇴근시간까지 점심시간 및 휴게시간을 제외한 준비작업, 종료로 전 정리 및 대기시간을 말한다.

②회사의 필요에 의해 퇴근이 지체되는 일체의 시간을 작업시간에 포함한다.

③1.3주 일요일은 휴무로 한다.

원청사와 하청회사 각각의 요구한 주관사에서 특근수당50%를 지급한다. 특히 공기에 의해 원청사의 요청으로 작업이 이루어질 경우 하청회사의 도급금액과 별도로 지급한다.

제 13조 (강제 도급금지)

회사는 현장내 노동자가 원하지 않는 도급을 줄 수 없다.

제 14조 (시작 및 종료시간) 시작시간: 07:00~종료시간: 17:00

(단 노사합의에 의하여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

제 15조(유급시간) 회사는 노조원에게 다음 각 호의 유급 휴일을 준다.

①노동자의 날 (5월1일)

②공민권 행사를 위한 정부가 정한 임시공휴일 8시간 유급

(도급제라 하여도 기본급에 의한 8시간 유급)

제 16조(청원휴가) 회사는 조합원에게 다음과 같은 청원휴가를 준다.

(단, 해당자는 입사 일로부터 15일이 경과된 자)

①부모 사망(장인, 장모 포함):1일 유급

②자녀 사망: 1일 유급

③배우자 사망 : 1일 유급

제 17조(임금) 회사는 지역 내 동종 직종의 통상 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책정하지 못한다.

제 18조(휴업보장)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휴업하였을 경우 오전 50%, 오후 100%의 휴업보상을 지급한다.

①정전, 단수로 인한 휴업기간(당일)

②천재지변(비,눈)으로 인하여 출근후 10시 퇴근시 0.3, 12시 퇴근시 0.5, 15시 퇴근시 0.7 공수 달아 준다.

③자재 또는 장비수급 부족 시

④기타 귀책사유 휴업(원청사와 하청회사는 각각 귀책사유로 인하여 그 책임을 진다.)

제 19조(퇴직공제제도) 회사는 관급 10억 이상, 공동주택 300호 이상의 공사현장에 대해 퇴직공제제도를 전면 실시하며, 일용직 조합원(용역, 철근지원팀)의 요구로 노조에서 일괄처리할 수 있다.

제 4장 인사

제 20조(인사원칙)

①(근로계약서) 회사는 고용 노동자와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한다.

도급노동자에 대해서도 1일 기본급 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한다.

②회사는 조합원의 해고, 휴업에 관하여는 노조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③회사는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고용을 기피할 수 없다.

④회사는 작업자 채용시 조합원을 우선 채용한다.

제 21조(인사 정리)

①회사는 공사 종료 시 30일 전에 현장노동자 위원회와 충분히 협의하여 시행한다.

②회사는 공사현장의 타절시 조합원의 고용승계 및 근로조건에 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한다.

③(해고금지/통보) 회사는 근로계약서 상 계약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노동자를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할 수 없으며, 타당한 이유로 해고할 경우 15일 이상 근무자는 3일전, 30일 이상의 근무자는 7일 이전에 통보한다.

제 5장 후생복지 및 산업안전 보건

제 22조(후생복지 시설)

원청회사는 현장 노동자들을 위하여 작업장에 간이 세면장, 탈의장을 필히 갖춘다.

간이 화장실의 설치를 현장노동자 위원회와 협의하여 설치한다.

제 23조 (안전장구 지급)

회사는 조합원에게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규격 안전화를 지급한다.

원청회사는 하청회사가 지급하지 않을 시 직접 지급한다.

제 24조(안전보건 시설)

회사는 안전 및 보건 상 필요한 제반시설을 완비하여야 한다.

제 25조 (안전보건 교육)

①회사는 조합원의 안전보건 교육을 월 2시간 배정한다.

②노조는 회사가 안전보건 교육을 위탁할 시 교육을 담당한다.

제 26조 (중식 및 간식 제공) 회사는 조합원에게 중식을 제공한다.

간식은 지정된 장소에서 제공하고, 휴식시간을 보장한다.

제 27조(건강진단)

①회사는 근로기준법에 준하여 지정한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일반 건강진단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한다. (단 근로계약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자)

②채용 시 건강진단 비용은 회사가 부담한다.

제 28조 (재해인정) 회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동법 시행령에 정해진 재해인정 기준을 준수한다.

제 29조 (재해사고시 대책)

①원청사는 재해사고 시 하청업체에 공상처리를 요구할 수 없다.

②부득이 한 경우 공상처리 시 그 비용 일체를 원청사에서 부담하고, 재해노동자에 대한 휴업급여는 100%로 한다. 공상처리 시 그 결과를 조합에 서면 통보한다.

③재해사고 발생시 노조는 재해사실을 조사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회사는 재해가 우려되는 현장에 대한 강제 근로를 요구할 수 없으며, 재해 발생 시 회사는 재해발생 원인이 일어난 현장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를 취하고 작업을 한다.

제 30조 (노조의 산업안전 보건활동) 회사는 노조가 조합원의 산업안전보건문제에 대한 작업환경, 안전예방 활동을 위한 방문 시 산업보건위원회를 통한 자율안전점검을 실시한다.

①시공사는 노사자율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②전문업체는 노사 자율안전점검의 활동을 인정한다.

제 6장 단체교섭

제 31조 (교섭요구) 회사와 노조는 단체교섭을 요청할 때는 요구서를 대표자가 날인한 문서로 7일전에 상대방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다.

제32조 (교섭대표 선정)

①회사는 사용자측 단체교섭 대표를 원청사 현장 소장과 전문하청업체 대표로 한다.

②노조는 노조측 단체교섭 대표를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선출한 교섭대표로 선정한다.

제 33조(교섭체결권) 회사는 본사 직접교섭 때에는 회사측 대표가 참석하고, 현장 교섭에는 반드시 전문업체 대표의 위임장을 지참하여 참석하며, 체결된 협약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 34조(교섭위원)

①단체교섭위원은 노사가 각 5인 이내로 하며, 노조측의 현장직종별 대표를 포함할 수 있다.

②회사는 단체교섭시 노조 측 교섭 위원의 교섭에 소요되는 교섭 일을 정상근무로 인정한다.

제 35조 (서명날인) 협약이 노사합의 되면 회사측 교섭대표와 노조측 교섭대표가 서명날인 한다.

제 36조 (지역적 구속력) 단체협약이 회사측 교섭대표와 노조측 교섭대표가 합의하여 서면 체결되면 회사가 시공하고 있는 당 현장에 포괄 적용한다.

①원청사는 당 현장의 모든 직종에 적용한다.

②전문업체 본사 교섭시 회사가 시공하는 모든 현장에 포괄적용한다.

제 7장 노사협의회

제 37조(노사협의회) 회사와 노조는 노동자의 권익보호와 산업평화를 위하여 노사협의회를 운영한다.

①원청사는 현장노동자들이 민주적 절차에 의해 선출한 현장 노동자위원회와 노동조합을 노사협의회 주체로 인정한다.

②하청 전문업체에서는 년 2회 이상 정기 협의회와 필요시 임시협의회를 가지며 협의한다.

제 8장 부칙

제 38조 (협약의 유효기간)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체결 일로부터 다음 체결 시까지 유효하다.

(단 임금교섭은 별도 협약에 의한다.)

①현장 교섭은 공사준공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한다.

②전문업체 본사 교섭은 2년간으로 하며, 년 2회 보충협약을 통하여 노사 자율적인 조정을 한다.

제 39조 (불이행 책임) 본 협약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불이행 측에 있다.

제 40조 (재 하청 금지조항) 회사는 노동자에게 일체의 재하청을 줄 수 없다.

제 41조 (협약서 보관) 회사와 노조는 이 협약서를 작성하여 회사와 노조가 각각 보관한다.

제 42조 (협약의 주체) 회사라 함은 건설산업의 특성상 원청사의 하청 전문회사 각각에 대하여 별도의 협약없이 현장의 단체교섭에서는 건설 일용 노동자의 직접적인 고용관계에 있는 전문업체와 공기와 품질에 따른 직접적인 작업지시 및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시공사를 말하며 원청과 하청회사는 노동관계법령 및 건설기본법에 따른 해당부분에 대해 본 협약의 주체가 된다.

①고용관계ㆍ단가 및 후생복지 관한 것은 하청 전문회사가 책임진다.

②근로환경ㆍ산업안전ㆍ고용보험ㆍ퇴직공제수첩 및 후생복지에 관한 것은 시공사인 원청사에서 책임진다.

③노동조합 활동보장은 원ㆍ하청 동시에 책임진다.

제 44조 본 협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다.

2006 년       월       일

현 장 :	민주노총/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대구ㆍ경북지역건설노동조합
건설 (인)
건설 (인)	위원장 조기현 (인)
건설 (인)

3)대구경북건설지부 06년 임단협

2006년도 단체협약

전 문

( 회사이름 기재 )(이하 ‘회사’라 칭함)와 대구․경북지역건설 노동조합(이하 ‘노조’라 칭함)은 헌법과 노사관계법의 기본정신에 따라 상호이해와 신의․성실의 원칙 아래 노동조합과 회사는 경영권과 노동권을 존중하며 노사관계와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산업평화를 유지하고 건실한 기업의 발전과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 권리향상을 기하고자 본 협약서를 체결하며 상호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다짐한다.

제 1 장 총 칙

제1조 (유일교섭 단체 인정) 회사는 노조가 노동자를 대표하며 임금 및 단체협약, 기타 사항에 대하여 교섭하는 단체임을 인정하고 여타의 어떠한 단체도 교섭단체로 인정하지 않는다.

제2조 (조합원의 범위)

1. 회사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는 자유로이 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제3조 (협약의 적용) 본 협약은 회사에 근무하는 노동자 중 조합원과 회사에 적용한다.

제4조 (협약의 우선) 본 협약에 정한 기준은 근로기준법, 회사가 정한 사규 및 규칙 규정 또는 노동자와 맺은 개별 근로계약에 우선하며 협약의 효력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도 갱신 체결 때까지 그 효력은 지속된다.

제5조 (기존의 근로조건의 저하불가) 회사는 본 협약을 이유로 기존 근로조건을 저하시키지 못한다.

1. 본 협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노동관계법령에 따른다.

제6조 (보충협약) 본 협약의 유효기간 중 협약에 누락되었거나 법률의 개정으로 인하여 당연히 수정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보충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보충협약은 본 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2. 노사 쌍방 중 어느 한쪽이 보충협약을 위한 교섭을 요구하면 이에 응해야 한다.

제7조 (문서열람 편의 및 자료제공) 회사는 노조의 요청이 있을 시 노조원에 관한사항. 임금 및 근로조건, 산업안전에 관한 사항 등 노조업무에 필요한 제반문서 및 자료의 열람을 협조한다.

제 2 장 노 조 활 동

제8조 (노조활동의 보장) 회사는 노조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며 노조 활동을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 처우도 하지 못한다.

제9조 (근무시간중의 노조활동 인정) 회사는 노조의 요청이 있을 시 근무시간 중 월1회 노조활동 및 교육시간으로 유급 처리하여 인정한다.

제10조 (노조전임자 신분보장) 회사는 노조가 임명하는 자를 노조업무에 전임함을 인정한다. 회사는 노조에서 위촉한 자를 산업보건위원으로 인정하고 그 활동을 보장한다.

(단, 기능직의 현장 이동성으로 인해 포괄적 적용한다.)

제11조 (홍보 활동의 보장)

1. 회사는 노조활동으로 행하여지는 각종 홍보물 및 인쇄물의 게시와 배포의 자유를 인정한다.

2. 회사는 현장 내 조합원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노조 게시판을 1개 이상 설치한다.

(단, 원청회사와 합의 후 설치한다.)

제12조 (노조간부 현장출입 보장) 회사는 노조전임자 및 간부가 조합원이 근무하고 있는 현장이라면 출입을 보장해야 한다.

제 3 장 근로시간 및 휴일 휴가

제13조 (근무시간) 기본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44시간으로 한다.

1. 근무시간이라 함은 출근후 퇴근시간까지 점심시간을 제외한 휴게시간, 준비작업, 종료 전 정리 및 대기시간을 말한다.

2. 근로시간이라 함은 점심시간을 제외한 조회, 휴식활동, 교육, 각종 회의 모임등을 말한다.

3. 일요일은 17:00까지 근무시 1.2공수를 지급한다.

(1.3주 일요일은 휴무로 한다. 단, 현장 노동자들이 원하지 않을 때 특근수당 20%를 산정한다.

제14조 (시작 및 종료시간) 시작시간 : 07:00, 종료시간 : 17:00

(단, 노사합의에 의하여 연장근로는 할 수 있다.)

제15조 (유급시간) 회사는 노조원에게 다음 각 호의 유급휴일을 준다.

1. 노조창립일 (2월2일) : 1일 유급으로 한다.

2. 노동절 (5월1일) : 1일 유급

3. 공민권 행사를 위한 정부가 정한 임시공휴일 4시간 유급

제16조 (생리휴가) 여성 노조원에게 월 1일의 유급 생리휴가를 준다.

제17조 (청원휴가) 회사는 조합원에게 다음과 같이 청원휴가를 준다.(단, 해당자는 입사일로부터 15일이 경과된 자)

1. 부모 사망(장인, 장모 포함) : 1일 유급, 3일 무급

2. 자녀 사망 : 1일 유급, 2일 무급

3. 배우자 사망 : 1일 유급, 2일 무급

제19조 (임금)

1. (임금)회사는 지역 내 동종 직종의 통상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책정하지 못한다.

제20조 (휴업보장)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휴업하였을 경우 오전 50%, 오후 100%의 휴업보상을 지급한다.

1. 정전, 단수로 인한 휴업기간(당일만)

2. 천재지변(비, 눈)으로 인하여 출근후 10시 퇴근시 0.3, 12시퇴근시 0.5, 15시 퇴근시 0.7공수를 달아준다.

3. 자재 또는 장비수급 부족시

4. 기타 귀책사유 휴업

제21조 (퇴직금) 회사는 1년 이상 근무한 자에 대하여 평균임금 1개월분 이상의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제 4 장 인 사

제22조 (인사원칙)

1. 회사는 고용 노동자와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한다.

2. 회사는 조합원의 해고, 휴업에 관하여는 노조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노조에서 취업알선 등 계획수립에 참조하기 위하여 공사 종료시 동일적용)

3. 회사는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고용을 기피할 수 없다.

4. 회사는 작업자 채용시 조합원을 우선으로 채용한다.

제23조 (인사정리)

1. 조합원의 일부를 감원하고자 할 때 회사는 30일전에 감원기준 등을 노사가 충분히 협의하여 시행한다.(공사종결 시 동일적용, 30일미만 공사는 제외)

2. 회사는 사업을 양도하고자 할 때는 조합원의 고용승계 및 근로조건에 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한다.

3. (해고금지/통보) 회사는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노동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할 수 없으며, 타당한 이유로 해고할 경우 15일 이상 근무자는 3일전, 30일 이상의 근무자는 7일 이전에 통보한다.

제 5 장 후생복지 및 산업안전 보건

제24조 (후생복지 시설) 회사는 조합원을 위하여 작업장에 간이 세면장, 탈의장을 필히 갖춘다.

(현장의 경우 현장 상황을 감안하지만 50명 이상의 현장은 필히 갖춘다.)

제25조 (작업장구 지급) 회사는 조합원에게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규격안전화를 지급한다.

제26조 (안전보건 시설) 회사는 안전 및 보건상 필요한 제반시설을 완비하여야한다.

제27조 (안전보건 장구) 회사는 안전보건 장구를 필요로 하는 조합원에게 검정(필) 합격품을 지급해야 한다.

제28조 (안전보건 교육)

1. 회사는 조합원의 안전보건을 위해 안전보건 교육을 주1시간 배정한다.

2. 노조는 회사가 안전보건 교육을 위탁할 시에는 무상으로 교육을 담당한다.

제29조 (중식제공) 회사는 조합원에게 중식을 제공한다.(단, 중식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근일수에 곱한 금액을 임금지급시 지급한다.)

제30조 (건강진단)

1. 회사는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지정된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일반 건강진단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 시기는 매년 5월, 11월로 한다.

근로계약후 6개월 이상 경과한 조합원으로 한다.

2. 채용시 건강진단 비용은 회사가 부담한다.

제31조 (재해인정) 회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동법 시행령에 정해진 재해인정 기준을 준수한다.

제32조 (재해사고시 대책)

1. 재해사고 발생시 노조는 재해사실을 조사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2. 재해 발생시 회사는 재해발생 원인이 일어난 현장에 안전보건 조치를 취하고 작업을 해야한다.

제33조 (노조의 산업안전 보건활동) 회사는 노조가 조합원의 산업안전 보건문제에 대한 작업장환경, 안전예방 활동을 위한 교육방문을 요청할 시에는 이를 인정하고 현장출입을 수락한다. 매일 1일의 유급활동을 인정한다. (회사측에서 시공하는 현장당 기능공 1일 노임)

제 6 장 단 체 교 섭

제34조 (교섭요구) 회사와 노조는 단체교섭을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요구서에 교섭일자, 장소, 교섭위원 명단, 안건을 명시하여 대표자가 날인한 문서로 7일전에 상대방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다.

제35조 (교섭대표 선정)

1. 회사는 사용자측 단체교섭 대표를 전문건설업체의 실질적인 책임자로 한다.

2. 노조는 노조측 단체교섭 대표를 대의원대회 등 민주적 절차에 의해 선출한 교섭대표로 선정한다.

제36조 (교섭체결권) 회사는 사용자측 3인의 교섭대표가 단체교섭에 참석할 때 반드시 여타 사용주의 교섭체결권 위임장을 지참하여 참석하며, 체결된 협약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37조 (교섭위원)

1. 단체교섭위원은 노사가 각3인 이내로 하며 쌍방 대표자는 교섭위원에 포함되어야 한다.

2. 회사는 단체교섭시 노조측 교섭위원의 교섭에 소요되는 교섭일을 정상근무로 인정한다.

(유급 일당을 지급한다.)

제38조 (일반원칙) 쟁의에 관한 일반원칙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다.

제39조 (쟁의중 신분보장) 회사는 정당한 노동쟁의에 대하여 간섭방해, 이간행위 및 쟁의행위 중 어떠한 징계나 인사조치를 할 수 없으며 쟁의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조합원을 불이익 처분할 수 없다.

제40조 (합의중재 신청) 행정관청 및 노동위원회에 신고 된 노동쟁의가 조정에도 실패하여 중재를 필요로 할 시에는 반드시 노사쌍방의 명의로 신고하며 어느 일방의 신고는 무효로 한다.

제41조 (서명날인) 협약이 노사합의 되면 회사측 교섭대표와 노조측 교섭대표 전원이 서명날인 한다.

제42조 (지역적 구속력) 단체협약이 회사측 교섭대표와 노조측 교섭대표가 합의하여 서면 체결되면 당해 년도에 회사가 시공하고 있는 모든 현장에 포괄 적용한다.

제 7 장 노 사 협 의 회

제43조 (노사협의회) 회사와 노조는 노사협조와 산업평화를 위하여 노사협의회를 한다.

(단, 정기 노사협의회는 년 2회와 필요시 노사협조에 임시협의회를 가지며 협의회 구성은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 8 장 부 칙

제45조 (협약 유효기간)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체결일로부터 2년간(공사종료)으로 하며 다음 채결시까지 유효한다.(단, 임금교섭은 별도 협약에 의한다.)

제46조 (불이행 책임) 본 협약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불이행 측에 있다.

제47조(재하청 금지조항) 회사는 노동자에게 일체의 재하청을 줄 수 없다.

불법 용역(철근지원, 해체 및 자재 정리 등을 불법 용역업체에 재하청 줄 수 없다.)

제48조 (평화조항) 노사쌍방은 산업평화의 안착과 건실한 기업육성 노동자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해 노동관계법령의 위반행위를 어떠한 이유로도 하지 못한다.

제49조 (협약서 보관) 회사와 노조는 이 협약서를 작성하여 회사와 노조가 각각 보관한다.

본 협약은 2006년 7 월 5 일부터 시행한다.

2006년 7 월 5 일

2006년도 임금협약

( 전문업체명 기재 )와 민주노총건설산업연맹 대구경북지역건설노동조합은 다음과 같이 임금협약을 합의한다.

제1조(임금조정)

(1) 직영 형틀조합원(직영,A급 기준)은 현행 일급 10만원에서 11만원으로 조정한다.

(2) 철근공은 현재 일급에서 5천원을 인상한다.

(3) 조합은 우수한 인력공급을 원활히 하고, 회사는 조합이 운영하는 철근팀을 우선 고용한다.

제2조(공기준수시 성과급 지급)

현재 시공중인 기준층 공사의 공기 만회를 위하여 노사간 협력하고 절대공기 준수시 성과급으로 평당 이천원을 매월기성 지급시 지급한다.

제3조(근로시간)

직영 조합원의 일일 근로시간은 8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현장 조합원과 협의로 회사 사정에 따라 계절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지하 및 주차장공사) 지하 및 주차장 공사는 가급적 직영을 지향하되 도급의 경우 기준층과 분리하여 계약토록 한다.

제5조(임금지급시기)

1) 매월 말일 기준하여 익월 30일 이내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2) 유보임금 근절을 위해 노사가 함께 노력하고, 원청에서 지급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한다.

제6조(노동조합비 일괄 공제 인도)

조합이 조합비 일괄공제서에 당해 조합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면 회사는 이를 공제하여 조합명의의 통장으로 입금 조치한다.

제7조(세금 등 원천공제)

1) 팀장은 팀원의 일급을 기재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2) 회사는 조합원의 일급을 기준으로 관련 법규상 근로자 부담분인 세금, 보험료 등을 임금 지급시 원천 공제한다.

제8조(고용안정)

회사는 조합원을 우선하여 고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고용을 회피할 수 없다.

제9조(노사협조의무)

회사와 조합은 경영난의 심각성을 같이 인식하고 공사수주 능력 확대, 수주금액의 현실화 및 조합원의 고용안정에 함께 노력한다.

부 칙

제1조(협약의 유효기간) 임금협약의 유효기간은 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제2조(단체협약) 임금협약에서 제외된 부분은 기존 회사와 조합간에 체결한 단체협약에 의한다.

2006년 7월 5일

2006년도 임단협

부 속 합 의 서

회사와 조합은 2006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이 체결됨에 따라 노사는 이 부속합의서를 체결한다.

1. 회사와 조합은 이번 파업과 관련하여 상호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하며, 노사 당사자의 범위를 벗어나는 민.형사상 문제에 대하여는 유관기관에 함께 노력한다.

2. 회사와 조합은 이번 파업과 관련하여 쌍방이 제기한 민.형사상 소송, 고소, 고발, 진정 등을 취하한다.

3. 회사와 조합은 이번 파업과 관련하여 손해배상 및 가압류 등을 진행하지 않는다.

4. 파업과 관련한 구속자 석방을 위해 노사가 함께 노력한다.

2006년 7월 5일

4) 경기서부건설지부 07년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서

단체협약서

00건설(이하 ‘회사’라 칭함)와 전국건설노동조합 (이하 ‘노조’라 칭함)은 헌법과 노사관계법의 기본정신에 따라 상호이해와 신의․성실의 원칙 아래 노동조합과 회사는 경영권과 노동권을 존중하며 노사관계와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산업평화를 유지하고 건실한 기업의 발전과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 권리향상을 기하고자 본 협약서를 체결하며 상호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다짐한다.

제 1 장 총 칙

제1조 (유일교섭 단체 인정) 회사는 노조가 노동자를 대표하며 임금 및 단체협약, 기타 사항에 대하여 교섭하는 단체임을 인정하고 여타의 어떠한 단체도 교섭단체로 인정하지 않는다.

제2조 (조합원의 범위) 회사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는 자유로이 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제3조 (협약의 적용) 본 협약은 안산.시흥지역의 회사에 근무하는 노동자 중 조합원과 회사에 적용한다.

제4조 (협약의 우선) 본 협약에 정한 기준은 근로기준법, 회사가 정한 사규 및 규칙 규정 또는 노동자와 맺은 개별 근로계약에 우선하며 협약의 효력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도 갱신 체결 때까지 그 효력은 지속된다.

제5조 (기존의 근로조건의 저하불가) 회사는 본 협약을 이유로 기존 근로조건을 저하시키지 못한다.

①본 협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노동관계법령에 따른다.

제6조 (보충협약) 본 협약의 유효기간 중 협약에 누락되었거나 법률의 개정으로 인하여 당연히 수정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보충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① 보충협약은 본 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② 노사 쌍방 중 어느 한쪽이 보충협약을 위한 교섭을 요구하면 이에 응해야 한다.

제7조 (문서열람 편의 및 자료제공) 회사는 노조의 요청이 있을 시 노조원에 관한사항. 임금 및 근로조건, 산업안전에 관한 사항 등 노조업무에 필요한 제반문서 및 자료의 열람을 협조한다.

제 2 장 노 조 활 동

제8조 (노조활동의 보장) 회사는 노조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며 노조 활동을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 처우도 하지 못한다.

제9조 (근무시간중의 노조활동 인정) 회사는 노조의 요청이 있을 시 근무시간 중 월1회 노조활동 및 교육시간으로 유급 처리하여 인정한다.

제10조 (노조전임자 신분보장) 회사는 노조가 임명하는 자를 노조업무에 전임함을 인정한다. 회사는 노조에서 위촉한 자를 산업안전보건위원으로 인정하고 그 활동을 보장한다.

(단, 기능직의 현장 이동성으로 인해 포괄적 적용한다.)

제11조 (홍보 활동의 보장)

① 회사는 노조활동으로 행하여지는 각종 홍보물 및 인쇄물의 게시와 배포의 자유를 인정한다.

② 회사는 현장 내 조합원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노조 게시판을 1개 이상 설치한다.

(단, 원청회사와 합의 후 설치한다.)

제12조 (노조간부 현장출입 보장) 회사는 노조전임자 및 간부가 조합원이 근무하고 있는 현장이라면 출입을 보장해야 한다.

제 3 장 근로시간 및 휴일 휴가

제13조 (시작 및 종료시간) 시작시간 : 07:00, 종료시간 : 17:00

(단, 하절기에는 휴게시간을 30분 늘리고, 종료시간을 17:30으로 할 수 있다)

제14조 (유급시간) 회사는 노조원에게 다음 각 호의 유급휴일을 준다.

1. 노동절 (5월1일) : 1일 유급

2.공민권 행사를 위한 정부가 정한 임시공휴일 4시간 유급

제15조 (생리휴가) 여성 노조원에게 월 1일의 유급 생리휴가를 준다.

제16조 (임금)

① (임금)회사는 지역 내 동종 직종의 통상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책정하지 못한다.

② 임금지급)임금지급일은 한달에 한번 정해진 날짜에 임금을 지급하며, 기산일을 기준으로 15일을 넘길 수  없다.

제17조 (퇴직금) 회사는 1년 이상 근무한 자에 대하여 평균임금 1개월분 이상의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제 4 장 인 사

제18조 (인사원칙)

① 회사는 고용 노동자와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한다.

② 회사는 조합원의 해고, 휴업에 관하여는 노조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노조에서 취업알선 등 계획수립에 참조하기 위하여 공사 종료시 동일적용)

③ 회사는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고용을 기피할 수 없다.

④ 회사는 작업자 채용시 안산시흥지역노동자를 50%이상 채용한다.

⑤ 회사는 작업자 채용시 조합원을 우선으로 채용한다.

제19조 (인사정리)

① 조합원의 일부를 감원하고자 할 때 회사는 30일전에 감원기준 등을 노사가 충분히 협의하여 시행한다.(공사종결 시 동일적용, 30일미만 공사는 제외)

② 회사는 사업을 양도하고자 할 때는 조합원의 고용승계 및 근로조건에 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한다.

③ (해고금지/통보) 회사는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노동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할 수 없다.

제 5 장 후생복지 및 산업안전 보건

제20조 (작업장구 지급) 회사는 조합원에게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규격안전화를 지급한다.

제21조 (안전보건 시설) 회사는 안전 및 보건상 필요한 제반시설을 완비하여야한다.

제22조 (안전보건 장구) 회사는 안전보건 장구를 필요로 하는 조합원에게 검정(필) 합격품을 지급해야 한다.

제23조 (안전보건 교육) 회사는 조합원의 안전보건을 위해 안전보건 교육을 주1시간 배정한다.

제24조 (재해인정) 회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동법 시행령에 정해진 재해인정 기준을 준수한다.

제25조 (재해사고시 대책)

① 재해사고 발생시 노조는 재해사실을 조사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재해 발생시 회사는 재해발생 원인이 일어난 현장에 안전보건 조치를 취하고 작업을 해야한다.

제26조 (노조의 산업안전 보건활동) 회사는 노조가 조합원의 산업안전 보건문제에 대한 작업장환경, 안전예방 활동을 위한 교육방문을 요청할 시에는 이를 인정하고 현장출입을 수락한다. 매월 1일의 유급활동을 인정한다. (회사측에서 시공하는 현장당 기능공 1일 노임)

제 6 장 단 체 교 섭

제27조 (교섭요구) 회사와 노조는 단체교섭을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요구서에 교섭일자, 장소, 교섭위원 명단, 안건을 명시하여 대표자가 날인한 문서로 7일전에 상대방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다.

제28조 (교섭대표선정)

① 회사는 사용자측 대표로 대표이사로하며 그 위임받은자를 포함한다.

② 노조는 노조측 단체교섭 대표로 위원장으로하며 그 위임받은자를 포함한다.

제29조 (교섭위원)

① 단체교섭위원은 노사가 각5인 이내로 한다.

② 회사는 단체교섭시 노조측 교섭위원의 교섭에 소요되는 교섭일을 정상근무로 인정한다.(유급 일당을 지급한다.)

제30조 (일반원칙) 쟁의에 관한 일반원칙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다.

제31조 (쟁의중 신분보장) 회사는 정당한 노동쟁의에 대하여 간섭방해, 이간행위 및 쟁의행위 중 어떠한 징계나 인사조치를 할 수 없으며 쟁의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조합원을 불이익 처분할 수 없다.

제32조 (합의중재 신청) 행정관청 및 노동위원회에 신고 된 노동쟁의가 조정에도 실패하여 중재를 필요로 할 시에는 반드시 노사쌍방의 명의로 신고하며 어느 일방의 신고는 무효로 한다.

제33조 (서명날인) 협약이 노사합의 되면 회사측 교섭대표와 노조측 교섭대표 전원이 서명날인 한다.

제 7 장 노 사 협 의 회

제34조 (노사협의회) 회사와 노조는 노사협조와 산업평화를 위하여 노사협의회를 한다.

(단, 정기 노사협의회는 년 2회와 필요시 노사협조에 임시협의회를 가지며 협의회 구성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 8 장 부 칙

제35조 (협약 유효기간)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체결일로부터 1년간(공사종료)으로 하며 다음 체결시까지 유효한다.(단, 임금교섭은 별도 협약에 의한다.)

제36조 (불이행 책임) 본 협약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불이행 측에 있다.

제37조(재하청 금지조항) 회사는 노동자에게 일체의 재하청을 줄 수 없다.

제38조(무료취업알선센터이용) 회사는 단순노무등의 채용시 불법용역이나, 파견회사, 직업소개소를 통하지 않고 시, 노동부, 노동조합이 운영하는 무료취업알선센터를 이용한다.

제39조 (평화조항) 노사쌍방은 산업평화의 안착과 건실한 기업육성 노동자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해 노동관계법령의 위반행위를 어떠한 이유로도 하지 못한다.

제40조 (협약서 보관) 회사와 노조는 이 협약서를 작성하여 회사와 노조가 각각 보관한다.

본 협약은 2007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200   년    월     일

■임금 협약서■

2007년도 임금협약서

1.임금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목수 기능공 130,000원

-2.목수 조공   110,000원

-3.팀,반장     160,000원

-4.단순 조공    70,000원

2.임금협약 기간은 1년으로 한다.

본 협약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07년    월     일

5) 광주건설지부 07년 단협요구(안)

수완지구 전문건설업체 현장 단체협약서

수완지구 7-1,2 B/L 현진건설 아파트 시공에 참여하는 전문건설회사인  태우건설 회사의 현장 사무소(이하 회사)와 전국건설노동조합 (이하 노동조합)은 상호신뢰와 건설 산업의 발전 및 건축물의 무사 시공과 건설노동자의 노동 기본권 및 복리후생을 위해 수완지구 7-1,2B/L 현진건설 아파트현장 전문건설업체 태우건설 회사에 대하여 다음의 협약을 체결하고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한다.

제 1조(상호신뢰) 본 단체협약은 회사와 전국건설노동조합이 체결하는 것으로 현장에서 건설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회사의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상호 신뢰와 협조의 입장으로 체결한다.

제 2조(활동보장) 회사는 노동조합을 교섭단체(노동자대표)로 인정하고 성실히 교섭에 응하며 노동조합의 현장 활동을 보장한다. 조합원을 우선고용(조합은 우수한 인력공급을 확보)하고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해고, 부당인사 또는 고용회피 등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제 3조(임금 및 단가) 회사는 직영 및 팀 단위 노동자에 매월 약정 일에 통화로 전액 지급한다. 직영임금 및 성과급 팀에 대한 단가는 임금협약(별도)을 체결 하고, 임금은 매월 말일까지 일한 것을 다음달 ( 10일 )까지 전액 현금으로 지급한다.

제 4조(근로계약) 회사는 회사에 소속된 모든 건설노동자(팀 단위 포함)와 근로계약서를 법에 의거 작성 보관한다. 회사는 어떠한 자와도 공사(시공)관련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제 5조(근로조건) 회사는 건설노동자를 직접계약 고용토록 하며, 팀 단위 계약을 할 경우 필요할 시 계약내용을 공개한다. 또한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노동문제(체불임금, 산업재해, 부당해고 등)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작업시간은 18시전 까지만 한다.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 수당발생시 반드시 지급한다.)

제 6조(사회보장보험) 회사는 사회보장보험(고용보험, 산재보험)및 퇴직공제제도를 전면 적용 실시하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적용도 적극 노력한다. 매월 ( 7 )일 해당 노동자의 명단을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게시한다. 게시 이후 각 노동자의 의견 및 노동조합의 의견을 종합하여 사회보장보험에 적용한다.

제 7조(산업안전) 회사는 노동자 입사 3일 이내에 안전화, 안전띠 등 안전장구를 지급한다. 단 20일 이내에 퇴사할 경우 안전장구를 반납하거나, 반납하지 않을시 임금에서 비용을 공제한다. 또한 입사 즉시 안전모를 지급하고 안전모 비용은 어떠한 경우도 공제하지 않으며, 안전장구가 훼손 된 경우 즉시 교체 지급한다. 노동조합은 노동자가 안전장구를 착용하도록 지도 한다. 또한 회사는 매월 정기적인 안전교육시간을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공동 진행한다.

제 8조(후생복지) 회사는 건설노동자의 근로에 필요한 복지시설을 직상수급인과 협의하여 설치하고, 그 운영을 청결히 하도록 한다. (식당 위생 검역 정기 실시, 내부 청결유지 세면장 설치. 화장실 추가 설치 및 청결 유지, 각 동별 식수대 설치 및 휴대용 식수통 비치) 설치하는 복지시설은 노동조합과 합의한다.

제 9조(노사협의회) 회사와 노동조합은 주 1 회의 정례적인 노사협의회를 운영한다. 노사협의회는 회사 2인 노동조합 2인으로 구성한다. 의장은 상호순번으로 진행하고 노사 각 1인의 간사가 회의록을 작성하며 상호 확인 서명 후 게시한다.

제 10조(부칙)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해당 공사가 종료될 때까지 적용한다.

위 협약을 성실히 준수 할 것을 서약합니다.

2007년      월       일

수완지구___B/L____건설 아파트현장 전문건설업체________건설  소 장            (직인)

전국건설노동조합 광주건설지부                              지부장            (직인)

Ⅱ. 건설기계분과위원회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서

1) 레미콘 분회 임금협약서

합  의  서

1. 도급비는 31,300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한다.

2. 유류지원비는 주유소 판매단가에 (0.65)연동제를 실시하고 전년과 동일하게 한다.

3. 기타 복지사항은 협상중에 합의한 것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따라 협의한다.

4. 상기사항은 2007년 1월 1일부로 실시하고 합의이전 것은 소급적용하기로 한다.

2007. 3. 26

주)       대표이사                (인)

전국건설노동조합 건설기계분과       분회장

레미콘 운반비 협약서

00 레미콘(주) 와 전국건설운송노동조합 000 분회간에 00레미콘(주)운반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협약한다.

아   래

1. 1회전당 단가 : 회전당 29,520원으로 한다.

2. Km단가에 유가 연동제 : {(유가 * 0.6)+30원}*km

3. 장거리 보전 : 1회전 거리 40km이상 회전당 3,000원 보전

4. 적용시기 : 2004년 06년 01부터 2005년 03년 03월 31일까지

( 단: 협의는 2005년 06월 01일 이후로 한다.)

2004년 07월 01일

전국건설운송노동조합 00000분회장 000 인

0000레미콘(주)  000공장장   0000인

협   약   서

본 협약서는 레미콘 운반도급 계약서와 관련하여 공장(이하 “갑”이라 한다.) 과 레미콘 운반 사업주(이하“을”이라 한다.)와 운반도급단가 적용의 구체적 적용사항을 추가적으로 다음과 같이 협약한다.

- 다 음 -

제1조 [ 유류단가 적용 및 제공기준]

운반도급 계약서상의 유류비는 “을”이 레미콘 운반에 사용된 경유의 실사용량을 “갑”이 현금으로 제공한다. (0.5L/KM 적용)

1. “갑”의 유류제공은 주유소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개별적으로 주유함을 원칙으로 하며, 레미콘 운반용외에 타용도로 사용을 금한다.

또한, 경유 제공단가는 “갑”의 매입단가를 기준으로 한다.

2. 운반거리의 책정은 양측이 입회하여 레미콘 운반차량의 운행거리를 실측하여 결정한다.

단, 현장내 이동타설, 대기시간, 운행노선 변경등의 사유발생시 양측이 협의하여 조정한다.

3. 운행거리의 조정은 양측이 협의하여 회전당 2KM로 한다.

제2조[기타사항]

레미콘 출하현장의 운행여건(도로사정, 진입불가외) 악화로 인한 운행불가사유 발생시 담당 직원과 사전협의를 통하여 출하여부를 판단하고, 출하후 사유 발생시는 담당직원과 재차 협의를 통하여 후속조치한다.

본협약의 적용은 2007년 03월 01일부터 적용하며, 본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쌍방날인하고, “갑”과 “을”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07년 2월 28일

[갑]0000레미콘

공장장 000 인

[을] 전국건설운송노동조합레미콘 분과

000 분회장

단 체 협 약 서

제1조 (유일교섭단체)

회사는 조합을 유일한 노동단체임을 인정한다. 단 교섭권을 위임할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조 (단체협약서 우선)

이 단체협약서는 여타한 개별 계약서나 회사에서 정한 각종 구정보다 우선한다.

제3조 ( 조합활동의 인정)

회사는 조합원의 조합활동을 인정하고 조합활동의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 (기본 운반도급단가)

가. 기본 운송비는 회전당 29,000(V.A.T는 별도)으로 한다. 단 유류는 회사에서 제공한다. (운반비 적용은 2004년 4월 23일부로 시행한다. )

나. 회사는 앞 타이어 두 짝을 2004년 5월중에 일괄 지급한다.

다. 회사는 작업시간(조, 야근 포함)내의 식대를 전액 부담하며, 특히 철야 연속 야근자에게 야식과 간식을 제공한다.

라. 장거리 및 특수 현장의 운송단가는 상호 협의하에 별도로 책정한다.

제5조

징계위원회는 회사대표자가 추천한 3인 이상 5인 이내로 구성하며 노조 위원장이 입회할 수 있다.

제6조 (운반비의 지급일)

회사는 매월 말일 결산하여 익월 15일과 말일에 현금으로 전액 본인에게 지급한다.

제7조 (공정배차)

가. 회사는 모든 조합원에게 불공정한 배차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 (단체협약)

조합원 단체협약은 2년으로 한다. (2006. 04.23)

제9조 (증차문제)

가. 현 27대를 유지하되 물량이 현저히 증가시에 노사협의하에 증차를 한다.

나. 차량의 휴, 폐차 및 매매시는 15일 전에 회사에 사전통보한다.

다. 현 27대 차량 유지가 않되었을 경우 임대차량의 운반비는 임대료 1/2일 : 120,000원, 1일 : 200,000원(탕수 * 29,000=금액) 금액의 차이난 부분은 회사 1/2과 조합원수의 1/2로 부담한다.

부칙

제1조 (협약유효기간)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체결 시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하고

본 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갱신체결 까지는 본 협약의 효력은 지속된다.

제2조 (협약갱신)

노사 쌍방중 어느 일방이 본 협약을 갱신하고자 할 때에는 협약만료일 30일전에 갱신 요구안을 제출하여야 하고 요구가 없을 시 자동갱신된다.

제3조 (기타사항)

본 협약에 미비된 사항은 회사의 제규정과 노동관계법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 (협의서의 보관)

본 협의서를 증거하기 위해 2부를 작성하여 노사가 각각1부씩 보관한다.

2004년      월      일

00산업 대표이사       000            인

전국건설운송노동조합 위원장  000      인

경기지방 노동위원회 조정안(서)

2007조정 12

전국건설노동조합 노동쟁의 조정위원회

위원장   000 인

위 원    000 인

위 원    000 인

위 조정이원회는 노동조합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60조 및 제 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조정안을 제시합니다.

-  다    음  -

1. 운반비 : 기본 운반비는 구간없이 1회전당 단가는 34,000원으로 한다.

2. 유류지원 : 현행대로 운반거리를 기록하여 정산하되 정산내용에 이의가 있을 때 노사대표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3. 적용시기는 2007년 2월 1일로 소급하여 시행한다.

2007년 4월 3일

전국건설노동조합                        (주)00

위원장         인                       대표이사        인

본 조정안(서)를 수락,거부 합니다.        본 조정안(서)를 수락, 거부합니다.

2) 건설기계지부 현장별 합의서

현장별 덤프트럭 사용관련 협약서

1. 본 협의약정의 당사자는 덤프트럭 개개차주와의 공사현장 소재 ____________ 의 ____________의 대표이사로 하되 각각 덤프연대 대경지부와 현장 관리대리인이 대리하여 협약서를 작성한다.

2. 덤프차량은 앞사발(24톤등)과 15톤을 각각 80%와 20%의 구성비로 사용하되 현장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로 따로 정하며 타지역의 차량을 사용할 경우에는 그 비율을 30%를 넘지 않아야 한다.

3. 덤프트럭의 대여료는 10시간 기준으로 앞사발은 500,000원 이상으로 하고 15톤은 350,000원 이상으로 하며 동 금액은 부가세를 포함하지 아니한 마감일 현재의 현금을 기준으로 한 금액이다.

4. 위 대여료를 성과급(땅뛰기 운임)으로 책정할 경우에는 앞 순번 차량과 뒷 순번 차량을 제외한 차량들의 최빈(예, 총 10대 중에 2번-7번 차량이 가각 7회, 8번 9번 차량이 6회를 하였다면 7회한 차량이 6대로 발생빈도가 가장 높으므로 7회가 최빈회수이다.) 기능 횟수를 기준으로 하되 구체적인 단가는 “위3의 대여료 / 최빈가능회수”로 결정한다.

5. 위 3,4에서 제시된 대여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주(건설산업기본법상 적법한 원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의 마감일을 기준으로 1월 이내에 현금을 지급함이 원칙이고 잔여공사기간이 1년이상으로 장기공사, 1년 이상의 계속적인 거래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마감일을 기준으로 2월 이내의 어음을 지급할 수 있되 어음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시장통용성(원 할인율이 1%미만)이 있는 경우라야 하며 동 어음액에 기간만큼 가산한 할인율을 고려하여야 지급해야 한다.

6. 본 현장에 투입된 덤프노동자는 신의와 성실로 최선을 다하여 당해 공사에 협조해야 하고 덤프연대의 명의를 이용하여 사용자나 현장등에 대하여 부당한 요구를 하여서 아니되며 또 덤프연대와 사용자는 신의원칙에 따라 본 협약을 이행하여야 하고 어느 당사자의 일방이 본 약정을 위반함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할 책임이 있다.

7. 본 협약의 효력은 2006년     월    일부터 당해 공사가 완료되는 시점(준공검사 완료 공고일)까지로 한다.

사용자 :                                                      서명

대여자 :                                                      서명

협 약 서

___________________________과 전국건설운송노동조합( 덤프, 레미콘) 덤프분과 경남지부는 아래와 같이 협약한다.

이 협약서는 상호 신의를 바탕으로 아래의 내용을 협약한다.

1. 임대단가의 결정

15톤 _______________원 (일대, 10시간 기준)

앞사발이 ___________________________원(일대, 10시간 기준)

이는 최저금액이며 현장의 여건상 연료소모나 차량의 운행상의 상황을 고려하여 증액 조정은 가능하나 감액은 불가

2. 작업시간

작업시간은 10시간 작업을 기준으로 하며 상기시간을 초과할 때에는 금액에 1.5를 곱한 금액으로 지급한다.

3. 임대료 지급기일

- 1개월을 초과하는 작업은 월마감후 _________일 이내 전액 현금 지급한다.

4. 과적강요금지

- 회사는 과적에 관해 건교부 과적방지관리 지침을 준수하며 이를 어길 경우 모든 책임은 원인제공자가 진다.

- 현장내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서 적정량만 적재한다.

5. 현장의 안전

- 원칙적으로 현장의 안전은 회사가 책임지며, 회사의 귀책시 책임과 처리를 회사가 한다.

6. 협약의 기간

- 이 협약서는 작성한 날로부터 현장의 작업종료시까지로 한다.

7. 장비 및 차량의 사용

- 현장의 사용장비는 지역차량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며 덤프연대의 조합원 차량을 우선사용한다.

8. 덤프연대 조합원 차량이라는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도 행사하지 않는다.

9. 기타

이 협약과 관련사항의 변동은 상호 협의를 위한 교섭을 진행한다.

2006년                 월                 일

현장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

직책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성명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입회인: ___________________________

3) 건설기계지부 지역별 지자체 합의서

전라남도와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광주전남건설기계지부의 합의서

전라남도는 박준영 도지사의 책임과 권한을 위임받아 이 면담에 응하였으며 광주, 전남기계지부는 노조의 책임을 가지고 이 면담에 응하였다.

면담을 통해 양자는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생존권 관련

1) 지부의 건설기계 우선사용에 관한 사항

① 70억 미만의 전남 전체의 관급공사에 대하여 건설기계는 지부의 건설기계를 우선사용토록 한다.

② 70억 이상의 관급공사에 대하여 우선 사용토록 권장하고 공정거래법에 위배되지 않을시 전체를 지부의 건설기계를 우선사용토록 한다.

2) 임금체불 근절대책과 관련하여

① 전남도는 임금체불이 일어나지 않도록 책임있는 행정적인 조치를 취한다.

② 전남도는 임금체불이 발생한 업체에 대해 바로 다음 관급공사의 발주에서부터 해당 업체는 물론 해당업체와 관련된 원청업체에 불이익을 주도록 중앙부처 등에 건의하여 적극 개선하며 수주에서 제외토록 권장한다.

③ 전남도는 전남도 관내의 기초단체가 이를 동일하게 준수하도록 책임적으로 조치한다.

3) 어음지급의 철폐에 대해

① 전남도는 관급공사의 전 과정에서 일체의 어음지급을 금지한다.

② 어음지급에 대해 건설노조(건설기계지부)가 신고시 전남도는 책임있는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고 결과를 공개한다.

③ 어음지급이 확인된 업체는 바로 다음 전남도의 관급공사의 발주에서부터 해당업체는 물론 해당업체와 관련된 원청업체에 불이익을 주도록 중앙부처등에 건의하여 적극 개선하며, 수주에서 제외토록 권장한다.

④ 전남도는 전남도 관내의 기초단체가 이를 동일하게 준수하도록 책임적으로 조치한다.

4) 불법적인 하도급, 다단계 근절대책에 관하여

① 정확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신고 접수시 적극적인 조사와 처벌을 진행한다.

② 불법적인 하도급, 다단계가 적발된 업체는 바로 다음 전남도의 관급공사의 발주에서 해당업체는 물론 해당업체와 관련된 원청업체에 대해 불이익을 주도록 중앙부처 등에 건의하여 적극 개선하며, 수주에서 제외토록 권장한다.

③ 현장의 불법 하도급, 다단계를 감시 감독할 수 있는 명예 단속원 제도를 검토하고 단속원의 구성인원은 건설기계지부 조합원이 포함되어야 한다.

5) 기타

건설현장의 노동자들의 생존권 보장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의 일환으로 관급공사 시 해당기관이 지부의 조합원을 직접고용하는 방안을 향후 고민한다.

2. 잘못된 법과 제도 개선등에 관하여

1) 주기장의 문제와 관련하여

① 화물차량뿐만이 아니라 건설기계차량에 대해서도 주기장 설치에 대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하고 노력한다.

② 전남도는 관내 기초단체에 주기장이 최대한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지도 감독한다.

2) 불법 영업행위 근절과 관련하여

① 자가용 불법 유상운송(영업행위) 근절, 건설기계 불법개조 및 소형 굴삭기 대형 버켓 사용근절, 미등록 건설기계 사용에 대한 단속등 불법 영업행위 근절을 위한 계획을 구체화하고 현장단속을 강화하며, 단속내용을 공개한다.

② 불법 영업행위를 자행한 업체는 전남도와 각 기초단체에 신고하면 행정조치 결과를 통보한다.

③ 불법 영업행위를 자행한 업체는 바로 다음 전남도의 관급공사의 발주에서 해당업체는 물론 해당업체와 관련된 원청업체에 대해 불이익을 주도록 중앙부처 등에 건의하여 적극 개선하며, 수주에서 제외토록 권장한다.

④ 불법 영업행위를 감시 단속할 수 있는 명예 단속원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긍적적으로 검토한다.

3) 건설현장의 환경법 위반과 관련하여

① 건설현장의 환경법 위반사항에 대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한다.

② 환경법을 어기는 업체에 대해 해당 업체는 바로 다음 전남도의 관급공사의 발주에서 해당업체는 물론 해당업체와 관련된 원청업체에 대해 불이익을 주도록 중앙부처등에 건의하여 적극 개선하며 전남도와 각 기초단체의 관급공사 발주시 수주에서 제외토록 권장한다.

③ 명예 환경감시원 제도를 건설기계 조합원들에게도 참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현장감시를 활성화 한다.

4) 건설기계 운송 이동성 보장에 관하여

건설기계의 운송에 있어 심야시간 허가를 간소화 할 수 있도록 해당 관청(건설부, 경찰청등)과 논의하여 조치한다.

2007년 4월 27일

전라남도 박준영 지사의 위임을 받아

전라남도 건설재난관리국장 김동화

전라남도 도록교통과장  김영후

전라남도 세무회계과장

전라남도 지역계획과장

전라남도 환경정책과장

전라남도 복구지원과장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광주전남건설기계지부 지부장      장옥기

광주전남건설기계지부 사무국장    김희준

광주전남건설기계지부 굴삭기 지부장   김인수

광주전남건설기계지부 광굴련 지부장   백옥균

광주전남건설기계지부 도자지부 지부장  김기세

민주노총 전남지역본부   조직국장     이성수

4) 타워크레인 분과 05년 단체협약서

전국타워크레인기사노동조합 ‧ 한국타워크레인 협동조합

2005년 임금 및 단체협약

전문

타워크레인 임대회사 (이하“회사”라 한다)와 전국타워크레인기사노동조합(이하“노동조합”이라 한다.)의 노사 쌍방은 헌법과 노동관계법의 기본정신에 따라 상호 이해, 신의성실 원칙아래 근로조건 개선과 복지를 증진하고 상호 경영권과 노동권을 존중함으로써 건설적인 노사관계와 산업평화를 유지하고 회사를 발전시키고 조합원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지위향상을 구현할 목적으로 본 협약을 체결한다.

제1장 총칙

제 1조 (교섭단체 인정)

회사는 전국타워크레인기사노동조합이 전 조합원을 대표하여 임금과 근로조건,     노동조합 활동권 및 기타사항에 관하여 교섭하는 단체임을 인정하고, 전국타워크레인기사노동조합원의 임금과 근로조건, 노동조합 활동권 및 기타사항에 관하여 여하한 단체와도 교섭을 행 할 수 없다. 단, 교섭권을 위임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2조 (상호대표자 인정)

본 협약에서 한국타워크레인 협동조합 이사장은 위임사를 대표하고 노동조합의     위원장은 전국타워크레인기사노동조합  모든 조합원의 대표임을 상호 인정한다.

제 3조 (협약의 우선)

본 협약에 정한기준은 근로기준법, 회사의 취업규칙 및 제규정, 여타의 임대도급     계약, 개별적 사업장 근로계약에 우선하며, 그중 협약기준에 미달하거나 상반되는 일체의 사항은 이를 무효로 하고, 그 부분은 협약기준에 따른다.

제 4조 (적용범위)

본 협약은 회사와 노동조합 조합원 및 협약 이후 조합가입자에게도 동일한 적용     을 받는다.

제 5조 (협약 기준)

① 회사는 노사합의 없이 단체협약 또는 근로기준법을 이유로 현재의 근로조건      을 저하 또는 삭감시킬 수 없고, 회사와 노동조합은 단체협약을 임의로 해석해서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본 협약은 효력기간이 경과된 후에도 갱신협약이 체결될 때 까지 근로조건의      규범적 효력은 지속된다.

제 2장 노동조합활동

제 6조 (조합원의 범위 및 차별, 방해금지)

①본 협약에서 조합원이라 함은 타워크레인 조종사로써 노동조합에 가입한 자를      말한다.

②회사는 어떠한 이유로도 조합가입을 방해할 수 없으며, 탈퇴를 강요 또는 종      용할 수 없다.

제 7조 (조합 활동의 보장)

① 회사는 조합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한다.

② 회사는 조합 활동을 한 이유로 비조합원과 차별하여 불이익을 주지 아니한       다.

③ 노동조합 활동은 근무시간외에 활동함을 원칙으로 하며, 노동조합 간부(대의      원대회참가자격자) 가 노동조합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교육, 행사에 참가하고자 할 때에는 회사와 협의하여 이를 유급으로 인정하고 해당간부에 대하여 불이익처분하지 않는다.

1. 정기 전국 대의원대회

2. 정기 전국 간부수련회

제 8조 (조합원의 교육시간)

① 노동조합은 조합원의 작업능력 배양과 조합원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조합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유급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정부에서 실시하는 타워기사안전작업교육에 대한 조합원의 교육시간      을 유급으로 부여한다.

③ 노동조합은 조합원의 교육을 실시할 시 사전에 회사에 서면 통보 후 협의하      여 시일을 결정하며, 회사는 최대한 편의를 제공한다.

제 9조 (업무추진비 지원 및 상급단체 전임자)

① 회사는 노동조합간부 및 조합원이 상급단체 또는 조합과 관련된 노동단체의      임원으로 취임함을 인정하고 이에, 필요한 시일을 요구 하였을 시는 그 기간 중 유급으로 인정한다.( 취임확정 후 인정한다 )

② 회사는 노동조합의 □업무추진비□로 상시근로자 15인 이하 사업장은            30,000원, 15인 이상 사업장은 50,000원을 2005년 임․단협 체결 시부터 노동조합에 매월 지급한다.

지급 방식은 CMS 자동인출 방식으로 지급한다.

제 10조 (대체기사 노동조합 위임)

회사는 직원의 대체조종사가 없을시 대체 조종사투입을 노동조합에 최대한 협조     한다.

제 3장 사회적책무

제 11조(사회적 책무)

① 노사 쌍방은 회사가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사회발전에 기여함으로써 전 조합      원이 보람과 긍지를 느끼며 일하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회사를 만들기 위하여 적극 노력한다.

② 회사는 안전사고 발생의 방지와 근로조건의 개선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한다.

제 4장 인사

제 12조 (인사원칙)

① 회사는 직원의 채용, 전보, 휴직, 포상, 징계, 해고 등 제반인사에 대하여 합      리적인 기준원칙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행하고,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불이익한 취급을 하지 못한다.

② 회사는 여자라는 이유로 불이익한 취급을 하지 못한다.

③ 회사는 조합원의 고용승계를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

④ 노동조합은 사측현장에서 원청회사를 상대로 분쟁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분쟁발생이 예상될 경우에는 노사협의를 선행하여 성실히 협의한다.

제 13조 (징계 및 해고)

회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징계 해고할 수 있다.

① 무단결근이 월간 3일 이상일 때

(1일: 견책, 2일: 감봉, 3일:정직)

② 금품수수로 문제가 발생시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③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았을 때

④ 형사상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을 때(노동조합 활동과 관련된 사항은 제외한다.)

⑤ 휴직기간 만료전에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⑥ 신체상, 정신상 등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단, 업무      상 질병은 제외한다.

각 항 이외의 사항은 회사사규에 따른다.

제 14조 (해고의 예고)

회사는 조합원을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이전에 본인에게 문서로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 15조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

회사는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른다.

제 16조 (차별대우 금지)

회사는 조합원의 인사관리에 있어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지역적 연고, 혈연      등에 의한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17조 (파견용역근절)

① 회사는 타워크레인조종사의 업무를 용역, 위탁, 개인 소사장제의 파견업 전환      을 할 수 없다.

② 회사는 장비주 기사투입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단 임대차 계약서 및 기타 증      빙서류를 입증할수 있을시 실제장비주를 타워크레인 조종사로 인정한다.)

제 5장 노동조건

전 문

회사는 건설사와의 임대차 계약서에 “일요일 장비가동”에 대해 계약할 수 없으며, 어떠한 사유로든 일요일에 장비를 가동할 수 없다. (단, 재해, 재난의 구조 및 복구작업은 예외로 한다.)

제 18조 (근로시간)

① 조합원의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 44시간 근로를 기본으로 한다.

② 근로시간은 연장근로를 포함한 주 56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작업현장의 특수성을 감안 1일 2시간 이상 연장근로를 시킬 경우에는 조합      원의 동의를 구하여야 하며, 초과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법정 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근로시간이라 함은 실제 작업시간, 대기시간 등 회사 및 현장의 통제하에 있      는 시간과 회사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시간 및 회사가 인정하는 노동조합 활동시간을 말한다.

⑤ 현장 대기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제 19조 (휴게시간)

관계법령에 따른다.

제 20조 (근로시간의 산정기준)

회사는 1일 8시간, 주 44시간의 기본 근로시, 종업시간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평  일: 09:00-18:00

2. 토요일: 09:00-13:00

제 21조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1일 2시간의 연장근로이후, 추가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노사당사자간에 합의 후     근로할 수 있다.

제 22조 (야간근로)

조합원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주간에 작업대기하고 연장근로 또는 야간근로한 경     우에도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한다.

제 23조 (유급휴일)

회사는 조합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유급휴일을 주며, 회사사정으로 근로한 경     우에는 별도로 가산수당을 지급한다.

① 근로기준법이 정한 유급휴일

② 노동절

③ 정기대의원대회 (제7조 대의원에 한한다.)

④ 정부가 정하는 임시 공휴일(선거일)

⑤ 현장휴무는 현장관행에 따른다.(설,추석)

제 24조 (특별유급휴가)

번호	관계	결혼	회갑	칠순	사망
1	본인	6	1
2	배우자				6
3	부모	1	1	1	6
4	자녀	2			5
5	조부모			1	3
6	형제자매	1	1	1	3
7	배우자부모	1	1	1	6

① 회사는 조합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특별 유      급휴가를 준다.

② 회사는 근로자가 전항의 경조사에 해당할 시 회사 사규에 정한 소정의 경조        비를 지급한다.

③ 회사는 3개월 이상 근로한 조합원에 대하여 4일의 하계휴가를 부여한다.          (단, 현장자체휴가와 중복사용하지 않는다.)

④ 본 사항 이외의 사항은 (출산 등)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다.

제 25조 (연,월차휴가)

① 회사는 근로기준법에 정한 바에 따라 조합원에 대하여 연월차휴가를 준다.

② 1항에 정한 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당으로 지급한다. 다만,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때는 그 기간만큼 연장된다.

③ 회사는 조합원 협의 후 휴가사용을 인정한다.

④ 회사는 여자인 조합원에 대하여 월 1일의 보건휴가를 주어야 한다.

제 26조 (병 가)

회사는 개인적인 질환으로 병가를 요청할 경우 무급으로 처리하고 노동조합은      동일임금 으로 대체기사를 투입한다.

제 6장 임금 및 퇴직금

제 27조 (임금제도)

① 임금제도는 월급제를 원칙으로 한다.

② 임금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계산하여 각 회사 사규에 정한 지급일에 지급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지급일이 휴일일 경우는 그 전일로 한다.

③ 회사는 임금을 지급하기 전에 급여명세서를 작성 조합원에게 통보 및 전달한      다. 급여명세서에는 임금구성항목(기본급, 각종수당, 4대보험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근로자 동의 없이 각종 상조회 기금을 임의로 갹출할 수 없다.

제 28조 (비상지출)

조합원이 다음 각호로 인하여 본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임금지급 기일 전이라     도 기왕의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한다.

1. 본인 또는 그 수입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가 혼인, 출산, 사망 및 질       병, 긴급한 금융구제 등 재해를 당하였을 경우

2.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제 29조 (휴업중의 임금)

회사는 휴업중의 조합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임금을 지급한다.

①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 평균임금의 70%이상 지급 한다.

②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산재보험법에 의해 처리한다.

제 30조 (월 미만의 근로에 대한 임금)

휴직, 퇴직등으로 그 달의 소정근로일수를 근무하지 못한 경우에, 23일까지는      일할계산 하고 24일 이후에는 30일분의 임금을 지급한다. 단, 근무 중 사망한 경우에는 그 달의 소정근로 일수에 관계없이 그 달의 평균임금 전액을 지급한다.

제 31조 (임금의 구성)

임금은 본봉, 법정제수당, 기타수당으로 한다.

① 본봉

② 법정 제수당-연장, 야간 근로수당, 연월차수당

③ 기타수당-기본급 68%와 연장근로수당 이외의 차액

제 32조 (임금)

본 임금은 업계최저 임금이며 본 임금 이하로는 근로계약할 수 없고 경력에 따     라 차등화한다. 또한 이전 근로계약시 본 임금 이하로 체결된 임금은 본 임금 이상으로 인상한다.

구분	계	기본급	연장근무수당	기타수당	시급	상여금
금액	2,275,000	1,547,000	718,725	9,275	6,845	400,000*3회

제 33조 (벽지 근무조건)

회사는 조합원의 거주지가 아닌, 他 지역으로 출퇴근이 불가능한 현장에 근무할     시 숙식일체를 제공한다.

제 34조 (상여금)

회사는 3월 이상 근로한 조합원은 년3회(설, 추석, 하기휴가) 1회당 40만원씩      설정하여 지급하고, 추가되는 상여금은 각 회사의 사규에 정한대로 한다. 단, 기존 표준근로계약서의 성과급 조항은 삭제한다.

제 35조 (임금 저하 불가)

회사는 조합원의 배치전환, 경영부실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기본급과 통상임금     총액을 감액시킬 수 없다. 단, 노사합의가 있을시 예외로 한다.

제 36조 (퇴직금)

회사는 1년이상 근속한 조합원이 퇴직, 해고, 사망하였을 때에는 관련법규에 따     른 산정방법에 의하여 퇴직금을 지급한다.

제 7장 산업안전 및 보건

제 37조 (산업안전의 원칙)

① 회사는 조합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다.

② 조합원은 안전보건 수칙에 준수하여야 하며, 회사는 산업안전에 필요한 조치      를 다한다.

제 38조 (지정병원)

회사는 조합원의 건강유지 및 업무상 재해의 신속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지정     병원을 정하여야 하며, 조합원이 근무하는 지역에 정하여야 한다. (단 원청 현장에 지정병원이 있는 경우 제외한다.)

제 39조 (건강검진)

①회사는 회사에 근무하는 조합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연 1회의 건강진단을 실      시하고, 40세 이상인 조합원에 대하여는 2년에 1회의 종합검진을 실시한다. (단,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적용받을 시에는 예외로 한다.)

② 조합원은 정당한 사유없이 상기 1항에 의거 실시하는 정기 건강진단 실시에      불응할 수 없다.

③ 40세 이상의 조합원에 한하여 추가검진(50,000원 내)에 소요되는 비용은 회       사가 부담한다.

제 40조 (현장 안전관리)

① 회사는 공사현장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전관리비를 현       실화 시킬 수 있도록 협조한다.

② 회사는 타워크레인기사를 명예 산업안전 감독관으로 선임될 수 있도록 적극       추천한다.

③ 회사는 분기별 1회 현장 순회점검을 실시하며, 근로환경개선을 요구하는 사      항이 있는 경우 이를 개선한다.

제 41조 (장비의 운영사항)

회사는 장비의 운영에 있어서 관련법규와 규칙, 각각의 메뉴얼에 맞도록 안전하     게 작업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작업을 지시하여야 하며, 조종사의 위험예지에 대한 시정요구가 있을 경우 적극 반영해야 한다.

제 8장 복지후생

제 42조 (보험가입)

회사는 다음과 같은 5대 보험가입을 의무화하여 복지후생에 노력한다.

1. 직장 건강보험

2. 국민연금보험

3. 산업재해보상보험(회사 또는 원청)

4. 고용보험

5. 근재보험

제 43조 (작업용구 지급)

회사는 조합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작업용구를 지급한다.

1. 작업복 연 2회(춘추,동) 각각 1착씩

2. 연1회의 안전화 지급

3. 기타 작업에 필요한 작업용구

제 44조 (휴게실 제공)

회사는 조종사 3인 이상시 복지차원에서 현장 휴게실을 제공하고, 필요한 시설     을 지원노력 한다. (단 현장상황의 실정을 고려한다.)

제 45조 (급식)

회사는 조합원에게 다음 각 호의 급식(1일1식)을 제공하며, 회사 사정상 실물제     공이 불가능 할 경우에는 실비로 지급한다.

1. 야간근무시 추가로 1식제공

식비: 5,000원

제 46조 (문화, 체육행사)

회사는 조합원의 체력향상과 사기진작을 위해 연1회 이상, 체육행사와 야유회      또는 등반대회 등 문화, 체육행사를 시행한다.

제 9장 취업규칙

제 47조 (취업규칙의 제정)

① 회사는 조합원에게 적용할 취업규칙을 제정하고, 신규 채용시 근로자에게 교      육을 하여야 한다.

② 취업규칙을 조합원에게 불이익하게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노사 합의해야 한      다.

제 48조 (취업규칙의 공시)

회사는 근로기준법과 취업규칙을 항상 게시하고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로조건은 관계법령에 준한다.

제 49조 (근로계약서)

① 회사는 근로자의 신규 채용시 근로자로 하여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하여      원본은 회사가 보관하고 사본은 근로자가 보관하기로 한다.

② 근로계약서의 유효기간은 근로자가 입사한 날로부터 퇴사한 날까지로 한다.

③ 근로계약서는 별첨에 표시된 양식에 의해 전국이 통일된 양식으로 적용, 사      용한다.

④ 임금에 대한 사항은 임금협약에 따른다.

제 10장 재해보상

제 50조 (치료비부담)

회사는 조합원이 업무상 부상하였거나, 업무상으로 질병에 걸린 것으로 판명된     경우 아래와 같이 그 치료비를 부담한다.

① 3일 이내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 회사에서 지정하는 병원에서 치료하고 치료      비는 회사부담

② 4일 이상 치료를 요하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처리

제 51조 (회사의 의무)

회사는 소속 조합원에게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산재인정을 위하여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 52조 (업무상 상병자의 복직)

회사는 업무상 재해로부터 완전 회복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원직무에 복직시켜야     한다.

제 53조(퇴직자의 구상권)

조합원이 업무상 재해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중에 퇴직한 경우라도 본     장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권리는 상실하지 아니한다.

제 11장 단체교섭

제 54조 (단체교섭 성실의무)

① 회사 및 노동조합은 어느 일방으로부터 단체교섭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상대      방은 이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으로 일시를 연기하고자 할 시에는 즉시 연기사유와 함께 연기 일시를 통보하여야 한다. 단 상방 합의 없이 7일 이상은 연기 할 수 없다.

②전항의 요구는 교섭일자, 장소, 교섭위원, 명단 및 부의 사항을 갖추어 대표자      의 날인 후 서면으로 교섭개시 7일 전에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55조 (교섭사항)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1. 조합원의 근로조건 및 처우에 관한 사항

2. 단체협약의 개정에 관한 사항

3. 산업평화 조항의 실현에 관한 사항

4. 단체협약의 이행에 관한 사항

5. 노동조합활동 보장에 관한 사항

6.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

제 56조 (단체교섭위원)

단체교섭위원은 회사와 노동조합 쌍방에서 각각 5-10명씩으로 하고 그 명단은     단체교섭 요구시 첨부하여야 하며, 교섭위원수 및 교섭위원은 교섭중이라도 변경할 수 있다.

제 57조 (대표위원 의무참석)

노사 쌍방의 대표위원은 단체교섭에 필히 참석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불참할 경우에는 대리 대표위원에게 결정권을 서면으로 위임해야 한다. 또한 의장은 양측 대표위원이 교대로 한다.

제 58조 (간사선임)

노사쌍방은 각각 간사 1명씩을 두어 교섭에 필요한 사전준비, 교섭 진행사항 기     록, 위임사 확인 및 교섭후 사후 조치 등을 취하도록 한다.

제 59조 (단체교섭의 거부)

회사 및 노동조합은 다음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단체교섭을 거부할 수 있으      며, 그러한 사유로 인해 체결된 협정은 어떠한 경우라도 효력을 갖지 못한다.

1. 폭력에 의한 교섭

제60조 (자료제출)

어느 일방이 근거자료를 요구할 시 상대방은 이를 제시하여야 하며, 기밀에 속     하는 사항은 일방이 거부할 수 있다.

제 61조 (합의서 작성)

단체교섭에 합의된 모든 사항은 문서로 작성하고, 노사 쌍방 교섭대표위원이 서명     날인 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며, 조인식에 참석한 교섭위원 전원이 연서한다.

제 62조 (교섭회의)

교섭회의는 원칙적으로 공개하여 원하는 노사 모두 방청할 수 있도록 하며, 다     만 비밀보호를 위한 경우에는 비공개로 진행한다.

제 63조 (회의록 작성)

단체교섭시 회사와 조합은 회의록은 2부 작성하며, 노사 쌍방 대표위원이 항상     서명 날인하여 보관한다.

제 12장 노사협의회

제 64조(노사위원회)

①노동조합 중앙과 협동조합 이사회는 회사 발전과 조합원의 복지 증진 및 산업       평화를 기하기 위하여 노사위원회를 설치 운용한다.

②노사위원회의 위원은 양측 동일하게 구성한다.

③ 노사위원회는 매년 3, 6, 9, 12월에 개최하며 어느 한쪽의 긴급한 요청이 있      을시 이를 받아들여 개최 할 수 있다.

제 65조 (운영)

① 노사위원회는 3개월 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개최한다.

③ 그 구성과 운영의 세부사항은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

제 66조 (신규인력 충원 관련 논의)

① 노사위원회는 협동조합 회원사의 신규인력 충원시 신규인력 충원과 관련하여      논의한다.

② 신규인력 충원과 관련한 노사위원회에는 당해 회사의 사용자가 참석하여 의      견을 개진 할 수 있다

③ 신규 인력 충원과 관련한 노사 위원회는 월 2회 내에서 개최하며, 그 시기는      노사양측의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제 67조 (자료제시)

어느 일방이 근거자료를 요구할 시 상대방은 이를 제시하여야 하며, 기밀에 속     하는 사항은 일방이 거부할 수 있다.

제 13장 산업평화

제 68조 (평화의무)

회사와 노동조합은 단체교섭을 통하여 분쟁의 소지를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여야 한다.

제 69조 (노동쟁의)

①단체교섭을 전개하였는데도 교섭사항이 불일치하였거나, 단체교섭을 해태 또      는 거부하였을 경우 노동쟁의 발생 신고를 할 수 있다.

②임,단협 이후 단체협약을 지키지 않은 사업장은 노사위원회 조정을 거쳐 합의      가 안될시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다.

제 70조 (노동쟁의 내용)

①노동쟁의는 임금, 근로시간, 해고 및 기타 근로조건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단체교섭을 통하여 의견의 불일치로 인한 것이어야 한다.

②노사 쌍방은 노동쟁의의 자율적 타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쟁의기간 중

어느 일방이 단체교섭을 요구한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제 71조 (합의중재 신청)

행정관청 및 노동위원회의 조정이 실패한 경우에 노사합의로 노동위원회 중재신     청을 할 수 있다.

제 72조 (쟁의 중 출입 보장)

회사는 조합원의 쟁의행위 중 조합원과 노동조합 상급 단체 간부의 출입을 보장     한다.

제73조 (쟁의 중 신분보장)

① 노동조합의 정당한 노동쟁의행위 중에는 조합원에 대하여 여하한 징계나 전      출 등의 인사 조치를 행할 수 없으며, 쟁의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사후에 불이익을 줄 수 없다.

② 회사는 쟁의기간중에는 신규채용 하여 대체근로 할 수 없다.

제 74조 (비상시 동원)

회사는 쟁의행위중이라도 천재지변이나 회사에 중대한 재해가 발생하여 비상 재     해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 직원에 대하여 비상소집을 할 수 있으며 노동조합은 이에 적극협조 하여야 한다

제 75조 (쟁의행위결의의 취소, 종결통보)

노동조합이 쟁의행위 결의를 취소하거나 쟁의행위를 종결한 때에는 그 결과를      서면으로 신속히 통보하여야 한다.

제 14장 부칙

제 1조 (협약의 유효기간)

①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단체협약서 체결일로부터 만 2년으로 한다.

②회사와 조합은 이 협약의 종결일 30일전에 상대방에게 본 협약의 갱신여부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쌍방간 본 협약에 대한 갱신요청이 없을 때에는 이 협약은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같은 기간으로 자동 갱신된다.

③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만료 시를 전후하여 쌍방이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      고자 교섭을 계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본 협약은 그 만료일로부터 5개월간 계속 효력을 유지하며, 이후에는 본 협약의 규범적 효력은 지속된다.

제 2조 (보충협약)

①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 또는 협약에 누락되었거나 법률의 개정으로 인하여       수정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본 협약의 유효기간중이라도 보충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보충협약은 본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노사 쌍방 중 어느 일방이 보충      협약을 위한 교섭을 요구하면 다른 일방은 14일 이내에 응하여야 한다.

제 3조 (기준의 효력)

①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      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개정한다.

②근로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된 부분은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에 의하며, 상기 조항 외에 합의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노동관계법령에 준한다.

제 4조 (불이행 책임)

회사와 노동조합은 본협약을 성실히 준수 이행할 의무를 진다. 본 협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불이행 당사자가 진다.

제 5조 (협약서의 보관)

회사와 노동조합은 이 협약을 증하기 위하여 3부를 작성하여 노사 쌍방 대표자     가 서명날인 하여 각 1부씩 보관하고, 1부는 행정관청에 신고한다.

제 6조 (적용 시기)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05년 6월 9일부터 2년, 임금부분은 6월 9일부터 1년으     로 한다.  (05년 하계휴가는 8월 20일 까지로 한다)

표준근로계약서

“갑(사용자)”과 “을(근로자)”은 아래의 근로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아          래-

근 로 장 소

“갑”이 지정하는 장소(“갑”은 근로계약기간중, 근무지를 변경하는 경우, “을”과 협의를 이행하여야 한다.

직 종

계 약 기 간

이 계약기간은     년   월   일~    년   월   일까지로 한다. 다만, 갱신에 관한한 근로계약 종료시,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임    금

1. 급여 계산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를 1개월로 하며 일할 계산시에는 한달을 30일로 본다.

2. “을”의 임금고정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내 역	시 간	금 액
시 급	1 시간
기 본 급	226시간
연장근로수당	70 시간
기 타
합 계 액

3. 노사가 합의한 휴일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 연월차수당, 생리휴가 수당(여성근로자에 한함)은 실제 발생한 시간 및 일수를 기준으로  지급한다.

4. 동절기 현장휴무기간동안의 임금은 “갑”과 “을”의 협의로 조정하되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한다.

5. 임금은 매월   일에 현금으로 근로소득세,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 보험료 등의 제세공과금을 원천징수한 후 지급한다.

단 “을”의 요청 시 “을”의 온라인 통장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근 로 시 간

1. 소정근로시간: 1일 8시간, 주 44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한다.

2. 연장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

으로 본다. 단, “을”은 하루 2시간의 연장근로를 하는 것으로 하며 “갑”은 매월 그에 상응하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한다. 이를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노사합의 하여야하며, 근로시 추가로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한다.

안 전 관 리

“갑”과 “을”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재 해 보 상

재해보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다.

징계 및 해고	1. 절차: “갑”은 “을”을 징계 또는 해고 하고자 할 때에는 7일전에 이를 “을”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징계전에 반드시 소명절차를 거쳐야 한다. 2. 징계사유: “을”의 근무태만, 3일 이상의 무단결근, 기타 근로계약을 위반한 경우에 징계할 수 있다. 3. 징계의 종류 -견책: 시말서 제출 -감봉: 3개월의 범위에서 기본급의 10%를 삭감 -정직: 1개월간 출근 정지 -해고: 근로계약의 해지
계 약 해 지	“갑”과 “을”은 계약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30일전에 문서로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노사협의 한다.
기타 근로조건	1. 휴게시간: “갑”은 “을”에게 1일 1시간의 휴게시간(점심시간)을 자유로이 부여한다. 2. 휴일: “갑”은 “을”이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만근한 경우, 일요일에 유급휴일을 부여한다. 3. 3개월이상 근로한 경우 , 4일의 하계휴가를 유급으로 준다. 4. 연월차휴가: 근로기준법의 정한 바에 따른다. 5. 상여금: 3개월이상 근로한 경우 하계휴가. 설. 추석(명절)에는 각 400,000원의 상여금을 지급한다. 6.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단체협약, 근로기준법, 취업규칙의 순으로 우선한다.
특 기 사 항	※ 임금 항목 중 3, 4, 5항, 기타근로조건 중 3, 4, 5, 6항은 조합원에 한한다.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근로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서명 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사용자) 상 호: 대표이사: (인) 주 소: 전화번호:
“을”(근로자)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05년 임금 및 단체협약 합의서 서명란

전국타워크레인기사노동조합 ‧ 한국타워크레인협동조합은 상기 2005년 임금 및 단체협약에 합의함을 서명합니다.

2005. 08. 02.

전국타워크레인기사노동조합	서 명	한국타워크레인 협동조합	서 명
위원장	이 수 종	이사장	심 재 웅

2006년 임금 및 부속 합의서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타워크레인기사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과 하국타워크레인 임대업 협동조합 (이하 ‘협동조합’이라 한다.) 은 임금교섭 위임회사를 대리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고 각각 성실히 이행톩 한다.

1. 2006년 최저임금을 총액기준으로 금 115,000원 인상하며 2006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2. 입사 3개월 미만 근로자의 경우 상여금을 기존 3회에 금 200,000원으로 한다.

3. 하계휴가 시행기간은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한다.

4. 노사 양측은 일요휴무를 철저히 이행하며, 일요근무를 입찰조건으로 제시하는 원청사에는 노사가 공동 대응한다.

5. 단체협약 불이행업체에 대해서는 노사가 공동 대응한다.

6. 노사는 노사위원회를 적극 활용하여 협력적 노사관계 발전에 기여한다.

2006.  7. 20

노동조합                               협동조합

위원장 직무대행           인          이사장            인

Ⅲ. 전기분과위원회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서

1) 전북건설지부 전기분과 07년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

단  체  협  약

전       문

(이하 “회사”라 칭함) 및

(이하 “계열사와 관련사”라 칭함)와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전북건설산업노동조합(이하 “노조”라 칭함)은 노사간 상호 협조하여 노동관계법의 근본정신에 입각하여 전북지역 전기원노동자의 근로조건유지 개선 및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기하고 또한 사용자와 사용자 단체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이 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성실히 준수 할 것을 다짐한다.

제 1장 총      칙

제 1 조 (교섭인정) 회사는 전북지역의 전기원노동자를 대표하여 노조가 단체협약 및 기타사항에 대하여 교섭하는 것을 인정한다.

제 2 조 (보충협약) 필요한 경우에는 본 협약의 기본정신에 입각하여 회사와 조합 간에 보충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보충협약은 본 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 3 조 (협약기준) 이 협약기준은 협약 효력기간이 경과된 후에도 협약의 갱신체결이 될 때까지 효력이 지속되며, 이 협약에 누락된 것을 이유로 그 동안 관행으로 실시한 근로조건을 저하시켜서는 안 된다.

제 2장 조합 활동의 보장

제 4 조 (조합 활동의 보장) 회사는 조합원의 근무시간 후의 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다.

제 4 조의 2 (조합 가입 및 탈퇴) 조합 가입 대상자는 현장직원으로 하고 조합의 가입 및 탈퇴는 직원의 자유의사에 따라 가능하나 미가입자도 본 협약의 적용을 받을 경우 조합원과 동일한 의무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회사는 독려한다.

제 5 조 (근무시간 중 조합 활동) 회사는 조합간부 및 조합원이 조합과 관련된 각종회의, 교육, 기타행사에 대하여 참가하고자 할 때에는 회사와 협의하여 유급으로 인정한다. 다만, 노조는 사전에 이에 대한 사항을 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 6 조 (노사협의회) 회사와 상용조합원들은 현장별로 각 1인씩 노사협의위원을 선임하고 매월 1회 개최한다.

제 7 조 (조합전임자 인정 및 임금지급)

① 회사는 노조의 일상 활동을 위하여 대표자를 포함한 4명의 조합전임자를 인정한다.

② 회사는 노조전임자의 임금지급을 위하여 일백팔십만(\1,800,000)원을 단체협약 체결과 동시에 노조에 지급한다.

제 8 조 (조합비 원천징수)

회사는 노조가 조합원을 통보하고 조합비 원천징수 요청을 하면 매월 임금지급일에 일괄 공제하여 익 날 조합이 지정한 계좌에 불입한다.

제 3장 근로조건

	출근시간	퇴근시간
1)동절기	08:00	17:00
2)하절기	08:00	18:00

제 9 조 (근로시간) 근로시간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① 동절기는 10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하절기는 4월부터 9월까지이며, 근로시간은 휴전작업 시 변동될 수 있다.

② 토요일 오전근무 - 단 사업장의 조건에 따라 변형근로 할 수 있다.

제 10 조 (임금)

① 조합원에 대한 임금은 별도 협정서에 의거 적용한다.

② 연봉 급여제는 실시하지 않는다.

제 11 조(유급휴일) 회사는 조합원의 근로일수 중 매월 다음의 해당되는 일에 유급으로 휴가를 실시한다.

① 매주 일요일

② 3.1절

③ 노동절(5월1일)

④ 현충일(6월6일)

⑤ 어린이날(5월5일)

⑥ 석탄일

⑦ 제헌절(7월17일)

⑧ 광복절(8월15일)

⑨ 성탄일

⑩ 존비속의 애․경사

⑪ 기타 노사가 합의한 날

⑫ 개천절(10월3일)

⑬ 양대명절(설날 4일, 추석 4일)

⑭ 하계휴가 3일

제 12 조 (휴일 및 특별근로수당) 회사는 제 9조의 근로시간 이외의 근로를 조합원과 합의하여 다음과 같이 근로시킬 수 있다.

① 회사는 휴일작업과 심야작업 한 경우 평균임금의 150%을 지급한다.

② 휴일 및 근로시간 이외에 긴급 상황으로 인한 작업 - 시간당 평균임금의 150% 임금을 지급하며 작업시간은 실제작업시간은 최저 2시간 이상으로 계상하며, 조합원은 근로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긴박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근로에 참여한다.

제 13 조 (직책수당) 업무상 주된 직책 이외의 업무(장비운전 등) 노동자가 부득이하게 현장에서 보조업무를 취급할 수밖에 없는 노동자들에게 매월 일정한 직책수당을 지급한다.

제 14 조 (임금지급일)

① 회사는 매월 임금지급일을 정하고 임금을 지급한다.

② 회사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일용조합원의 근로에 대한 임금을 매월 말일에 조합에 지급한다. 단,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 15 조 (상여금) 회사는 1년 상여금으로 월 평균임금의 100%이상을 지급한다.

제 16 조 (연월차 유급휴가)

① 회사는 1개월간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조합원에게 월 1일의 월차 유급휴가를 준다.

② 회사는 1년간 9할 이상 출근한 조합원에 대해서는 10일의 유급휴가를 주며 기타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사항은 근로기준법 제59조(연차유급휴가)에 따른다. 단 연차휴가는 제 11조 13항의 명절(설날 4일, 추석 4일) 중 공휴일이 아닌 2일과 14항의 하계휴가 3일로 대체하여 사용한다.

제 17 조 (우천시 근로) 우천으로 작업중단 시 조합원은 작업지시자의 지시에 따라 근로시간까지는 지정된 장소에서 대기하여야 하며, 회사의 판단에 따라 조기퇴근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임금을 지급한다.

제 18 조 (여건 근로 임금) 회사가 타지방이나 도서지방에 사업장을 둔 관계로 일용조합원 작업전날 작업장에 도착하지 않으면 당일 작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올 수밖에 없어 부득이하게 전날부터 일용조합원의 근로시간을 사용했을 경우 일일 임금을 지급 한다

제 19조 (노동력 협의)

회사가 신규 노동력을 필요로 할 경우 노조와 충분한 협의 후 사용한다.

제 20 조 (고용안정)

① 회사는 적정인력을 항상 유지하여야한다.

②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 휴업기간 중 조합원의 임금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을 준용하여 노조와 합의하여 실시한다.

③ 회사가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조합원을 정리해고 하고자 할 때에는 노조와 성실한 협의를 거쳐 합의하여야 한다. 이때에 회사는 조합원에게 명예퇴직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명예퇴직이 확정된 조합원에게 월평균임금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퇴직위로금을 퇴직금과 함께 지급한다. 단 연말에 한전의 단가공사 입찰에서 비 단가업체로 변동될시 적용을 제외한다.

④ 회사는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실제 활선작업이 가능한 활선자격자 1인 이상을 노조에서 추천하면 한전의 무정전공사 적격업체로 등록된 계열사 및 관련사에 취업 시킨다. 단 취업한 계열사 및 관련사의 배전공사가 없어 휴업하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매월 기본급을 지급하여야 하며, 기본급 및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고용유지협정서에 의한다.

제 3장 복지 및 산업안전

제21조(숙식제공) 회사는 1일 이상 연속하여 일용조합원을 사용할 때, 지역조합원이 아닌 경우 숙식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 22 조 (경비) 회사는 조합원에게 다음의 일일 경비를 지급한다.

① 교통비, 중식비, 간식비, 장갑

② 위의 경비 지급금액은 별도 임금협정서에 의거 적용한다.

제 23 조 (복지 및 산업안전) 회사는 상용조합원들의 복지 및 산업안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① 작업복 - 년 2회 지급한다.

② 개인 안전장구 - 파손시 교체 지급한다.

③ 개인 공구 - 파손시 교체 지급한다.

④ 차량운전으로 인한 작업장소 내의 주차위반 범칙금은 회사에서 지급한다.

⑤ 매일 현장투입 전 현장작업여건 설명 및 안전회의를 개최한다.

⑥ 회사는 수시로 작업장의 환경과 장비에 대한 자체검사를 실시하고 안전작업조성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단, 일용조합원의 개인 안전장구는 본인 스스로가 항상 검사하여 안전에 유의하여야 한다.

제 24 조 (작업환경) 회사는 상용조합원들의 작업환경 개선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① 현장에서 활선 작업중 활선작업자와 조공 1인 및 차량유도요원을 1개조로 하여 작업 할 수 있도록 배치한다.

② 활선 및 무정전 작업시 한전의 배전협력업체 업무처리기준에 의한 적정한 작업인원이 현장에 배치되어 작업할 수 있도록 한다.

③ 타 회사에 파견근무를 강제하지 않는다.

④ 회사의 장비 및 공구는 관리자를 지정하여 철저히 관리하고 손 망실시 배상한다.

제 25 조 (산업안전 활동보장) 회사는 노조가 전북지역에서 배전공사 현장의 건강성 유지와 산업안전을 위하여 활동하는 것을 인정하며, 노조는 이를 위하여 산업안전 실천단 활동을 전개한다.

① 노조는 산업안전 실천단을 구성하고 운영한다.

② 산업안전 실천단은 안전사고 사례홍보, 현장 안전교육등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중심으로 전개하며 현장을 출입할 때에는 출입 전 회사에 통보하고 현장의 산업안전 활동을 노-사가 공동으로 전개한다.

③ 중대사고의 발생우려나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을 경우 산업안전 실천단은 회사에 조치할 것을 요구하며, 관계기관에 통보한다.

④ 조합은 산업안전 실천단 활동일지 등 근거자료를 작성, 보관하며 출입하는 현장, 일시, 활동결과를 회사에 통보한다.

제 26 조 (안전 관리비) 회사는 일용조합원이 일일근로 작업 시 개인 작업복 및 안전장구비용으로 다음의 계산에 의한 안전관리비를 지급한다.

(일일 임금*2.48%*30%)

① 조합원 또는 조합은 안전관리 비용 이외의 목적으로 절대 사용할 수 없으며, 안전관리비 사용 내용을 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안전 관리비를 제 14조의 임금 지급일에 조합에 지급한다.

제 27 조 (안전관리) 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조합원에 대하여 작업을 금지시킬 수 있다.

① 술에 취한 자

② 안전관리자의 안전지침을 이유 없이 거부하는 자

③ 개인안전 장구 미 비자

④ 작업장 무단 이탈자

⑤ 기타 안전관리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

단, 각 호에 해당되어 조합원의 사용을 금지 할 때에는 그 사유를 노조에 통보하여야 하며, 일일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제 28 조 (작업거부)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작업을 거부 할 수 있다.

① 안전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어 불안을 느끼는 경우

② 작업 지시자가 일반 작업 외 조작 및 검전 접지를 지시하는 경우

단, 작업 전에 회사에 일용 조합원을 통보하여 휴전심의 회의에서 지명한 조합원은 조작 및 검전 접지를 할 수 있다.

③ 안전 장구가 미비하였을 경우

단, 각 호에 해당되어 조합원이 작업을 거부한 경우, 그 사유를 회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회사는 임금을 지급한다.

제 29 조 (산재보상) 산업재해 발생시 회사는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게 처리한다.

① 산업재해 시 회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요양 및 휴업급여 또는 장애급여, 유족급여, 장례급여 등을 재해자가 금전이 필요할 시에는 회사와 협의하여 보상금의 일부를 우선 지급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산업재해 발생시 급여는 산재요양급여를 포함한 평균임금을 치료 및 요양기간에 지급한다.

제 4장 부 칙

제 30 조 (명칭변경 후 효력) 이 협약체결 후 회사나 조합의 명칭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이 협약을 계속 유효로 한다.

제 31 조 (명시외의 사항) 이 협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노동관계법 및 기타 취업규칙, 관례에 따라 상호 합의하에 결정한다.

제 32 조 (협약의 기간) 이 협약은 2007년 2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그 기간은 1년으로 2008년 1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33 조 (효력) 이 협약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 33조에 의한 효력을 가지며 이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서 3통을 작성하여 회사와 노조가 각 1통씩을 보관하고, 나머지1통을 행정관청에 제출한다.

2007년   2 월      일

<단체협약, 임금협정서, 고용유지협정서가 각 각의 문서이나 묶어 노사가 고용유지협정서 말미에 서명날인하다.>

임 금 협 정 서

제 1 조 (총칙)                                     (이하 회사) 및                                                                                    (이하 계열사 및 관련사)와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전북건설산업노동조합(이하 노조)은 단체협약 제10조에 의거 회사가 지급하는 임금 또는 기타 금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협정한다.

제 2 조 (임금)

① 일용배전 조합원의 일일임금은 ￦250,000원으로 한다.

② 일용조공 조합원의 일일임금은 ￦120,000원으로 한다.

③ 회사는 조합원의 임금을 2006년 실질임금에서 하락시키지 않으며, 전년에 비해 기능향상 정도가 인정되는 조합원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임금을 동일 기능을 수행하는 노동자를 참고하여 인상시킨다.

제 3 조 (경비) 회사는 단체협약 제 21조의 규정에 의거 조합원에게 다음의 일일 경비를 지급한다.

① 교통비 : 지역 간 왕복요금을 지급하며, 조합 또는 회사와 터미널의 거리가 1.5 KM 이상 일 때에는 4명 기준 삼천원 (￦3,000)을 교통비로 추가 지급한다.

② 식비 및 간식비로 매일 조합원 1인당 칠천원(￦7,000) 이상 지급한다.

제 4 조 (효력 및 기간) 본 협정서는 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그 기간은 2007년 2월 1일부터  2008년 1월 31일까지로 소급하여 적용한다.

2007년      2 월          일

<단체협약, 임금협정서, 고용유지협정서가 각 각의 문서이나 묶어 노사가 고용유지협정서 말미에 서명날인하다.>

고용 유지 협정서

제 1 조 (총칙)                                (이하 회사) 및                                                                                           (이하 계열사 및 관련사)와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전북건설산업노동조합(이하 노조)은 단체협약 제20조 제4항에 의거 실업상태인 조합원의 고용유지를 위하여 계열사 및 관련사에 취업하는 경우 다음의 기본급 및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합의하고 협정한다.

제 2 조 (고용방법) 회사와 계열사 및 관련사는 단체협약 제20조 제4항에 의거 조합원을 체용 할 경우 여러 가지 아래항의 사항 중 선택하여 적용한다.

① 월 기본급 130만원을 지급하고, 소속회사에 옥외공사가 발생하여 공사를 수행 할 때에는 매월 2일은 기본근로하고 회사는 3일 이상을 사용한다. 이 때 추가임금은 임금협정서 제2조제1항에 의한 일용배전전공의 임금을 지급한다.

② 월 기본급 150만원을 지급하고, 월에 5일을 근로한다. 단, 조합원이 매월 5일을 근로하지 못할 경우에도 기본급은 지급하며, 월에 5일을 초과하여 근로할 경우 초과근로에 대한 일용배전전공 임금을 지급한다. 또한 임금지급 및 근로일수를 이월 또는 누적하여 사용 할 수 없다. 단 조합원은 계열사 및 관련사 외에 회사의 배전단가공사 현장에서 근로할 경우 사선작업만 수행할 수 있으며 배전공사단가업체의 보유인원에는 포함할 수 없다.

③ 조합원이 계열사 및 관련사에 상시근로자로 취업한 경우 회사에 채용되어 있는 동일 노동자의 근로조건 및 임금조건을 준용하여 처우한다. 단, 배전단가공사를 시공하는 회사의 현장에서 상시 근로를 할 경우에는 사선작업만 수행할 수 있으며, 취업된 조합원은 배전단가공사업체의 보유인원에는 포함할 수 없다.

④ 위 항 중 선택한 고용방법으로 근로계약한 후 6개월 내에는 다른 항의 고용방법으로 근로계약을 변경할 수 없다.

제 3 조 (기간) 본 협정서의 기간은 2007년 2월 1일부터  2008년 1월 31일까지로 소급하여 적용한다.

2007년      2 월          일

회     사     측

업체명 :

주  소 :

대  표 :

업체명 :

주  소 :

대  표 :

업체명 :

주  소 :

대  표 :

업체명 :

주  소 :

대  표 :

업체명 :

주  소 :

대  표 :

노    조    측

민주노총 /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 전북건설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정    광     수  (인)

2) 경기도건설지부 전기분과 07년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

단 체 협 약

전   문

민주노총/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경기도건설산업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칭함)과  한국전력공사 경기사업본부 안성지점 단가업체(이하 “회사”라 칭함)는 이 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성실히 준수 할 것을 확약한다.

제 1 장   총  칙

제 1 조 (교섭인정) 회사는 경기도 지역의 전기원 노동자를 대표하는 본 조합이 회사에 대한 협약 및 기타 사항에 대하여 유일 공동 교섭 단체임을 인정한다.

제 2 조 (보충협약) 필요한 경우에는 본 협약의 기본정신에 입각하여 회사와 조합 간에 보충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보충협약은 본 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 3 조 (협약 기준과 법규준수) 회사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며, 이 협약에 누락된 것을 이유로 관행으로 실시한 근로조건을 저하시켜서는 아니 된다.

제 2 장   노동조합 활동

제 4 조 (조합 활동의 보장)

① 회사는 조합 활동 및 조합원임을 이유로 조합원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회사는 조합 간부 및 조합원이 조합과 관련된 각종회의, 교육, 기타 행사에 대하여 참가하고자 할 때에는 회사와 협의하여 유급으로 인정한다. 다만, 조합은 사전에 이에 대한 사항을 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 5 조 (노동조합 교육) 회사는 조합의 요청이 있을시 근무시간 중 월 1회 30분 이상 조합의 교육 시간을 보장한다.

제 6 조 (근로자대표 및 노사협의회) 조합은 현장에 근로자 대표를 선출하고 회사는 그 활동을 보장한다. 월1회 노사협의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한다.

제 7 조 (조합비 원천징수) 회사는 조합이 조합원 명단 및 동의서를 통보하고 조합비 원천징수 요청을 하면 매월 임금 지급일에 일괄 공제하여 익일 조합이 지정한 계좌에 불입한다.

제 8 조 (노사관계 발전) 회사는 조합의 발전을 위하여 발전 기금을 조성하며, 이와 관련된 사항은 별도 협정서로 정한다.

제 3 장   임금 및 근로 조건

제 9 조 (근로시간)

①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주 44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주 44시간 시행을 위하여 토요일 근무는 격주로 휴무제를 실시한다.

② 근로시간은 절기별로 다음과 같이 구분하되, 동절기는 10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하절기는 4월부터 9월까지로 한다.

	출근 시간	퇴근 시간
1) 동절기	08 : 00	17 : 00
2) 하절기	08 : 00	18 : 00

③ 하절기는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오침시간 1시간을 제공한다.

④ 회사는 근무 장소의 이동에 따른 시간은 근로한 시간으로 간주한다.

단, 현장 여건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현장 노사 합의에 따른다.

제 10 조 (임금) 조합원에 대한 임금은 별도 협정서에 의거 적용한다.

제 11 조 (신규 직원의 채용) 회사는 계열사 및 관련사를 포함하여 신규 직원의 채용 시 조합원을 우선적으로 채용한다.

① 회사는 조합에 신규 직원의 채용 추천 요청을 신규 직원 채용 확정 예정일 2주전에 조합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회사가 조합과 합의 없이 타 지역 전공을 신규 채용할 경우 본 단체협약을 파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그에 따른 책임은 전적으로 회사에 있다.

제 12 조 (일시적 노동력 제공)

① 회사가 일시적 노동력을 필요로 할 경우 조합에 가입된 일용직(전공 및 조공) 조합원을 사용해야 하며, 회사측이 요구한 일용직 전기원 노동자의 노동력을 조합이 제공할 수 없을 경우에는 조합과 협의하여 타 지역 전기원 노동자를 사용할 수 있다.

② 회사는 매월 4공수 이상의 일용 전공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 13 조 (회사의 계열사 및 관련사의 배전공사)

① 회사는 계열사 및 관련사간 직원과 장비의 이동을 금지한다.

② 회사는 계열사 및 관련사를 포함하여 한국전력공사의 단가공사를 제외한 모든 입찰공사에 대해서는 해당 작업의 수행 시 수주한 공사금액의 10 % 이상을 일용 전공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 14 조 (회사의 상근 배전전공 보유인원) 회사는 한국전력공사 배전공사 협력업체 업무처리 기준에 의거 상근 배전전공 인원을 보유해야 하며, 공사 시행 시 필요 인원을 충분히 갖춘 후에 공사를 시행해야 한다.

제 15 조 (근로조건 변경) 회사는 조합원의 경우 해고, 고용 및 근로조건 변경에 관하여 조합과 사전, 합의하여야한다

제 4 장   복지 후생

제 16 조 (복지 후생)

① 노사협력과 화합을 위한 지역 전기원 노동자들의 친선 체육대회를 연1회 개최한다.  단, 시기와 내용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회사는 노동력을 제공한 조합원에게 일일 장갑과 간식을 제공한다.

③ 회사는 동절기, 하절기 년 2회 이상 작업복 및 안전화를 지급한다.

제 5 장   안전보건

제 17 조 (안전장구 지급) 회사는 상용 조합원들의 복지 및 산업안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① 개인 안전장구 - 파손 시 교체 지급한다.

② 개인 공구 - 파손 시 교체 지급한다.

③ 차량운전으로 인한 작업 장소 내의 주차위반 범칙금은 회사에서 지급한다 .

④ 매일 현장투입 전 현장 작업여건 설명 및 안전회의를 개최한다.

⑤ 회사는 수시로 작업장의 환경과 장비에 대한 자체 검사를 실시하고 안전작업 조성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단, 일용 조합원의 개인 안전장구는 본인 스스로가 항상 검사하여 안전에 유의하여야 한다.

제 18 조 (작업 거부)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작업을 거부 할 수 있다. 단, 각 호에 해당되어 조합원이 작업을 거부한 경우, 그 사유를 회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회사는 임금을 지급한다.

① 안전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어 불안을 느끼는 경우.

② 작업 지시자가 사선, 활선 및 무정전 작업 외 조작 및 검전 접지를 지시하는 경우.

단, 작업 전에 사용자측에 일용 전기원을 통보하여 휴전심의 회의 시 지명한 전기원은 조작 및 검전 접지를 할 수 있다.

③ 안전장구가 미비하였을 경우.

제 19 조 (산업재해 예방) 회사는 조합에서 진행하는 전기원 노동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질환 대책사업에 적극 협력한다.

부    칙

제 1 조 (효력)

① 이 협약체결 후 회사나 조합의 명칭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이 협약은 계속 유효한 것으로 한다.

② 이 협약은 협약 종료일 이전에 노사 일방의 재 협약 요청이 없을 시 본 협약이 협약 종료일로부터 1년간 자동연장 된 것으로 한다.

제 2 조 (명시 외의 사항) 이 협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노동관계법 및 기타 관례에 따라 상호 합의하에 결정한다.

제 3 조 (효력 상실) 회사와 조합은 이 협약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협약이 준수되지 않으면 협약이 파기된 것으로 한다. 이에 대한 책임은 협약 위반자에게 있다.

제 4 조 (협약의 기간) 이 협약은 2007년 3월 19일부터 적용하며, 그 기간은 2007년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2007년  3 월 19 일

회   사   측                         노동조합측

업 체 명 :  (주)쌍용건설전기          민주노총 전국건설산업연맹

대표이사 :  최 명 철    (인)          경기도건설산업노동조합

비상대책위원장  조 준 행 (인)

업 체 명 :  (주)명  성

대표이사 :  손 성 길    (인)

업 체 명 :  (주)아주전력

대표이사 :  이 규 선    (인)

업 체 명 :  (주)성진이피씨

대표이사 :  유 성 준    (인)

임금 협정서

제 1 조 (총칙) 민주노총/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경기도건설산업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칭함)과 한국전력공사 경기사업본부 안성지점 단가업체(이하 “회사”라 칭함)와 체결한 단체협약 제 10 조의 규정에 의거 회사가 지급하는 임금 또는 기타 금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협정한다.

제 2 조 (직원의 임금) 회사는 조합원에게 근로시간 및 근로일수와 관계없이 2006년 지급된 임금 총액 기준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한다.

단, 전년도에 비해 기능 향상 정도가 인정되는 조합원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임금을 동일 기능을 수행하는 노동자를 참고하여 인상시킨다.

제 3 조 (일일 임금) 회사는 일일 근로를 제공한 조합원(전공)에 대해서는 일금 이십오만원(￦250,000)을 지급한다.

제 4 조 (시간외 수당) 회사는 제 9 조의 근로시간을 초과할 경우 평균 임금의 150%를 시간외 수당으로 지급한다.

제 5 조 (효력 및 기간) 본 협정서는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그 기간은 2007년 3월 19일부터 2007년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2007년 3 월 19 일

회   사   측                         노동조합측

업 체 명 :  (주)쌍용건설전기          민주노총 전국건설산업연맹

대표이사 :  최 명 철    (인)          경기도건설산업노동조합

비상대책위원장  조 준 행 (인)

업 체 명 :  (주)명  성

대표이사 :  손 성 길    (인)

업 체 명 :  (주)아주전력

대표이사 :  이 규 선    (인)

업 체 명 :  (주)성진이피씨

대표이사 :  유 성 준    (인)

노동조합 발전기금에 관한 협정서

제 1 조 (총칙) 민주노총/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경기도건설산업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칭함)과 한국전력공사 경기사업본부 안성지점 단가업체(이하 “회사”라 칭함)와 체결한 단체협약 제 8 조의 규정에 의거 조합의 발전을 위해 아래와 같이 협정한다.

제 2 조 (발전기금) 회사는 전기원지부의 발전을 위하여 일금 일백팔십만원(\1,800,000)을 단체협약 체결과 동시에 조합 전기원지부에 출연한다.

제 3 조 (발전기금의 사용) 조합 전기원지부는 회사로부터 출연 받은 발전기금을 조합 전기원지부의 발전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며, 그 구체적 사용처에 대한 결정 및 집행 권한은 조합 전기원지부에 있다.

제 4 조 (효력 및 기간) 본 협정서는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그 기간은 2007년 3월 19일로부터 2007년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2007년 3 월 19 일

회   사   측                         노동조합측

업 체 명 :  (주)쌍용건설전기          민주노총 전국건설산업연맹

대표이사 :  최 명 철    (인)          경기도건설산업노동조합

비상대책위원장  조 준 행 (인)

업 체 명 :  (주)명  성

대표이사 :  손 성 길    (인)

업 체 명 :  (주)아주전력

대표이사 :  이 규 선    (인)

업 체 명 :  (주)성진이피씨

대표이사 :  유 성 준    (인)

3) 대구전기원지부 07년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

2007년도 단 체 협 약

전           문

대구지역고압단가업체협의회(이하“회사”라 칭함)및 민주노동조합전국총연맹/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대구경북지역전기원노동조합(이하“조합”이라 칭함)은 노사 간 상호 협조하여 노동 관계법의 근본정신에 입각하여 대구지역 배전전기원 노동자의 근로조건유지, 개선 및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기하고 또한 사용자와 사용단체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이 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성실히 준수할 것을 약속한다.

제 1 장  총    칙

제1조(교섭인정) 회사는 대구지역의 배전전기원노동자를 대표하여 노동조합이 협약 및 기타사항에 대하여 교섭하는 것을 인정한다.

제2조(보충협약) 필요한 경우에는 본 협약의 정신에 입각하여 회사와 노조 간에 상호 협의가 있는 경우 보충교섭을 할 수 있으며 보충협약은 본 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제3조(협약기준) 이 협약기준은 협약 효력기간이 경과된 후에도 협약의 갱신 체결이 될 때까지 효력이 지속되며 이 협약에 빠진 부분은 그동안의 관행 및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제 2 장 조합 활동의 보장

제4조(조합 활동의 보장) 회사는 노조 및 노조원의 정당한 노조 활동을 보장한다.

제5조(근무시간 중 조합 활동) 회사는 노조간부 및 노조원이 노조 활동과 관련된  각종 회의, 교육, 기타 행사에 참여할 경우 이를 유급 처리한다.

(단 노조는 사전에 이에 대하여 회사에 일주일전에 사전 통보하여 협의한다.)

제6조(노사협의회) 노조와 회사는 약간 명의 노사협의위원을 선임하고 노사 또는  일방의 요구가 있으면 개최하여 성실히 협의한다.

제7조(조합 활동 지원) 회사는 노조의 업무를 위해 노동조합 사무실(30~40평   정도)을 제공하며 사무실 운영에 있어 제반비용을 부담할 것에 대하여 협의한다.

제 3 장 근로조건

제8조(근로시간) 근로 시간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하절기 : 08:00 ~ 18:00(중식 1시간, 휴식 1시간)

하절기 이외 : 08:00 ~ 17:00(중식 1시간)

하절기는 6월부터 9월말까지로 한다.

제9조(임금) 노조원에 대한 임금은 별도 협정서에 의거 적용한다.

제10조(임금의 산정기간과 지급 방법) 회사는 일용근로에 대한 임금을 매 월 각 회사에서 정한 지급일에 지급한다.

제11조(작업의 중단) 작업 중 우천 등 천재지변의 사유로 작업이 중단되는 경우 작업지시자의 지시에 따른 근로시간까지 대기하고 사용자의 판단에 따른 조기  퇴근 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오후 2시까지 대기할 시 1일 임금을 지급한다.)

제12조(여건 근로 임금) 회사는 작업 현장이 원거리지방이거나 도서지방일 경우 일용직이 하루 전날 현장에 도착해야 할 경우 일일 임금 및 그 경비를 지급한다.

제13조(노동력 수급) 회사는 일시적 노동력(상용직 제외)이 필요할 경우 노동조합을 통하여 대구 경북지역 노동조합의 조합원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단 노조가 제공하는 노동력의 수준이 배전전공의 일시적 수준에 이르지 못한 노조원은 노사가 협의하여 조정한다.)

제 4 장 산업안전보건

제14조(산업안전 보건교육) 회사는 배전공사 현장의 산업안전을 위하여 매 분기별 배전전공의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제15조(안전관리) 일용 전기원의 개인 안전장구는 본인 스스로가 항상 검사하며 안전에 철저를 기한다.

제16조(작업금지) 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노조원에 한해서 작업을 금지시킬 수 있으며 그 사유를 노동조합에 통보해야 하며 당일 임금을 지급 하지 아니 한다.

1)술에 취한 자

2)작업 지시자의 안전관리를 이유 없이 거부하는 자

3)안전장구 미비 자

4)작업장 무단이탈 자

5)성실히 노동력을 제공하지 않는 자

6)기타 안전관리에 이상이 있는 자

제17조(작업거부) 노조원은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경우 작업을 거부 할 수 있다.

1)안전장구의 미비 등 객관적으로 작업상 안전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제기된 안전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지시할 경우

3)작업 지시자가 일반 작업의 조작 및 검전, 접지를 지시하는 경우

(단 작업 전 조합원과 협의한 경우에는 가능)

제18조(산재보상) 산업재해 발생 시 회사는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게 처리한다.(회사는 산업재해 보상법상의 요양 및 휴업급여, 장애급여, 장례급여 등    피해자 측의 요구가 있을 경우 보상금의 일부를 우선 지급한다.)

제 5 장 부  칙

제19조(명칭 변경효력) 이 협약 체결 후 회사와 조합의 명칭이 변경 된 경우에도 이 협약은 유효하다.

제20조(협약의 유효기간) 이 협약의 유효기간은 체결일로부터 2년으로 하며 유효기간 경과 후 새로운 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유효하다.

제21조(명시 외에 관한 사항) 이 협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노동관계법 및 그 동안의 관행을 비교 더 나은 조건에 따른다.

2007 년     월     일

대구지역 고압단가업체 협의회                대구경북지역전기원 노동조합

회   장   구   진   모  (인)                위  원  장  최  삼  달  (인)

(단체협약, 임금협정서가 각각의 문서이나 함께 묶어 노사가 임금협정서 말미에 서명 날인하여 3통을 작성 회사와 조합이 각 1통씩 보관하고 나머지 1통을 행정관청에 제출한다.)

임 금 협 정 서

제1조(총칙)

대구지역 고압단가업체협의회(이하“회사”라 칭함)와 전국 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대구경북지역전기원노동조합(이하“조합”이라 칭함)은 단체협약 제10조에 의거 대구지역 고압단가업체협의회가 지급하는 임금 또는 기타 금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협정한다.

제2조(임금)

주간일급 ₩246,600원 (경비 ₩10,000원 별도) (실수령액 ₩240,000원)

휴일일급 ₩309,100원 (경비 ₩10,000원 별도) (실수령액 ₩300,000원)

심야일급 ₩382,000원 (경비 ₩10,000원 별도) (실수령액 ₩370,000원)

(단 제세금은 경비를 제외한 일급에서 산정하여 본인이 부담한다.)

제3조(적용시기)

200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유효기간)

이 협약은 유효기간은 적용일로부터 2008년 4월 30일까지로 하며 유효기간이 경과후에도 새로운 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유효하다.

제5조(기타)

1) 일급 임금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제수당이 포함된다.

2) 임금과 관련한 기타의 근로조건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2007 년       월       일

대구지역 고압단가업체 협의회         대구경북지역전기원 노동조합

회   장   구    진    모  (인)      위 원 장   최   삼   달  (인)

4) 대전충청건설지부 전기분과 07년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

단  체  협  약

전       문

(이하 “사용자”라 칭함)와 민주노총/전국건설산업연맹 대전충청지역건설산업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칭함)은 이 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성실히 준수 할 것을 다짐한다.

제 1 장   총  칙

제 1 조(교섭인정) 사용자는 대전,충청지역의 전기원 노동자를 대표하는 본 노동조합이 협약 및 기타 사항에 대하여 유일 공동 교섭 단체임을 인정한다.

제 2 조(보충협약) 필요한 경우에는 본 협약의 기본정신에 입각하여 사용자와 조합  간에 보충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보충협약은 본 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 3 조(법규준수)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한다.

제 2 장 노동조합 활동보장

제 4 조(부당노동행위금지) 사용자는 조합활동 및 조합원임을 이유로 조합원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주어서는 아니된다.

제 5 조(노동조합 교육) 회사는 노조의 요청이 있을시 근무시간 중 월1회 30분 이  상 노조교육을 보장한다.

제 6 조(근로자대표 및 노사협의회) 조합은 현장에 근로자 대표를 선출하고 회사는  그 활동을 보장한다.  월1회 노사협의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한다

제 7 조(노조전임자인정 및 임금지급) 회사는 노조의 일상활동을 위하여 대표자를  포함한 4명의 노조전임자를 인정하고, 노조전임자의 임금지급을 위하여 매월200,000원을 지급한다.

제 3 장 근로조건

제 8 조 (근로시간) 근로시간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출근시간         퇴근시간

1) 동절기 :  08 : 00     17 : 00

2) 하절기 :  08 : 00     18 : 00

단, 동절기는 10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하절기는 4월부터 9월까지로 구분한다.

제 9 조 (휴게시간) 점심시간 1시간과 충분한 참시간을 보장한다.

제 10 조 (임금) 조합원에 대한 임금은 별도 협정서에 의거 적용한다.

제 11 조 (우천시 근로) 우천으로 인한 작업중단으로 작업지시자의 판단에 따른 조기 퇴근 시  사용자는 일일 근로의 임금을 지급한다.

제 12 조 (노동력 제공)

1) 사용자가 일시적 노동력을 필요로 할 경우 조합에 가입된 일용직 전기원노동자를 사용해야 하며, 사용자측이 요구한 일용직 전기원의 노동력을 조합이 제공할 수 없을 경우에는 조합과 협의하여 타 지역 전기원을 사용할 수 있다.

2) 협력업체간 직원과 장비의 이동으로 인해 일용직 전기원들의 일자리가 축소된바 이를 금지한다.

3) 사용자는 매월 12공수 이상의 일용전공(일용조공은 10공수이상)을 고용하여야 한다.

4) 사용자는 조합원의 경우 해고, 고용 및 근로조건 변경에 관하여 조합과 사전, 합의하여야한다

제 4 장 복지후생

제 13 조

1) 노사협력과 화합을 위한 지역 전기원들의 친선체육대회를 연1회 개최한다.  단 시기와 내용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2) 회사는 노동력을 제공한 조합원에게 일일장갑과 참(간식)을 제공한다

제 5 장 안전보건

제 14 조(안전교육) 회사는 월1회 안전교육시간에 노동조합 참여를 보장한다.

제 15 조 (안전장구 지급)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규격 안전화(년 2회-4월,  11월), 안전모, 경보기를 지급한다.

제 16 조 (작업거부)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작업을 거부 할 수 있다.

1) 안전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어 불안을 느끼는 경우

2) 작업지시자가 일반 작업 외 조작 및 검전접지를 지시하는 경우

단, 작업전에 사용자측에 일용전기원을 통보하여 휴전심의 회의 시 지명한 전기원은 조작 및 검전접지를 할 수 있다.

3) 안전장구가 미비하였을 경우

(단, 각 호에 해당되어 조합원이 작업을 거부한 경우, 그 사유를 회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회사는 일일 임금을 지급한다.)

제 17 조 회사는 조합에서 진행하는 전기원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질환 대책사업에 적극 협력한다

제 6 장 부칙

제 18 조 (효력)

1) 이 협약체결 후 사용자나 조합의 명칭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이 협약을 계속 유효로 한다.

2) 이 협약은 협약 종료일 1개월 이전에 노사 일방의 재 협약 요청이 없을 시 본      협약이 협약종료일로부터 1년간 자동연장 된 것으로 한다.

제 19 조 (명시외의 사항) 이 협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노동관계법 및 기타 관례에 따라 상호 합의하에 결정한다.

제 20 조 (효력상실) 사용자와 조합은 이 협약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협약이 준수되지 않으면 협약이 파기된 것으로 한다. 이에 대한 책임은 협약 위반자에게 있다.

제 21 조(협약의 기간) 이 협약은 2007년 1월 일로부터 적용하며, 그 기간은 2007년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2007년    월     일

사용자측                   조합측

임 금 협 정 서

제 1 조 (총 칙)                 와 민주노총/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연맹 대전충청지역 건설산업노동조합 배전공 전기원과 체결한 협약 제10 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자가 지급하는 임금 또는 기타 금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협정한다.

제 2 조 (일일임금) 조합원은 협약 제 12 조의 일일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일일 근로의 대가로 전공 ￦ 250,000원 조공 ￦ 130,000원을 지급한다.(갑근세 제외 금액임)

제 3 조 (경비)사용자는 일일 교통비로 5,000원을 근로당일 현장에서 지급한다.

제 4 조 (효력 및 기간) 본 협정서는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그 기간은 2007년 1월 일로부터 2007년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2007년    월     일

사용자측                   조합측

업체명: 대 표: (인)	민주노총/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대전충청지역건설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인)

Ⅳ. 플랜트 노조협의회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서

1) 포항건설노조 06년 단체협약

전        문

포항지역 플랜트 전문건설업체,  전기통신업체,  정비업체,  소방업체 및 철 구조물 전문제작업체 (이하 “회사” 라 칭함)와 포항지역건설노동조합(이하  “노조” 라 칭함) 은 헌법과 노사관계법의 기본정신에 따라 상호이해와 신의,성실의 원칙 아래 노조와 회사는 경영권과 노동권을 존중하며 노사관계의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산업평화를 유지하고 건실한 기업의 발전과 노조원의 경제적,  사회적 권리향상을 기하고자 본 협약서를 체결하며 상호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다짐한다.

제 1 장 총    칙

제 1 조 (유일교섭 단체 인정)

회사는 노조가 근로자를 대표하며 임금 및 단체협약, 기타사항에 대하여 유일 교섭하는 단체임을 인정한다.

제 2 조 (노조원의 범위)

1. 회사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

2. 회사는 회사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중 조합에 가입한 근로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한다.

제 3 조 (협약의 적용)

본 협약은 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 중 조합원과 회사에 적용한다.

제 4 조 (협약의 우선)

본 협약에 정한 기준은 근로기준법, 회사가 정한 사규 및 제 규칙, 규정 또는 근로자와 맺은 개별 근로계약에 우선한다.

제 5 조 (기존 근로조건의 저하불가)

회사는 본 협약을 이유로 기존 근로조건을 저하시키지 못한다.

제 6 조 (보충협약)

본 협약의 유효기간 중 법률의 개정 및 단체협약을 변경할 중요한 사항이 있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보충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보충협약은 본 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2. 노사 쌍방 중 어느 한쪽이 보충협약을 위한 교섭을 요구하면 이에 응해야 한다.

제 7 조 (문서열람 편의 및 자료제공)

회사는 노조의 요청이 있을시  노조원에 관한 사항, 임금 및 근로조건, 산업 안전에 관한 사항 등 노조업무에 필요한 제반문서 및 자료의 열람을 협조한다.

1. 조합은 매월 임금지급 5일전까지 조합원 명부를 회사에 서면 통보한다.

2. 회사는 노조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전월 작업자 명단을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개별조합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매월 5일까지 주소, 주민등록번호(찰자리만 기재), 직종, 성명을 구분하여 서면으로 조합에 통보한다.

제 2 장 노조활동

제 8 조 (노조활동의 보장)

회사는 노조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며 노조 활동을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 처우도 하지 못한다.

제 9 조 (노조간부 활동시간 보장)

1. 회사는 노조간부에 대하여 노조의 요청이 있을 경우 월 2회 4시간씩 근무중 노조 활동시간을 정상근무로 인정한다.

2. 노조는 간부명단을 회사에 통보한다.(변경시 1주일이내에 통보한다.)

3. 1인 이상시 현장 책임자와 협의 시행한다.

제 10 조 (근무시간 중의 노조활동 인정)

회사는 노조의 요청이 있을시 근무시간 중 월1회 1시간을 노조활동 및 교육 시간으로 유급 처리하여 인정한다.

제 11 조 (노조전임자)

회사는 노조가 임명하는 자를 노조업무에 전임함을 인정한다.

제 12 조 (노조사무보조비)

회사는 노조의 사무비품, 보조비를 다음과 같이 매월 1회 보조하며 노조비와 함께 노조에 인도한다.(단, 법개정 시 재논의 한다.)

1. 20명 미만 : 8만원

2. 70명 미만 : 12만원

3. 70명 이상 : 15만원

제 ·13 조 (조합비 공제)

회사는 정기급료 지급시마다 노조비(총액 1%)와 노조 의결기관에서 결의된 각종 부과금을 일괄 공제하여 명세서와 함께 3일 이내에 노조에 인도한다.

제 14 조 (홍보활동의 보장)

1.  회사는 노조활동으로 행하여지는 각 유인물 및 인쇄물의 게시와 배포의 자유를 인정한다.

2.  회사는 현장내 조합원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노조게시판을 1개 이상 설치한다.(단, 원청회사와 합의 후 설치한다.)

제 15 조 (노조간부 현장출입 보장)

회사는 노조전임자 및 간부가 노조원이 근무하고 있는 현장이라면 출입을 보장해야 한다.

제 3 장 근로시간 및 휴일휴가

제 16 조 (근로시간)

기본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 40시간으로 한다.

제 17 조 (시업 및 종업시간)

시업시간 : 08:00, 종업시간 : 17:00

(단, 노사합의에 의하여 연장근로는 할 수 있다.)

제 18 조 (유급시간)

회사는 주 40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주차를 지급하며, 토요일은 휴무일로 한다.

단, 토요일 15시까지 작업시와 사측사유로 15시 이전 퇴근시는 1.0공수, 17시까지 작업시는 1.5공수를 지급한다. 사측의 사유로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 0.5공수를 지급하며, 노측사유로    작업을 못할 시는 무급처리한다.

1. 신정 1일, 구정 3일, 추석 3일

2. 법정공휴일 : 1일 유급

3. 노조창립일 (4월 13일) : 1일 유급

4. 노동자의 날 (5월 1일) : 1일 유급

5. 공민권 행사를 위한 정부가 정한 임시공휴일 : 1일 유급

6. 노동조합 정기총회일(12월) : 1일 무급

제 19 조 (월차휴가)

삭 제

제 20 조 (생리휴가)

여성 노조원에게는 월 1일의 유급 생리휴가를 준다.

제 21 조 (연차휴가)

1. 회사는 1년간 8할이상 출근한 조합원에 대하여는 15일의 연차휴가를 준다.

2. 회사는 계속근로년수가 1년미만인 조합원에 대하여는 1월간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준다.

3. 연차휴가는 자유로이 적치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고 결근 시는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다.

4.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이 청구한 날짜에 연차휴가를 부여 한다.(단 사전 회사에 연차휴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 22 조 (청원휴가)

회사는 노조원에게 다음과 같이 청원휴가를 준다.

(단, 당자는 입사일로부터 15일이 경과된 자로써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자에 한한다.)

1. 본인 결혼 : 4일 유급, 3일 무급

2. 자녀 결혼 : 2일 유급

3. 부모 회갑 : 1일 유급(장인, 장모, 시부모 포함)

4. 부모 사망 : 4일 유급, 3일 무급(장인, 장모, 시부모 포함)

5. 자녀 사망 : 4일 유급, 3일 무급

6. 배우자 사망 : 4일 유급, 3일 무급

7. 조부모 사망(처가조부모, 시조부모 포함) : 1일 유급, 2일 무급(단, 손자

가 상주가 되는 승중상은 부친사망과 동일하게 적용)

8. 형제 결혼 : 1일 무급

9. 형제(형제배우자), 삼촌(숙모, 처삼촌, 처숙모, 외삼촌, 외숙모, 시삼촌,

시숙모 포함) 사망 : 1유급, 2무급

10. 자녀출산시 : 1일 유급

제 23 조 (하기휴가)

회사는 노조원에게 7월 25일부터 8월 25일 사이에 1일유급, 1일무급 휴가를 실시한다. (단, 해당자는 입사일로부터 15일이 경과된 자로 하며 8월 25일로부터 역순 15일을 적용한다.)

제 24 조 (임금)

1. 임금은 단체교섭에 의하여 별도 규정한다.

2. 임금교섭은 매년 4월에 노사합의하에 협상한다.

3. 회사는 기 약정된 월급일을 초과 지급할 수 없다.

제 25 조 (휴업보장)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휴업하였을 경우 오전 50%, 오후 100%의 휴업보상을 지급한다.

1. 정전, 단수로 인한 휴업기간

2. 천재지변(비, 눈) (단, 회사요구사항 불이행시는 무급 처리한다.

오전 10 시, 오후 3시까지)

3. 자재 또는 장비수급 부족시

4. 기타 귀책 사유 휴업

제 26 조 (퇴직금)

회사는 1년 이상 근무한 자에 대하여서는 평균임금 1개월분 이상의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제 4 장 인 사

제 27 조 (인사원칙)

1. 회사는 노조원의 해고, 휴업에 관하여는 노조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2. 회사는 노조간부의 인사는 노조와 사전 협의가 있어야 한다.

3. 회사는 작업자 채용 시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차별화지 않는다.

4. 회사는 각현장의 반장, 전기에서는 과장(총괄시공과장 1인제외)을 채용 할 시 현장소장과 노동조합이 협의한 자로 한다.

5. 회사는 일체의 해외동포를 포함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지 않는다.

(단, 2008년까지 한 한다.)

제 28 조 (징계)

회사는 다음 각호 사항에 대하여는 징계 조치한다.

(징계의 종류는 경고, 견책, 해고)

1. 무단결근 연속 3일(본인 서면 결근계 제출 시는 제외)

2. 월 총 무단결근 7일 이상인자

3. 지각 및 무단 조퇴등 3회 이상인 자

4. 작업중 고의로 재산상의 손실을 끼쳤을 경우

5. 상사의 정당한 작업지시에 불응한 자

6. 안전지시에 불응하거나 안전장구 미착용 자

7. 기타 사회통념상 징계사항에 해당되는 자

제 29 조 (인사정리)

1. 노조원의 일부를 감원하고자 할 때 회사는 30일전에 감원기준 등을 노사가 충분히 협의하여 시행한다.

2. 회사는 사업을 양도하고자 할 때는 노조원의 고용승계 및 근로조건에 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한다.

제 5장 후생복지 및 산업안전보건

제 30 조 (후생복지 시설)

회사는 노조원을 위하여 작업장에 간이세면장, 탉의장을 필히 갖춘다.

제 31 조 (작업장구 지급)

회사는 노조원에게 다음 각 호의 물품을 지급한다.

1. 작업복 간소단정과 소속감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작업복 1벌, 안전화(정품) 1착을 매년 4월 10일부터 25일 사이와 10월 10일부터 25일 사이에 노조원이 소속한 회사에서 각각 지급한다.

제 32 조 (교통편의)

회사는 노조원의 통근편을 제공한다.

제 33 조 (안전보건시설)

회사는 안전 및 보건상 필요한 제반시설을 완비하여야 한다.

제 34 조 (안전보건 장구 및 유해위험수당)

1. 회사는 안전보건 장구를 필요로 하는 노조원에게 검정 합격품을 지급해야 한다.

2. 회사는 용접작업을 하는 조합원에 대하여 월 50,000원의 유해위험수당을 지급한다. 단, 입사시 직종을 용접으로 입사한조합원으로 한하며 근로일수가 15일을 경과한 조합원으로 한다.

제 35 조 (안전보건 교육)

1. 회사는 노조원의 안전보건을 위해 안전보건 교육을 주 1시간을 배정하여 교육한다.

2. 노조는 회사가 안전보건 교육을 위탁할 시에는 무상으로 교육을 담당한다.

제 36 조 (중식제공)

회사는 노조원에게 중식을 제공한다. (단, 중식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근일수에 곱한 금액을 임금지급 시 지급한다.)

제 37 조 (건강진단)

1. 회사는 근로기준법에 준하여 지정한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일반 건강진단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며 실시 시기는 매년 11월까지로 한다.

2. 건강진단에 소요된 비용은 회사측 부담으로 하고 진단에 소요되는 시간은 근무시간으로 인정한다.

제 38 조 (재해인정)

회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동법 시행령에 정해진 재해인정 기준을 준수한다.

제 39 조 (재해사고시 대책)

1. 재해사고 발생시 노조는 재해사실을 조사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2. 회사는 재해가 발생하는 일주일이내에 처리결과를 조합에 서면 통보한다.

3. 재해발생시 회사는 재해발생 원인이 일어난 현장에 안전보건 조치를 취하고 작업을 한다.

제 40 조 (노조의 산업안전 보건 활동)

회사는 노조가 노조원의 산업안전보건문제에 대한 작업장 환경, 안전예방 활동을 위한 교육방문을 요청할 시는 이를 인정하고 현장출입을 수락한다.

제 6 장 단체교섭

제 41 조 (교섭요구)

회사와 노조는 단체교섭을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요구서에 교섭 일자, 장소, 교섭위원 명단, 현재 근로중인 노조원 명단, 안건을 명시하고 대표자가 날인한 문서로 교섭일 7일전에 상대방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수 없으며 .현재의 단체협약 체결 당시 참가하지 않았던 신생업체라 하더라도 동종의 공사를 진행중에 있는 업체는 임금 및 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시기에 노조측 교섭요구에 반드시 응해야 하며, 사측 대표 구성을 위한 상견례에 참가하지 않는 업체는 교섭을 거부한 것으로 보며 사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을시 변경 요청할 수 있으나 3일이상 지연할 수 없다.)

제 42 조 (교섭대표 선정)

노사교섭대표는 사용자측은 전문건설협의회에서 노측은 노동조합에서 각기 선정한다.

제 43 조 (교섭체결권)

회사는 사용주측 5인의 교섭대표가 단체교섭에 참석할 때 반드시 여타 사용주의 교섭 체결권 위임장을 지참하여 참석하며 체결된 협약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 44 조 (교섭위원)

1. 단체교섭위원은 노사가 각 10인 이내로 하여 쌍방 대표자는 교섭위원에 포함되어야 한다.

2. 회사는 단체교섭 시 노조측 교섭위원의 교섭에 소요되는 교섭일을 정상 근무로 인정한다.

제 45 조 (일반원칙)

쟁의에 관한 일반원칙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따른다.

제 46 조 (쟁의 중 신분보장)

회사는 정당한 노동쟁의에 대하여 간섭방해, 이간행위 및 쟁의 행위중 어떠한 징계나 인사 조치를 할 수 없으며 쟁의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노조원을 불이익 처분할 수 없다.

제 47 조 (햡의 중재 신청)

행정관청 및 노동위원회에 신고된 노동쟁의가 알선 조정에도 실패하여 중재를 필요로 할 시에는 반드시 노사쌍방의 명의로 신고하며 어느 일방의 신고는 무효로 한다.

제 48 조 (서명날인)

협약이 노사합의 되면 회사측 교섭대표와 노조측 교섭대표가 전원이 서명날인 한다.

제 49 조 (지역적 구속력)

단체협약이 회사측 교섭대표와 노조측 교섭대표가 합의하여 서명 체결되면 당해연도 포항지역 플랜트 전문건설업체 및 전기통신공사업체, 철구조물 전문제작업체중 교섭체결권의 위임장 제출업체나 교섭에 참여치 않은 업체, 신설된 업체도 단체협약을 준수할 의무를 가지며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제 7 장 노사협의회

제 50 조 (노사협의회)

회사와 노조는 노사협조와 산업평화를 위하여 노사협의회를 운영한다.

(단, 정기 노사협의회는 년 2회, 필요시 노사협조에 임시협의회를 갖는다.)

재 8장 부        칙

제 51 조 (협약 유효기간)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체결일로부터 2년간으로 하며 다음 체결 시까지 유효한다. (단, 임금교섭은 별도 협약에 의한다.)

제 52 조 (단체협약 후 효력)

이 협약이 체결된 후 신설 또는 불참회사도 이 협약은 함께 적용한다.

제 53 조 (불이행 책임)

본 협약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불이행 측에 있다.

제 54 조 (관계법령 변경) 삭제

제 55 조 (재하청 금지조항)

1. 회사는 근로자에게 일체의 재하청을 줄 수 없다.

2, 회사가 행한 어떠한 형태의 불법 재하청을 무료로 하며, 이 경우 불법 재하청을 받을 자와 그 소속의 노동자는 모두 회사가 직접 고용한 것으로 한다.

3. 시공참여자제도는 정부가 정하는 법에 따른다.

제 56 조 (평화의무 및 평화조항)

1. 노사쌍방은 산업평화의 안착과 건실한 기업의 육성, 근로자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해 노동관계 법령의 위반행위를 어떠한 이유로도 하지 못한다.

2. 이 협약의 유효기간 중 노사쌍방은 협약내용을 성실히 준수하며 SHUT DOWN현장 등에서 추가공수 요구 등 어느 일방의 부당한 요구가 있을 시 그 일방이 노측일 경우는 조합이 사측일 경우는 협의회가 책임진다.

제 57 조 (협약서 보관)

회사와 노조는 이 협약서를 작성하여 회사와 노조가 보관한다.

본 단체협약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특약사항

단체협약 제 27조 3항과 관련하여

“회사는 작업자 채용시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에 대하여 사측에서는 앞으로 작업자 채용시 조합원이 불이익을 받지 않고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적용시한 : 2008년 6월 30일)

2006년 9월 21일

2) 전남동부 경남서부 건설노조 06년 임금협약

2006년

기계설치․전기통신공사업체

임금협약서

전남동부․경남서부지역건설노동조합

2006년도 기계설치 ․ 전기통신공사업체 임금 협약서 -2006년 기계설치 ․ 전기통사공사 현장 최저임금 협약 단가표-
구 분				금 액	비 고
기계설치	기능공			102,000원	기능공의 기능정도에 따라 반장과 소장의 협의 하에 단가를 인상할 수 있다.
	조공	A		88,500원	기능정도에 따라 인상할 수 있다.
		B		85,200원
		C		자율	아르바이트	자율
전기통신	기능공	A		99,000원	기능공의 기능정도에 따라 소장과 협의 하에 단가를 인상할 수 있다.
		B		95,000원
	조공	조공A	A-1	88,500원	기능정도에 따라 인상할 수 있다.
			A-2	86,300원
			A-3	83,200원
		조공B	B-1	80,000원
			B-2	79,000원
		C		자율	아르바이트	자율
	* 시공과장과 차장은 소장과 합의하에 임금을 체결한다.
여성				45,000원

※ 특 약

1.  본 협약을 이유로 현 단가를 저하 시킬 수 없다.

2.  본 협약은 2006년 7월 1일 부터 적용한다.

3.  보온 임금은 10월 중 보충협약을 통해 결정한다.

2006년 9월 25일

3) 전남동부 경남서부 건설노조 05년 단체협약

2005년

단 체 협 약

전남동부 ․ 경남서부지역건설노동조합

전       문

전남동부․경남서부지역 플랜트 전문건설업체, 전기통신업체, 정비업체, 소방업체 및 철구조물 전문제작업체, 보온업체 등(이하 “회사”라 칭함)과 전남동부․경남서부지역건설노동조합(이하 “노조”라 칭함)은 헌법과 노사관계법의 기본정신에 따라 상호이해와 신의, 성실의 원칙 아래 노조와 회사는 경영권과 노동권을 존중하며 노사관계의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산업평화를 유지하고 건실한 기업의 발전과 노조원의 경제적, 사회적 권리향상을 기하고자 본 협약서를 체결하며 상호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다짐한다.

제 1 장 총     칙

제 1 조 (유일교섭 단체 인정)

회사는 노조가 근로자를 대표하며 임금 및 단체협약, 기타사항에 대하여 교섭하는 단체임을 인정하고 여타의 어떠한 단체도 교섭단체를 인정하지 않는다.

제 2 조 (노조원의 범위)

1. 회사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

2. 회사는 회사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중 노조에 가입한 근로자를 노조원으로 인정한다.

제 3 조 (협약의 적용)

본 협약은 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 중 노조원과 회사에 적용한다.

제 4 조 (협약의 우선)

본 협약에 정한 기준은 근로기준법, 회사가 정한 사규 및 제규칙, 규정 또는 근로자와 맺은 개별 근로계약에 우선하며, 협약의 효력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도 갱신체결때까지 그 효력은 지속된다.

제 5 조 (기존 근로조건의 저하불가)

회사는 본 협약을 이유로 기존 근로조건을 저하시키지 못한다.

제 6 조 (보충협약)

본 협약의 유효기간 중 사회적, 경제적 여건의 변화 또는 법률의 개정으로 인하여 당연히 수정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보충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보충협약은 본 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2. 노사 쌍방 중 어느 한쪽이 보충협약을 위한 교섭을 요구하면 이에 응해야 한다.

제 7 조 (문서열람 편의 및 자료제공)

회사는 노조의 요청이 있을시 노조원에 관한 사항, 임금 및 근로조건, 산업안전에 관한 사항 등 노조업무에 필요한 제반문서 및 자료의 열람을 협조한다.

1. 회사는 전월 작업자 명단을 매월 5일까지 주소, 주민등록번호, 직종, 성명을 구분하여 서면으로 노조에 통보한다.

2. 노조는 매월 임금지급 5일전까지 노조원 명부를 회사에 서면 통보한다.

제 2 장  노조활동

제 8 조 (노조활동의 보장)

회사는 노조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며 노조 활동을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 처우도 하지 못한다.

제 9 조 (노조간부 활동시간 보장)

1. 회사는 노조간부에 대하여 노조의 요청이 있을 경우 월 2회 4시간씩 근무 중 노조 활동시간을 정상근무로 인정한다.

2. 노조는 간부명단을 회사에 통보한다.(변경시 1주일이내에 통보한다.)

3. 1인 이상시 현장 책임자와 협의 시행한다.

제 10 조 (근무시간중의 노조활동 인정)

회사는 노조의 요청이 있을시 근무시간 중 월1회 1시간을 노조활동 및 교육시간으로 유급처리하여 인정한다.

제 11 조 (노조전임자)

회사는 노조가 임명하는 자를 노조업무에 전임함을 인정한다.

제 12 조 (노조사무보조비)

회사는 노조의 사무비품, 보조비를 다음과 같이 매월 1회  보조하며 노조비와 함께 노조에 인도한다.

1. 20명 미만 :  8만원

2. 70명 미만 : 12만원

3. 70명 이상 : 15만원

제 13 조 (노조비 공제)

회사는 정기급료 지급시마다 노조비(총액 1%)와 노조 의결기관에서 결의된 각종 부과금을 일괄공제하여 명세서와 함께 7일 이내에 노조에 인도한다.

제 14 조 (홍보활동의 보장)

1. 회사는 노조활동으로 행하여지는 각 유인물 및 인쇄물의 게시와 배포의 자유를 인정한다.

2. 회사는 현장내 노조원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노조게시판을 1개이상 설치한다. (단, 원청회사와 합의후 설치한다.)

제 15 조 (노조간부 현장출입 보장)

회사는 노조전임자 및 간부가 노조원이 근무하고 있는 현장이라면 출입을 보장해야 한다.

제 3 장  근로시간 및 휴일휴가

제 16 조 (근로계약 및 근로시간)

1. 기본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 44시간으로 한다.

2. 회사는 주 6일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회사측의 사유로 토요일에 작업을 못할시 4시간을 유급화하고 주차를 지급한다.

단, 적용시기는 2006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 17 조 (시업 및 종업시간)

시업시간 : 08:00, 종업시간 : 17:00

(단, 노사합의에 의하여 연장근로는 할 수 있다.)

제 18 조 (유급시간)

회사는 노조원에게 다음 각 호의 유급휴일을 준다.

1. 주휴일 : 월 ～ 토 만근시 1일 유급

2. 신정 1일 유급, 설날 3일 유급, 추석 3일 유급

3. 공휴일

1일 유급 : 3.1절(3월1일), 제헌절(7월17일), 광복절(8월15일), 개천절(10월3일), 석가탄신일(음력4월8일), 어린이날(5월5일), 성탄절(12월25일)

1일 무급 : 식목일(4월5일), 현충일(6월6일)

4. 노조창립일 (7월 7일) : 1일 유급

5. 노동자의 날 (5월 1일) : 1일 유급

6. 노조정기총회 : 1일 유급

7. 공민권 행사를 위한 정부가 정한 임시공휴일 : 1일 유급

제 19 조 (월차휴가)

1. 1개월간 소정의 근무일수를 개근한 노조원에게는 월차휴가를 준다.

2. 월차휴가는 자유로이 적치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이 청구한 날짜에 월차휴가를 부여한다. (단, 3일전 회사에 월차휴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 20 조 (연차휴가)

회사는 1년간 개근한 노조원에 대해서는 10일, 9할이상 출근한 노조원에 대해서는 8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단,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적용 시행한다.

제 21 조 (생리휴가)

여성 노조원에게는 월 1일의 유급 생리휴가를 준다.

제 22 조 (청원휴가)

회사는 노조원에게 다음과 같이 청원휴가를 준다.

(단, 해당자는 입사 일로부터 20일이 경과된 자로써 증빙서류를 제출하는자에 한한다)

1. 본인 결혼 : 4일 유급, 3일 무급

2. 자녀 결혼 : 2일 유급

3. 부모 회갑 : 1일 무급(장인, 장모포함)

4. 부모 사망 : 4일 유급, 3일 무급(장인, 장모 포함)

5. 자녀 사망 : 4일 유급, 3일 무급

6. 배우자 사망 : 4일 유급, 3일 무급

7. 조부모 사망 : 1일 유급, 2일 무급(처가 포함)

단, 부모가 안계시고 손자가 상주인 승중상의 경우 부모사망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8. 형제 결혼 : 1일 무급

9. 형제(배우자포함), 삼촌(숙모포함) 사망 : 2유급, 1무급

10. 부모칠순 : 1일 유급(장인, 장모 포함)

11. 자녀출산 : 1일 유급

제 23 조 (하기휴가)

회사는 노조원에게 7월 25일부터 8월 25일 사이에 1일유급, 1일무급 휴가를 실시하며, 사전에 휴가원을 제출한다. (단, 해당자는 입사일로 부터 15일이 경과된 자로 하며 8월 25일로부터 역순 15일을 적용한다.)

제 24 조 (임  금)

1. 임금은 단체교섭에 의하여 별도 규정한다.

2. 임금교섭은 매년 4월에 노사합의하에 협상한다.

3. 회사는 기 약정된 월급일을 초과 지급할 수 없다.

제 25 조 (휴업보장)

1.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휴업하였을 경우 휴업보상을 지급한다.

정전, 단수로 인한 휴업기간, 자재 또는 장비수급 부족시 휴업기간, 기타 귀책사유로 휴업하였을 시 0.7공수를 보상한다.

2. 천재지변(비, 눈 등)의 경우에는 출근후 곧바로 퇴근시 0.2공수, 10시 0.5공수, 12시 0.7공수, 15시 1.0공수를 지급한다.(단, 회사요구사항 불이행시는 무급처리한다.)

제 26 조 (퇴직금)

회사는 1년이상 근무한 자에 대하여서는 평균임금 1개월분 이상의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제 4 장  인  사

제 27 조 (인사원칙)

1. 회사는 인사이동 배치 등 인사권 행사를 함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하여야 하며, 인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회사는 노조간부의 인사 시 노조에 사전 통보하고 노조와 협의하도록 한다.

3. 회사는 작업자 채용 시 노조원을 우선으로 채용한다.

4. 회사는 현장의 반장, 전기회사는 차장, 과장을 채용할 시 노조에 사전통보하고 노조와 회사는 상호 의견을 존중한다.

제 28 조 (징계)

회사는 다음 각호 사항에 대하여는 징계 조치한다.

(징계의 종류는 경고, 견책, 해고)

1. 무단결근 연속 3일(본인 서면 결근계 제출시는 제외)

2. 월 총 무단결근 7일 이상인자

3. 지각 및 무단 조퇴등 3회 이상인 자

4. 작업중 고의로 재산상의 손실을 끼쳤을 경우

5. 상사의 정당한 작업지시에 불응한 자

6. 안전지시에 불응하거나 안전장구 미착용 자

7. 기타 사회통념상 징계사항에 해당되는 자

제 29 조 (인사정리)

1. 노조원의 일부를 감원하고자 할 때 회사는 30일전에 감원기준 등을 노사가 충분히 협의하여 시행한다.

2. 회사는 사업을 양도하고자 할 때는 노조원의 고용승계 및 근로조건에 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한다.

제 5 장  후생복지 및 산업안전보건

제 30 조 (후생복지 시설)

회사는 노조원을 위하여 작업장에 간이세면장, 탈의장을 필히 갖춘다.

제 31 조 (작업장구 지급)

회사는 노조원에게 다음 각 호의 물품을 지급한다.

1. 작업복 간소단정과 소속감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년 1회에 걸쳐 작업복 1벌, 안전화 1착을 지급한다. (단, 입사후 15일 이내에 지급하되 3개월 미만의 기간을 근무하고 자진 퇴직시는 작업복 및 안전화 비용을 임금에서 공제한다.)

제 32 조 (교통편의)

회사는 노조원의 통근편을 제공한다.

제 33 조 (안전보건시설)

회사는 안전 및 보건상 필요한 제반시설을 완비하여야 한다.

제 34 조 (안전보건 장구 및 유해수당)

1. 회사는 안전보건 장구를 필요로 하는 노조원에게 검정 합격품을 지급해야 한다.

2. 회사는 용접 직종으로 입사한 노조원에 대하여 월 50,000원의 유해수당을 지급한다. 단, 근로일수가 15일을 경과한 노조원으로 한다.

제 35 조 (안전보건 교육)

1. 회사는 노조원의 안전보건을 위해 안전보건 교육을 주 1시간을 배정하여  교육한다.

2. 노조는 회사가 안전보건 교육을 위탁할 시에는 무상으로 교육을 담당한다.

제 36 조 (중식제공)

회사는 노조원에게 중식을 제공한다. (단, 중식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근일수에 곱한 금액을 임금지급시 지급한다.)

제 37 조 (건강진단)

1. 회사는 근로기준법에 준하여 지정한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전 노조원을 대상으로 일반 건강진단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며 실시 시기는 매년 11월까지로 한다.

2. 건강진단에 소요된 비용은 회사측 부담으로 하고 진단에 소요되는 시간   은 근무시간으로 인정한다.

3. 회사는 채용 시 건강진단 비용을 부담한다.

제 38 조 (재해인정)

회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동법 시행령에 정해진 재해인정 기준을 준수한다.

제 39 조 (재해사고시 대책)

1. 재해사고 발생시 노조는 재해사실을 조사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2. 회사는 재해가 발생하는 일주일이내에 처리결과를 노조에 서면 통보한다.

3. 재해발생시 회사는 재해발생 원인이 일어난 현장에 안전보건 조치를 취하고 작업을 한다.

제 40 조 (노조의 산업안전 보건 활동)

회사는 노조가 노조원의 산업안전보건문제에 대한 작업장 환경, 안전예방 활동을 위한 교육방문을 요청할 시는 이를 인정하고 현장출입을 수락한다.

제 6 장 단체교섭

제 41 조 (교섭요구)

회사와 노조는 단체교섭을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요구서에 교섭 일자, 장소, 교섭위원 명단, 현재 근로중인 노조원 명단, 안건을 명시하고 대표자가 날인한 문서로 교섭일 7일전에 상대방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으며, 현재의 단체협약 체결 당시 참가하지 않았던 신생회사라 하더라도 동종의 공사를 진행중에 있는 회사는 임금 및 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시기에 노조측 교섭요구에 반드시 응해야 하며, 회사측 대표 구성을 위한 상견례에 참가하지 않는 회사는 교섭을 거부한 것으로 보며 사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을시 변경 요청할 수 있으나 3일이상 지연할 수 없다.)

제 42 조 (교섭대표 선정)

1. 회사는 사용주측 단체교섭 대표를 전년 일년간 총 연인원 최고순위 1순위에서 10위까지를 회사대표로 구성하여 참석하며 변경시 반드시 노조와   합의하에 교섭대표를 선정한다.

2. 노조는 노조측 단체교섭 대표를 대의원대회(총회)에서 민주적 절차에  의해 선출한 교섭대표로 선정한다.

제 43 조 (교섭체결권)

회사는 사용주측 5인의 교섭대표가 단체교섭에 참석할 때 반드시 여타 사용주의 교섭 체결권 위임장을 지참하여 참석하며 체결된 협약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 44 조 (교섭위원)

1. 단체교섭위원은 노사가 각 10인 이내로하며 쌍방 대표자는 교섭위원에 포함되어야 한다.

2. 회사는 단체교섭시 노조측 교섭위원의 교섭에 소요되는 교섭일을 정상근무로 인정한다.

제 45 조 (일반원칙)

쟁의에 관한 일반원칙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따른다.

제 46 조 (쟁의 중 신분보장)

회사는 정당한 노동쟁의에 대하여 간섭방해, 이간행위 및 쟁의행위중 어떠한 징계나 인사조치를 할 수 없으며 쟁의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노조원을 불이익 처분할 수 없다.

제 47 조 (합의 중재 신청)

행정관청 및 노동위원회에 신고된 노동쟁의가 알선 조정에도 실패하여 중재를 필요로 할 시에는 반드시 노사쌍방의 명의로 신고하며 어느 일방의 신고는 무효로 한다.

제 48 조 (서명날인)

협약이 노사합의 되면 회사측 교섭대표와 노조측 교섭대표 전원이 서명날인 한다.

제 49 조 (지역적 구속력)

단체협약이 회사측 교섭대표와 노조측 교섭대표가 합의하여 서명 체결되면 전남동부․경남서부지역에서 공사를 하는 플랜트 전문건설업체 및 전기통신공사업체, 철구조물 전문제작업체, 보온업체 등은 체결된 단체협약을 반드시 준수한다.

제 7 장  노사협의회

제 50 조 (노사협의회)

회사와 노조는 노사협조와 산업평화를 위하여 노사협의회를 운영한다.

(단, 정기 노사협의회는 년 2회, 필요시 노사협조에 임시협의회를 갖는다.)

제 8 장  부      칙

제 51 조 (협약 유효기간)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체결일로부터 2년간으로 하며 다음 체결시까지 유효한다. (단, 임금교섭은 별도 협약에 의한다.)

제 52 조 (단체협약후 효력)

이 협약이 체결된 후 전남동부․경남서부지역에서 공사를 하는 플랜트 전문건설업체 및 전기통신공사업체, 철구조물 전문제작 업체, 보온업체 등은 모두 이 협약을 적용한다.

제 53 조 (불이행 책임)

본 협약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불이행측에 있다.

제 54 조 (재하청 금지조항)

회사는 근로자에게 일체의 재하청을 줄 수 없다.

제 55 조 (평화조항)

노사쌍방은 산업평화의 안착과 건실한 기업의 육성, 근로자의 사회적〮〮〮〮․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해 노동관계법령의 위반행위를 어떠한 이유로도 하지 못한다.

제 56 조 (협약서 보관)

회사와 노조는 이 협약서를 작성하여 회사와 노조가 보관한다.

본 단체협약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05년  8 월 4 일

4) 여수건설노조 06년 단체협약

전    문

여수지역 플랜트 전문건설업체, 정비업체, 보온, TK제작, 소방공사업체, 전기, 계장, 통신공사, 도장 및 철구조물관련 전문업체 중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업체 (이하  “회사”라 칭함)와 여수지역건설노동조합(이하 “노조”라 칭함)은 헌법과 노사관계법의 기본정신에 따라 상호이해와 신의, 성실의 원칙 아래 노동조합과 회사는 경영권과   노동권을 존중하며 노사관계와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산업평화를 유지하고 건실한   기업의 발전과 조합원의 경제적, 사회적 권리향상을 기하고자 본 협약서를 체결하며 상호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다짐한다.

제 1 장  총 칙

제1조 【유일교섭 단체 인정】

회사는 노조가 근로자를 대표하며 임금 및 단체협약, 기타 사항에 대하여 교섭하는 단체임을 인정하고 여타의 어떠한 단체도 교섭단체를 인정하지 않는다.

제2조 【조합원의 범위】

1. 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자유로이 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2. 회사는 회사에게 근무하는 근로자중 조합에 가입한 근로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한다.

3. 노동조합의 가입의 선택은 근로자의 자율로 하며, 누구든지 그 권리를 침해, 강요, 방해할 수 없다.

제3조 【협약의 적용】

본 협약은 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 중 조합원과 회사에 적용한다.

제4조 【협약의 우선】

본 협약에 정한 기준은 근로기준법, 회사가 정한 사규 및 제 규칙 규정 또는 근로자와 맺은 개별근로계약에 우선하며 협약의 효력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도 갱신체결 때까지 그 효력은 지속된다.

제5조 【기존의 근로조건의 저하불가】

회사는 본 협약을 이유로 기존 근로조건을 저하시키지 못한다.

1.본 협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노동관계법령에 따른다.

제6조 【문서열람 및 자료제공】

회사는 노조의 요청이 있을 시 노조원의 개별근로관계 사항에 한하여 노조업무에 필요한 제반문서 및 자료를 열람케 한다.

제7조 【규정의 제정과 개정】

회사는 취업규칙을 개정 또는 개폐하고자 할 때에는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한다.

제8조 【시설편의 제공】

회사는 노조의 각종회의, 교육, 행사에 필요한 장소와 시설을 제공하며 노조와   관련된 간부 및 상급단체 간부의 자유로운 현장출입을 보장한다.

제 2 장 노조활동

제9조 【노조활동의 보장】

회사는 노조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며 노조활동을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 처우도 하지 못한다.

1.회사는 조합원의 국적,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및 조합원이라는 것과 노조의 업무수행 행위로 차별대우를 하지 아니한다.

2. 회사는 노조 및 조합원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노조활동을 감시, 방해해서는 안된다.

제10조【노조간부 활동시간 보장】

1. 회사는 노조간부에 대하여 노조의 요청이 있을 경우 월1회 4시간씩 근무 중 노조 활동시간을 정상근무로 인정한다.(단, 15명이상 회사별 현장 책임자 1명만 적용하되 총괄은 예외로 한다.)

2. 회사는 매년 노조 정기대의원대회 1일을 유급으로 인정한다. 단, 토요일 오전 정상근로한 이후 1.5공수 적용한다.

3. 노조는 간부명단을 회사에 통보한다. 변경시 일주일 이내에 통보한다.

제11조【근무시간 중의 노조활동 인정】

회사는 노조의 요청이 있을시 근무 시간 중 월1회 1시간을 노조활동 및 조합원 교육시간으로 유급 처리하여 인정한다.(단, 교육시간은 노사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12조【노조전임자 신분보장】

회사는 노조가 임명하는 자를 노조업무에 전임함을 인정한다.

제13조【조합비 공제】

회사는 정기급료 지급시마다 노조비(급여의 1.2%)와 노조 의결기관에서 결의된 각종 부과금을 일괄 공제하여 명세서와 함께 3일 이내에 노조에 인도한다.

1. 회사는 전월 작업자 명단을 매월 5일까지 성명, 주소(동까지만), 주민등록번호(앞6자리), 직종, 임금지급을 구분하여 서면으로 조합에 통보한다.

2. 조합은 매월 임금지급 5일전까지 조합원 명부를 회사에 서면 통보한다.

제14조【홍보활동의 보장】

1. 회사는 노조활동으로 행하여지는 각 홍보물 및 인쇄물의 게시와 배포의 자유를 인정한다.

2. 회사는 현장 내 조합원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노조게시판을 1개 이상 설치한다.(단, 원청회사와 합의 후 설치한다.)

제15조【노조간부 현장출입 보장】

회사는 노조전임자 및 간부가 조합원이 근무하고 있는 현장이라면 출입을 보장해야 한다. 노조는 원청과 협의한다.

제 3 장 근로시간 및 휴일 휴가

제16조 【근무시간】

근무시간은 노동관계법령에 의한다.

1. 근로시간이라 하면 출근 후 퇴근시간까지 점심시간을 제외한 휴게시간(근로시간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부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준비작업, 종료 전 정리 및 대기시간을 말한다.

2. 근로시간이라 하면 점심시간을 제외한 조회, 휴식활동, 교육, 각종회의, 모임 등을 말한다.

3. 주40시간 해당업체는 토요일 오전 근무 시 0.75공수, 17:00까지 근무 시 1.5 공수를 적용한다.

4. 회사는 회사 측의 필요한 입사 전 기능시험을 실시하며, 채용시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임금을 0.5공수 지급한다.

제17조 【시작 및 종료시간】

시작시간: 08:00, 종료시간: 17:00. 단, 노사합의에 의하여 연장근로는 할 수 있으며, 원청사의 사정에 따라 시업과 종업시간을 자율로 조정할 수 있다.

제18조【근로계약서】

1. 회사는 노조와 합의된 표준 근로계약서를 사용한다.

(단, 1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을 금지한다.)

2. 정비, 보수 작업 시 현장 공정(일정)에 맞추어서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제19조 【유급시간】

회사는 노조원에게 다음 각 호의 유급휴일을 준다.

1. 주, 휴일은 입사일 기준 6일이 경과할 경우 1일 유급(노동관계법령에 따른다.)

2. 신정 1일 무급, 구정 3일 유급, 추석 3일 유급, 그 외 휴무 시 무급

3. 법정공휴일 1일 유급 : 삼일절(3월 1일), 어린이날(5월 5일), 석가탄신일, 제헌절(7월 17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성탄절(12월 25일)

4. 노동자의 날(5월 1일) : 1일 유급

5. 노조창립일(12월 12일) : 1일 유급

6. 공민권 행사를 위한 정부가 정한 임시공휴일 4시간 유급

7. 노조 정기총회 : 1일 유급(토요일 오후에 개최한다.)

8. 현충일(6월 6일) : 1일 무급

제20조 【월차휴가】

1. 1개월간 소정의 근무일수를 개근한 조합원에게는 월차휴가를 준다.

2. 월차휴가는 자유로이 적치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고, 결근(무단결근 시 제외) 시는 월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다.

3.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이 청구한 날짜에 월차휴가를 부여한다.

4. 미사용 적치 월차휴가는 공사종료 등의 사유로 퇴사 시 임금에 합산 지급한다.

5. 1년을 개근한 조합원은 이후 1년이 경과한 첫 급여일에 포함 지급한다.

(단, 주40시간 적용 사업장은 노동관계법령에 따른다.)

제21조 【생리휴가】

여성 노조원에게 월 1일의 유급 생리휴가를 준다.

제22조 【연차휴가】

1. 회사는 근로기준법에 정한 1년을 근무한 조합원에게 년차 휴가 10일을 지급한다.

2. 회사는 근로기준법에 정한 1년 중 9할을 근무한 조합원에게 8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한다.

3. 회사는 합법적인 쟁의기간에 한하여 관계법령을 따른다.

(단, 주40시간 적용 사업장은 노동관계법령에 따른다.)

제23조 【청원휴가】

회사는 조합원에게 다음과 같이 청원휴가를 준다.

(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7~12호 사항은 입사일로부터 15일이 경과된 자로  한다.)

1. 부모 사망(장인, 장모 포함) : 3일 유급, 2일 무급

2. 자녀사망 : 3일 유급, 2일 무급

3. 배우자 사망 : 3일 유급, 2일 무급

4. 조부모 사망(처가 포함) : 1일 유급, 2일 무급

5. 형제 사망(배우자) : 1일 유급, 2일 무급

6. 삼촌(숙모 포함) 사망 : 1일 무급

7. 본인 결혼 : 2일 유급, 3일 무급

8. 자녀 결혼 : 1일 무급

9. 부모 칠순(장인, 장모 포함) : 1일 유급

10. 형제 결혼 : 1일 무급

11. 본인 회갑 : 1일 무급

12. 자녀 출산 : 1일 유급

제24조 【하기휴가】

회사는 조합원에게 7월부터 8월 사이에 1일 무급 하기휴가를 실시한다.

제25조 【임금】

1. 임금은 단체교섭에 의하여 별도 규정한다.

2. 임금교섭은 매년 하되 노사합의 하에 1년 이내 협상한다. (이때 물가상승률 등에 비례한 생활비 등 기초자료를 감안한다.)

3. 회사는 기 약정된 월급일을 초과 지급할 수 없다.

4. 회사는 월 임금 지급 시 조합원에게 임금지급 내역서를 통보한다.

제26조【휴업보장】

1.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출근 후 곧바로 퇴근 시 0.2를, 10시 퇴근 시 0.3를, 12시 퇴근 시 0.5를, 15시 퇴근 시 0.7공수를 지급한다. (단 우천으로 인하여 사전  통보 시 무급 처리한다.)

2. 자재 또는 장비수급 부족 시

3. 기타 귀책사유 휴업

제27조【퇴직금】

1. 회사는 1년 이상 근무한 자에 대하여 평균 임금 1개월분 이상의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2. 회사는 조합원이 서면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하면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속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28조 【공가】

회사는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 또는 일수를 청구하면 이를 거부하지 못하며 이로 인해 근무하지 못한 시간 및 일수를 근무한 것으로 한다.

1. 예비군 훈련, 민방위 훈련, 기타 각종 병역의무를 수행할 때.

2. 공가에 대한 사전통보 및 증빙서 미제출시 무급 처리한다.

제 4 장 인사

제29조 【인사원칙】

1. 회사는 조합원의 해고, 휴업에 관하여는 노조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2. 회사는 노조간부의 인사는 노조와 사전협의가 있어야 한다.

3. 회사는 작업자 채용 시 조합원으로 인정된 자를 우선 채용한다.

4. 회사는 노조가 인정하는 간부를 우선 채용하되 당해 현장소장과 사전 협의하여 시행한다.

5. 회사는 각 현장의 반장, 계전은 차장, 과장을 채용할 시 현장소장과 노동조합이 협의한다. (신설 현장에 한한다.)

제30조 【외국인 근로자 채용】

1. 회사는 내국인을 우선으로 채용하여야 하며, 인력이 없어 외국인 근로자를 부득이 채용할 경우 노조와 협의한다.

제31조 【징계】

회사는 다음 각 호 사항에 대하여는 징계 조치한다. 징계의 종류는 경고, 견책, 해고

1. 무단결근 연속 3일 (본인 서면 결근계 제출 시는 제외)

2. 월 총 무단결근 7일 이상인 자

3. 지각 및 무단조퇴 등 3회 이상인 자

4. 작업장을 고의로 재산상의 손실을 끼쳤을 때

5. 안전지시에 불응하거나 안전장구 미 착용자

6. 기타 사회통념상 징계사항에 해당되는 자

제32조 【인사정리】

1. 조합원의 일부를 감원하고자 할 때 회사는 30일전에 감원기준 등을 노사가   충분히 협의하여 시행한다. 공사 종결시 동일적용, 30일 미만 공사는 제외.

2. 회사는 사업을 양도하고자 할 때는 조합원의 고용승계 및 근로조건에 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한다.

제 5 장 후생복지 및 산업안전 보건

제33조【후생복지 시설】

1. 회사는 조합원을 위하여 작업장에 식사장소, 간이세면장, 탈의장, 화장실, 휴게실을 필히 갖춘다.

제34조【작업장구 지급】

1. 회사는 조합원에게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규격안전화를 지급한다. 지급은  입사 후 일주일 이내 지급한다.(단, 입사후 1개월 이내 본인 퇴사시 그 비용을 본인 부담으로 한다.)

2. 회사는 조합원에게 작업에 수반되는 공용공구를 지급한다.

제35조【산업안전보건】

1.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계법령을 준수한다.

제36조【안전보건 시설】

회사는 안전 및 보건상 필요한 제반시설을 완비하여야 한다.

제37조【안전보건 장구】

회사는 안전보건 장구를 필요로 하는 조합원에게 검정(필) 합격품을 지급해야 한다.

제38조【안전보건 교육】

1. 회사는 조합원의 안전보건을 위해 안전보건 교육을 주 1시간을 배정한다.

2. 노조는 회사가 안전보건 교육을 위탁할 시에는 무상으로 교육을 담당한다.

제39조【중식제공】

회사는 조합원에게 중식을 제공한다. 단, 중식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근일수에 곱한 금액을 임금 지급 시 지급한다.

제40조 【건강진단】

1. 회사는 근로기준법에 준하여 지정한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일반 건강진단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며 시기는 매년 5월, 11월로 한다. 근로 계약 후 6월 이상 경과한 조합원으로 한다.

2. 채용 시 건강진단 비용은 회사가 부담한다.

3. 회사는 채용 시 건강진단 일을 1시간 유급으로 인정한다.(단, 채용시 건강진단을 이유로 취업을 거부하지 못하며 현장작업조건에 따라 적용한다.)

제41조【재해인정】

회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동법 시행령에 정해진 재해인정 기준을 준수한다.

제42조【재해사고시 대책】

1. 재해 발생시 회사는 재해발생 원인이 일어난 현장에 안전보건조치를 취하고 작업을 한다.

2. 재해사고 발생시 노조는 재해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3. 회사는 재해가 발생한 일주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조합에 서면 또는 구두로  통보한다.

제43조【노조의 산업안전 보건활동】

회사는 노조가 조합원의 산업안전 보건문제에 대한 작업장 환경, 안전예방 활동을 위한 교육방문을 요청할 시에는 이를 인정하고 현장출입을 수락한다. (노조는 원청과 협의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적용한다.

제44조【용접기능 수당】

1. 용접공에 한하여 R/T수당을 지급한다. 금액에 관하여는 임금협약에 의하며,  세부기준에 관해서도 현장 상황과 관행을 고려하여 기준을 정한다.

제45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1. 노동관계법령을 적용한다.

제 6 장 단체교섭

제46조【교섭요구】

회사와 노조는 단체교섭을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단체협약 만료일 3개월 전일을 개시일로 하며 요구서에 교섭일자, 장소, 교섭위원 명단, 조합원 명단, 안건을 명시하여 대표자가 날인한 문서로 7일전에 상대방에게 제출하여야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으며, 현재의 단체협약 당시 참가하지 않았던 신생업체라 하더라도 동종의 공사를 진행중에 있는 업체는 임금 및 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시기에 노조측 교섭요구에 반드시 응해야 하며, 사측대표 구성을 위한 상견례에 참가하지 않는 업체는 교섭을 거부한 것으로 보며 사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을시 변경 요청할 수 있으나 3일 이상 지연할 수 없다.

제47조【교섭대표 선정】

1. 회사는 사용자측 단체교섭 대표를 양협의회로 구성하여 참석하며 변경 시 반드시 노조와 합의하여 교섭대표로 선정한다.

2. 노조는 노조 측 단체교섭 대표를 대의원대회 등 민주적 절차에 의해 선출한  교섭대표로 선정한다.

제48조【교섭체결권】

회사는 사용자측 교섭대표가 단체교섭에 참석할 때 반드시 여타 사용주의 교섭체결권 위임장을 지참하여 참석하며 체결된 협약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49조【교섭위원】

1. 단체교섭위원은 노사가 각 10인 이내로 하며 쌍방 대표자는 교섭위원에 포함되어야한다.

2. 회사는 단체교섭 시 노조 측 교섭위원의 교섭에 소요되는 교섭 일을 정상근무로 인정한다.

제50조【대표위원 의무 참석】

노사 대표위원은 교섭에 필히 참석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불참할 때에는 대리 대표위원에게 결정권을 부여해야 하며 위임장을 제시해야 한다.

제51조【일반원칙】

쟁의에 관한 일반원칙은 노동쟁의 조정법에 따른다.

제52조【쟁의 중 신분보장】

회사는 정당한 노동쟁의에 대하여 간선방해, 이간행위 및 쟁의행위 중 어떠한   징계나 인사조치를 할 수 없으며 쟁의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조합원을 불이익 처분할 수 없다.

제53조【쟁의 중 신규 채용 및 대체 근무 금지등】

1. 노동관계 법령을 적용한다.

2. 작업시설의 손상이나 원료·제품의 변질 또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은 쟁의행위 기간 중에도 정상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제54조【합의중재 신청】

행정관청 및 노동위원회에 신고된 노동쟁의가 알선조정에도 실패하여 중재를 필요로 할 시에는 반드시 노사쌍방의 명의로 신고하며 어느 일방의 신고는 무효로 한다.

제55조【서명날인】

협약이 노사합의 되면 회사측 교섭대표와 노조측 교섭대표가 전원이 서명 날인한다.

제56조【지역적 구속력】

단체협약이 회사 측 교섭대표와 노조 측 교섭대표가 합의하여 서면 체결되면    당해 년도에 여수지역 플랜트 전문건설업체, 정비업체, 보온, TK제작, 전기, 계장,   소방업체, 도장 업체 및 철구조물, 전문제작업체 중 교섭체결권의 위임장 제출업체나 신설된 업체도 단체협약을 준수할 의무를 가지며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제 7장 노사 협 의 회

제57조【노사협의회】

회사와 노조는 노사협조와 산업평화를 위하여 월1회 개최하여 운영한다.

제58조【협약 유효기간】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2008년 8월 6일까지 적용하며 다음 체결 시 까지 유효한다. 단, 임금교섭은 별도협약에 의한다.

제59조【단체협약 후 효력】

이 협약이 체결된 후 신설된 회사도 이 협약은 함께 적용한다.

제60조【불이행 책임】

본 협약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불이행 측에 있다.

제61조【관계법령 준용】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제반 노동관련 법규 및 관례에 따른다.

제62조【재 하청 금지조항】

1. 회사는 근로자에게 일체의 재하청을 줄 수 없다.

2. 회사는 건설산업기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3조【평화조항】

노사쌍방은 산업평화의 안착과 건실한 기업육성 근로자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해 노동관계법령의 위반행위를 어떠한 이유로도 하지 못한다.

제64조【협약서 보관】

회사와 노조는 본 협약서를 3부 작성하여 회사와 노조가 1부씩 보관하고 1부는 관계기관에 신고한다.

부  칙

【보충협약】

본 협약의 유효기간 중 협약에 누락 되었거나 법률의 개정으로 인하여 당연히   수정되어야할 사항에 대해서는 보충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보충협약은 본 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2. 노사쌍방 중 어느 한 쪽이 보충협약을 위한 교섭을 요구하면 이에 응해야 한다.

5) 여수건설노조 06년 임금협약

2006년도

임 금 협 약 서

2006년도 협약임금은 2005년 협약임금 대비5%정률 인상한다. 단, 보온은 6%로 인상한다.

1. 적용기간

2006년 8월 7일부터 2007년 8월 6일까지 적용한다.

2. 적용시점

2006년 9월 9일부터 적용한다.

2006년 9월 13일

여수지역건설노동조합            (인)

여수국가산단플랜트건설업협의회  (인)

6) 울산건설플랜트 노조 05년 합의서

05년 공동합의서

공동협의회 합의 내용

1) 임금 등 근로조건, 복지에 관한 사항

- 소정(기준)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44시간으로 한다.

- 회사가 지급하는 기본급에는 주휴수당, 연월차수당, 연장, 야간근로수당,

퇴직금을 포함하지 않는다.

- 4대 사회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경우

사용자 부담금은 사용자가, 근로자 부담금은 근로자가 각각 부담한다.

2) 불법 다단계 하도급 규제

- 건설산업기본법에 정한 불법적 하도급을 금지한다.

- 근로자에게 불법하도급을 주지 않는다.

3) 조합원 채용 시 불이익 금지 및 노동조합 인정과 편의제공

- 조합원임을 이유로 채용 시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4) 노동조합 인정과 편의제공

- 회사(협력사)는 조합원에 대한 조합비를 일괄 공제하여 노조에 인도한다.

- 노조간부의 사업장(발주회사 및 원청사) 출입문제는 긍적적으로 검토한다.

5) 기타 합의사항

- 최종합의에 따라 [공동협의회]는 해산한다.

- 노사상호 신뢰기반 조성과 합의사항 이행 노력에 필요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7) 울산건설플랜트 노조 06년 단체협약서

단체협약

(이하 ‘회사’라 한다.)와 전국건설연맹 울산지역건설플랜트노동조합(이하‘조합’이라한다)은 상호 이해와 신의 성실의 원칙아래 노사관계의 안정과 건실한 기업발전을 기하고자 본 협약서를 체결하며, 상호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확약한다.

제 1조(적용범위)

본 협약은 회사 내 근무중인 조합원에게 적용한다.

제 2조(근로시간)

기준 근로시간은 주 44시간 1일 8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제 3조(임금체계)

회사가 지급하는 기본급에는 주휴수당, 년월차수당, 연장.야간근로수당과 퇴직금등 각종 수당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 4조(사회보험)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보험료 중 사용자 부담금은 사용자가, 근로자 부담금은 근로자가 부담하며 일방의 보험료를 타방에 전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5조 (불법하도급 금지)

불법하도급을 금지하고 향후 건설산업기본법의 개정(시공참여자 포함)시 법 개정내용에 따른다.

제 6조(조합원 불이익 금지)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채용, 임금등 근로조건에 있어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며 회사는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방해하지 않는다.

제 7조(편의제공)

회사는 조합이 근로자 명부를 제출하고 조합원의 개별 동의가 있을 경우 조합비를 일괄 공제하여 조합에 인도한다.

제 8조(준용)

본 협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노동관계법에 따른다.

제 9조(유효기간)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체결일로부터 2년으로 하며, 2년 경과 시 갱신되지 않을 경우 갱신될때까지 단체협약의 효력은 지속된다.

2006년 7월 30일

사업주 대표 서명날인                   울산지역건설플랜트노동조합 위원장(서명날인)

Ⅴ. 참고자료

1. 금속노조

2. 보건의료노조

1. 금속노조 단체협약서 (2003-2006년)

가) 2003년 중앙교섭 요구안․합의안 비교표

금속노조 요구안	합의안
기본협약 (4) 협약의 유효기간 기본협약의 유효기간은 체결일로부터 2004년 3월 31일까지로 하며 이후에는 1년을 유효기간으로 한다. (6) 협약의 자동갱신 본 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갱신체결 시까지 본 협약의 효력은 지속된다.	기본협약 라) 협약의 유효기간 기본협약의 유효기간은 체결일로부터 2004년 3월 31일까지로 하며 이후에는 1년을 유효기간으로 한다. 바) 협약의 자동연장 본 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갱신체결 시까지 본 협약의 효력은 지속된다.
【노동시간】① (기준노동시간)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기준노동시간으로 한다. ② (근무일) 1주 5일 근무를 기본으로 한다. ③ (임금저하불가) 회사는 기준노동시간단축을 이유로 조합원의 임금총액을 저하할 수 없다. ④ (구조조정시 노동시간단축 의무) 회사는 구조조정시 노동시간단축을 통한 고용유지와 고용창출 의무를 지닌다.	가. 주40시간・주5일 근무제 【노동시간】 ①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기준노동시간으로 하며, 1주 5일 근무를 기본으로 한다. ② 근무시간 및 이와 연동된 사항에 대해서는 현대 등 대기업 시행방안을 참조하며, 노사간 합의 없이는 기존 임금을 저하하지 아니한다. ③ 주40시간 실시는 2003년 단협갱신 사업장 및 자동차부품사는 2003년 10월부터 실시하되, 현행 주44시간인 사업장은 6개월간 주42시간을 시행한 후 실시한다. 2004년 단협갱신 사업장은 2004년 7월부터 실시한다. ④ 법정관리‧워크아웃‧화의, 종업원 50명 미만 및 자동차부품 2차벤더(전진산업, 일진금속) 사업장은 2005년 안으로 실시하며, 구체적인 실시시기는 지부교섭에서 결정한다.
【임시직의 정규직화】 ① 임시직의 일용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정식직원이 된다. 또한, 동일업무에 반복적으로 임시직을 사용하는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② (정규직 전환시 수습기간) 임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임시직 근무기간을 수습기간에 포함한다. ③ (인원보충) 임시직 근무자가 있는 부서에서는 인원보충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임시직 근무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한다. ④ (시간제 노동) 시간제 노동은 자발적인 선택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며, 본인과 노동조합이 정규직으로 전환을 요구하면 즉시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사내하청 노동자의 처우개선】 ① 회사는 사내하청 노동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어떠한 종류의 불이익 처분도 행하지 않는다. 또한 노조가입‧활동을 이유로 한 하청업체의 계약해지는 부당노동행위로 간주하고 고용을 승계한다. ② 회사는 사내 협력업체가 근기법, 산안법, 산재보상법, 기타 법 위반시 7일 시정기간을 주고 시정하지 않으면 계약파기와 직영으로 채용한다. ③ 사내하청 노동자는 퇴직금, 연월차, 생리휴가, 주휴, 법정공휴일, 경조휴가, 특별휴가에 있어 정규직과 동일한 노동조건을 대우받는다. ④ 회사는 사업장내의 모든 노동자에게 동일한 작업복 지급, 복지후생 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보장한다. ⑤ 각종 선물 지급은 사내하청노동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외주 또는 하도급】 ① 회사는 정규직의 업무를 파견․용역으로 대체해서는 안 되며, 불법파견을 근절하기 위해 생산라인 하도급을 금지하고 정규직으로 채용한다. ② 신규 채용시 해당 사내하청 노동자와 사업장내 비정규직 노동자를 우선 채용한다. ③ 불법파견이 확인되었을 경우 불법 파견업체와 계약을 해지하고 불법파견 노동자는 정규직으로 고용한다. ④ 회사는 경영상의 부득이한 사유로 일부 부서나 생산물량을 외주 또는 하도급으로 전환하고자 할 때에는, 6개월 전에 조합에 통보하고 조합과 합의 하에 이를 추진한다.	나. 비정규직 보호 【임시직의 정규직화】 ① 임시직의 고용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다만 부득이한 경우 사전에 조합과 합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또한 계절적 업무의 경우 예외로 한다. ② 임시직 근무자가 있는 부서에서는 인원보충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임시직 근무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한다. ③ 임시직에서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임시직 근무기간을 수습기간에 포함한다. 【사내하청 노동자의 처우개선】 ① 회사는 사내하청 노동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어떠한 종류의 불이익 처분도 행하지 않는다. ② 회사는 사내 협력업체가 근기법, 산안법, 산재보상법, 기타 노동관계법을 위반치 않도록 지도 감독한다. ③ 사내하청 노동자의 퇴직금, 연월차, 생리휴가, 주휴, 법정공휴일 등은 노동관계법에 따르도록 한다. ④ 회사는 사내하청 노동자에게 동일한 작업복이 지급되도록 하고 복지후생 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한다.
【사내하청 노동자의 산업안전보건】 ① 회사는 사내협력업체 및 용역업체 노동자들의 재해예방과 산업안전관리를 위해 만전을 기하며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의거, 교육을 실시한다. ② 회사는 사내 하도급업체의 작업환경측정 및 사용 기계장비에 대한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시행하며 노동조합이 참여한다. ③ 회사는 협력업체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를 분석하여 안전교육 미실시, 안전관리 미비, 안전장구 미지급으로 인한 사고와 산재사고 다발업체에 대해 하도급 계약해지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여 실질적인 산재예방이 될 수 있도록 특별관리한다. ④ 회사는 사내하청 노동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업체의 건강진단 실시 여부를 점검하고 특수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한다. 【근골격계질환 예방대책 마련】 ① 회사는 근골격계질환의 예방과 사후관리를 위해 노사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결정하는 근골격계질환공동대책위원회(개선위원회)와 부서별 실행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다만, 노사가 합의할 경우 사업장산업안전보건위원회로 대체 가능하다. ② 회사는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를 위해 관련 법규와 고시를 준수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위원회를 통해 논의 결정한다. (근골격계질환의 예방과 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위험요인 평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증상 조사 및 건강 영향 평가에 관한 사항, 질환 호소자 및 질환자의 치료 및 재활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근골격계질환 관련 교육에 관한 사항, 질환자 발생 작업 및 대상 위험작업에 대한 작업환경 및 노동조건 개선에 관한 사항, 기타 당해 사업장의 근골격계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③ 위원회 결정사항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④ 노사와 위원회는 외부 전문가의 조언을 받을 수 있고 이를 작업환경개선 및 사후관리에 반영한다. ⑤ 회사는 근골격계질환 관련 증상을 호소․보고․치료한 경력이 있는 조합원에게 어떠한 불이익을 주어서도 안 된다. 【산재은폐 방지】 ① 업무상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4조에 의해 산재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 관련자를 전원 징계한다. 다만, 관리자에 의해서 은폐될 경우 재해자는 제외한다. ② 산업안전보건 관련 징계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한다.	다. 근골격계 대책 【사내하청 노동자의 산업안전보건】 ① 회사는 사내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재해예방과 산업안전관리를 위해 해당 업체별로 제반 예방활동에 대한 업무지도와 확인감독을 실시하며,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의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한다. ② 회사는 사내 하청업체의 작업환경 측정 및 사용 기계장비에 대한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지도감독 한다. ③ 회사는 사내 하청업체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를 분석하여 안전교육 미실시, 안전관리 미비, 안전장구 미지급으로 인한 사고와 산재사고 다발업체에 대하여 재발방지를 위한 제반 조치를 취한다. ④ 회사는 사내하청 노동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해당업체의 건강진단 실시 여부를 점검한다. 【근골격계질환 예방대책 마련】 ① 노사는 근골격계 예방과 사후관리에 대한 사항은 사업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다루며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0. 근골격계질환 공동대책위원회와 부서별 실행위원회의 설치‧운영 사항 0. 근골격계질환 예방과 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0. 위험요인 평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0. 질환 호소자의 증상조사 및 질환자의 치료와 산재 처리에 관한 사항 0. 근골격계질환 관련 교육에 관한 사항 0. 기타 당해 사업장의 근골격계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② 회사는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를 위해 관련 법규와 고시를 준수한다. ③ 노사는 필요시 노사합의로 외부 유자격 전문가(의사, 교수 등)의 조언을 받을 수 있다. 【산재은폐 방지】 업무상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필요한 제반 응급조치를 취한 후 조합에 통보한다.
【대의원 활동시간】 1. 금속노조 대의원의 활동시간을 다음과 같이 보장한다. 1) 금속노조 위원장 명의의 전국대의원대회 소집공고에 의한 소집기간을 유급으로 보장한다. 2) 금속노조 전국대의원대회 준비를 위한 간담회시 금속노조 위원장 명의의 공문에 의한 소집기간을 유급으로 보장한다. 2. 금속노조 지부대의원 활동시간을 다음과 같이 보장한다. 1) 금속노조 위원장 또는 해당 지부장 명의의 대의원대회 소집공고에 의한 소집기간을 유급으로 보장한다. 2) 금속노조 전국대의원대회 준비를 위한 지부대의원 간담회시 금속노조 위원장 또는 해당 지부장 명의의 공문에 의한 소집기간을 유급으로 보장한다. 【중앙위원 활동시간】금속노조의 선출직 중앙위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유급 활동시간을 부여한다. 1) 금속노조 위원장 명의의 중앙위원회 소집 공문에 따른 회의시간 2) 금속노조 지부장 명의의 소집공문에 따른 지부운영위원회의, 지부대의원회의 참석시간 【열람․복사 편의와 자료제공】① 회사는 조합원이 자유로이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취업규칙을 비롯한 회사의 제 규정‧규칙을 공시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조합의 요청이 있을 시 조합원에 관한 사항, 임금과 노동조건에 관한 사항, 인사 관련 사항, 노동안전에 관한 사항, 재무제표 등 경영실적과 경영계획에 관한 사항, 투자계획서 및 회사의 경제․재정 현황, 기타 조합활동에 필요한 제반문서 및 자료를 제공하고 이의 열람과 복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다만, 조합은 관계사용자가 기밀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보안을 유지해야 한다. ③ 회사는 조합의 요청이 있을 시 임금과 노동조건에 관한 사항, 노동안전에 관한 사항,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은 조합으로 직접 자료를 제공한다. 【조합전임】회사는 금속노조 임원 또는 지부임원 및 간부로 선출된 조합원이 조합활동에 전임함을 인정하며, 전임자에 대한 대체전임도 인정한다. 또한 조합의 임원, 간부 또는 조합원이 금속노조의 상급단체의 전임으로 피선되거나 피임되었을 때 추가로 전임을 인정한다. 【전임자의 처우】① 회사는 조합 전임자의 전임 기간을 근무한 것으로 인정하며, 어떠한 불이익 처우도 하지 아니한다. ② [조합전임]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임자에 대해서는 회사의 출퇴근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조합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다. ③ 회사는 전임자의 전임 해제시 원직에 복귀시켜야 하며, 원직의 소멸로 그것이 불가능할 때는 본인과의 합의 아래 원직과 대등하거나 그 이상의 지위에 승급을 감안하여 복귀시킨다. ④ 회사는 전임자의 자유로운 회사 출입과 현장 출입을 보장한다. ⑤ 회사는 전임자 임금으로 ( )을 지급한다. ⑥ 회사는 전임자가 조합활동 과정에서 재해를 당했으나 산재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 업무상 재해보장과 동등한 보상을 해야 한다.	라. 조합활동 보장 【대의원 활동시간】 금속노조 대의원(본조․지부)의 활동시간은 월 5시간(연간 60시간)을 유급으로 보장한다. 【중앙위원 활동시간】금속노조의 선출직 중앙위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유급 활동시간을 부여한다. ① 금속노조 위원장 명의의 중앙위원회 소집 공문에 따른 회의시간 ② 금속노조 지부장 명의의 소집공문에 따른 지부운영위원회의, 지부대의원회의 참석시간 【열람‧복사 편의와 자료제공】 ① 회사는 조합원이 자유로이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취업규칙을 비롯한 회사의 제 규정‧규칙을 공시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조합의 요청이 있을시 조합원에 관한 사항, 임금과 노동조건에 관한 사항,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인사방침,인력수급계획,모집 및 훈련), 노동안전에 관한 사항,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재무제표 등 경영실적과 경영계획에 관한 사항, 회사의 재무구조 일반적인 사항, 기타 조합활동에 필요한 제반문서 및 자료를 제공하고 이의 열람과 복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다만, 조합은 회사가 기밀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보안을 유지해야 한다. 【조합전임】회사는 조합원의 직접선거에 의해서 선출된 금속노조 임원 또는 지부 임원의 전임을 사업장단체협약에 규정된 대로 인정한다. 【전임자의 처우】 ① 회사는 조합 전임자의 전임 기간을 근무한 것으로 인정한다. ② 회사는 전임자의 전임 해제시 원직에 복귀시켜야 하며, 원직의 소멸로 그것이 불가능할 때는 본인의 의견을 존중하여 유사직으로 발령한다.
	부속 합의서 1.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하여 자동차부품사업장의 경우 실시시기에 대해서는 완성차업체를 참조한다.(현대.기아 기준) 2. 주40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른 생산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사합동으로 노력하며, 주거래 업체의 근무토요일은 전원 근무할 수 있도록 조합에서 적극 협조한다. 3. 기 사업장 단협으로 결정된 사항과 관행이 본 합의를 상회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4. 2004년 중앙교섭을 실시하되 세부사항은 전국노사실무위원회에서 다룬다. 5. 2003년 사업장단협이 이미 합의된 사업장(경기 삼남전자)의 주5일제 실시시기는 2004년 7월로 한다.

나) 2004년 중앙교섭 요구안.합의안 비교표

금속노조 요구안	합의안
㈎ 노동3권 보장을 위한 손배․가압류 금지 - 금속노조 관계사용자는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손배․가압류를 하지 않는다. 또한 현재 남아 있는 모든 손배․가압류를 철회하고 원상 회복한다.	가. 노동3권 보장을 위한 손배․가압류 관련 금속노조 관계사용자는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손배․가압류를 하지 않는다.
㈏ 금속산업 최저임금 보장과 영세사업장 정부지원대책 노사공동요구 - 금속노조 관계사용자는 전체 노동자임금수준의 50%(2003년도 통상임금 기준 월 766,140원, 시급 3,390원)을 금속산업 최저임금으로 보장한다. 대상은 금속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로 금속사업장에 고용된 비정규직‧이주 노동자를 포함한다. - 금속노조와 관계사용자는 중소기업 고용세액 공제제도의 신설 등 세제지원 확대, 사업주 부담 4대 보험료를 5년간 50～30% 차등감면, 설비투자자금 지원과 신규채용 노동자 인건비의 50% 지원, 생산성향상 기반조성 장려금지급 등 영세사업장 지원대책을 노‧사 공동으로 정부에 요구한다.	나. 금속산업 최저임금 및 영세사업장 정부지원대책 노사공동요구 ① 금속노조 관계사용자는 금속산업 최저임금으로 월 통상임금 700,600원(통상시급3,000원)을 높은 금액으로 적용한다. 그 적용대상은 금속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로 금속사업장에 고용된 비정규직․이주 노동자를 포함하며, 적용기간은 2004년 9월 1일부터 2005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금속사업장에 간접 고용된 비정규직‧이주 노동자의 경우 동 최저임금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실행방안은 노사가 공동으로 마련한다. ② 금속노조 관계사용자는 중소기업 고용세액 공제제도의 신설 등 세제지원 확대, 사업주 부담 4대 보험료를 5년간 50～30% 차등감면, 설비투자자금 지원과 신규채용 노동자 인건비의 50% 지원, 생산성 향상 기반조성 장려금 지급 등 영세사업장 지원대책을 노․사 공동으로 정부에 요구한다.
㈐ 금속산업 구조조정시 노사합의 및 산업공동화 대책마련 - [구조조정] 관계사용자는 분할·합병·매각 및 분사·기계반출시 90일 전에 조합에 통보하고, 조합과 합의하여 추진한다. - [적정인원] ① 사측은 현 인원을 유지하고 자연감원 시 3개월 내에 정규직을 채용한다. ② 배치전환 시 본인 동의 하에 조합과 합의하여 추진한다. - [해외공장·별도법인] ① 관계사용자는 해외공장·별도법인 신설·증설시 계획수립 즉시 조합에 통보·협의하고, 조합원의 고용안정·노동조건에 관한 사항은 6개월 전에 조합과 합의한다. ② 조합이 해외공장·별도법인 관련자료 요청시 즉각 열 람·복사 할 수 있고 관계사용자는 경영계획을 설명한다. ③ 관계사용자는 노사합의 없이, 해외공장을 신설·확대할 수 없고 해외법인에서 생산한 제품을 국내로 반입을 할 수 없다. ④ 별도법인(모회사 투자) 및 신설공장 인원채용 시 정규직으로 한다. - [산업공동화 대책] ① 관계사용자는 산업공동화로 인한 국민경제 위축과 고용불안을 타개하기 위하여 노사공동으로 연구팀을 구성한다.(연구결과는 차기 협약에 반영한다) ② 관계사용자는 연구개발비 비중을 높이고 국내투자를 확대한다. ③ 관계사용자는 협력업체에 대한 납품단가 보장과 결제기간 단축 등 공정한 거래를 위해 노력한다. ④ 조합과 관계사용자는 외국자본에 대한 지나친 특혜를 지양하고 국내자본이 국내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환경조건을 마련하도록 정부에 공동으로 건의한다.	다. 금속산업 구조조정 및 산업공동화 대책마련 [구조조정] 금속노조 관계사용자는 분할․합병․매각 및 분사시 60일 전에 조합에 통보하고, 조합원의 고용안정․노동조건과 관련된 사항은 조합과 합의하여 추진한다. [적정인원] 금속노조 관계사용자는 자연감소시 적정인원을 유지하며, 배치전환 시 해당 조합원과 충분히 사전 협의하고 문제발생시 조합과 협의하며, 공장간 이동시에는 본인의 동의를 구하여 실시한다. [별도법인] ① 금속노조 관계사용자는 별도법인 신설계획 수립시 조합에 통보‧협의하고, 조합원의 고용안정․노동조건에 관한 사항은 60일 전에 조합과 합의한다. ② 조합은 별도법인 설립에 관하여 관련자료 요청시 열람할 수 있고 설명을 요청할 경우 금속노조 관계사용자는 경영계획을 설명한다. ③ 별도법인 신설시 인원채용은 정규직 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산업공동화 대책] ① 산업공동화로 인한 국민경제 위축과 고용불안을 타개하기 위하여 노사공동으로 연구팀을 구성한다. ② 금속노조 관계사용자는 연구개발비를 높이고 국내투자를 확대하도록 노력한다. ③ 금속노조 관계사용자는 협력업체와의 거래에 있어서 공정한 거래를 위해 노력한다. ④ 금속노조와 관계사용자는 국내자본이 국내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환경조건을 마련하도록 정부에 공동으로 건의한다.
(2) 중앙교섭 ‘교섭결과 합의방식’ ㈎ ‘2002년 기본협약’․‘2003년 중앙교섭 합의’ 및 ‘2004년 중앙교섭 요구’는 ｢2004년 기본협약｣으로 통합한다. ㈏ 관계사용자는 ‘금속노조 2005년 중앙교섭’에 참여하며, 2005년부터 중앙교섭은 금속산업 사용자단체로써 임한다. ㈐ 기존 사업장단협이 본 협약을 상회할 경우 이를 저하할 수 없다.	라. 부속합의 ① 2002․2003년 기본협약은 2004년 기본협약으로 갱신하고, 2004년 중앙교섭 합의서에 2003년 중앙교섭 합의사항을 포함한다. 다만, 2002년 기본협약 및 2003년 중앙교섭 미합의 사업장에 대하여 2003년 중앙교섭 합의를 반영하도록 노사가 공동으로 노력한다. ② 금속노조 관계사용자는 사용자단체로써 2005년 중앙교섭에 참여한다. ③ 기존 사업장 단협이 본 협약을 상회할 경우 이를 저하할 수 없다.

다) 2005년 중앙교섭 요구안.합의안 비교표

금속노조 요구안	합의안
1. 산업공동화 대책 마련과 산별고용안정시스템 구축 【해외공장】 ① 관계사용자는 해외공장 신설·증설시 계획수립 즉시 조합에 통보·협의하고, 조합원의 고용안정․노동조건에 관한 사항은 6개월 전에 조합과 합의한다. ② 관계사용자는 노사합의 없이 해외공장을 신설·확대할 수 없고 해외법인에서 생산한 제품을 국내로 반입할 수 없다. ③ 관계사용자는 연구개발비 비중을 높이고 국내투자를 확대한다. ④ 조합이 해외공장 관련자료 요청시 즉각 열람‧복사 할 수 있고 관계사용자는 경영계획을 설명한다. 【산별고용안정시스템 구축】 ① 관계사용자는 현행 퇴직금제도를 유지하며, 노사합의 없이 이를 변경할 수 없다. 또한 조합이 퇴직금 적립과 운용에 대해 확인을 요청할 시 관계사용자는 즉시 관련 자료를 제출한다. ② 금속노조와 관계사용자는 ‘산별고용안정시스템 구축을 위한 금속노사공동위원회’를 노사 동수로 구성하고, 동 위원회는 산업공동화 대책 및 재취업을 위한 교육훈련과 산별 연‧기금 조성운영 등 실행방안을 마련하여 실시한다.	1. 산업공동화 대책 마련과 산별고용안정시스템 구축 【해외공장】 ① 금속산업 사용자는 해외공장 신설계획 수립시 조합에 통보․협의하고, 조합원의 고용안정․노동조건에 관한 사항은 60일 전에 조합과 합의한다. ② 금속산업 사용자는 해외공장 생산제품을 국내로 반입시 조합원의 고용불안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고 그 계획을 사전에 조합과 협의한다. 다만, 고용문제 발생시 조합원의 고용과 노동조건에 관해서는 조합과 합의한다. ③ 금속산업 사용자는 연구개발비 비중을 높이고 국내투자를 확대하도록 노력한다. ④ 조합이 해외공장 관련자료 요청시 열람‧복사할 수 있고 금속산업 사용자는 경영계획을 설명한다. 다만, 회사의 기밀에 관한 사항은 보안을 유지해야 한다. 【산별고용안정시스템 구축】 ① 금속산업 사용자는 현행 퇴직금 제도를 유지하며 노사합의 없이 이를 변경할 수 없다. 또한 조합이 퇴직금 적립과 운용에 대해 확인을 요청할 시에는 관련 자료를 제공한다. ② 금속노조와 금속산업 사용자는 ‘산별고용안정시스템 구축을 위한 금속노사공동위원회’를 노사동수로 구성한다. ③ 제 2항의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노사공동으로 마련하고, 위원회는 산업공동화 대책과 재취업 훈련 등 조합원의 고용안정에 관한 사항을 우선적으로 논의한다.
2. 산별최저임금, 전체 노동자의 통상임금 50%, 815,100원 보장 【금속산업 최저임금】 ① 금속노조 관계사용자는 전체 노동자의 통상임금 50%를 금속산업의 최저임금으로 보장한다. ② 적용대상은 금속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로서 금속사업장에 고용된 비정규직‧이주 노동자를 포함하며, 적용기간은 2005년 9월 1일부터 2006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2. 금속산업 최저임금 【금속산업 최저임금】 금속산업 사용자는 최저임금으로 월 통상임금 765,060원과 통상시급 3,280원 중 높은 금액으로 적용한다. 그 적용대상은 금속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로 금속사업장에 고용된 비정규직․이주노동자를 포함하며, 적용기간은 2005년 9월 1일부터 2006년 8월 31일까지 한다. 다만, 금속사업장에 간접 고용된 비정규직․이주 노동자의 경우 동 최저임금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실행방안은 노사가 공동으로 마련한다.
3. 비정규노동자의 조합활동 및 고용보장 【비정규 노동자의 조합활동 및 고용보장】금속노조 관계사용자는 사내하청 및 비정규직 노동자와 이주 노동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어떠한 종류의 불이익 처분도 행하지 않는다. 또한 노조 가입․활동을 이유로 한 비정규 노동자 및 하청업체의 계약해지는 부당노동행위로 간주하고, 원청업체에 정규직으로 고용을 승계한다. 【사내하청의 노동자의 사용제한과 불법파견 금지】 ① 관계사용자는 정규직의 업무를 파견․용역으로 대체해서는 안 된다. ② 관계사용자는 불법파견을 하지 않으며, 생산공정 하도급을 금지하고 정규직으로 채용한다. ③ 불법파견이 확인되었을 경우 불법 파견업체와 계약을 해지하고 불법파견 노동자는 정규직으로 고용하고 근무기간을 인정한다. ④ 관계사용자는 경영상의 부득이한 사유로 일부 부서나 생산물량을 외주 또는 하도급으로 전환하고자 할 때에는, 6개월 전에 조합에 통보하고 조합과 합의 하에 이를 추진한다.	3. 비정규 노동자의 조합활동 보장 【비정규 노동자의 조합활동 및 고용보장】 ① 금속산업 사용자는 사내하청 및 비정규 노동자와 이주 노동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으며 이로 인한 고용문제 발생시 고용이 보장되도록 한다. ② 금속산업 사용자는 하청업체 노동자의 노조활동을 이유로 하청업체와 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한다. 【불법 파견 및 용역 사용 금지】 ① 금속산업 사용자는 불법파견 인력을 사용하지 않는다. ② 금속산업 사용자는 관계기관에 의해 불법파견 확인시, 소정의 절차에 따라 정규직 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③ 금속산업 사용자는 경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일부 부서나 생산 물량을 외주 또는 하도급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조합원의 고용안정, 노동조건에 관한 사항은 60일전에 조합에 통보하고 합의하여 추진한다.
4. 우리 쌀 사용 【우리 쌀 사용】 금속노조 관계사용자는 사내 급식 제공 시 우리 쌀을 사용한다. 외주‧위탁업체가 우리 쌀 사용을 위반할 경우, 회사는 위탁계약을 30일 이내로 해지하고 노사합의를 통해 새로운 위탁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4. 우리 쌀 사용 【우리 쌀 사용】 금속산업 사용자는 사내급식 제공시(외주‧위탁업체 포함) 우리 쌀을 사용한다.

라) 2006년 중앙교섭 요구안․합의안 비교표

금속노조요구안	합의안
[협약의 유효기간] 기본협약의 유효기간은 체결일로부터 2007년 3월 31일까지로 하며 1년을 유효기간으로 한다.	부속합의
[금속산업 최저임금] ①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는 전체 노동자의 통상임금 50%를 금속산업의 최저임금으로 보장한다. ② 적용대상은 금속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로서 금속사업장에 고용된 비정규직·이주 노동자를 포함하며, 적용기간은 2006년 9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최저임금 적용시 기존의 근로조건이 저하되지 않도록 한다.	1. 금속산업 최저임금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와 회사는 최저임금으로 월 통상임금 832,690원과 통상시급 3,570원 중 높은 금액으로 적용한다. 그 적용대상은 금속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로 금속사업장에 고용된 비정규직, 이주노동자를 포함하며 적용기준은 2006년 9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기계도입, 작업공정개선, 공장이전] ① 신기계, 기술의 도입, 신제품 투입, 작업공정의 개선 시 90일전 조합에 통보하여야 하고, 이와 관련 고용 및 노동조건의 변화에 관해서는 조합과 합의하에 시행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공장이전(연구소 포함) 및 일부 부서이전시 90일전 조합에 통보하고 조합과 합의하에 시행하여야 한다.	2. 신기계도입, 공장이전 ① 회사는 신기계, 신기술의 도입시 30일전 조합에 통보해야 하고 이와 관련 고용안정의 변화에 관해서는 조합과 합의 후 시행한다. ② 회사는 공장이전(연구소 포함)시 70일전에 조합에 통보하고 설명하며 조합원의 고용안정 및 노동조건에 관해서는 조합과 합의 후 시행한다.
[조합활동 보장] 선출직인 감사 위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조합, 지부)들의 조합활동시간을 유급으로 인정한다.	3. 조합활동 보장 회사는 선출직인 중앙 감사위원, 중앙 선거관리위원들의 조합활동시간을 유급으로 인정한다. 다만 조합은 7일전 위원장의 명의로 회사에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
[사내하청 처우개선] 사내하청 노동자의 퇴직금, 연월차, 생리휴가, 주휴, 법정공휴일, 경조휴가는 정규직 노동자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4. 사내하청 처우보장 회사는 직접생산공정(조립, 가공, 포장, 도장, 품질관리 포함)에 종사하는 사내하청 노동자의 퇴직금, 연월차휴가, 생리휴가, 주휴, 법정공휴일에 대하여 당해 사업장 노동자와 차별하여 대우받지 않도록 한다. 적용시기는 2007년 1월부터로 한다.
* 부속합의 2006년 중앙교섭 합의는 2005년까지 체결한 중앙교섭 합의사항을 포함하며, 이후 노사관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 발생할 시에는 별도로 다룬다.	* 부속합의 ①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는 2005년까지 금속노조와 합의한 중앙교섭 합의서를 승계하며 미합의한 회사 및 향후 사용자협의회에 가입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중앙교섭 합의사항을 준수하도록 조치한다. ②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와 회사는 2004년 금속노조와 합의한 기본협약을 갱신하며 유효기간은 2007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③ 지부, 지회에서 기합의한 사항과 관행이 본 합의를 상회하는 경우는 그에 따른다.

2. 보건의료노조 06년 산별협약서

2006년 보건의료산업 산별협약서

2006. 12. 27(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보건의료산업 관계 사용자

2006년 보건의료산업 산별협약서

민주노총 전국병원노동조합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2006년 보건의료산업 산별 교섭에 참가한 102개 병원 및 사업장 [ ▷국립대병원 (전남대병원, 충남대병원, 서울대치과병원, 경상대병원, 전북대병원) ▷사립대병원 (상지대한방병원, 성빈센트병원, 아주대의료원, 원광대산본병원, 의정부성모병원, 조선대병원, 구미차병원, 영남대의료원, 단국대의료원, 부산백병원, 가톨릭중앙의료원(강남성모병원, 성모병원), 경희의료원, 고대의료원, 상계백병원, 서울백병원, 성바오로병원, 이화의료원, 중앙대의료원, 한양대의료원, 성가병원, 원광대학병원) ▷지방의료원 (강릉의료원, 삼척의료원, 속초의료원, 영월의료원, 원주의료원, 경기도립의료원수원병원, 경기도립의료원안성병원, 경기도립의료원의정부병원, 경기도립의료원이천병원, 경기도립의료원파주병원, 경기도립의료원포천병원, 강진의료원, 목포의료원, 순천의료원, 김천의료원, 공주의료원, 서산의료원, 천안의료원, 홍성의료원, 부산의료원, 마산의료원, 진주의료원, 인천의료원, 군산의료원, 남원의료원, 청주의료원, 충주의료원) ▷대한적십자사 (강원적십자혈액원, 경기적십자기관, 광주적십자혈액원, 대구경북적십자혈액원, 대구적십자병원, 상주적십자병원, 대전충남적십자혈액원, 남부혈액원, 동부혈액원, 서부혈액원, 서울적십자병원, 적십자본사, 중앙혈액원, 거창적십자혈액원, 경남적십자혈액원, 울산적십자혈액원, 통영적십자병원, 인천적십자병원, 인천적십자혈액원, 전북적십자기관, 충북적십자혈액원, 혈장분획센타) ▷민간중소병원 (광명성애병원, 메트로병원, 연세모두병원, 성남중앙병원, 원진녹색병원, 광주기독병원, 파티마병원, 대전선병원, 보령아산병원, 일신기독병원, 춘해병원, 침례병원, 금강아산병원, 소화아동병원, 대우거제병원, 동강병원, 울산병원, 진주한일병원, 부평세림병원, 사랑병원, 신천연합병원, 인천기독병원, 예수병원, 정읍아산병원) ▷원자력의학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을 대표하는 보건의료산업 관계 사용자 대표는 다음과 같이 2006년 산별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신의와 성실로서 준수,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2006년 12월 27일

민주노총 전국병원노동조합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과 보건의료산업 관계 사용자(보건의료산업 산별교섭에 참가하는 사용자일동, 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국민 건강권 실현과 새로운 노사관계 정립을 위해 헌법과 노동관계법의 기본정신에 따라 노동조건을 유지ㆍ개선함으로써, 조합원의 경제ㆍ사회적 지위를 향상하고, 나아가 병원과 전체 보건의료산업의 민주적 발전을 도모하고자 이 협약을 체결하며, 상호 신의와 성실로서 준수ㆍ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 산별기본협약

1. (유일교섭단체)

사용자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해당 조합원을 대표하여 교섭하는 유일한 노동단체임을 인정한다.

2. (균등 처우)

사용자는 성별, 혼인여부, 국적, 신앙, 신체장애,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노동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할 수 없다.

3. (사용자단체 구성)

① 사용자는 2006년 말 까지 대표성이 있는 사용자단체를 구성하고 2007년 산별교섭에서는 ‘보건의료 사용자단체’ 명의로 응한다.

② 사용자단체 구성 전에 산별교섭 발전 및 보건의료산업 발전을 위하여 ‘노사공동실무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을 한다.

가. 위원회는 노사동수로 하되, 노사 각각 5인 내외로 구성한다. 단, 위원회가 정식으로 구성되기 전까지는 2006년 노사 실무교섭단이 논의를 진행한다.

나. 위원회 회의는 매월 1회 개최를 기본으로 하되, 노사 합의로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다. 위원회는 산별 교섭대상과 안건, 방식 등을 논의한다.

4. (협약의 적용범위와 우선 적용 및 기존 노동조건 저하금지)

본 협약은 근로기준법, 지부 단체협약, 취업규칙과 제 규정 등 기타의 개별적 근로계약에 우선한다. 단, 지부에서 기 합의한 사항과 지부 단체협약이 본 합의를 상회하는 경우는 그에 따른다.

5. (산별적 노조활동 보장)

사용자는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명의의 공문에 따른 보건의료노조 중앙위원회, 대의원 대회, 지부장회의 시간을 보장한다.

6. (유효기간)

본 산별협약의 유효기간을 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7. (자동연장)

본 산별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갱신 체결 시까지 본 협약의 효력은 지속된다.

□ 보건의료협약

1. (의료의 공공성 강화)

의료공공성 강화와 보건의료산업 발전을 위하여 보건의료예산 확대, 건강보험 보장성 80% 확대, 국가 공공보건의료체계 구축, 공공보건의료 확충, 의료기관 주5일제 시행에 따른 정부지원 대책 등을 노사가 공동으로 추진한다.

2. (환자․보호자 위한 서비스 향상)

병원환경 개선 및 환자․보호자 편의시설 확충 등 환자․보호자를 위한 의료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환자중심의 병원으로 만들기 위하여 노․사가 공동으로 노력한다.

3. (건강보험 상담센터 설치)

사용자는 환자 편의와 공보험 강화를 위해 건강보험공단의 요청이 있을 시 병원내 건강보험 상담센터 운영에 협조한다.

4. (우리 농산물 사용)

사용자는 병원사업장이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특수한 기관임을 감안하여 우리 쌀을 사용하며, 그 밖에 농산물에 대해 우리 농산물을 사용하는데 노력한다.

5. (의료산업 발전과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노사정 특별위원회 운영)

① 조합과 사용자는 ‘의료산업 발전과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노․사․정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② 조합과 사용자는 정부(보건복지부)에「의료산업 발전과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노사정 특별위원회」참여를 요청한다. 다만, 정부가 참여하기 전까지는 한시적으로 기본협약 제3조 제2항에 의한 산별교섭 발전을 위한 “노사공동실무위원회”를 통해 논의를 진행한다.

③ 동 위원회에서는 건강보험제도 개선, 의료기관 공공성 강화, 보건의료예산 확대, 공공의료 확충방안 등 의료공공성 강화방안을 논의한다.

6. (의료기관의 공공적 역할 강화와 사회적 기여 확대)

국내․외 재난사고 발생 시, 노․사는 산별기본협약 제3조 제2항에 의한 “노사공동실무위원회”의 논의를 통해 긴급 의료지원활동 등 지원 대책을 수립한다.

□ 고용협약

1. (비정규직 고용)

① 사용자는 직접고용 비정규직의 임금 및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며, 직접고용 비정규직을 단계적으로 정규직화 하도록 노력한다.

② 사용자는 임시계약직, 시간제 노동자 등 직접 고용한 비정규직의 고용이 보장되도록 노력한다.

③ 사용자는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을 위해 용역업체가 변경될 경우 이전 용역회사 직원들의 해고 문제가 발생될 경우 새로운 용역회사에 채용될 수 있도록 계약 체결시 반영되도록 노력한다.

□ 임금협약

1. (정규직 임금)

정규직 조합원의 임금은 다음과 같다.

가. 사립대 의료원의 경우 총액 4.5%를 인상한다.

나. 민간중소병원의 경우 총액 3.5%를 인상한다.

다. 지방의료원의 경우 2005년도 합의(공무원과의 임금격차를 해소)에 따른 2006년도 특성협의 결과를 반영하되, 2006. 7. 30. 제7차 협의 회의록에 기재된 ‘사용자 측 수용안’에 의한다.

라. 국공립병원(국립대병원, 대한적십자사, 원자력의학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경우 지부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한다. (산별교섭 잠정합의 시점 전에 지부별로 합의한 경우 지부 노사 잠정합의에 따른다)

2. (비정규직 임금)

① 직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 임금과 정규직 노동자 임금의 격차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한다.

② 2006년의 비정규직 임금인상은 정규직 임금인상률 이상이 되도록 한다.

□ 노동과정협약

1. (1일 8시간, 주 40시간 주5일제 실시)

①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부칙 제1조(시행일)에 따라 1일 8시간, 주40시간인 주5일제를 실시하며 토요일은 휴무일로 한다.

② 2004년, 2005년 기 시행 사업장은 주5일제 시행에 따라 토요일 외래 진료를 최소화 한다. 다만, 주5일제 도입에 따른 환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1년 한도 내에서 휴일진료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각 병원 또는 사업장별로 지부와 협의한다.

③ 2006년 시행사업장은 1년 이내 한시적으로 50% 이하로 토요외래 진료를 축소하되, 구체적인 시행방안에 대해서는 각 병원 또는 사업장별로 지부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④ 사용자는 주5일제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필요인력을 즉시 충원하고, 충원함에 있어 각 병원 및 사업장별로 조합(지부)와 협의하여 시행하되, 병원에 근무하는 직접고용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우선 채용하도록 노력한다.

⑤ 사용자는 온전한 주5일 근무제를 위해 가능한 교대근무자의 주휴 2일 연속휴가를 보장하고, 기존의 근무시간별 인력(duty당 근무인원수)이 축소되어서는 안 된다.

2. (근무형태)

사용자는 교대근무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근무와 근무사이 충분한 휴식과 야간근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되 세부사항은 각 병원 및 사업장 별로 지부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3. (연장근로수당)

사용자는 기준 노동시간을 초과하는 노동시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한다.(50%의 할증률)

4. (연․월차휴가 및 연차수당)

① 기존 근로기준법에 따른 월차휴가와 연차휴가를 폐지하고, 개정된 근로기준법을 적용한다.

② 2006년 시행 사업장은 시행일 현재 재직중인 직원에 대하여 기존 연월차 산정일수에서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 산정일수를 뺀 일수를 임금으로 보전하되 계산식은 다음과 같이하여 시행일 기준으로 금액을 확정하여 수당(통상임금에서 제외)으로 보전한다.

{ (기존 근기법상 연·월차 휴가 합산일수 - 개정근기법상 산정한 연차 휴가일수) × 기 보상기준 }

※ ‘기 보상기준’은 각 병원 및 사업장별로 시행하던 보상기준을 적용한다.

③ 2006년 시행 사업장은 시행일 현재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직원에게는 연차휴가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 하여 수당을 지급한다.

5. (생리휴가)

① 사용자는 여성노동자에게 월 1회의 무급생리휴가를 부여한다. 단, 사용 시 월 기본급에 3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② 사용자는 ‘기존 사업장’ 및 ‘2006년 시행 사업장’의 여성 근로자에게 월 기본급의 3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확정하여 월정액의 보건수당(통상임금에서 제외)으로 지급한다.

③ 위 ②의 보전 기준보다 상회하는 사업장의 경우 기존 지급액을 유지한다.

6. (임금 및 근로조건의 유지)

사용자는 노동시간 단축을 이유로 기존의 임금수준과 시간당 통상임금을 저하시킬 수 없다.

7. (출산과 양육의 사회적 부담 강화를 위한 노력)

① 병원 노사는 출산과 양육에 대한 국가 책임과 사회적 부담을 강화하기위해 ‘출산, 양육 지원을 위한 직장보육시설 확대, 육아휴직 실질적 사용 보장 등 단계별 추진계획을 논의하고, 노사공동으로 사회적 지원을 요청한다.

② 출산․육아휴직이 고용불안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한다.

8. (노동자 건강과 산재예방 대책)

사용자는 노동자 건강유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뇌, 심혈관질환, 과로사 등 산업재해 예방과 쾌적한 업무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한다.

2006.  12.  27.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보건의료산업 관계 사용자

사 립 대 학 교 의 료 원(병 원) 가톨릭중앙의료원장 고려대학교의료원장 경희대학교의료원장 영남대학교의료원장 이화여자대학교의료원장 한양대학교의료원장	(인) (인) (인) (인) (인) (인)
국 립 대 학 교 병 원 충남대학교병원장	(인)
민 간 중 소 병 원 소화아동병원장 인천사랑병원장 동강병원장	(인) (인) (인)

위 원 장                (인)

지 방 의 료 원 원주의료원장	(인)
대 한 적 십 자 사 총재	(인)
한 국 보 훈 복 지 의 료 공 단 이사장	(인)
원 자 력 의 학 원 원자력의학원장	(인)

특성	병원(사업장)	대표단
국립대병원	전남대병원, 충남대병원, 서울대치과병원, 경상대병원, 전북대병원(5개)	충남대병원
사립대병원	상지대한방병원, 성빈센트병원, 아주대의료원, 원광대산본병원, 의정부성모병원, 조선대병원, 구미차병원, 영남대의료원, 단국대의료원, 부산백병원, 가톨릭중앙의료원(강남성모병원, 성모병원), 경희의료원, 고대의료원, 상계백병원, 서울백병원, 성바오로병원, 이화의료원, 중앙대의료원, 한양대의료원, 성가병원, 원광대학병원(22개)	가톨릭중앙의료원 경희의료원 고대의료원 영남대의료원 이화의료원 한양대의료원
지방의료원	강릉의료원, 삼척의료원, 속초의료원, 영월의료원, 원주의료원, 경기도립의료원수원병원, 경기도립의료원안성병원, 경기도립의료원의정부병원, 경기도립의료원이천병원, 경기도립의료원파주병원, 경기도립의료원포천병원, 강진의료원, 목포의료원, 순천의료원, 김천의료원, 공주의료원, 서산의료원, 천안의료원, 홍성의료원, 부산의료원, 마산의료원, 진주의료원, 인천의료원, 군산의료원, 남원의료원, 청주의료원, 충주의료원 강진의료원, 목포의료원, 순천의료원, 김천의료원, 공주의료원, 서산의료원, 천안의료원, 홍성의료원, 부산의료원, 마산의료원, 진주의료원, 인천의료원, 군산의료원, 남원의료원, 청주의료원, 충주의료원(27개)	원주의료원
민간중소병원	광명성애병원, 메트로병원, 연세모두병원, 성남중앙병원, 원진녹색병원, 광주기독병원, 파티마병원, 대전선병원, 보령아산병원, 일신기독병원, 춘해병원, 침례병원, 금강아산병원, 소화아동병원, 대우거제병원, 동강병원, 울산병원, 진주한일병원, 부평세림병원, 사랑병원, 신천연합병원, 인천기독병원, 예수병원, 정읍아산병원(24개)	사랑병원 소화아동병원 울산동강병원 성남중앙병원
대한적십자사	강원적십자혈액원, 경기적십자기관, 광주적십자혈액원, 대구경북적십자혈액원, 대구적십자병원, 상주적십자병원, 대전충남적십자혈액원, 남부혈액원, 동부혈액원, 서부혈액원, 서울적십자병원, 적십자본사, 중앙혈액원, 거창적십자혈액원, 경남적십자혈액원, 울산적십자혈액원, 통영적십자병원, 인천적십자병원, 인천적십자혈액원, 전북적십자기관, 충북적십자혈액원, 혈장분획센타(22개)	대한적십자사
원자력의학원	원자력의학원(1개)	원자력의학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1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7개 특성	102개 병원(사업장)	15명 대표단

□ 2006 산별교섭 산별중앙협약서 서명 병원(사업장) 명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