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하도급 허용 범위 설정에 대한 건설산업연맹 의견서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담 당 : 정책국장 최 명선

1. 재 하도급 허용범위는 엄격히 제한되어야 함.

- 건설산업의 다단계 하도급의 근절은 노동조건의 문제뿐 아니라, 공사비 삭감으로 인한 부실시공과 안전의 문제. 이에 연맹은 재하도급 허용을 전면 반대해 왔음

- 종전 금지되어 있던 재하도급의 허용범위 확대는 시공참여자 제도 폐지의 취지 무력화.

- 재하도급을 허용하면 시공능력이 없는 전문건설업이 공사를 시공하는 결과를 초래. 종전에 금지되어 있는 상태에서 법을 준수하였던 견실시공업체가 오히려 불이익 받는 결과 초래.

- 건설업 면허 취득이 자유로운 현황에서 재하도급 허용은 건설업의 급증 초래. 건설업체 난립과 포화상태로 덤핑경쟁, 불법이 횡행하는 현실에서 다단계 하도급으로 인한 건설업 악순환 반복 악화

- 전문건설업이 면허 취득시만 요건을 갖추고, 실체가 없이 편법 운영하는 실태. 종전에 부금이사, 면허 대여, 명의 대여 형태의 불법 하도급이 합법을 가장하여 더욱 확대 전망

- 재하도급 허용범위 확대는 직접 시공제 도입과 확대의 취지에도 역행

-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는 문제”가 건설업체가 시공하지 않고, 중간 마진만을 추구하는 문제로 전락 되서는 안 될 것임. 분리 발주 시공이 부실시공과 안전사고 예방의 길임.

- 원도급자에게 재하도급 관리 의무 부여 법 시행일자와 전문건설업의 재하도급 허용 시행일자가 차이가 발생. 또한, 원도급자가 불법 재하도급 방조에 대한 처분도 미약함. 이러한 상태에서 전문건설업의 재하도급 허용 범위 확대는 그 대상이나 시기가 엄격히 제한되어야 함.

2. 특허공법, 신기술 재하도급 허용의 문제

- 2005년 이천 물류센터 붕괴사고 (14명 사상, 9명 사망)의 경우 특허 신기술 공법 공사를 하도급 하는 과정에서 시공에 대한 관리 감독의 부실로 발생.

- 특허, 신기술의 경우 일정기간 지나면 이미 일반화 되기도 하고, 기술사용료 협약 등을 통해 시공 가능함. 이에 재하도급을 무한정 허용할 필요성이 없음.

- 현재 특허, 신기술 공법이 남발되고 있고, 특허인정과정에서 편범과 불법이 횡행한 상태임. 이러한 상황에서 재하도급 까지 허용되면 부실시공과 사고다발의 위험성이 확대됨

- 건설현장에서 전문건설업의 경우 현장에 상주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종합적인 시공관리 감독이 원도급 업체에 의해 되고 있는 상태에서 분리 발주하여 원 도급이 종합 시공 관리 감독을 하는 것이 타당함.

3. 철강재 설치 공사업자가 강구조물 공사업자에게 재 하도급 허용의 문제

- 철강재 설치 공사업과 강구조물 공사업의 경우 이미 분리 발주가 되고 있음. 이에 별도로 재 하도급을 허용할 이유가 없음.

-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는 것과 연관이 없는 부문에서 종전에 금지되어 왔던 재하도급을 허용할 타당성 있는 이유가 없음. 일부 불법화 되어 있던 재하도급을 시공 현실 반영이라는 미명하에 허용한다면 종전에 법을 준수하여 시공한 업체에 대한 불이익을 초래함.

- 철강재 설치 공사업자가 제작만을 담당한다면 이는 시공을 기준으로 구분되어 있는 건설 공사업 분류 범위에도 혼란을 가져옴.

4. 복합공사에 주된 공종 외에 20% 이하로 재하도급 허용의 문제

- 복합 공사에서 분리 발주가 원칙이어야 함. 공종을 묶어서 도급을 주는 것은 공사금액의 지나친 저가 입 낙찰이나, 시공과 관계없는 중간 마진 확대, 이를 노리는 부실업체 페이퍼 컴퍼니만 양산.

- 공사금액이 큰 경우에는 분리 발주가 가능함. 공사금액이 적어서 분리 발주가 어려운 공사의 경우는 직접 시공제 대상 공사와 중복됨. 이에 재하도급 허용은 또 다른 형태로 직접 시공제를 무력화 하게 되는 것임.

- 주된 공종과 부대공종의 구분이 불명확하고 제도화 하기에 어려움이 있음.

- 20% 라고 하는 허용기준도 지나치게 확대된 허용기준임. 또한, 20%의 기준이 공사금액인지, 공종인지 기준화의 어려움이 있으며, 어떠한 기준을 마련한다고 하더라도 다수의 편법이 발생할 소지가 다분함.

5. 마치며

- 건설업체의 숫자가 과다 포화되어 있고, 부실 건설업체가 난립해 있는 상태에서, 재하도급의 허용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일차적으로는 부실시공과 안전에 치명적인 문제로 작용하고 노동조건의 하락도 동반되어 발생함.

- 도급 단계가 확대 될 수록 시공이나 안전과는 멀어지고, 공사비 잠식으로 인한 체불, 장시간 노동도 빈번하게 됨.

- 시공참여자 제도를 앞세워 만연했던 불법 재하도급이 이제 전문건설업의 이름을 달고 다시 횡행하게 되는 것과 다를 바 없음.

- 이에 재하도급 허용은 시공과 품질 향상과 관계없는 재하도급 허용은 금지되어야 하며, 시행요건이나 승인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