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하도급 허용 범위 설정

□ 전문협회 의견

ㅇ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① 특허ㆍ신기술 적용공사

② 철강재설치공사업자가 강구조물공사업자에게 재하도급 하는 경우

③ 여러개의 공종이 복합된 공사로서 품질확보 및 시공능률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된공종 외의 공종 공사중 20%이하로 재하도급을 하는 경우

(이 유)

ㅇ 원도급자에게 하도급자의 재하도급 관리의무를 부과하였으므로 원도급자의 관리 책임하에 재하도급이 가능토록 허용범위를 폭넓게 인정

- 원도급자의 승인하에 재하도급이 이루어지므로 무분별한 재하도급 억제 가능

ㅇ 전문건설업자가 특허․신기술이 적용된 공종을 하도급 받은 경우 특허․신기술 보유자에게 재하도급이 불가피

- 도로개설 공사중 비탈면 녹화공법(신기술 제28호)이 반영된 성토공사를 토공사업체가 하도급 받아 신기술업체(조경식재공사업)에 하도급 하는 경우

ㅇ 강구조물공사업은 강교를 하도급 받아 조립․설치하는 업종으로 규정되어 있고, 철강재설치공사업자가 강교를 하도급 받은 경우는 제작만을 담당하고, 조립․설치는 강구조물공사업자에게 재하도급 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시공현실을 반영하여 재하도급 인정필요

ㅇ 여러공종이 포함된 공사는 공사의 특성상 품질향상과 시공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실제 시공단계에서 재하도급이 불가피하므로 제한적으로 허용

- 건설현장에서 불편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

- 일반건설업자는 아무런 제한 없이 전문건설업자에게 재하도급 가능

예시>․금속창호공사의 경우 토공(기초터파기), 철콘(거푸집 설치 및 콘크리트 타설), 조경식재(초류종자 살포 등)

․실내건축공사의 경우 석공사(바닥 및 벽 등의 석재 마감), 도장공사(벽, 천장등의 도장처리), 미장방수조적(욕실, 화장실, 주방 방수처리), 금속구조물창호공사(벽, 천장 등의 마감을 위한 기본틀 제작)

ㅇ 건설노조가 우려하는 「중층하도급」은 법적책임성이 없는 시공참여자 수준의 연속 재하도급을 의미하는 반면에, 우리협회가 건의하는 「제한적 재하도급 허용」은 계약에서 하자까지 모든 과정에 법적책임을 질수 있는 건설업자에게 시공상 반드시 필요한 주된공종 외의 공종 중 극히 일부(20%)에 한하여 재하도급을 허용해 달라는 것으로서 양자는 별개의 문제임

ㅇ 재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위장하도급이 만연하여 범법자를 양산(3년이하 징역, 3천만원이하 벌금)할 우려가 있고, 공사의 품질확보나 기술개발 등을 기대하기 곤란

ㅇ 재하도급을 허용하더라도 종전 시공참여자와는 달리 건설업자에게 재하도급을 하는 것이므로 부실시공 및 기능인력의 근로조건 저하 등 사회적 문제가 발생될 여지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