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드시 알아야 할 규약과 규정(Q&A)

전국건설노동조합 정책국

[ 규약]

규약은 전국건설노동조합의 헌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규약은 구체적으로 담아야 할 핵심적인 내용위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조합의 운영상에서 규약에 근거하여 법률에 해당하는 규정을 만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규약에 근거하지 않은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규약을 바꾸는 것은 매우 어렵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규약을 바꾸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총회의결사항입니다. 하지만 총회를 소집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대의원대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완화해 놓았습니다.

규약의 내용은 조합원 가입과 탈퇴, 지역본부, 지부 설치에 관한 내용, 총회, 대의원대회, 중앙위원회, 중앙집행위원회, 상임집행위원회, 사무처, 임원등에 대하여 역할과 기능과 선출기관 그리고 임기등에 대하여 규정하여 놓았습니다.

그리고 쟁의행위절차와 단체교섭에 대하여 정리하였고, 재정과 기금에 대하여 원칙을 정리하였고, 상벌에 대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아래에 반드시 알아야 할 규약과 규정에 대하여 질의응답 형식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질문1. 조합원의 가입과 탈퇴에 대하여 설명해 주세요

답변1. 조합에 가입절차는 규약과 선언,강령등에 대하여 동의하는 자로서 건설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이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그리고 건설노조는 구직중인 실업자와 예비노동자도 가입대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가입대상에 해당하고, 규약에 동의하며, 일정한 노동조합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조합원 자격이 주어집니다. 노동조합 가입은 기본적으로 지부에서 가입원서를 받고, 본조로 가입원서 사본을 보내주어야 합니다. 조합원은 일정한 조합비를 낼 의무가 있고, 조합의 각종행사와 쟁의행위에 참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원과 대의원을 선출할 자격과 탄핵, 소환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직종을 바꾸거나 이사를 할 경우 변경사항을 30일 이내에 알려야 합니다. 만일 조합비를 3개월이상 연체하게 되면 자동으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정지됩니다.

탈퇴는 자유롭게 할 수 있고, 탈퇴서는 지부에서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탈퇴후 다시 재가입을 할 경우에도 지부에 재가입을 하여야 하고, 지역본부장의 승인을 얻어야 비로소 조합원자격이 발생합니다.

질문2. 지역본부와 지부의 운영에 대하여 설명해 주세요.

답변2. 지역본부와 지부는 본조의 규약에 의거해서 본부 운영규정과 지부운영규칙에 의해서 운영됩니다. 지역본부는 기본적으로 중앙과 지부를 연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지역에서 발생하는 현안문제에 대하여 1차적으로 판단해서 전국적인 사안인지 아니면, 지역차원에서 해결가능한 사안인지에 대하여 구분해서 처리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지부에서 안고 있는 다양한 사업과 현안문제들에 대하여 지도와 지원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역본부는 지역의 건설노조 본조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아직은 지역본부의 상근역량과 지도력이 형성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역본부의 지도력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역본부는 분과위원회와 유기적인 관계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찾아가야 합니다. 지부는 건설노조의 기초골간을 이루는 단위입니다. 지부가 조합원들의 이해관계를 가장 잘 알고 있고, 조합원들의 요구를 모아 집행하는 것입니다. 지부는 지회와 분회에 대한 지도력과 관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역본부와 지부에 대한 분할 합병 신설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규정으로 두고 있고, 지역본부의 조직체계와 운영에 대하여 지역본부 운영규정을 두고, 지부에 대하여도 조직체계와 운영에 대하여 모범규칙을 두고 있습니다. 지부는 필요할 경우 지회운영세칙, 분회운영세칙등을 별도로 만들어서 조직체계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만들수 있습니다.

질문3. 대의원에 대하여 설명해 주세요.

답변3. 우리는 본조- 본부- 지부라는 골간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조는 전국적 사안에 대한 의결을 본부는 여러개의 광역시도단위의 사안에 대한 의결을 지부는 단위지역의 사안에 대한 의결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각 골간 단위별로 대의체계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본조의 대의원은 지부별로 지부조합원 100명당 1명을 선출하고, 본부대의원은 지부별로 지부조합원 50명당 1명을 선출하고, 지부대의원은 지부별로 20명당 1명을 선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의원 선출을 지부단위로 하는 이유는 건설노조 조직의 골간이 지부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부별로 본조대의원, 본부대의원, 지부대의원을 선출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의원의 선출은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해서 진행해야 하고, 지부에서 선출방식을 정하면 됩니다. 지부별로 선거구를 분회단위 혹은 지회단위로 정해서 하면 됩니다. 그리고 본조 대의원과 본부대의원은 지부장을 당연직 대의원으로 하였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지부조합원이 100명이 되지 못하면, 대의원을 선출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00명 미만의 지부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본조와 본부 대의원에 당연직을 둔 것입니다. 따라서 지부에서 본조,본부, 지부대의원을 한꺼번에 선출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지부조합원이 299명이라면, 본조대의원은 당연직 1명과 100명당 1명이기 때문에 2명의 선출직 대의원을 합해서 3명의 대의원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부에서 선거구획을 할 때 299명가운데 2명의 선출직 대의원을 뽑기 위한 선거구획을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분회단위로 하든 지회단위로 하든 2개의 선거구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선거일정을 정하고, 선거구별로 후보자가 입후보등록을 해서 선거구에서 투표를 해야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본부 대의원은 50명당 1명을 선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부 대의원은 선출직이 5명이 됩니다. 본부대의원 선출방식도 본조대의원 선출방식처럼 해야 합니다.

결국 지부안에 본조 대의원, 본부대의원, 지부대의원이 다를수도 있고, 겸할 수도 있습니다.

조금은 번거럽더라도 이렇게 해야 합니다. 3단계가 되면, 이런 문제가 다소간에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3단계에서 본부가 지부로 전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질문4. 교섭과 쟁의에 대하여 설명해주세요.

답변4. 먼저 교섭에 대하여 설명하자면, 교섭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산별노조차원의 산별교섭과 업종분과차원의 분과교섭, 지역본부별 본부교섭, 지부별 교섭, 지회차원의 교섭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투쟁을 하면서 개별현장차원의 교섭과 레미콘의 경우 분회차원의 교섭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중앙차원의 산별교섭은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산별교섭은 전체조합원들의 이해를 가지고 대정부, 대사용자들과 진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업종분과 교섭은 업종분과별로 대정부, 사용자를 상대로 교섭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설기계 분과는 주로 대정부 교섭과 지역별, 현장별 교섭을 하였고, 타워분과는 타워크레인 임대업체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교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본부는 지부차원의 교섭과 지회, 분회차원의 교섭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규약은 교섭단위별로 교섭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교섭권은 중앙 본조가 가기고 있기 때문에 교섭을 진행하기 전에 중앙에서 교섭권을 위임받아서 진행하는 것이 산별노조의 특징입니다.

따라서 전국건설노조에서 발생하는 모든 교섭은 중앙에서 교섭권을 위임받아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중앙에서 교섭권을 본부와 지부까지 위임해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지부이하의 단위교섭(지회교섭, 분회교섭)은 지부에서 중앙에서 위임받은 권한을 다시 위임해주거나 지부이하의 단위교섭은 지부집행부가 결합해서 지부집행부의 책임성을 높이는 것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쟁의행위도 교섭단위별로 쟁의행위를 결의할 수 있습니다. 전국단위의 쟁의행위는 전조합원의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야 하고, 분과단위의 쟁의행위는 분과단위의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지역본부 차원의 쟁의행위와, 지부차원의 쟁의행위도 그러합니다.

그리고 분과차원의 쟁의행위의 경우 중앙차원의 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쟁의에 대한 중앙차원의 관장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지역본부에서 쟁의행위가 결의되면, 사안에 따라서 중앙차원의 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잠정합의가 되면 쟁의행위를 결의한 단위가 잠정합의를 받아들일것인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인가에 대하여 찬반투표를 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질문5. 징계에 대하여 설명해주세요

답변5. 징계에 관한 사항은 지난 2차 중앙위원회에서 상벌규정을 확정하였습니다. 상벌규정에 의하면, 조합원과 지회, 분회에 대한 징계는 지부운영위원에서 발의하고, 지역본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의결하는 과정을 밟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부단위와 지부간부에 대한 징계는 본부 운영위에서 징계심의를 하고, 징계위원회에서 징계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본부단위와 본부 간부에 대하여는 징계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조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의결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조합원과 지회, 분회의 재심은 징계위원회에서 하도록 하였습니다.

조합비를 3개월이상 납부하지 않은 조합원에 대하여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있고, 징계결의를 하면, 징계내용에 따라, 경고, 정권, 해임, 제명등의 징계를 합니다.

그리고 재심 요청이 있을 경우 30일 이내에 재심일정과 장소에 대하여 통보해 주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징계당한 후 복권을 요청할 경우 징계사유가 해소된 것을 전제로 할 수 있습니다. 복권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본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중앙위원회에서 의결해야 복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