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민생 3개 법안 진행경과 보고 및 법안 해설서

전국건설노동조합 정책국

☐ 작성취지

건설민생 3개 법안 (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계 관리법, 건설근로자 고용개선등에 관한 법률)에 대하여 조합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내용은 진행경과와 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작성하였습니다.

3개 법안으로 출발 하였으나 [건설근로자 고용개선등에 관한 법률] 개정요구안의 내용을 [근로기준법]에 담아야 할 부분이 있어서 근로기준법도 개정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4개 법안이 된 것입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1. 진행경과

- 2006년 6월 건설교통부에서 입법발의 함

- 2006년 11월 국회이송됨

- 2006년 11월 민주노동당 이영순 의원 입법발의

- 2007년 4월 임시국회에서 통합해서 검토해서 건교위 - 법사위 - 전체회의를 거쳐서 통과됨

2. 주요내용

1) 적용시기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은 2008년 1월 1일 이후 발주공사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이 현장에서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수개월의 기간이 더 경과되어야 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공사를 2008년 1월 1일 시작하더라도 발주시점이 공사시작 이전이기 때문에 공사시작 시점이 적용현장은 아닌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현장투쟁을 통해서 이런 약점을 돌파하여야 할 것입니다.

2)  시공참여자제도 폐지

97년 성수대교 붕괴사고와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로 인하여 부실시공 예방과 하도급 대금보장을 목적으로 도입된 시공참여자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 제도는 애초의 도입취지와 상관없이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고착화시키고, 시공참여자를 사용자로 규정하는 근거로 작동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임금체불과 산재등의 문제를 유발시키는 주범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시공참여자가 또다시 하도급을 주면서 불법 다단계 하도급의 원천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현장에 팀장 혹은 반장들이 건설업자가 아니면서 사용자적 지위를 가져왔습니다.

발주처 - 원청(원도급인/ 원수급인)- 하청(하도급인/ 하수급인) - 시공참여자 - 노동자 의 단계를 거쳐서 공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이것이 합법적인 도급구조였습니다.

하지만 시공참여자 제도가 이번 개정안에서 폐지 되면서 도급구조가 1단계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하청에서 1차도급을 받은 사람이 시공참여자였습니다. 토건, 플랜트 현장은 팀장 혹은 반장이 시공참여자였고, 기계대여업자와 제작납품업자도 시공참여자 였습니다.

따라서 개정된 법에 의하면 시공참여자가 제도에 없기 때문에 하청업체가 노동자를 직접고용해야 합니다. 기계대여업자와 제작납품업자를 시공참여자로 하였던 이유는 공사 대금을 제대로 받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기계대여업자와 제작납품업자의 공사 대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건설기계 노동자 공사대금보호 조항이 추가 되었습니다. (2조 13호, 29조2항 단서 삭제,29조 4항 단서 삭제)

3) 불법 재하도급에 대한 처벌 강화

시공참여자 제도가 폐지되면서 도급구조는 발주처 - 원청(원수급인/ 원도급) - 하청(하수급인/ 하도급) - 노동자의 관계가 됩니다. 건설기계의 경우는 발주처- 원청 - 하청- 건설기계 노동자의 구조가 됩니다. 따라서 현재 알선업자나 배차사무실이 하청으로부터 하도급을 받는 것은 불법 하도급입니다.

따라서 팀장 혹은 반장에게 하도급을 주면 불법이 됩니다. 이것에 대하여 처벌을 강화하였습니다.

기존에는 1년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하였으나, 3년이하의 징역과 3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96조)

4) 건설기계 노동자 공사대금 보호

기존에 시공참여자에 대하여 공사대금을 보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공참여자 제도가 폐지되면서 공사대금보호에 대한 규정이 함께 없어지는 것을 보완하였습니다. 팀장 혹은 반장에 대한 공사대금보호 규정은 없어지더라도,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제작납품업자의 공사대금을 보호하는 내용을 강화하였습니다. 공사대금 2회 이상 지체시 일정요건 하에서 발주처가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2조 4항)

5) 면허대여와 알선금지

면허를 가지고 있지 않은 건설업자가 난립하였습니다. 면허를 가진 업체로부터 면허를 빌려서 수주에 참여해서 도급을 받는 업자에 대하여 처벌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무등록 시공, 면허대여 등에 대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면허대여와 면허 알선에 대하여 3년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6) 건설전문인력 양성계획 작성 신설

건설현장에 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전문성 향상, 그리고 경력관리를 위해서 건설교통부 장관이 건설전문인력에 대한 교육훈련과 경력관리등 건설근로자의 육성과 관리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87조의 2)

[ 참고사항]

위의 내용이 조합원들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간접적으로 건설현장의 변화가 발생할 수 있는 내용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수 있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알고 있도록 개정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 겸업제한 폐지

기존에 건설업은 일반건설업(원청)과 전문건설업(하청)으로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건설업자가 전문건설업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일반건설업자가 전문건설업면허를 가질수 있고, 마찬가지로 전문건설업자가 일반건설업 면허를 가질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로인하여 발주처로부터 수주를 받을 때 경쟁이 치열하게 됩니다.

따라서 도급구조가 발주처 - 원청 - 하청 - 노동자의 구조가 있고, 발주처 - 전문(원청) - 노동자의 구조와, 발주처 - 일반(원청) - 노동자의 관계가 발생하게 될 수 있습니다. 전문건설업자가 원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도급 단계가 줄어들게 되는 효과도 있겠지만 수주경쟁이 치열하게 되면서 저가 하도급이 만연할 수 있습니다.

2) 하도급 관리 감독규정 신설

불법 다단계 하도급이 현장에서 문제를 심각하게 하는 효과를 만들기 때문에 발주자가 하도급에 대하여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신설하였습니다. 이것을 어기면 과태료 5백만원에 처하게 만들었습니다.

3) 하도급 계획서 제출 신설

건설산업의 투명성 확보와 발주자로부터 수주를 받은 수급인 즉 원도급 업자가 하도급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도록 하도급 계획서를 작성해서 발주자에게 그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하는 것을 신설하였습니다. 이것도 어기면 과태료 5백만원에 처하도록 하여Ttmqslke.

☐ 건설기계 관리법

1. 진행경과

- 2006년 주승용의원, 김동철 의원 개별 입법 발의함

- 2006년 10월 건교위 심의에서 1개법안으로 통합하기로 함

- 2007년 2월 건설교통위- 법사위 - 본회의 통과됨

- 2007년 4월 7일 건설기계 관리법 공포

- 2007년 7월 7일까지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 공포예정

2. 주요내용

- 적용은 공포후 3개월 후 2007년 7월 7일 이후 시행

1) 수급조절위원회 신설

건설기계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설기계 수급계획을 마련하여 사업용 건설기계의 등록을 일정 기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건설교통부에 건설기계 수급조절위원회를 두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제3조의 2 및 제3조의 3 신설)

수급조절위원회에 담을 내용은 건설기계 동향 및 전망, 건설기계등록 및 가동률 추이, 건설기계대여 시장의 동향 및 전망을 포함한 건설기계 수급계획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건설기계 관리법에 수급조절위원회를 설치할 근거를 만들었고, 구체적인 수급조절위원회 구성과 설치에 관해서는 대통령령인 시행령에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 건설교통부는 수급조절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시행령을 만들고 있는 중이고, 이것을 2007년 7월 7일까지 만들어야 합니다.

시행령을 만들어서 이것을 근거로 수급조절위원회를 구성하고, 실제로 수급조절의 내용을 만들예정인데 이것을 실제로 시행하는 것은 대략 08년 정도부터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건교부에서 시행령을 5월11일경에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 임대차 계약서

건설기계를 임대차하는 계약의 당사자는 임대료, 임대차 기간 등이 명시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표준약관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 제22조)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건설기계관리법에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만일 도급계약을 체결한 부분은 제외됩니다.

이 부분을 건설교통부가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만들어야 합니다. 현재 건교부에서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05년에 만들어 놓은 것을 근거로 만들려고 합니다. 노조에서 05년 임대차 계약서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서를 건교부에 제출한 상태이고, 건교부는 임대차계약서의 내용을 시행령에 넣은 상황입니다.

3) 음주 마약등 약물투여 후 조종사 처벌신설

건설기계 조종사는 음주 또는 마약등 약물투여 상태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면허의 취소, 정지 할 수 있도록 하되,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및 금지약물의 종류, 측정방법 등에 대해서는 [도로 교통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제27조의 2신설 및 28조)

4) 경력관리 업무 신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건설기계 조종사에 대한 근무기간 등 경력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경력관리업무를 건설기계사업자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30조의 2신설 및 38조)

5) 임대차계약서 작성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조항신설

수출하지 못한 건설기계를 폐기하지 아니하거나 등록하지 아니한자, 등록의 표식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자,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 작성의무 등을 위반한자에 대해서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제44조 제1항 신설)

☐ 건설근로자 고용개선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 공포 후 3월 후 시행 아직 국회에 계류중이기 때문에 시기를 알 수 없음

1. 진행경과

- 2006년 11월 단병호 의원 입법 발의

- 2007년 2월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개정법안 가운데 근로기준법에 실어야 할 내용이 있으므로 노동부와 협의해서 건설근로자 고용개선등에 관한 법률개정안과 근로기준법 개정안으로 분리하기로 함

- 2007년 4월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통과하고,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되어 -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로 넘김

- 2007년 6월 임시국회 법제사법 위원회에서 재논의 할 예정임

2. 주요내용

1) 건설근로자 고용개선기본계획에 근로조건 보장방안등을 포함

임금, 휴일 휴가, 근로시간등 건설업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이 준수에 관한 사항과 동절기 건설근로자 고용안정에 관한 사항이 신설되었습니다. ( 제3조 2항 5. 6)

건설근로자 고용개선등에 관한 법률은 건설근로자의 근로조건과 고용을 개선하기 위해서 만든 법률입니다. 노동부 장관이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을 위해서 5년마다 한번씩 고용개선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근로기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후 근로기준법의 내용을 함께 계획을 세울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2) 사업주에게 위생, 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 의무화

사업주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가 시행되는 현장에 화장실, 식당, 탈의실등의 시설을 설치 또는 이용가능토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설치 또는 이용조치에 관한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제7조의 4 신설)

이 부분은 2005년 울산건설플랜트 노조의 파업투쟁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된 내용이고, 2006년 7월 11일 대정부 투쟁에 포함시킨 내용입니다. 노동부에서 이것을 위해서 프로젝트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6월 법이 통과되면 3개월안에 시행령,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해야 합니다. 대상공사와 설치기준에 대하여 현재 연맹과 노조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조항을 어겼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3) 퇴직공제 당연성립

퇴직공제에 가입하는 것은 현장개설후 15일 이내에 가입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당연히 퇴직공제에 가입자가 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제10조1항)

그리고 당연히 퇴직공제의 가입자가 된 사업주는 그 건설공사의 사업개시일부터 14일 이내에 공제회에 퇴직공제관계의 성립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현재 10억이상의 관급공사와 300호 이상의 공공, 공동주택 현장에 퇴직공제에 가입하도록 적용하고 있습니다.

4) 고용에 관한 서류를 미 교부시 처벌조항 신설

건설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고용에 관한 서류 (근로계약서)를 건설노동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6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지 않았을 경우 처벌조항이 없었는데 이번에 과태료 500만원에 처한다고 신설하였습니다.

☐ 근로기준법 개정안

- 공포 후 3월 후 시행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기 때문에 시기를 알 수 없음

1. 진행경과

- 건설근로자 고용개선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단병호 의원이 입법발의 하였습니다.

- 불법 하도급이 드러났을 경우에 건설노동자의 고용은 누구에게 있는가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법률적으로 불법이지만 고용은 팀장 혹은 반장이 하였을 경우 근로계약은 팀장 혹은 반장과 하였기 때문에 고용관계측면에서만 보면, 사용자는 팀장이 됩니다.

따라서 불법 하도급의 경우에도 사용자는 면허를 가진 건설업자로 하자는 내용이 첨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시공참여자 제도가 폐지되면 현장에서 다반사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 그래서 불법 하도급을 하여도 건설노동자는 건설업체가 의무적으로 고용하게 하는 내용을 신설하려고 하였으나 노동부가 거부하였습니다.

- 도급을 받은 공사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하였을 때 도급을 준 사람이 책임을 지게하는 것을 건설근로자 고용개선등에 관한 법률에 넣는 것이 법이론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넣자고 하였습니다.

- 그래서 불법 하도급시 고용의무를 지게 하는 내용은 없어지고, 불법 하도급으로 인하여 발생한 임금체불에 대하여 직상수급인이 연대책임을 지게 하였습니다.

2. 주요내용

1) 건설업에서 임금지급의 연대책임 신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도급이 있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때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그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적인 하도급자 시공참여자가 임금지급을 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도 직상수급인이 책임을 진다는 내용입니다. (제44조의 2 신설)

그리고 이 조항을 위반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2) 일정한 경우 직상수급인 등에게 임금직접 지급책임 부과 신설

건설업의 공사도급에 있어서의 임금에 관한 특례를 신설하였습니다.

① 공사도급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 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범위에서 그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가 청구하면 하수급인이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하수급인이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은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것으로 한정한다.

1. 직상수급인이 하수급인을 대신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는 뜻과 그 지급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직상수급인과 하수급인이 합의한 경우

2. 하수급인의 근로자에게 하수급인에 대하여 임금채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집행증서, 가집행선고부지급명령, 소액심판에 있어서의 판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

3.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할 임금채무가 있다고 확인하고, 파산등의 사유로 하수급인이 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직상수급인이 인정하는 경우

②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발주자의 수급인(이하 이 조에서 “원수급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공사도급이 2차례 이상 이루어진 경우로서 하수급인(도급받은 하수급인으로부터 재하도급받은 하수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항과 같다.)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그 하수급인에 대한 제1항 제2호에 따른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는 하수급인이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수급인에게 지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원수급인은 근로자가 자신에 대하여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에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직상수급인 또는 원수급인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지급 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