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과업 개요

가. 과업명 : 건설현장의 근로조건 개선 및 효율적인 외국인력 관리 방안

나. 용역비 : 일금사천만원정(￦40,000,000)

다. 과업 기간 : 과업착수일로부터 7개월

라. 과업 추진 배경

○ 건설기능인력 특히, 핵심기능인력 확보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필요

- 젊은 층의 건설현장 진입 기피, 사회전반의 출산률 저하 및 고령화 등으로 향후 건설기능인력의 안정적 확보 곤란

- 하지만 2007년 하반기부터 본격화되는 신도시 개발 등의 개발 수요의 증가로 건설기능인력 수요 역시 증가될 전망

- 따라서 내국인과 외국인을 망라한 건설기능인력 확보 대책 특히, ‘핵심기능인력’에 대한 확보 대책이 시급

○ 건설현장의 근로조건 개선 : 내국인 진입 촉진 대책

- ’06년 포항플랜트 노조 장기파업에 따른 대책 보고 시 대통령님께서 건설노사 불안의 근본원인 분석 및 중장기적 건설기능인력 육성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06.8)

- 건설노사 의견수렴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대책(안)을 마련 중에 있으나 중장기적 시각에서 현행 대책(안)을 보완하고 과제별 세부추진계획에 대한 연구필요

- 향후 최종대책 확정시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등에도 대비

○ 효율적인 외국인력 관리 : 적정 외국인력 활용 대책

- 외국 민간송출기관과 국내사업자단체가 주도적 역할을 하던 산업연수제가 폐지되어 외국인력 도입환경이 급격히 변화

- 불법체류자 증가, 동포취업제 도입 등으로 일자리 상실을 우려한 건설현장노조가 외국건설근로자 도입제한을 요구

※ 건설산업노조는 외국인력 관련 8개 요구사항을 건교부에 전달(’06.7)

2. 과업 수행 방법

가. 과업의 기본 목표

○ 안정적인 건설기능인력 확보 방안 특히, 핵심기능인력에 대한 확보 방안 마련

- 비숙련인력의 경우 타 산업의 내국인력 진입 또는 외국인력의 도입을 통해 확보 가능

․내국인과의 보완적 활용이 가능한 적정 투입 규모 및 관리 방안 모색 필요

- 숙련인력의 경우 내국인의 진입 촉진 특히, 청년층의 진입 촉진 및 육성 필요

․핵심 숙련직무의 규모 추정, 직업전망 제시, 근로조건 개선 등 핵심기능인력 확보 방안 모색 필요

나. 과업의 범위

○ 중장기적인 건설기능인력의 숙련수준별 구성 추정

- 건설현장 직무의 직종별 또는 숙련수준별 구분

- 이를 기준으로 내국인(숙련 + 비숙련) 및 외국인(비숙련) 수요 추정

○ 건설현장의 근로조건 개선

-  낮은 임금, 고용불안, 장시간 근로 등으로 처우가 열악한 건설기능인력의 복지증진 및 처우개선 방안 연구

○ 효율적인 외국인력 관리

-  건설분야 외국인근로자 활용 현황과 수급상황을 분석하고 합리적인 관리 방안 연구

다. 연구 방법

○ 문헌조사

- 선행연구 조사를 통해 건설현장의 근로조건 개선 및 효율적 외국인력 관리 방안 정리

○ 실태조사 : 국내

- 면담조사 : 외국인력 활용 사업주, 건설분야의 외국인력관리기관, 외국인근로자, 내국인근로자, 팀․반장 등과의 면담을 통해 외국인력 활용 현황 및 영향 그리고 건설현장의 근로조건 등에 대해 파악

- 설문조사

․사업주 : 외국인력 활용 현황, 근로조건 개선의 전제조건, 근로자 고용안정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방안 등 파악

․근로자 : 임금, 고용상태, 반복적 실업, 근로시간, 휴일근로, 위생시설, 직업전망 등 근로조건 실태 파악, 복지증진 및 처우개선 요구 사항 등 파악

○ 출장조사 : 국외

- 독일 및 일본 건설현장의 근로조건 개선 또는 외국인력 관리 사례를 조사하여 시사점 도출(가급적 출장 수행)

○ 자문회의 운용

- 근로조건 개선 및 외국인력 관리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회의를 운용함으로써 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현장성 높은 대안 도출

- 노(건설연맹, 기능장협회)․사(대한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정(건교부, 노동부) 및 유관기관(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분야 외국인산업연수단, 건설인력관리센터 등)으로 구성

3. 주요 과업 내용

가. 건설기능인력 현황 및 문제점

○ 근로조건의 실태와 원인 및 문제점 파악

- 임금, 근로시간, 작업환경 등 근로조건 악화와 직업전망 부재 등으로 기존 인력의 이탈 및 청년층의 진입 기피

- 고령화 및 건설기능인력 기반 약화로 향후 건설생산에 차질 우려

○ 외국인력 활용 및 내국인 대체 현황과 문제점

- 외국인력 활용 현황 파악 : 합법 및 불법 포함

- 최근 최저가제 확대 등 과도한 저가수주 및 다단계 하도급구조로 적정 공사비 미확보 심화

- 그 결과 내국인보다 저임금인 외국인력 활용을 부추겨 내국인이 외국인에게 대체되는 현상 확대

- 이것은 결국 취약해진 내국인 건설기능인력 기반 와해를 촉진할 것으로 예상

나. 중장기적인 건설기능인력 확보 방향 모색

○ 사회 전반의 저출산 및 고령화 경향으로 현재 수준의 건설기능인력을 확보하기는 곤란할 것으로 예상

- 그렇다고 외국인만으로 건설기능인력을 구성할 경우에는 숙련도 저하, 책임감 부족, 의사소통 곤란 등으로 부실시공 및 품질저하 또는 산재 증가 등 또 다른 부작용 발생 우려

- 한편, 건설현장은 한국 노동시장에서 실업문제의 완충지대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함.

○ 건설생산 과정에서 요구되는 기능을 구분하여 접근

- 고숙련 직종 또는 직종 내 고숙련자 ⇒ 내국인으로 충원 ⇒ 내국인의 진입 촉진을 위한 조치 필요 ⇒ 직업전망 제시 및 근로조건 개선 필요

- 저숙련 직종 또는 직종 내 저숙련자 ⇒ 내국인 및 외국인으로 충원 ⇒ 효율적인 외국인력 관리 필요

- 여기에 실업문제의 완충지대로서 건설현장의 역할을 감안

- 이러한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내국인 수요 및 외국인 수요를 추정하여 중장기적인 건설기능인력 수급 대책에 활용

다. 건설현장의 근로조건 개선 : 내국인 진입 촉진을 통한 핵심기능인력 확보 방안

○ 동절기․악천후 등 기상 사정 등에 따라 고용불안이 가중되는 건설기능인력의 고용안정성 제고 방안

- 아울러 건설업체가 기능인력을 안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 제시

○ 휴일․연장근무 등 건설현장의 장시간 근로관행을 해소하고 실질적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한 대책 제시

○ 화장실, 샤워실, 휴게실 등 건설현장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제반시설 확충 및 공사원가 반영 방안 연구

※ 독일, 일본 등 선진국의 건설현장 편의시설 설치기준 공사원가 반영방식 등도 병행 연구

라. 효율적인 외국인력 관리 : 저숙련인력 확보 방안

○ 건설분야 특성을 반영한 효율적 선발, 도입 및 고용․체류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정책을 연구

○ 건설분야 기능인력의 고령화 정도, 수급전망 등에 기초한 외국인력의 중․장기 도입규모를 산정

○ 내국인의 과도한 대체를 막을 수 있는 적정 규모의 활용 방안 강구

마. 단계적 접근 전략 및 관련 당사자의 역할 정리

○ 제시된 방안의 중요도 또는 정책의 선후 연관성에 따른 단계적 접근 전략을 제시하고, 각 단계에서 관련 당사자가 수행해야 할 역할을 정리하여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