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유지업무 제도화를 위한 공개토론회

일  시

2007년 5월 3일(목) 10:00～17:30

장  소

63빌딩 별관 3층 코스모스홀

노동부․한국노동연구원

순     서

10:00~10:10   격려사

이상수(노동부 장관)

10:10~11:00   총괄토론

【사  회】 임종률(성균관대 교수)

11:00~12:00   주제발표 및 토론

【사  회】 임종률(성균관대 교수)

【발제 1】 한국은행․통신․우정

조용만(건국대 교수)

12:00~13:00   중식 및 휴식

13:00~15:10   주제발표 및 토론

【사  회】 최영기(한국노동연구원장)

【발제 2】 수도․전기

유성재(중앙대 교수)

【발제 3】 가스․석유

문무기(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15:10~15:30   휴식

15:30~17:30   주제발표 및 토론

【사  회】 최영기(한국노동연구원장)

【발제 4】 병원․혈액

박제성(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발제 5】 철도․항공

강성태(한양대 교수)

목  차

【발제 1】

한국은행․통신․우정사업에서의 필수유지업무	1

Ⅰ. 서언	3

Ⅱ. 필수유지업무의 범위 관련 공익위원의 기본 입장	4

Ⅲ. 사업별 필수유지업무의 범위	7

【발제 2】

수도․전기분야의 필수유지업무	21

Ⅰ. 들어가는 말	23

Ⅱ. 필수유지업무 선정에 관한 기본원칙	24

Ⅲ. 사업현황	25

Ⅳ. 입법방안	28

【발제 3】

가스 및 석유정제․공급 사업에서의 필수유지업무	45

Ⅰ. 필수유지업무 범위 설정을 위한 법리적 근거	47

Ⅱ. 석유정제 및 석유공급사업	48

Ⅲ. 가스사업	55

【발제 4】

병원 및 혈액공급 사업의 필수유지업무	63

I. 병원 및 혈액공급 사업의 특징	65

II. 병원 사업의 필수유지업무	67

III. 혈액공급 사업의 필수유지업무	69

【발제 5】

철도·항공사업에서 필수유지업무	71

I. 철도·항공사업에서 필수유지업무의 규범적 근거	73

II. 사업의 특성과 필수유지업무선정 시 고려사항	74

III. 관련 의견	78

IV. 시행령의 예	81

【발제1】

한국은행․통신․우정사업에서의 필수유지업무

조 용 만

(건국대학교 법과대학)

Ⅰ. 서언

1. 필수유지업무제도의 개요

(1) 2006년 12월 30일에 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함)은 과거 필수공익사업에서의 직권중제제도를 폐지하는 대신에 필수공익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쟁의행위의 경우에도 반드시 유지되어야 할 필수유지업무제도를 신설하였다.

(2) 노조법 제42조의2 제1항은 "필수유지업무"를 필수공익사업(제71조 제2항)의 업무 중 그 업무가 정지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공중의 생명ㆍ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로 정의하고 있다.

(3) 한편, 노동관계 당사자는 쟁의행위기간 동안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운영을 위하여 필수유지업무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운영 수준, 대상직무 및 필요인원 등을 정한 협정(필수유지업무협정)을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한다(노조법 제42조의3).

(4) 만일 필수유지업무협정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노동관계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의 신청을 받아 노동위원회가 사업 또는 사업장별 필수유지업무의 특성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수유지업무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운영 수준, 대상직무 및 필요인원 등을 결정할 수 있다(노조법 제42조의4).

2. 이 글의 목적과 범위

(1) 한국은행, 통신(KT), 우정 3개 사업의 노사대표 각 1인, 해당 사업별 전문가위원 1인, 노동부 관계자 2인(간사 포함), 공익위원 1인(본인) 총 12명으로 TF분과가 구성되었고, 2007년 2월 15일에 첫 전체회의를 개최한 후 4월 10일까지 해당 사업별로 총 5회에 걸쳐 논의를 진행하였다.

(2) 본 발표문은 필수유지업무에 관한 TF분과 회의에서 제시되었던 해당 사업 노사의 핵심적 견해를 정리하고, 공익위원의 의견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관련 전문가위원의 의견은 토론문 참고 바람)

(3) 발표 내용은 우선, 필수유지업무의 범위에 관한 의견 제안을 함에 있어서 공익위원이 취한 기본적 입장을 말씀드리고, 이어서 해당 사업별로 ILO가 제시한 기준에 따른 각 사업의 공익적 특성(사업 일반 개요 생략), 노사의 입장, 공익위원(안)을 설명하고자 한다.

(4) TF분과 회의과정에서 노사가 제시한 각종 주장의 근거와 자료를 모두 본 발표문에 포함시키지는 않았고, 쟁점사항에 국한한 주된 내용을 제시하였다.

Ⅱ. 필수유지업무의 범위 관련 공익위원의 기본 입장

(1) 해당 사업의 노동관계 당사자들이 필수유지업무의 범위에 관해 별다른 이견이 없이 합의에 도달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것이 공익적 관점에서 볼 때 부당한 것이 아닌 한 노사 당사자들의 의견을 존중한다.

-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는 최소업무의 결정에 있어서 노사정 3주체의 참여가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ILO, Freedom of Association, 5th (revised) ed., 2006

612. 최소업무 및 그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최소 숫자에 관한 결정에는 정부기관뿐만 아니라 해당 노사단체들이 관련되어야 한다. 그래야 주어진 상황에서 불가결한 최소업무의 결정을 위해 고려 가능한 것들에 관한 신중한 의견교환이 가능하고, 최소업무의 범위가 실제상 비효과적인 파업(파업의 한정적 영향력으로 인한 비효과적인 파업)을 초래하지 않도록 보장할 수 있고, 또한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일방적으로 정해진 최소업무 때문에 파업이 무위로 되었다는 노동단체의 생각을 불식시킬 수 있다.

(2) 필수유지업무를 정함에 있어서는 ILO가 언급하고 있는 ‘엄격한 의미에서의 필수서비스’에 해당하는 노조법상의 필수공익사업과 그렇지 않는 필수공익사업을 구분한다.

- 전자의 경우 ILO의 입장에 따르면 파업권의 금지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후자에 비해 필수유지업무의 범위나 유지정도 등이 강화될 수 있다.

- 후자의 경우 필수유지업무는 ILO의 입장에 따라 ① 파업의 양태에 비추어 공중의 정상적 생활을 위태롭게 하는 국가긴급사태를 초래할 수 있는 업무(대체곤란성, 공익침해의 심각성), ② 기계ㆍ설비의 안전과 사고의 방지를 위해 불가결한 업무, ③ 국민의 기본적 필요를 충족시켜야 할 중요한 공공서비스(일상생활과의 필수불가결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삼는다.

ILO, Freedom of Association, 5th (revised) ed., 2006

607. 파업에 대한 실질적 제한이나 완전한 금지가 정당하다고 여겨지지 않을 상황에서 근로자 대다수의 파업권을 문제 삼지 않으면서도 고객의 기본적 필요를 충족시키거나 설비가 안전하게 혹은 중단없이 운영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고려할 수 있는 가능한 대안으로서 최소업무가 적절할 수 있다.

ILO, Freedom of Association, 5th (revised) ed., 2006

605. 어떤 국가의 입법에 의하면, 모든 산업에서 직업단체들은 기계ㆍ장비의 안전과 사고의 방지를 위해 불가결한 직원이 계속적으로 근무하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불가결한 직원”의 개념에 관한 의견의 불일치는 행정중재법원에 의해 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파업권에 대한 이러한 제한은 수용 가능하다.

ILO, Freedom of Association, 5th (revised) ed., 2006

606. 파업의 경우 최소업무의 설정은 다음의 업무에서만 가능하다. ⑴ 그 중단에 의해 국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생명, 안전 또는 건강을 위태롭게 하는 업무(엄격한 의미에서의 필수서비스), ⑵ 엄격한 의미에서의 필수서비스는 아니지만 파업의 범위 및 기간에 따라서는 공중의 정상적인 생활조건을 위험에 빠뜨리는 긴박한 국가적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업무, ⑶ 기본적으로 중요한 공공서비스

(3) 노조법 외에 해당 필수공익사업과 관련된 법령에서 대국민과의 관계에서 독점적 업무, 필수적 업무, 보편적 업무로 정하고 있는 사항을 고려한다.

(4) 필수유지업무는 공익과 파업권의 조화라는 관점에서 그 범위가 결정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해당 필수공익사업의 수익성, 경제적 효율성 등 경영적 관점은 원칙적으로 고려하지 않는다.

Ⅲ. 사업별 필수유지업무의 범위

1. 한국은행

가. 사업의 공익적 특성

(1)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는 국내법에 의해 파업권이 금지될 수 있는 “엄격한 의미에서의 필수서비스”(essential services in the strict sense of the term)에 은행사업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 경우 중앙은행도 필수서비스에서 제외되는지는 불분명하다.

ILO, Freedom of Association, 5th (revised) ed., 2006

(2) 그러나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가 파업 중에도 유지되어야 할 최소업무로서 언급하고 있는 “파업의 범위 및 기간에 따라서는 공중의 정상적인 생활조건을 위험에 빠뜨리는 긴박한 국가적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업무” 또는 “기본적으로 중요한 공공서비스”(ILO, Freedom of Association, 5th (revised) ed., 2006, para.606)에 중앙은행의 업무는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ILO, Freedom of Association, 5th (revised) ed., 2006

624. 광산, 은행 및 석유부문은 고객의 기본적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파업의 경우에도 협정된 최소업무가 유지될 수 있는 사업이다.

(3) 외국의 사례를 보면 중앙은행의 업무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파업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최소유지업무의 범위에 대한 구체적 규정도 찾아볼 수 없다.

문무기 외, ｢공익사업 실태 및 필수유지업무의 범위에 관한 연구｣, 노동부 학술연구용역과제 보고서, 2006. 11, 83-84면.

나. 노사의 입장

(1) 한국은행 노사는 필수유지업무의 범위에 관한 다음의 합의안을 제시하고 있다.

제○조 (한국은행의 필수유지업무) 법 제42조의2 제1항에 따라 한국은행의 필수유지업무를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1. 한국은행법 제6조,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통화신용정책 및 한국은행 운영에 관한 업무, 동법 제47조 내지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수행하는 한국은행권 발행, 금융기관의 예금과 예금지급준비,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 지급결제 등의 업무

2. 제1호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전산시스템 운영, 통신, 시설보호 및 이에 준하는 업무

3. 다른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에 위임 또는 위탁된 업무

4. 기타 한국은행 노동관계 당사자가 합의한 업무

(2) 필수유지업무의 구체적 유지율에 관한 사항은 시행령에서 정하지 말고 노사협정에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노사 모두가 표명하였다.

다. 소결

(1) 한국은행은 일반 시중은행과 구별되는 고유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이러한 업무들 중 상당수는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가 인정하고 있는 파업 중에도 유지되어야 할 최소업무의 범주(즉, “기본적으로 중요한 공공서비스”)에 해당한다.

(2) 노사가 합의하여 제안한 필수유지업무의 범위는 공익을 침해할 소지가 없다는 점에서 공익적 관점에 부합한다.

(3) 광범위한 설정된 필수유지업무의 범위가 파업권을 제약할 수 있는 여지를 내포하고 있으나 노사가 합의하여 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ILO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4) 노사 당사자의 합의를 존중하여 시행령에 반영하되 노사 합의안 가운데 “기타 한국은행 노동관계 당사자가 합의한 업무”는 법리상 당연하였기 때문에 제외하여도 문제가 없다고 본다.

<한국은행의 필수유지업무(안)>

○ 한국은행법 제6조,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통화신용정책과 한국은행 운영에 관한 업무, 동법 제4장에 따라 한국은행이 수행하는 한국은행권 발행, 금융기관의 예금과 예금지급준비,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 지급결제 등의 업무

○ 위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전산시스템의 운영, 통신, 시설보호 및 이에 준하는 업무

○ 한국은행법 외의 다른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에 위임 또는 위탁된 업무

｢한국은행법｣

제6조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의 수립 등) ① 한국은행은 정부와 협의하여 물가안정목표를 정한다.

② 한국은행은 매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을 수립·공표하여야 한다.

③ 한국은행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가안정목표의 달성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28조 (통화신용정책에 관한 의결) 금융통화위원회는 통화신용정책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한국은행권 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2. 금융기관이 유지하여야 하는 최저지급준비율

3.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재할인 기타 여신업무의 기준 및 이자율

4.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긴급여신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5. 한국은행이 여신을 거부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지정

6. 공개시장에서의 한국은행의 국채 또는 정부보증증권 등의 매매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7.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의 발행·매출·환매 및 상환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8. 한국은행통화안정계정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9. 극심한 통화수축기에 있어서의 금융기관외의 영리기업에 대한 여신의 기본적인 사항

10. 제81조의 규정에 따른 지급결제제도의 운영·관리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

11. 금융기관 및 지급결제제도 운영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다만, 통화신용정책의 수립 및 지급결제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12. 금융감독원에 대한 금융기관 검사 및 공동검사 요구. 다만, 통화신용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13. 금융기관의 각종 예금에 대한 이자 기타 지급금의 최고율

14. 금융기관의 각종 대출 등 여신업무에 대한 이자 기타 요금의 최고율

15. 금융기관이 행하는 대출의 최장기한 및 담보의 종류에 대한 제한

16. 극심한 통화팽창기 등 국민경제상 긴절한 경우 일정한 기간내의 금융기관의 대출과 투자의 최고한도 또는 분야별 최고한도의 제한

17. 극심한 통화팽창기 등 국민경제상 긴절한 경우 금융기관의 대출에 대한 사전승인

18. 기타 이 법과 다른 법률에 금융통화위원회의 권한으로 규정된 사항

제29조 (한국은행의 운영에 관한 의결)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1. 한국은행의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2. 한국은행의 조직 및 기구에 관한 사항

3. 한국은행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한국은행소속 직원의 보수기준에 관한 사항

5. 기타 한국은행의 운영과 관련하여 이 법 또는 정관에 금융통화위원회의 권한으로 규정된 사항

제4장 한국은행의 업무(제47조~제86조)

2. 통신사업

가. 사업의 공익적 특성

(1)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는 국내법에 의해 파업권이 금지될 수 있는 “엄격한 의미에서의 필수서비스”(essential services in the strict sense of the term)에 전화사업이 포함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ILO, Freedom of Association, 5th (revised) ed., 2006

(2) 외국의 사례를 보면 통신 관련 최소업무유지제도는 주로 전화에 집중되고 있다.

문무가 외, ｢공익사업 실태 및 필수유지업무의 범위에 관한 연구｣, 노동부 학술연구용역과제 보고서, 2006. 11, 81-83면 참조.

나. 노사의 입장

(1) 노사는 필수유지업무의 범위에 관해서 각각 다음과 같이 설정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사측>

- 네트워크(기간망 및 가입자망)를 유지ㆍ보수ㆍ관리하기 위한 업무

- 가입자의 가입ㆍ이전ㆍ고장접수 등 관리업무

- IT전산망 운용ㆍ유지보수 및 감시업무

<노측>

- 망 감시와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업무

- 고장접수 및 수리

- 단, 대체 가능 인력 50% 초과 시에는 필수유지업무에서 제외

(2) 부분적 의견 합치 직종(의견 접근 직종)과 의견 불일치 직종은 다음과 같다.

의견 접근 직종(8개)	의견 불일치 직종(9개)
망관리, 특수망, 교환기술, 전력기술, 전송기술, 선로기술, 인터넷/데이터기술, IT	고객서비스, 고객현장서비스, 가입자선로, 네트워크기획, 기술지원, 기간망구축, 품질관리, 기술, 정보보호기획

다. 소결

(1) 통신망의 정상적 유지에 불가결한 업무, 고장접수 및 수리에 관한 업무에 관해서는 노사의 의견이 대체로 일치하고 있다. 내부(IT)전산망의 운영에 필요한 최소인원에 대해서는 노조도 필수유지업무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으나 “망의 감시와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업무”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가입자의 가입ㆍ이전에 관한 업무에 대해서는 노사간 견해의 불일치가 있다.

(2) 통신의 영역은 광범위하고 통신기술의 급격한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LO의 입장과 외국의 사례에 비추어 볼 때 국민의 기본적 필요를 충족시켜야 하는 중요한 공공서비스는 전화서비스이다.

전화서비스는 유선전화 및 무선전화 서비스로 구분 가능한데 그 중에서도 유선전화 서비스가 기본적 서비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조의2(보편적 역무)와 동법 시행령 제2조의2(보편적 역무의 내용)에서는 모든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여야 하는 보편적 역무의 하나로 유선전화 서비스를 언급하고 있다.

(3) 통신사업 분야에서의 필수유지업무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은 복수의 안을 제안하는 바이다.

<통신사업의 필수유지업무(1안)> : 노사 당사자의 의견 고려한 안

○ 통신망(기간망ㆍ가입자망ㆍ내부전산망)의 정상적인 운영에 불가결한 업무

○ 전기통신사업법상의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유선전화 서비스를 제공받는 자가 제기하는 서비스 장애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업무

<통신사업의 필수유지업무(2안)> : 통신관계법상의 기간통신역무 중심의 안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가 규정하는 기간통신역무와 관련한 망의 정상적인 유지 및 관리에 관한 업무

○ 전기통신사업법상의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유선전화 서비스를 제공받는 자가 제기하는 서비스 장애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업무

<통신사업의 필수유지업무(3안)> : 통신관계법상 보편적 역무 중심의 안

○ 전기통신사업법 제3조의2에 근거하여 동법 시행령 제2조의2가 규정하는 보편적 역무 중 유선전화 서비스와 긴급통신용 전화 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업무

○ 전기통신기본법 제44조의3에 근거한 통신재난의 예방 및 신속한 수급ㆍ복구에 관한 업무

<통신사업 관련 법령>

*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기통신"이라 함은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말한다.

2. "전기통신설비"라 함은 전기통신을 하기 위한 기계·기구·선로 기타 전기통신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3. "전기통신회선설비"라 함은 전기통신설비중 전기통신을 행하기 위한 송·수신 장소간의 통신로 구성설비로서 전송·선로설비 및 이것과 일체로 설치되는 교환설비 및 이들의 부속설비를 말한다.

*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기통신사업자"라 함은 이 법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고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3. "보편적 역무"라 함은 모든 이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적정한 요금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전기통신역무를 말한다.

제3조의2 (보편적 역무) ① 모든 전기통신사업자는 보편적 역무를 제공하거나 그 제공에 따른 손실을 보전할 의무가 있다.

③ 보편적 역무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한다.

1.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정도

2. 전기통신역무의 보급 정도

3. 공공의 이익과 안전

4. 사회복지 증진

5. 정보화촉진

④ 보편적 역무의 구체적 내용, 보편적 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의 지정, 보편적 역무의 제공에 따른 손실보전 및 그 재원의 조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의2 (보편적 역무의 내용) ① 법 제3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편적 역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선전화 서비스

2. 긴급통신용 전화 서비스

3. 장애인·저소득층 등에 대한 요금감면 전화 서비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편적 역무의 세부적인 내용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보편적 역무의 세부내용) ① 영 제2조의2 제2항에 따른 보편적 역무의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선전화 서비스 : 제3조 제1호 가목의 시내전화역무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전화 서비스

가. 시내전화 서비스 : 가입용 전화를 사용하는 통신을 매개하는 전화 서비스(다목의 도서통신 서비스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나. 시내공중전화 서비스 : 공중용 전화를 사용하는 통신을 매개하는 전화 서비스

다. 도서통신 서비스 : 육지와 도서간 또는 도서와 도서간에 무선으로 통신을 매개하는 전화 서비스

2. 긴급통신용 전화 서비스 : 사회질서 유지 및 인명안전을 위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전화 서비스

가. 제3조 제1호 및 제4호의 기간통신역무 중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특수번호 전화 서비스

나. 선박무선전화 서비스 : 제3조 제4호의 기간통신역무 중 육지와 선박간 또는 선박과 선박간에 통신을 매개하는 전화 서비스

3. 장애인·저소득층 등에 대한 요금감면 전화 서비스 :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장애인·저소득층등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화 서비스

가. 제3조 제1호 가목의 시내전화역무 중 시내전화 서비스 및 동호 나목의 시외전화역무 중 시외전화 서비스

나. 제3조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전화역무의 부대역무인 번호안내 서비스

다. 제3조 제4호의 기간통신역무 중 이동전화 서비스·개인휴대통신서비스 및 무선호출 서비스

라. 제3조 제5호의 인터넷접속역무 중 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

제3조 (기간통신역무의 종류와 내용) 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역무의 종류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화역무 :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음성등을 송신하거나 수신하게 하는 다음 각목의 전기통신역무(다만,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가공 또는 축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시내전화역무 : 정보통신부장관이 이용방법 및 조건등을 참작하여 고시한 지역(이하 "통화권"이라 한다)안의 전화역무

나. 시외전화역무 : 통화권간의 전화역무

다. 국제전화역무 : 국내와 국외간의 전화역무

2. 가입전신역무 :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조보식 5단위 인쇄전신방식으로 문자·부호·문언등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전기통신역무

3. 전기통신회선설비임대역무 :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임대하는 역무(임차한 국내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재임대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 : 「전파법」 제1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

5. 인터넷접속역무 :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인터넷접속을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

5의2. 인터넷전화역무 :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통화권의 구분 없이 인터넷을 통하여 음성 등을 송신하거나 수신하게 하는 전기통신역무. 다만, 동일한 인터넷사이트에 가입한 회원 간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음성 등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제외한다.

6. 기타 역무 : 정보통신부장관이 공공의 이익과 국가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역무의 안정적 제공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전기통신역무

3. 우정사업

가. 사업의 공익적 특성

(1)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는 국내법에 의해 파업권이 금지될 수 있는 “엄격한 의미에서의 필수서비스”(essential services in the strict sense of the term)에 우편사업이 해당하지 않으나, 우편사업에서 최소업무의 유지는 예견 가능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ILO, Freedom of Association, 5th (revised) ed., 2006

ILO, Freedom of Association, 5th (revised) ed., 2006

(2) 외국의 사례를 보면 법령상의 규제는 신서독점권을 규정하고 있는 우편관련법에 의거한 것이다. 통상적인 서신뿐 아니라 필요시 최소한의 소포(우편환ㆍ수표 포함)도 포함되고 있다.

문무가 외, ｢공익사업 실태 및 필수유지업무의 범위에 관한 연구｣, 노동부 학술연구용역과제 보고서, 2006. 11, 81-83면.

나. 노사의 입장

(1) 필수유지업무에 관한 사측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사측>

- 우편법 제14조이 규정하는 기본우편역무(통상우편물 및 소포우편물)

-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이 규정하는 부가우편역무 중 등기취급ㆍ내용증명 및 특별송달에 관한 역무

* 인력유지율: 우편물 접수단계의 경우 50%(유지인원 3,679명) / 우편물 소통처리단계의 경우 80%(유지인원 20,286명 : 발착 6,262명, 집배 14,024명)

※ 현실적으로 창구접수시 서비스별 제한이 어려움 점과 보편적 서비스 제공의무 등을 고려하여 등기우편물까지 포함하고 민간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택배 제외(통상등기우편물은 2007년 우편관련법 개정시 보편적 서비스에 포함 예정)

※ 국민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특별송달, 내용증명 등의 등기우편물은 대체수단이 없어 서비스 중단시 국민의 심각한 반발 우려 / 통상등기, 내용증명, 특별송달은 유지되어야

(2) 필수유지업무에 관한 노측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노측>

- 우편법 제14조가 규정하는 기본우편역무(통상우편물과 소포우편물)

* 인력유지율 30%

※ 우정사업의 환경은 날로 민간시장에 개방되어 필수사업장이라는 개념이 점점 약화되어 가고 있음. 우편법상의 ‘신서송달’ 범위가 불명확하고 현재 우편법이 개정될 개연성이 많음으로 기본역무를 필수유지업무로 지정하고 이에 따른 인력 유지율은 30%가 소견임. 기본적인 역무인 보통우편물 및 일반소포우편물의 접수, 운송, 배달 그리고 사후처리만 하겠다는 것이 주장의 요지임

다. 소결

(1) 우편법에서 정부(정보통신부장관)가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되어 있는 업무, 즉 기본우편역무(통상우편, 소포우편)에 관해서는 노사 모두 필수유지업무의 지정에 별다른 이의가 없다.

※ 기본우편역무 물량비중(2006년) : 92.5%(4,480,369천통 : 통상우편 4,476,677천통, 소포우편 3,692천통)

(2) 우편법에서 정하고 있는 부가우편역무(정보통신부장관 재량권한 하에 제공될 수 있는 우편역무)의 경우 노사의 입장이 다르다. 사측은 부가우편역무 중 등기통상ㆍ내용증명ㆍ특별송달이 필수유지업무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에 노측은 모두 배제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3) 우편법에 의거 정부가 의무적으로 제공하여야 할 우편역무는 필수유지업무로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향후 우편사업 입법정책의 변화에 따라 기본우편역무의 범위는 변화 가능)

(4) 우편법상의 부가우편역무 가운데 국민 일반이 보편적으로 이용하는 우편업무(예, 등기통상우편)는 이러한 업무의 정지에 의해 일반 공중의 정상적 생활을 위태롭게 하는 국가긴급사태를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고, 우편에 관한 국민의 기본적 필요는 기본우편역무에 의해 충족될 수 있기 때문에 부가우편역무는 필수유지업무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다만, 다른 민간부문 사업에 의한 대체가 불가한 우편업무(즉, 내용증명), 사법기관의 정상적 운영 및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우편업무(즉, 특별송달)의 경우에는 필수유지업무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우정사업의 필수유지업무(안)>

○ 우편법 제14조가 규정하는 기본우편역무

○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이 규정하는 부가우편역무 중 내용증명(4호 가목)과 특별송달(6호)에 관한 역무

<우편 관계 법령>

* 우편법 제14조 (기본우편역무의 제공) ① 정보통신부장관은 전국에 걸쳐 효율적인 우편송달에 관한 체계적인 조직을 갖추어 모든 국민이 공평하게 다음 각호의 우편물을 적정한 요금으로 보내고 받을 수 있는 우편역무(이하 "기본우편역무"라 한다)를 제공하여야 한다.

1. 통상우편물

2. 소포우편물

* 우편법 제15조 (부가우편역무의 제공) ① 정보통신부장관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우편역무에 부가하거나 부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우편역무(이하 "부가우편역무"라 한다)를 제공할 수 있다.

1. 기본우편역무의 기록취급 등 특수취급 역무

2. 우편과 다른 기술 또는 역무가 결합된 역무

3. 우편시설·우표·우편엽서·우편요금표시인영이 인쇄된 봉투 또는 우편차량장비 등을 이용하는 역무

4. 우편 이용과 관련된 용품의 조제 및 판매

5. 기타 기본우편역무에 부가하거나 부수하여 제공하는 역무

*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 (부가우편역무의 종류등) ①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우편역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등기취급

우편물의 취급과정을 기록에 의하여 명확히 하는 우편물의 특수취급제도

2. 보험취급

가. 통화등기 :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정사업본부장이 발행하는 보험등기 취급용 봉투(이하 "보험등기봉투"라 한다)를 이용하여 현금을 배달하는 특수취급제도

나. 물품등기 : 등기취급을 전제로 보험등기봉투를 이용하여 귀금속·보석·옥석 기타 귀중품을 배달하는 특수취급제도. 이 경우 물품의 부피가 커서 보험등기봉투에 넣을 수 없는 때에는 다른 봉투를 사용하거나 포장하여 물품등기로 할 수 있다.

다. 유가증권등기 : 등기취급을 전제로 보험등기봉투를 이용하여 수표·우편환증서 기타 유가증권을 배달하는 특수취급제도

3. 대금교환

등기취급을 전제로 현금추심을 위탁받은 물건을 수취인에게 배달하고 그 대금을 수취인으로부터 받아 발송인에게 송금하여 주는 특수취급제도

4. 증명취급

가. 내용증명 :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체국창구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특수취급제도

나. 접수시각증명 : 등기취급을 전제로 발송인이 접수시킨 우편물의 접수시각을 접수우체국이 증명하는 특수취급제도

다. 배달증명 :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편물의 배달일자 및 수취인을 배달우체국에서 증명하여 발송인에게 통지하는 특수취급제도

5. 특급취급

가. 특사배달 :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정사업본부장이 지정하는 국내특급우편 취급지역외의 지역에 도착하는 우편물을 통상의 배달방법보다 빠르게 배달하기 위하여 배달우체국에서 배달할 사람을 선정하여 우편물을 배달하는 특수취급제도

나. 국내특급우편 : 등기취급을 전제로 국내특급우편 취급지역 상호간에 수발하는 긴급을 요하는 우편물로서 통상의 송달방법보다 빠르게 송달하기 위하여 접수된 우편물을 약속한 시간내에 신속히 배달하는 특수취급제도

다. 요금수취인지불특급우편 :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편물 발송인을 방문하여 우편물을 접수한 후 국내특급우편에 준하여 배달하고 그 요금을 수취인으로부터 징수하는 특급취급제도

6. 특별송달

등기취급을 전제로 「민사소송법」 제176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송달하는 우편물로서 배달우체국에서 배달결과를 발송인에게 통지하는 특수취급제도

7. 민원우편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민원서류 발급을 위하여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편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급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발급수수료를 송부하고 그에 따라 발급된 민원서류와 발급수수료 잔액등을 우정사업본부장이 발행하는 민원우편봉투에 함께 넣어 송달하는 특수취급제도

8. 우편자루배달

등기취급을 전제로 동일인이 동시에 동일수취인에게 발송하는 통상우편물을 우편자루에 넣은 상태로 접수하여 그 우편자루를 수취인에게 배달하는 특수취급제도

9. 모사전송우편

접수우체국에서 신서·서류·도화등의 통신문을 접수받아 전자적 수단으로 수취인의 모사전송기에 전송하거나 배달우체국에 전송하고 배달우체국은 접수시의 원형으로 이를 재생시켜 수취인에게 배달하는 제도

10. 우편주문판매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체국 창구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국 각 지역에서 생산되는 특산품등을 생산자에게 주문하고 생산자는 우편을 통하여 주문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제도

11. 광고우편

우정사업본부장이 조제한 우표류 및 우편차량 또는 우편시설등에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 의뢰받아 광고를 게재하거나 광고물을 부착하는 제도

12. 전자우편

우체국 창구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자적 형태로 접수된 통신문 등을 발송인이 의뢰한 형태로 출력·봉함하여 수취인에게 배달하는 제도

13. 우편물방문접수

발송인의 요청 또는 발송인과 발송인 소재지역을 관할하는 우체국장과 사전계약에 따라 발송인을 방문하여 우편물을 접수하는 제도

14. 토요일일간신문배달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일간신문을 토요일에 배달하는 특수취급제도

15. 휴일배달소포

등기취급을 전제로 소포우편물을 접수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휴일에 배달하여 주는 특수취급제도

16. 착불소포

영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등기취급 소포우편물에 대하여 그 요금을 배달시 수취인으로부터 수납하는 특수취급제도

【발제 2】

수도․전기분야의 필수유지업무

유 성 재

(중앙대학교 법과대학)

Ⅰ. 들어가는 말

2003년 5월 10일 발족한 「노사관계제도선진화연구위원회」는 같은 해 11월 44개의 주제에 대한 노사관계법․제도 선진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노사관계제도선진화연구위원회」는 “필수공익사업 직권중재제도의 재검토”와 관련하여 “필수공익사업 개념 및 직권중재제도 폐지”와 “공익사업 분야에 파업시 최소업무 유지의무 부과”를 제안하였다. 직권중재제도는 1953년 「노동쟁의조정법」이 제정되면서부터 존재하던 규정으로 노동 3권의 과도한 제약이라는 측면에서 위헌 노란과 함께 국제노동기구(ILO) 등에서 지속적으로 개선권고를 받고 있는 문제였다. 「노사관계제도선진화연구위원회」의 제안은 2006년 12월 30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과 2007년 1월 26일 근로기준법 개정에 반영되었다. 2006년 12월 30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에서 직권중재제도를 폐지하고 필수유지업무 개념을 도입(동법 제42조의2)하고 대체근로를 허용하는 규정(동법 제43조 제3항 및 제4항)을 신설하였다. 수도․전기사업은 1953년 제정된 「노동쟁의조정법」에서부터 직권중재의 대상인 공익사업 또는 필수공익사업에 포함되어 왔고, 이번 2006년 12월 30일 개정에서도 수도․전기사업은 필수공익사업에 포함되어 있다.

헌법재판소는 두 차례에 걸친 결정(헌재결 1996. 12. 26. 90헌바19, 92헌바41, 94헌바49; 헌재결 2003. 5. 15, 2001헌가31)에서 모두 위헌이 아니라는 결정을 하였다.

직권중재제도의 폐지와 필수유지업무 개념의 도입에 관한 법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게 된다.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의2 제1항은 “필수유지업무”를 “제7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필수공익사업의 업무 중 그 업무가 정지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공중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라고 정의하고 있다. 노동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할 “필수유지업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2007년 2월 7일 필수공익사업장별로 5개 TF를 구성하여 운영하였다. 수도․전기 TF의 경우 전기분야를 다시 발전과 전력으로 나누어 TF를 운영하였고, 수도의 경우에는 2007년 4월 19일까지 5차에 걸친 회의를 가졌고, 전력분야는 6차에 걸친 회의를 가졌다. 전력거래소의 경우 2차에 걸친 방문을 통하여 업무분류와 필수유지업무 선정에 대하여 노사의 의견을 들었다.

「철도․도시철도 및 항공 TF」, 「수도․전기 TF」, 「가스․석유 TF」, 「병원․혈액 TF」 및 「한국은행․통신 및 우정 TF」로 분류하였다.

Ⅱ. 필수유지업무 선정에 관한 기본원칙

○ 먼저, 필수유지업무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사업장 단위로 쟁의행위를 금지하였던 직권중재를 폐지한 취지를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즉, 사업장 중심으로 쟁의권 행사를 제한하던 것을 업무중심으로 세분화하여 쟁의권행사를 제한하는 개정법의 취지를 살려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규정을 지양하여야 할 것이다.

○ 다음으로 필수유지업무를 선정함에 있어서 긴급조정제도와 다른 법제도의 기능과 역할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공중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때”에는 필수유지업무에 의한 규정(제42조의2)이 없이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6조 제1항에 의한 긴급조정을 통하여 쟁의행위를 중지시킬 수 있다(동법 제77조). 따라서 필수유지업무는 공익보호를 위하여 쟁의행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모든 경우가 아니라, 긴급조정제도에 의하여 보호할 수 없는 경우로 제한되어야 할 것이다. 일시적인 단절도 허용되지 않는 서비스가 이러한 경우에 해당될 것이다.

○ 나아가 개정법의 취지는 필수공익사업에서도 쟁의행위가 허용된다는 것이므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의 저해를 전제로 하고 있는 쟁의행위의 정의에 비추어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보장하는 수준에서 필수유지업무를 선정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

○ 또한 개정법의 다른 규정들도 고려하여 필수유지업무를 선정하여야 할 것이다.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의3은 “필수유지업무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운영 수준”(유지율)은 필수유지업무협정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유지율은 대통령령에서 정할 사항이 아니라고 본다.

○ 마지막으로 필수유지업무는 그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않은 업무이어야 한다. 사용자 주도의 대체근로자 공적인 대체노동력 투입에 의해 공중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위한 업무를 비교적 용이하게 확보할 수 있다면 필수유지업무로 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Ⅲ. 사업현황

1. 수도사업

“수도시설의 개발과 이용에 관한 사업”은 「한국수자원공사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한국○○○공사가 수행하고 있다. 한국○○○공사는 전국에 하루 16,482천 톤을 공급할 수 있는 26개 광역 및 공업용수도 시설관리와 물이 부족한 지역에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지역 간 용수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수도시설 건설사업, 댐사무소에서 다목적댐 건설업무 및 관리업무 등을 하고 있다. 수자원관리시설로는 소양강댐 등 14개 다목적댐과 낙동강하구둑을 관리하고 있으며 연간 생․공용수 87억㎥, 농업용수 16.5억㎥, 하천유지용수 11.5억㎥의 공급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수도사업의 현황에 대하여는 노동부, 「공익사업 실태 및 필수유지업무의 범위에 관한 연구」, 2006, 149면 이하 참조.

수돗물 생산과정을 보면 취수장을 통해 물을 정수장으로 보내면, 착수정에서 물의 양과 수위를 조절한다. 활성탄 및 약품투입실에서 냄새를 없애고 부유물 응집을 위해 약품을 투입한 후 혼화지에서 물속에 얺은 약품과 물을 잘 섞어 응집지에서 알갱이로 잘 가라앉도록 이물질을 크고 무겁게 만든다. 침전지에서는 응집지에서 커진 알갱이들을 가라않히고 여과지를 통과하면 알갱이를 두꺼운 모래층에 걸러내어 거의 모두 없앤다. 이후 염소접촉실에서 세균을 소독한 후 정수지에 보관했다가 송․배수관을 통해 가정으로 수돗물을 공급한다.

한국○○○공사에서는 통상적으로 다목적 댐 및 수도시설 사업장과 본사의 물관리센터는 4조 3교대에 의한 교대근무제를 시행 중에 있으며, 연중무휴로 운영되고 있다.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근로자의 날 등  근로자 대부분이 쉬는 휴일의 경우에도 4조 3교대 방식으로 교대근무인력에 의하여 사업장이 가동되고 있으며, 이 경우 수도사업장은 수돗물공급과 관련한 일체의 업무, 댐사무소의 경우 발전업무, 본사 물관리센터의 다목적댐운영 및 발전업무 담당인력은 계속 업무에 종사한다.

한국○○○공사의 인원은 2005년 8월 현재 3,791명이고, 전체 3,791명 중 3,003명(79.2%)이 노동조합에 가입해 있다. 직권중재제도에 관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개정되기 전에 체결된 단체협약 제98조는 협정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제98조(협정근로자) 조합이 쟁의행위를 할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조합원은 협정근로자로서 평상시 업무에 종사하여야 한다.

1. 주전산기 및 유․무선 통신업자 담당자

2. 자격면허 제공자

3. 대외기관 연락 및 문서수발 업무 담당자

4. 식당 및 의무실 근무자

5. 사옥경비원(수위)

6. 기타 공사와 조합이 협의 결정한 조합원

2. 전기사업

가. 개관

전기사업이란 전기를 생산하여 이를 전력시장을 통하여 전기판매사업자에게 공급하는 발전사업,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배전사업자에게 송전하는 데 필요한 전기설비를 설치․관리하는 송전사업, 발전소로부터 송전된 전기를 전기사용자에게 배전하는 데 필요한 전기설비를 설치․운영하는 배전사업, 전기사용자에게 전기를 공급하는 전기판매사업 및 전력시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특정 공급구역의 수용에 응하여 전기를 생산하여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하는 구역전기사업이 있다. 2005년말을 기준으로 전력시장에는 총 63개사의 발전사업자가 참여하고 있으며, 504기의 발전기와 589개소의 변전소, 28,642C-Km의 송전선로를 통하여 약 1,785만호의 고객에게 전기를 공급하고 있다. 전기의 공급을 중심으로 하는 송변전사업은 ○○전력공사가 담당하고 있다. 전력시장은 ○○전력거래소가 담당하고 있다.

전기사업의 현황에 대하여는 한국노동연구원, 「공익사업 실태 및 필수유지업무의 범위에 관한 연구」, 2006, 1764면 이하 참조.

나. 전력사업

전국전력 노동조합은 15,359명의 조합원으로 Union Shop으로 운영되고 있다. ○○전력에서 체결한 단체협약은 협정근로자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제112조(협정근로자) 조합이 쟁의행위를 할 때는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조합원은 협정근로자로서 쟁의행위에 참여하지 못하며 자기 본연의 직무에 종사하여야 한다.

1. 전력소(변전소 포함)의 정상적인 운영에 필요한 최소 인원(변전 운전근무자)

2. 안전 및 보호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에 필요한 최소 인원

3. 정상적인 전산업무에 필요한 최소 인원

4. 유․무선 통신장비의 정상적인 운영에 필요한 최소인원

5. 경비업무 종사자

6. 기타 공사와 조합이 협의 결정한 자

다. 발전사업

발전회사는 정부의 전력산업 구조개편계획에 의해 한국전력공사에서 2001년 4월부로 한국중부발전(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남동발전(주)의 5개 주식회사와 한국수력원자력(주)로 분할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노동조합은 2001년 7월 설립되었으며 Union Shop으로 운영되고 있다. 총 근로자 8,600명 중 간부 사원을 제외한 5,400명(63%)이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있다. 발전사업은 크게 발전운전과 발전보수로 나누어지며, 발전운전은 4조 3교대로 운영되고 있다.

라. 전기사업의 특징

전기는 생산과 동시에 소비되는 특성이 있으며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국민에게 제공되는 전기품질을 일전수준 이상으로 유지하기 어렵게 된다. 이에 따라 시시각각 변화하는 전력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적정 예비력을 확보하고 수요와 공급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수․화력발전기의 주파수 추종성를 확보하여 계통주파수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한편, 전압조정장치 등 전압안정 설비를 일정수준 이상 갖추어 전력계통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전력설비에 고장이 발생할 경우 사고파급으로 대규모 광역정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적절한 사전 예방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광역정전 발생 시 전력계통 복구를 위한 자체기동발전소 지정, 전력공급 부족 시 조치 등이 확립되어야 한다.

Ⅳ. 입법방안

1. 제1안

대통령령에 정한 내용을 가장 추상적이고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방법이다.

가. 입법안

(1) 수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의2에 의한 수도분야의 필수유지업무라 함은 “정상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취수․정수․배수시설의 운영 업무”를 말한다.

(2) 전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의2에 의한 전기분야의 필수유지업무라 함은 “정상적인 전기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송․변전 및 배전 업무, 전력거래를 위한 중앙급전, 지역급전, 급전운영 및 IT기획운영 업무 및 발전소의 운전, 정비 및 기술지원 업무”를 말한다.

나. 제1안의 장․단점

(1) 장점

필수유지업무의 범위를 추상적․포괄적으로 규정할 경우 필수유지협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의3)에 의하여 규율할 수 있는 영역이 확대되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기술의 발전 또는 기업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업무형태에 변화가 있을 경우 이를 신속하고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2) 단점

반면 필수유지업무를 추상적․포괄적으로 규정하게 되면, 필수유지업무에 포함될 필요가 없는 업무가 필수유지업무에 함께 포함되게 되어 해당업무가 필수유지업무로 오해될 수 있는 단점이 있다. 또한 필수유지업무를 추상적․포괄적으로 규정할 경우 노사 간에 불필요한 분쟁을 야기할 위험도 있다. 나아가 필수유지업무의 개념을 추상적․포괄적으로 규정하게 되면, 직권중재제도를 폐지하고 필수유지업무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동일한 사업장에서도 업무에 따라 쟁의권의 제한을 세분화하려한 법 개정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단점도 있다.

2. 제2안

제1안보다는 구체적이고 제3안보다는 추상적․포괄적인 중간 형태로 아래 별첨 업무분류표의 중분류를 중심으로 규율하는 방법이다.

가. 수도

(1) 입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의2에 의한 수도분야의 필수유지업무라 함의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취수시설의 운영 업무

2. 정수시설 및 소규모자동화정수설비의 운영 업무

3. 배수시설의 운영 업무

4. 관로시설 운영

5. 수도시설 통합시스템의 운영 업무

6. 계측․제어 설비운영

7. 수돗물 공급에 필요한 법정규제의 준수를 위한 업무

8. 비상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업무

(2) 보충해설

○ 7. 수돗물 공급에 필요한 법정규제의 준수를 위한 업무

“수돗물 공급에 필요한 법정규제의 준수를 위한 업무”란 수질검사와 같이 관계법령에 의하여 반드시 준수하여야 할 업무를 말한다. 수도법시행규칙 제9조의10에서는 수도사업자가 매일 1회 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항목과 매주 1회 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항목에 대하여 정하고 있으며, 그 구체적은 내용은 「먹는 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가목에 의하여 정해지게 된다. 또한 수도법 제24조는 정수시설운영관리사가 되려는 자는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을 가질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자격증을 가진 근로자가 부족한 경우에는 이들의 쟁의행위가 동 규정에 의하여 금지된다.

○ 8. 비상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업무

“비상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업무”란 “긴급복구업무”, “오염물질 유입 순찰, 유류․독극물의 방재업무”, “순회점검업무” 또는 “고압가스 관리”와 같이 그 발생 가능성은 낮으나 해당 사안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대처가 필요한 업무를 말한다. 이러한 업무의 경우 발생 가능성이 낮다는 점에서는 필수유지업무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 하지만, 만약의 경우를 생각한다면 반드시 필수유지업무로 할 필요가 있는 특수한 경우이다. 따라서 이와 유사한 모든 경우를 포괄할 수 있는 일반규정을 두는 형식을 취하였다. 기상특보 상황도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나. 전기

(1) 입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의2에 의한 전기분야의 필수유지업무라 함의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송변전을 위한 지역급전, 급전분소 및 유인변전소 운영 업무 2. 배전운영실 및 배전사령실 운영 업무 3. 전력통신망 운영 업무 4. 전력수급 업무 5. 중대사고의 처리에 필요한 업무(“중대사고”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9】에 명시된 사고를 말한다)	전력
6. 중앙급전업무, 지역급전업무, 급전운영업무 및 정보기술업무	전력거래소
7. 화력 발전소 운전, 정비 및 기술지원 업무 8. 수력발전소 운전, 정비 및 기술지원 업무 9. 원자력 발전 업무	발전

(2) 보충설명

“중대사고의 처리에 필요한 업무”란 발생 가능성은 낮으나,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파급효과가 큰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규정을 통하여 규율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로는 예를 들어 “무인변전소 순회점검”, “계통운영”, “고․저압 고장복구”, “순시점검 및 위해개소 조치” 또는 “긴급복구 배전공사”가 있다. 무엇을 ‘중대사고’로 볼 것인지에 대한 해석상의 분쟁을 막기 위하여 “중대사고”를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9】에 명시된 사고로 제한하였다.

다. 제2안의 장․단점

(1) 장점

제2안의 경우 수도사업 또는 전기사업의 특성을 반영하면서도, 필수유지업무협정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영역도 확보되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최소한 직권중재제도를 폐지하고 필수유지업무 개념을 도입한 법 개정의 취지도 살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제2안은 업무형태의 변화를 신속하고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을 정도로 추상적이고 포괄적이라는 장점도 있다.

(2) 단점

제2안의 경우 여전히 그 규정의 포괄성․추상성으로 인하여 필수유지업무에 포함되지 않아도 될 분분이 필수유지업무에 포함되게 되어 그 업무가 필수유지업무로 오해될 위험이 있다. 또한 그 규정이 여전히 포괄적․추상적이어서 노사 간에 불필요한 분쟁을 야기할 위험도 있다.

3. 제3안

가장 구체적으로 규율하는 방법으로 아래 별첨 업무분류표의 중분류를 중심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소분류에 따라 필수유지업무 여부를 결정하는 방법이다.

가. 수도

(1) 입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의2에 의한 수도분야의 필수유지업무라 함의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취수시설의 운영 업무

2. 정수시설 및 소규모자동화정수설비의 운영 업무

3. 도수 및 송수 관로시설의 가압시설 운영

4. 배수시설의 운영 업무

5. 관로시설 운영

6. 수도시설 통합시스템의 운영 업무

7. 계측․제어 설비운영

8. 수돗물 공급에 필요한 법정규제의 준수를 위한 업무

9. 비상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업무

(2) 보충설명

○ 3. 도수 및 송수 관로시설의 가압시설 운영

별첨한 수도분야 업무분류에 의하면 “도수 및 송수 관로시설 운영”에는 “관로시설 및 공기․이토변 등 운영”과 “가압시설 운영”이 있다. 노사는 모두 “가압시설의 운영”이 필수유지업무에 포함되어야 하는 데는 이견이 없으나, “관로시설 및 공기․이토변 등 운영”에 대해서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나. 전기

(1) 입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의2에 의한 전기분야의 필수유지업무라 함의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송․변전을 위한 지역급전, 급전분소, 유인변전소 운영 업무 2. 송․변전 계통보호를 위한 보호계전기 시험 및 정정 업무 3. 배전운영실 계통관리 업무 4. 배전사령실 운영 업무 5. 통신센터(SCADA 설비운영 포함) 운영 업무 6. 전력공급 비상시 부하관리 업무 7. 중대사고의 처리에 필요한 업무(“중대사고”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9】에 명시된 사고를 말한다)	전력
8. 중앙급전업무, 지역급전업무, 급전운영업무 9. 전산실(교대근무자포함) 운영 및 출입보안관리 업무	전력거래소
10. 화력 발전소 운전, 정비 및 기술지원 업무 11. 수력발전소 운전, 정비 및 기술지원 업무 12. 원자력 발전 업무(본부 및 경영에 관한 행정업무 제외)	발전

(2) 보충설명

○ 2. 송․변전 계통보호를 위한 보호계전기 시험 및 정정 업무

별첨한 발전(전기)분야 업무분류에 의하면 송․변전 “계통보호”에는 “보호계전기 시험 및 정정”, “보호계전기 동작분석 및 적용” 및 “계통설비 설치 및 유지보수”가 있다. 노사는 모두 “보호계전기 동작분석 및 적용” 및 “계통설비 설치 및 유지보수”가 필수유지업무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데에 이견이 없으나, “보호 계전기 시험 및 정정”에 대해서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 3. 배전운영실 계통관리 업무

별첨한 발전(전기)분야 업무분류에 의하면 “배전운영실”에는 “고․저압 고장복구”, “계통관리” 및 “순시점검 및 위해개소 조치”가 있다. 노사는 모두 “계통관리”가 필수유지업무에 포함된다는 데는 의견이 일치하고 있으나, “고․저압 고장복구” 및 “순시점검 및 위해개소 조치”에 대해서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 5. 통신센터(SCADA 설비운영 포함) 운영 업무

별첨한 발전(전기)분야 업무분류에 의하면 “전력통신망운영”에는 “통신센터(SCADA 설비운영 포함)”, “유선설비 운영” 및 “TRS 운영”이 있다. 노사는 모두 “통신센터(SCADA 설비운영 포함)”는 필수유지업무에 포함되고, “유선설비 운영” 및 “TRS 운영”을 필수유지업무에서 제외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 6. 전력공급 비상시 부하관리 업무

별첨한 발전(전기)분야 업무분류에 의하면 “전력수급”에는 “전력공급 비상시 부하관리(직접부하제어, 비상절전)”외에도 “수급대책”, “하계부하관리(휴가보수, 자율절전)”, “효율향상”, “부하관리기기”, “기금관리” 등이 있다. 노사는 모두 “전력공급 비상시 부하관리(직접부하제어, 비상절전)”이 필수유지업무에 포함되어야 하고, 전력수급에 포함된 기타 업무는 필수유지업무에서 제외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 9. 전산실(교대근무자포함) 운영 및 출입보안관리 업무

별첨한 전력거래(전기)분야 업무분류에 의하면 “정보기술업무”에는 “IT기회운영업무”외에도 “DB관리업무”, “H/W관리업무”, “S/W관리업무”, “KEM개발업무” 등이 있다. 노사는 “전산실(교대근무자포함) 운영 및 출입보안관리업무”가 필수유지업무에 포함되어야 하고, 이를 제외한 기타의 정보기술업무는 필수유지업무에서 제외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 12. 원자력 발전 업무(본부 및 경영에 관한 행정업무 제외)

별첨한 발전(전기)분야 업무분류에 의하면 “원자력 발전”에는 “발전설비운영”, “발전설비 정비”, “발전소 운영”, “기술지원” 외에도 “본부 행정총괄”과 “경영 및 행정 총괄”이 포함되어 있다. 사용자측도 “원자력 발전”에 관한 업무는 필수유지업무에 포함되어야 하지만, “본부 행정총괄”과 “경영 및 행정 총괄”은 필수유지업무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다. 제3안의 장․단점

(1) 장점

업무분류를 세분화하게 되면, 필수유지업무에 포함될 필요가 없는 업무가 필수유지업무에 함께 포함되어 해당업무가 필수유지업무로 오해되는 위험을 줄일 수 있다. 그리고 필수유지업무를 세분화하여 규정할 경우 업무의 특성에 따른 차별화가 가능해져 법 개정의 취지를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나아가 필수유지업무와 관련하여 노사 간에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2) 단점

하지만 필수유지업무를 세분화하여 규정할 경우 필수유지업무협정으로 정할 수 있는 영역이 줄어드는 단점이 있다. 나아가 기술의 발전 또는 기업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사업 내의 업무형태가 변경될 경우 이를 신속하고 적절하게 반영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

<수도분야 입법안 대조표>

제1안	제2안	제3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의2에 의한 수도분야의 필수유지업무라 함은 “정상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취수․정수․배수시설의 운영 업무”를 말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의2에 의한 수도분야의 필수유지업무라 함의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의2에 의한 수도분야의 필수유지업무라 함의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취수시설의 운영 업무	1. 취수시설의 운영 업무
	2. 정수시설 및 소규모자동화정수설비의 운영 업무	2. 정수시설 및 소규모자동화정수설비의 운영 업무
		3. 도수 및 송수 관로시설의 가압시설 운영
	3. 배수시설의 운영 업무	4. 배수시설의 운영 업무
	4. 관로시설 운영	5. 관로시설 운영
	5. 수도시설 통합시스템의 운영 업무	6. 수도시설 통합시스템의 운영 업무
	6. 계측․제어 설비운영	7. 계측․제어 설비운영
	7. 수돗물 공급에 필요한 법정규제의 준수를 위한 업무	8. 수돗물 공급에 필요한 법정규제의 준수를 위한 업무
	8. 비상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업무	9. 비상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업무

<전기분야 입법안 대조표>

제1안	제2안	제3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의2에 의한 전기분야의 필수유지업무라 함은 “정상적인 전기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송․변전 및 배전 업무, 전력거래을 위한 중앙급전, 지역급전, 급전운영 및 IT기획운영 업무 및 발전소의 운전, 정비 및 기술지원 업무”를 말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의2에 의한 전기분야의 필수유지업무라 함의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의2에 의한 전기분야의 필수유지업무라 함의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송변전을 위한 지역급전, 급전분소 및 유인변전소 운영 업무	1. 송․변전을 위한 지역급전, 급전분소, 유인변전소 운영 업무	전력
		2. 송․변전 계통보호를 위한 보호계전기 시험 및 정정 업무
	2. 배전운영실 및 배전사령실 운영 업무	3. 배전운영실 계통관리 업무
		4. 배전사령실 운영 업무
	3. 전력통신망 운영 업무	3. 통신센터(SCADA 설비운영 포함) 운영 업무
	4. 전력수급 업무	4. 전력공급 비상시 부하관리 업무
	5. 중대사고의 처리에 필요한 업무(“중대사고”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9】에 명시된 사고를 말한다)	5. 중대사고의 처리에 필요한 업무(“중대사고”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9】에 명시된 사고를 말한다)
	6. 중앙급전업무, 지역급전업무, 급전운영업무 및 정보기술업무	6. 중앙급전업무, 지역급전업무, 급전운영업무	전력거래소
		7. 전산실(교대근무자포함) 운영 및 출입보안관리 업무
	7. 화력 발전소 운전, 정비 및 기술지원 업무	7. 화력 발전소 운전, 정비 및 기술지원 업무	발전
	8. 수력발전소 운전, 정비 및 기술지원 업무	8. 수력발전소 운전, 정비 및 기술지원 업무
	9. 원자력 발전 업무	9. 원자력 발전 업무(본부 및 경영에 관한 행정업무 제외)

【별첨 1】수도분야 업무분류

대	중	소
민원업무	사용신청 및 전화민원
	수도요금 업무
생산분야	취수원관리	오염물질 유입 순찰, 유류, 독극물 등 방재업무*
		상수 원수 채수 및 수질검사
		상수원보호구역 관리 지원업무
		취수장 및 취수시설 운영
	정수시설 운영	정수장 교대근무
		자동계측설비운영
	소규모자동화정수설비 운영	해수담수화시설 운영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수도시설 운영
생산분야 /공급분야	도수(導水) 및 송수(送水) 관로시설 운영	관로시설 및 공기･이토변 등 운영
		가압시설 운영
공급분야	배수시설 운영	배수지 운영
		자동계측설비 운영
유지․관리 분야	수도시설 통합시스템 운영	통합운영센터 교대근무
		기타 데이터 통신망 운영
	취수시설 운영․관리	용수 전용댐의 제체
		취수탑 및 취수장의 취수구 관리
		취수탑 및 취수장 전기설비 관리
		취수장 펌프모터
	관로시설 운영	관로 및 터널 유지관리
		변실 유지관리
	계측･제어 설비 운영	수위, 유량, 관압, 계량기 등 운영
		데이터 송수신 장비 운영
		수도 데이터 처리용 전산기기 운영
	긴급복구업무	수도시설 긴급복구 업무*
	순회점검업무	수도시설 순회점검 및 수리업무*

*	비상상황에 대한 일반규정을 통하여 규율되는 사항

**	수돗물 공급에 필요한 법정규제의 준수를 위한 업무(예: 수질검사)

【별첨 2】전력(전기)분야 업무분류

대	중	소
송변전	지역급전 운영	지역 계통 운영
	급전분소 운영	관할 무인변전소 운전조작
		관할 154kV 전력계통 총괄
	유인변전소 운영	유인변전소 운전조작 및 순시
	무인변전소 순회점검*	관할 무인변전소 순회점검 담당
		무인변전소 고장시 긴급출동, 복구
	설비점검 및 유지보수*	변전설비 유지보수계획 담당
		변전보수센타운영
		변전소 자동화 및 원방감시제어 담당
		송전설비 유지보수계획 담당
		송전보수센타운영
		송전설비 위탁정비관리
	설비 신증설
		변전설비 신증설 담당
		송전설비 신증설 담당
		지중송전설비 건설 및 이설
	계통보호	보호계전기 시험 및 정정
		보호계전기 동작분석 및 적용
		계통설비 설치 및 유지보수
	계통운영*	휴전관리
		계통운영관리
		고장시 부하공급대책검토
		신규공급방안 검토
	건설업무	변전소 건설 설계 시공담당
		변전소 건설 계획담당
		송전선로 건설 설계 시공담당
		송전선로 건설 계획담당
	품질안전	품질검사 및 관리
		산업안전관리

*	고장복구의 경우 ‘고장’이 ‘중대고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상시 대처를 위한 일반규정에 의하여 해당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인원에 대한 쟁의행위가 금지됨.

대	중	소
배전	배전운영실	고․저압 고장복구*
		계통관리
		순시점검 및 위해개소 조치*
	배전사령실	배전자동화시스템 및 계통관리
		개폐기조작 지령 및 SOP운영
		고장복구 및 작업지휘
	긴급복구 배전공사*	배전설비 고장 긴급복구
	긴급복구 내선계기업무	고․저압고객 고장복구 지원
	배전설비 장단기 계획	배전설비 장단기 신증설 계획
	배전기술 장단기 계획	전력구, 공동구 관리 및 운영
	지중화계획	배전자동화시스템 운영 및 관리
	품질관리업무	고객소유설비 업무 및 내선설비시공업무
	연구개발 관련업무	배전설비 연구개발 및 중소기업지원
	전력산업 기반관련	전력산업기반조성 사업관련업무수행 및 정부협의
	해외사업	배전분야 해외사업 지원
	배전설비 유지보수	배전설비 유지보수
	재해재난관련	배전분야 재해재난 관련 업무
	안전업무	사업소 안전관리
	보안업무	배전분야 충무계획
	설비점검	배전설비 점검 및 측정계획 수립운영
	도서관리	해월철탑 및 도서지역 관리
	전력구,공동구 관리, 운영	전력구, 공동구 관리 및 운영
	배전자동화 운영관리	배전자동화시스템 운영 및 관리
	신공법	배전공사 신공법 개발 및 운영
	옥내설비 및 내선시공	고객소유설비 업무 및 내선설비시공업무
	일반용 전기설비	점검계획 수립 및 시행
	관련법령 관리	전력량계관련 법령 규정 및 지침사항
	신기술 관리	신기술 계량지침 개발, 도임, 관리

*	고장복구의 경우 ‘고장’이 ‘중대고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상시 대처를 위한 일반규정에 의하여 해당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인원에 대한 쟁의행위가 금지됨.

대	중	소
전산	정보화계획	S/W개발계획
		설비투자계획
		정보화교육계획
	S/W 개발	S/W 개발수행
	정보 보안	보안대책수립 및 시행
	전산실운영	시스템 감시
		전기요금 청구서발행
	백업센터 운영	백업설비조작
	시스템프로그램 운영	시스템프로그램 운영
	OA업무지원	OA업무지원 및 S/W프라자 운영
	전산설비도입	전산설비교체 및 신규도입
	ERP시스템 운영	ERP시스템 운영
	판매SI 운영	판매SI운영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138개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전산위탁관리	전산위탁관리
	정보공개	정보공개업무수행
통신	전력통신망 운영	통신 센터(SCADA 설비운영 포함)
		유선설비 운영
		TRS 운영
	전력자동화 통신설비 유지보수**	SCADA설비 유지보수, PITR 설비 유지보수, 배전자동화용통신설비 유지보수, 광단국설비 유지보수
	무인변전소 보안설비운영	감시정보전송시스템, 출입관리시스템
	고객센터 설비운영	고객센터 운영관리
	본사 종합 상황실 운영***	본사 종합 상황실 운영
	보안관제센터 운영	보안 관제센터 운영
	정보통신기획
	설비위탁관리
	정보통신설비 운영

*	전력사업의 전산시스템은 전기요금부과에 관한 것으로 전력공급과는 무관함. ERP시스템도 행정전산화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전력공급과 무관.

**	전력통신망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가 아니라, 그 시설의 유지보수에 관한 업무를 의미함.

***	상황실 운영이 아니라 상황실 운영을 위한 시설을 의미하는 것으로, 상황실 운영을 위한 시설은 고장 가능성이 낮고, 시설을 중복적으로 설치되어 있다는 점에서 필수유지업무로 할 필요가 없음.

대	중	소
전력 수급	전력수급	수급대책
		전력공급 비상시 부하관리(직접부하제어, 비상절전)
		하계부하관리(휴가보수, 자율절전)
		효율향상
		부하관리기기
		기금관리
	전력거래	전력거래 대금지급
		전력시장분석
		전력시장 제도개선
	구입전력	전력수급계약(PPA)
		신재생에너지
		기반기금
영 업	사용신청	신규 및 변경접수
	단전고객 전기재공급	단전고객 전기재공급
	창구수납*	전기요금 창구수납
	내선업무	사용전 점검 및 송전
	전기상담	전기사용관련 상담
	고객센터운영**	사고접수 등

*	전기요금은 은행에서도 납부가 가능하다.

**	사고를 접수하는 고객센터의 업무는 시스템 전환을 통하여 다른 고객센터 또는 해당 사업소로의 전환이 가능하다.

【별첨 3】전기분야 업무분류: 전력거래

대	중	소
전력시장운영	시장개선업무
	정산업무
	시장운영업무
	시장분석업무
	고객지원업무
전력계통운영	중앙급전업무
	지역급전업무
	급전운영업무
	계통기술업무
	수급조정업무
	계통보호업무
	정보통신업무
	운영기준업무
	정보기술업무	IT기획운영업무*
		DB관리업무
		H/W관리업무
		S/W관리업무
		KEMS개발업무
전력수급계획	전원계획업무
	기술조사업무
	수요예측업무
	계통계획업무
	신재생에너지업무
	국제정보 통계업무

*	IT기획운영업무 중 전산실(교대근무자포함) 운영 및 출입보안관리 업무 만을 필수유지업무로 한다.

【별첨 4】전기분야 업무분류: 발전

대	중	소
화력발전	발전소운전	중앙제어실 운전
		현장설비 운전
		환경화학 설비운전
		시 운 전
		도서내연 운전
	정비 및 기술지원	계측제어 정비관리
		발전운영 기술지원
		기계설비 정비관리
		전기설비 정비관리
		환경화학 기술지원
		연료하역 시료채취
	발전소 건설	공사관리
		기계설비
		전기설비
		계측제어 설비
		토목시설
		건축설비
	행정관리 및 지원	경영기획
		경영관리
		사업관리
수력발전	발전설비 운전	중앙제어실 운전
		현장설비 운전
	정비 및 기술지원	계측제어 정비관리
		발전운영 기술지원
		수계운영
		기계설비 정비관리
		전기설비 정비관리
		수질관리
	행정관리 및 지원	경영 및 사업관리
원자력발전	원자력발전	발전설비 운전
		발전설비 정비
		발전소 운영
		기술지원
		본부 행정총괄
		경영 및 행정 총괄
	원자력건설	사업관리
		건설관리
		신 재 생
		경영 및 행정총괄

【발제 3】

가스 및 석유정제․공급 사업에서의 필수유지업무

문 무 기

(한국노동연구원)

Ⅰ. 필수유지업무 범위 설정을 위한 법리적 근거

종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함)」에서는 필수공익사업의 개념을 설정하고 이를 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중재회부 결정제도(이른바, 직권중재제도)와 연계시키고 있었다. 그러나 직권중재제도를 폐지한 이번 노조법 개정을 통해 새롭게 정의된 “필수유지업무”의 개념은, 필수공익사업의 업무 중에서 공공의 이익과 노동기본권(노동쟁의권)의 조화를 모색하기 위하여 파업시에도 반드시 유지되어야 하는 핵심 업무(“사업”의 개념보다는 좁고 “직무”의 개념보다는 넓은 범위)를 설정하기 위한 “도구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현행 노조법 제42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필수유지업무의 개념요소는, 노조법 제71조 제2항의 필수공익사업의 업무 중에서 당해 업무의 정․폐가 ① ‘공중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② ‘공중의 일상생활’을 ③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종래 구법에서부터 규정하고 있던, 직권중재제도의 대상이 되었던, 필수공익사업의 개념요소 가운데 하나인 “국민경제에 대한 저해성”은 제외되고 있다. 따라서 해당 필수공익사업의 경제적 측면 즉, 효율성이나 수익성 등은 원칙적으로 고려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ILO에서 제시하고 있는 최소서비스(minimum service)는 파업의 경우에도 공익보호를 위해 유지되어야 하는 서비스로서, 그 설정요건을 ① 당해 업무의 정폐가 생명, 개인적 안전, 공중 전체 또는 일부의 보건에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엄격한 의미의 필수서비스(essential services in the strict sense of the term)이거나, ② 엄격한 의미인 필수서비스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파업의 강도․기간에 비추어 그 결과가 공중의 정상적인 생활여건에 위해를 주는 국가 긴급사태를 초래할 정도의 이르는 경우, ③ 기본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공공서비스 등으로 정리하고 있다. 특히 ① 당해 서비스를 국민의 절대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시키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가동으로서 최소서비스를 제한하여 파업이 무력해지지 않도록 할 것을 요구하고, ② 관련 사용자단체도 사용자, 공공기관과 함께 최소서비스를 적용해야 하는 분야가 무엇인지 결정하는 데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한다.

Ⅱ. 석유정제 및 석유공급사업

1. 석유정제 및 석유공급사업의 개황과 특징

석유산업은 상류부문(up-stream)과 하류부문(down-stream)으로 크게 구별되는데, 석유생산에 관련되는 석유자원의 탐사․개발․생산 등이 상류부문에 속하고, 석유의 수송․정제․판매, 석유화학 등과 관련되는 석유산업이 하류부문에 해당한다. 한국은 석유자원이 전무하기 때문에 산업구조적으로 원유생산 이후의 정제 및 판매사업 등 하류부문이 주가 되고 있다.

정제과정을 통해 생산되는 제품은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A, B, C), 나프타, 액화석유가스(LPG) 등이 있는데, 정제된 반제품은 배합하여 석유제품으로 판매하며, 석유화학공정/석유화학공단/합성수지공정에 연료 또는 원료로 공급하기도 한다. 공정에서 생산된 화학제품 및 합성수지 제품은 국내외에 판매된다. 또한 석유산업은 우리나라 에너지소비에서 61.1%를 자치할 정도로 중대한 국가 기간산업이며, 주요 석유제품인 프로판, 부탄, 휘발유, 등유, 항공유, 경유 등도 산업과 국민의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기초에너지로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다.

<표 1> 주요 석유제품의 용도

제품명	주요 용도	비고
프로판	서민난방, 취사	LNG 배관 미설치 지역 약 21만 가구 프로판 용기 사용 가구/업소 약 160만 세대/개소
부탄	택시 및 RV차량 연료, 취사	LPG차량 약 140만대(택시 약 30만대)
휘발유	승용차 연료	취발유 승용차 약 740만대
등유	가정/상업/농업용 보일러	등유난방 약 570만 가구(전체 난방기준 약 40%)
항공유	여객기 및 군용 연료	국내선 여객기 170여대 (연간 약 4만여명 이용)
경유	버스, 기차, 선박 및 농기계 등의 연료	버스 약 142만대(연간 약 54억명 이용) 경유 승용차 약 68만대, 연안 선박 약 7천척 등

자료 : 대한석유협회

이와 관련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2조가 정의하는 “석유”라 함은 “원유․천연가스(액화된 것 포함) 및 석유제품”을 말하고, “석유제품”이라 함은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윤활유와 이에 준하는 탄화수소유 및 석유가스(액화한 것 포함)”로 규정하고 있다.

항공유, 용제, 아스팔트, 나프타, 윤할기유(조유 포함), 석유중간제품(유분 포함) 및 부생연료유

프로판, 부탄 및 이를 혼합한 연료용 가스

원유를 정제하여 석유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은 대체로 아래 표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2> 정제공정 흐름

1) Off-site 공정 1.

○ 원유선 접안 및 원유 탱크로 이송 (망 활용)

○ 원유를 정제공장으로 공급

- 다양한 질의 원유를 제품에 맞게 Blending 하여 정제공장으로 공급 (망 활용)

- 물 제거, 원유 저장탱크 관리 등

⇩

2) 핵심 정제 공정

○ 원유분리공정: 열, 압력, 비중, 용매 등을 통해 원유를 다양한 제품으로 분리/이송

- CDU(상압증류공정)

- FCC(중질류 분해공정)

○ 석유화학공정

- Aromatics(벤젠, 톨루엔, 자일렌 등 방향족 분해공정) 등

⇩

3) Off-site 공정 2

○ 완제품 및 중간재를 탱크에 저장 및 관리

- LPG, Naphtha, Diesel 등

○ 출하 공정

- 제품 수송 (망(대한송유관공사), 탱크로리, 철도, 선박 등을 통해 수송)

⇩

4) 저유소 관리

○ 제품 저장 관리

○ 출하시설 관리

자료 : 석유협회

원유의 정제를 통해 공급되는 각종 석유제품의 생산․공급은 국민의 생명, 건강, 안전 보다는 일상생활 내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각종 운수, 난방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련한 부분에서는 특정 지역내 또는 업계 전체가 동시․다발적으로 파업하지 않는 이상 대체가능성도 일정 정도 존재한다.

[그림 1] 석유정제공정과 최종생산물 수율

수율(%)

자료 : 석유협회

그러나 연속공정성이 강하고 안전을 위한 설비의 유지․보수 및 손상시 회복의 난이도 측면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고, 무엇보다 우리나라 전체 사용 기초에너지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 이상에 달하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표 3> 석유정제가 에너지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

석유	전력	LNG	석탄	기타
61.1%	14.5%	8.7%	13.4%	2.4%

자료 : 에너지경제연구원 홈페이지, 2005.

한편 한국송유관공사의 송유과정을 살펴보면, 정유소에서 정제된 석유를 송유하는 과정중 각 지역의 중간가압소에서 수 차례 가압을 거친 후 전국 4개의 저유소로 송유된다. 이렇게 저유소로 송유된 석유는 중앙통제시스템(Master Control System)에 의하여 송․저유가 원격제어된다. 이러한 송․저유 과정에서는 중앙시스템에 의하여 송유관로에 설치된 정밀 밀도측정기로 유종별 고유밀도를 감지하여 경계유를 추적관리하게 되며, 분기배관을 통해 순수유종을 분리하여 해당 저장탱크에 입하하고, 경계유 구간은 별도 저장탱크로 분리 후 처리하게 된다. 중앙통제시스템에 의한 송유통제는 공사의 중앙통제실, 가압소, 중간가압소, 저유소 단계에서 각각 이루어지며 전체적으로 하나의 시스템을 구성한다.

[그림 2] 송유과정

자료 : 한국송유관공사 홈페이지

2. 노․사 및 전문가 의견

본 TFT를 통해 노사간 견해가 상충되면서 집중적으로 논의된 쟁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석유정제 및 석유공급사업의 특성인 “연속공정성”을 인정하더라도 노조법의 개념에 충실하기 위해 “정제” 및 “공급”에서 배제할 수 있는 공정은 없는가?

둘째, 석유화학공정에 해당하더라도 국민의 일상생활에 현저한 위해가 발생할 수 있는 공정(예를 들어, 탈황공정에 필요한 수소(H)의 생산공정 등)을 포함시켜야 하는가?

셋째, 특정 석유제품(예를 들어, 휘발유)을 생산하기 위한 공정에서 반드시 유지해야 하는 공정은 어디까지인가?

넷째, 생산 또는 공급에 대한 총량적 규제는 가능한가?

다섯째, “공급”의 개념은 어디까지가 해당되는가?

가. 사용자측 입장

석유정제업계(GS칼텍스, SK정유 등)에서는 “연속공정”의 특성상 석유정제 및 석유화학공정 전체를 필수유지업무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생산품의 총량적 규제나 인력의 투입량 등은 노사자율로 결정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이를 시행령으로 명시하여 규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 있다.

한편 송유관공사의 입장에서는 석유제품의 “송․저유 및 입․출하와 관련된 제반공정업무” 즉, 중앙통제실(전국송유관 운전 제어 및 송유스케줄․품질․재고 관리), 저유소(제품 입․출하 관리 및 제품재고․품질 관리), 가압소(송유펌프 시설 유지관리 및 관로 순찰관리)의 업무에 필요한 87명의 인원을 초소한의 운영인력으로 보고 있다.

나. 노동계측 입장

이에 비해 노동계(한국노총 화학노련 등)는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정(예를 들어 Reformer 내지 BTX 등) 및 중질유분해공정(RFCC)은 일부 정유사가 생산품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해 추가로 설치․운영하는 공정이므로, 필수유지업무의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예를 들어, SK인천정유에서는 나프타개질공정(Reformer)․방향족(BTX)공정이나 RFCC공정이 없더라도 국민의 일상생활에 적합한 spec(탈황 및 옥탄가 등)을 갖는 석유제품(LPG, 휘발유, 등유, 경유 등)을 생산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이는 석유정제공정의 일반적인 특성이라는 것이다.

이에 더하여 노동계에서는 총량적 개념에서 사용자측이 생산․공급할 수 있는 물량을 일정수준(예를 들어, 전체의 50%)으로 제한하고, 이에 대한 법․제도적 규제를 가함으로써 파업의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송유관공사 노동조합의 입장에서는 특별히 필수유지업무로 파악될 수 있는 핵심업무가 없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다만, 이는 지난해 노동연구원이 수행한 연구용역보고서에서 나타난 노조측 의견이며, 이번 TFT 운영기간 중에는 송유관공사 노동조합의 명시적인 의견표명이 없는 상태이다.

다. 전문가 입장

한편 전문가들의 입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석유정제공정의 설계 및 제품생산방식이 정유사별로 각각 다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를 일률적으로 판단․규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예를 들어 탈황공정을 위해 필요한 수소를 어떻게 공급하는지, 휘발유를 어떠한 공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생산하는지 및 석유화학공정을 어떻게 설계․운영하는지 등을 상정할 수 있다.

둘째, SK정유, GS칼텍스, 쌍용정유 및 현대정유가 종전 운영방식을 비상체계로 변경하여 SK인천정유와 같은 방식으로 공정을 가동하는 것이 원론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겠지만, “몇 일(예를 들어, 1주일) 이상” 안정적으로 가동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셋째, 노동계의 주장이 설득력을 갖기 위해서는 각 정유사가 보유하고 있는 비상시 가동 Manual 및 설계․가동 Data를 기초로 실제로 비상시 변경가동을 해보아야 하고, 그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안정적”이라고 판단하기 이전에는 이를 받아들이기 힘들다.

3. 검토의견

<제1안>

○ 각 정유사별로 석유정제 및 석유화학공정의 설계․운영방식 및 석유제품의 공급방식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지나치게 자세히 규율할 경우에는 불필요한 노사마찰을 유발할 수 있다.

- 따라서 공급의 정․폐가 ‘국민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석유제품이 무엇인가를 먼저 결정하고 ‘이를 생산․공급하기 위한 업무’로 규정하되, 그 나머지는 노사간 자율결정의 영역으로 남기면 충분할 것이다.

○ 공급사업은 석유제품의 ‘출하’에서부터 시작하여 ‘저장, 수송 및 판매’를 포괄하는 것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고, 이는 송유관공사는 물론 각 정유사, 석유류수송을 담당하는 선박운항, 철도운송 및 기타 육상운송 사업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의 개념정의를 그대로 인용하는 방식은 개념상 혼란이 있을 뿐 아니라, “공중의 일상생활”과의 필요불가결성을 반영할 여지가 없어 배제할 필요가 있다.

○ 생산품(또는 사실상 소비자에게 최종적으로 공급되는 석유제품)의 총량적 규제는 노조법 규정(제42조의3 내지 4)의 해석 및 자본주의 시장경제원리상 상정하기 힘든 것으로 보인다.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가 정의하는 석유제품 중 석유가스, 휘발유, 등유, 경유 등을 생산․저장․수송․판매하기 위한 업무

<제2안>

○ 제1안을 기초로 하되, 석유화학공정 즉, 석유화학공단/합성수지공정에 연료 또는 원료로 공급하는 영역은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가결한 석유정제공정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를 배제한다는 내용을 명시할 수 있겠다.

- 다만, “석유화학공정”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있는 단점을 보완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이를 위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의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정”으로 명시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가 정의하는 석유제품 중 석유가스, 휘발유, 등유, 경유 등을 생산․저장․수송․판매하기 위한 업무. 단, 석유화학공정을 제외한다.

Ⅲ. 가스사업

1. 가스사업의 개황 및 특징

가스 즉, 도시가스 사업은 석탄․원유 등을 이용해 액화석유가스(LPG)․액화천연가스(LNG) 등으로 제조된 가스를 열에너지원으로 하여 공장이나 가정에 공급하는 사업이다. 도시가스사업이 그 중심을 이루고 있으며, 가스 제조설비․가스 저장시설․도관으로 이어지는 대규모 산업이다. 최근에는 LPG나 가스 봄베를 이용한 간이 가스사업, 봄베 방식에 의하여 각 가정에 LNG를 판매하는 액화천연가스사업이 크게 늘고 있다.

현재 연료용 및 난방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가스는 액화석유가스(LPG) 및 액화천연가스(LNG)이다. 우리나라에서 가스는 그 사용 역사가 선진국에 비해 짧음에도 불구하고 가스가 지니는 청정성 및 편의성 등으로 인하여 국민소득수준의 향상과 함께 그 수요가 급속히 증가하여 현재 전가구의 약 99%가 사용하고 있다. LPG 수요의 약 52% 및 LNG 수요전량을 수입하여 공급하고 있다. LPG의 국내생산분 48%도 산유국에서 수입한 원유를 정제하여 생산한 것이므로 우리나라는 필요한 가스의 전부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LNG산업의 유통체계는 도․소매업이 이원화된 체계로서, 도매가스사업자인 한국가스공사가 10개의 발전회사와 30개의 도시가스회사에 공급을 하고 소매가스사업자인 도시가스회사가 권역별로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구조로 이루어져있다. 그리고 도매사업자 공급시 요금은 LNG 도입원료비와 국내공급비용으로 구성되는데, 천연가스요금은 발전용 요금과 도시가스용 요금으로 구별되고 도시가스요금은 도매요금과 소매요금으로 다시 구분된다.

도시가스사업법에서는 ‘수요자에게 연료용 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의한 석유정제업을 제외한다)’을 도시가스사업이라 정의하며, ‘가스도매사업 및 일반도시가스사업’으로 분류된다(도시가스사업법 제2조 1호). 가스도매사업은 ‘일반도시가스사업자 외의 자가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대량수요자에게 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를 공급하는 사업’이며(도시가스사업법 제2조 3호), 일반도시가스사업은 ‘가스를 제조하거나 가스도매사업자로부터 천연가스를 공급받아 일반의 수요에 따라 배관으로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도시가스사업법 제2조 4호).

2005년 말 기준으로 전국의 도시가스사는 33개사로서, 천연가스를 공급받는 업체가 30개사, 그리고 LPG를 공급받는 업체가 3개사가 있다. 한국가스공사가 LNG를 공급하는 발전회사는 발전자회사 5개사와 민자발전사 4개사, 자가소비용 발전사 1개사가 있는데, 이들 10개의 발전회사가 운영하는 LNG 발전소는 17개소에 이른다.

천연가스는 가정용, 산업용, 발전용으로 용도가 나누어지는데, 가정용은 냉난방, 급탕, 취사, 건조 등에 사용되고, 산업용은 보일러, 요업/철강, 냉난방, 수송, 냉열이용, C1화학(메탄올, 수소 등 제조) 등에 사용되며, 발전용은 LNG 복합화력, 지역난방, 열병합 연료 등에 사용되고 있다.

<표 4> 천연가스 판매현황

(단위: 톤)

구분	도시가스용	발전용	합계
2000	9,528,259	4,688,472	14,216,781
2001	10,299,542	5,287,528	15,587,070
2002	11,194,101	6,508,977	17,703,078
2003	11,978,594	6,467,914	18,446,508
2004	12,503,821	8,818,433	21,322,254
2005	14,032,532	8,821,070	22,853,602

자료 : 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공사의 전반적인 업무는 가스의 인수, 생산 및 공급과 관련된 업무로 이루어지며 각 업무의 개략적인 공정은 다음과 같다.

<표 5> 한국가스공사의 업무

○ 가스의 인수업무

해외에서 도입된 LNG를 수송선에서 기지내 탱크로 하역․계량․저장하는 업무로서 선장, 원료담당자, 실험실 근무자가 담당을 하고 있다.

○ 가스의 생산업무

저장탱크에 저장되어 있는 LNG를 송출 및 기화설비를 이용하여 공급하고 주배관으로 기화․송출하는 업무로서 생산설비 현장과 중앙조정실에 24시간 상주 교대근무를 통해 담당설비에 대한 감시와 운전조작 업무를 수행한다.

○ 가스의 공급업무

생산기지에서 기화․송출된 가스를 수요처(발전소, 도시가스사 등)에 안전․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업무로서 공급설비 교대근무자는 중앙통제소, 지역통제소 및 공급관리소에 24시간 상주 교대근무를 통해 담당설비에 대한 감시와 운전조작 업무를 수행한다.

한국가스공사 배관망은 인천, 평택, 통영에 위치한 천연가스 생산기지로부터 각 지역의 도시가스사 또는 발전소의 울타리 경계선까지 펼쳐져 있으며 총 길이는 2,511km에 달한다. 또한, 천연가스 공급중단 등 비상시에 대비 역방향으로도 공급이 가능토록 통상 환상망의 형태로 배관망을 구성하여 천연가스를 공급하고 있다. 따라서 각 생산기지 사이에 일종의 Network이 형성됨으로써, 천연가스를 상호 주고받을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림 3] 천연가스 배관망도

자료 : ○○가스공사 홈페이지

가정용 천연가스(NG)의 공급중단은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공중의 일상생활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으며 대체가능성도 낮은 편이다. 특히, 연속공정의 특성을 지니고 있고, 도시가스사업자가 담당하는 산업용과 가정용 가스공급 영역에서는 배관망의 구조상 용도별 통제가 쉽지 않은 난점도 존재한다.

그러나 주로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수요가 집중되는 한계가 있고, 산업용 및 발전용의 경우에는 주로 경제적 영향이 큰 영역으로 보인다.

2. 노․사 및 전문가 의견

본 TFT를 통해 집중적으로 논의된 쟁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조법 제71조 제2항이 규정하는 “가스”에 어떠한 것이 포함되어야 하는가?

둘째, 가스사업의 특성인 “연속공정성”을 인정하더라도 필수유지업무의 개념에 충실하기 위해 배제할 수 있는 공정은 없는가?

셋째, 천연가스의 용도별 규제가 노조법의 규정형식상 위법적 요소를 갖지 않는가?

넷째, 용도별 규제로 예를 들어, 발전사업에 심대한 악영향은 없는가?

가. 사용자측 입장

먼저 사용자측(한국가스공사)에서는 “연속공정”의 특성상 가스(NG)의 인수․생산․공급을 위한 공정 전체를 필수유지업무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생산품의 총량적 규제나 인력의 투입량 등은 현실적으로 조정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나. 노동계측 입장

이에 비해 노동계(가스공사노조)는 현재까지는 TFT에 불참하고 있어 정확한 의사를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다만 종래 연구결과에 따르면, 전체 공정이 인위적으로 분리할 수 없는 특성을 갖고 있는 것은 인정되지만, 노사가 자율적으로 조정하여 파업에 참가할 수 있는 공정 및 인력을 설정할 수 있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다. 전문가 입장

한편 전문가들의 입장에서는 가스공사의 공정 및 인력배치의 운영구조상 인위적으로 특정 공정을 핵심업무에서 제외하거나, 조별로 투입되고 있는 인력편성을 인위적으로 축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천연가스의 용도 및 전국적인 가스공급망의 특성을 고려하여 운영의 탄력성을 기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3. 검토의견

<제1안>

○ 가스사업에서 규정하는 가스는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 제1호가 정의하는 “연료용가스”로서 구체적으로는 동조 제3호 및「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의 “천연가스”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상 ‘석유제품으로서의 석유가스(프로판․부탄 및 이를 혼합한 연료용가스)’는 제외되는 것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중복의 회피).

-「도시가스사업법」의 개념정의를 인용하는 방식은 개념상 혼란이 있을 뿐 아니라, “공중의 일상생활”과의 필요불가결성을 반영할 여지가 없어 배제할 필요가 있다.

○ 구체적 총량을 명시하지 않고 용도만을 규정한다면, 노조법과의 충돌여지를 상당부분 축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가스공사(도시가스사업법상 가스도매사업자)를 기준으로 할 때, 천연가스(NG) 배관망이 전국적으로 형성되어 있고 수급물량에 따라 상호 연계하여 특정 지역 내지 용도로 조절가능한 점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 따라서 특정 공정 내지 업무영역, 지역별․계절별 편차를 명시하지 않고 천연가스의 인수, 생산 및 공급에 관한 업무로 하되, “발전용”만을 제외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겠다(전문가 확인결과 반영).

- 특히, 천연가스의 전체 소비물량에서 일반 국민 및 산업체에 60%를 공급하고(용도별 변경은 도시가스사(예를 들어, 삼천리가스 등)가 결정) 나머지 40%는 화력발전에 사용하고 있는 현실(가스공사가 직접 공급)을 고려할 때, 파업예고기간을 활용하여 대체연료를 준비토록 한다면 이를 파업의 완충장치(buffer)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 다만, 천연가스와 석유제품(중유:B-C)을 임의적으로 선택하여 발전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화력발전소의 경우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실제로 감축할 수 있는 총량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 도시가스용 천연가스를 인수․생산․공급하기 위한 업무

<제2안>

○ 일반도시가스사업자를 포함하여 고려할 때 액화천연가스의 “인수”업무 및 “발전용” 천연가스의 공급 부문은 배제되지만, 산업단지에 산업용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서비스는 노조법상 그 정폐가 “공중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영역이 아니므로 이를 배제할 필요가 있다.

- 따라서 “가정용”으로 이를 국한하고, 나머지 영역에 대해서는 노사의 자율적인 결정에 맡기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겠다.

- 가정용 천연가스를 생산․공급하기 위한 업무

【발제 4】

병원 및 혈액공급 사업의

필수유지업무

박제성

(한국노동연구원)

I. 병원 및 혈액공급 사업의 특징

기본적으로 병원 및 혈액공급 사업의 많은 업무는 국민의 생명, 안전 또는 개인의 건강에 관련되어 있다.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는 “그 중단이 국민 전체 또는 국민 일부의 생명, 안전 또는 개인의 건강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서비스만이 필수적인 것으로 고려될 수 있다”(1994, para. 159)라고 평가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필수서비스에 대해서는 파업권의 제한이나 금지까지도 가능할 수 있다고 인정하면서, 거기에는 정당한 보상 조치가 수반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para. 162). 그러나 결사의 자유 위원회는 필수서비스를 규정할 때에는 각 나라의 특수한 사정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아울러 강조하고 있다(para. 160). 왜냐하면 어떤 나라에서는 파업을 해도 기껏해야 경제적 손실만을 가져올 뿐인 서비스가 다른 나라에서는 국민의 건강이나 안전 또는 일상 생활 자체에 심각한 위협을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위원회는 나아가 엄격한 의미에서의 필수서비스가 아닌 경우에도 국민의 건강, 안전 또는 일상 생활이 위협을 받을 정도로 파업 기간이 길어지거나 규모가 확대될 때에는 필수서비스로 될 수 있음을 인정한다(예컨대 쓰레기수거). 그리고 이러한 서비스에서는 파업을 완전히 금지하는 것보다는 최소서비스 제도를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한편, 위원회는 필수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서비스에서도 각 나라의 특수한 조건에 보다 잘 부합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최소서비스 제도를 마련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para. 160).

이상의 내용들을 참고로 우리나라에서의 병원 및 혈액사업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병원 및 혈액공급 사업은 결사의 자유 위원회가 말하는 ‘필수서비스’에 해당한다고 일단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병원 및 혈액공급 사업의 모든 업무가 필수서비스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결사의 자유 위원회는 그 중단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 또는 개인의 건강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서비스만을 필수서비스로 보고 있으며,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여기서는 병원 또는 대한적십사사)의 비의료 업무를 포함한 사업 전체를 필수서비스로 보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모든 사업과 마찬가지로 이 사업들에서도 기본적 사무에 관련된 행정 및 관리 업무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 행정 및 관리 업무는 그것이 중단되더라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직접 위험에 빠뜨리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필수서비스가 아닌 것이다.(이와 관련하여 용어상의 문제를 잠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우리 노조법은 “필수공익사업”과 “필수유지업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고, 결사의 자유 위원회는 “필수서비스”(services essentiels)와 “최소서비스”(service minimum)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용어들이 반드시 전자끼리 후자끼리 대응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 법이 사용하는 “필수유지업무”는 오히려 위원회가 사용하는 “필수서비스”에 보다 가까운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 법에서 노사의 협정에 따라 유지될 업무가 위원회가 사용하는 “최소서비스”라는 개념과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결사의 자유 위원회 보고서에서 “services essentiels”는 늘 복수로 쓰이고 있는 데 비하여, “service minimum”는 언제나 단수로 쓰이고 있다는 점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둘째, 대한적십자사가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혈액공급 사업과 달리 병원 사업의 경우에는 민간 병원의 앞도적인 수적 우위 속에서 시장의 원리가 일정 부분 작동하고 있다는 점과 따라서 업무의 대체 가능성이 의외로 높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물론 민간 병원들 중에도 국가의 응급의료체계에 포함되어 일정한 공적 의무를 부담하는 병원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순전히 영리적 판단에 의하여 운영되는 병원들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각각의 업무가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병원 사업과 달리 혈액공급 사업은 채혈부터 혈액의 공급까지 많은 업무들이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즉, 혈액의 공급을 위해서는 전 단계의 채혈과 검사 및 제제 등의 업무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중 어느 특정 업무(예컨대 좁은 의미의 ‘혈액공급’)만을 떼어 내어 그것을 필수서비스라고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 말은 파업에 대한 제한이 이루어지는 경우 연관된 업무 전체를 대상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넷째, 비정규직을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가 필수서비스 해당성을 좌우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필수서비스 해당성은 객관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지금의 비정규직이 장래에 정규직이 될 수도 있고, 또 노동조합의 조직 변화에 따라 비정규직도 조합원으로 들어 올 수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정규직이 사용되고 있는 업무라 하더라도 객관적 관점에서 필요하다면 필수서비스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이다.

II. 병원 사업의 필수유지업무

1. 노사 의견

(1) 사측

병원 사업의 모든 업무가 필수유지업무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진료지원부문에서 원무행정(60), 일반행정(50), 경비실(50), 일반급식(50) 그리고 진료부문에서 외래진료(70), 진단검사의학과(70), 진단방사선과(70), 물리치료실(50), 종합검진실(40)을 제외한 모든 업무에서 100퍼센트의 인원 유지율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부록1 참조).

(2) 노측

사에서 제시한 위 의견에 대한 의견 제시는 없었다. 다만, 이전 파업시 자율적으로 유지했던 수준을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는 응급실・중환자실・분만실・인공신장실은 Duty당 1명씩 파업 참가, 수술실과 마취실은 응급수술에 한하여 수술실은 당직 3명・마취실은 1명 정도 업무 유지, 임상병리과는 응급검사인력 3인 유지, 튜브급식에 한하여 오전 1명과 오후 1명으로 업무 유지, 기타 시설 및 지원부서는 명시의 1/10으로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2. 검토자 의견

앞서 언급한 대로 시장원리와 업무 대체성을 고려할 때, 원칙적으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규정하는 “응급의료기관”에서 하는 “응급의료” 업무를 필수유지업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2. “응급의료”라 함은 응급환자의 발생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행하여지는 상담・구조・이송・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1. “응급환자”라 함은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기타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5. “응급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중에서 이 법에 의하여 지정된 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기관을 말한다

그 외의 의료기관은 공적인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순수한 영리 사업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후자의 의료기관들에서도 “응급의료” 업무에 준하는 업무들을 영위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렇다면 이 업무들은 마찬가지로 필수유지업무로 볼 수 있다.

또한 도서・산간벽지 또는 특수한 사정으로 특정 지역 내 유일한 의료기관인 경우에도 역시 업무의 대체성이 거의 없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병원 사업에서 필수유지업무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 응급의료기관이 하는 응급의료 업무 및 위 법 소정의 응급의료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이 하는 업무 중 위 법 소정의 응급의료 업무에 준하는 업무(로서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마취실, 검사실, 분만실, 회복실, 신생아실, 인공신장실, 응급약제서비스 등과 관련된 업무).

※ 업무 유지 비율은 휴일 또는 야간 업무 상황이 기준이 될 수 있음.

III. 혈액공급 사업의 필수유지업무

1. 노사 의견

(1) 사측

모든 업무가 필수유지업무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다.

다만 그 인원 유지율은 헌혈기획(섭외)과 헌혈운영은 50퍼센트, 채혈・검사・제제・공급은 70퍼센트 이상으로 보고 있다(부록 2 참조).

(2) 노측

수혈용 혈액공급 업무만이 필수유지업무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는 듯 하다.

2. 검토자 의견

앞서 언급한 대로 혈액공급 사업은 채혈부터 공급까지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혈액의 ‘공급’(좁은 의미)만을 따로 떼내어 필수유지업무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혈액의 공급과 관련된 제반 업무가 필수유지업무로 정해질 필요가 있다.

다만, 혈액공급 사업은 그 사업의 특성상 일정량의 혈액을 상시 비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비축량의 여유에 따라서는 일시적으로 채혈부터 검사 및 제제까지의 공급 전(前) 단계의 업무가 중단될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 있다. 이러한 가능성은 단기간의 파업(예컨대 하루파업)에 대해서 인정될 수 있다. 반대로 파업의 기간이 길어지면 혈액 비축분이 한계 수준 이하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채혈과 검사 및 제제 업무가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혈액공급 사업에서 필수유지업무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정할 수 있을 것이다.

수혈용 혈액의 필요최소한의 공급을 위한 채혈・검사・제제・공급 업무

※ 업무유지 비율은 혈액의 비축량과 파업의 기간에 따라서 유동적일 수 있음. 필수유지업무협정을 체결할 때 파업기간을 예고하도록 하고 그 기간에 따라 업무유지 비율을 달리 정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혈액관리법｣ 제2조 제2호에서는 “수혈 또는 혈액 제제의 제조에 필요한 혈액을 채혈・검사・제조・보존・공급 또는 품질관리하는 업무”를 “혈액관리업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업무들 사이의 중요성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널리 ‘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모두 포괄하는 방식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이를 필수유지업무로 정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발제5】

철도·항공사업에서 필수유지업무

강 성 태

(한양대학교 교수)

I. 철도·항공사업에서 필수유지업무의 규범적 근거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노조법’)의 근거

○ 노조법 제42조의2 제1항: 필수공익사업의 업무 중 그 업무가 정지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①공중의 생명ㆍ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②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 철도·항공사업에서의 필수유지업무의 근거는 ②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 ILO의 표현을 빌린다면, 엄격한 의미에서의 필수서비스(essential services in the strict sense of terms)는 아니지만, 그 정폐가 국민의 일상생활을 심각하게 위태롭게 할 수 있거나 기본적인 중요성을 가지는 공공서비스로서 최소서비스(minimum services)에 해당함.

2. ILO의 견해

○ ‘결사의 자유위원회’의 견해에 의하면, 협정에 의하여 확정되어야 할 최소서비스(negotiated minimum service)는 진정으로(genuinely) 그리고 오로지(exclusively) 최소업무(minimum service) 임이 분명해야 한다. 즉 최소업무는, 파업의 효과를 유지하면서 동시에(while maintaining the effectiveness of the pressure brought to bear), 국민의 기본적 수요 또는 해당 서비스에 대한 최소한도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to meet the basic needs of the population or the minimum requirement of the service) 꼭 필요한(strictly necessary) 업무의 운영에 한정되어야 한다. 최소업무제도는 근로자가 자신의 경제적·사회적 이익을 방어하기 위해 이용할 수 있는 필수적 압력 수단을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단체는 만약 그들이 원한다면 사용자와 행정당국과 함께 그러한 서비스의 결정에 참가할 수 있어야 한다(Neville Rubin, Code of International Labour Law vol. I, p. 217.)

○ 파업 시 최소업무의 설정은 다음의 서비스에만 가능하다(Neville Rubin, Ibid, p. 218).

- 엄격한 의미에서의 필수업무(essential services in the strict sense of the term), 즉 해당 업무의 정폐가 국민의 생명, 신체의 안전 또는 건강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업무

- 엄격한 의미에서의 필수업무는 아니지만, 파업의 범위와 기간에 따라 국민의 일상적 생활조건을 위태롭게 하는 심각한 국가위기(acute national crisis)를 야기할 수 있는 업무

- 기본적 중요성을 가지는 공공서비스(public services of fundamental importance)

○ 교통운송 부문(transport sector)에서 파업 시 최소업무를 유지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합법적이다(Neville Rubin, Ibid, p. 220. citing case no. 1244(spain)).

II. 사업의 특성과 필수유지업무선정 시 고려사항

1. 철도 및 도시철도 사업의 특성

이하에서는 철도사업 중 도시철도사업은 도시철도사업에 포함하여 서술함.

○ 제도상의 특징

- 필수유지업무의 근거가 ‘생명·신체의 안전 및 건강의 유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공중의 현저한 불편’에 있기 때문에, ‘어떤 업무의 정폐가 공중의 현저한 불편을 초래하는가’, ‘해당 업무의 정폐가 공중에 어느 정도의 불편을 초래하는가’ 등 필수유지업무의 종류와 (유지) 정도 등에 대한 노사의 이견이 전자를 근거로 하는 사업에 비해 클 수 있음.

- 구노조법상 필수공익사업에 해당하였으나 그에 대한 규범적 평가가 매우 상이하였기 때문에, 개정노조법상  필수유지업무제도의 도입에 대한 노사의 생각이 상이함.

○ 사업상의 특징

- 현재 철도 및 도시철도는 국내의 여객·화물 운송사업을 담당하고 있으며, 철도는 여객과 화물 모두의 운송을 담당함에 비해 도시철도는 주로 대도시 지역의 여객 운송만을 담당하고 있음.

- 국내의 승객 수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그리 높지 않음. 여객수송 분담률(국내)을 보면, 2005년·인원 기준으로는 철도가 8.1%, 도시철도가 17.1%이고 2005년·연인거리 기준으로는 철도가 20.2%, 도시철도가 15.4%임. 참고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공로의 경우 인원 기준으로는 74.6% 연인거리 기준으로는 59.7%를 담당하고 있음(참고자료 1).

-  국내의 화물 수송(국내)에서 철도가 차지하는 비율 역시 높지 않음. 2005년 수송량 기준으로는 6.1%임. 참고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공로의 경우 76.5%임(참고자료 1).

- 전체적인 비율에서는 수송담당률이 높지 않으나, 예를 들어 도시철도의 경우에는 출퇴근시간대, 철도의 경우에는 명절, 국가행사 등 ‘대수송기간’과 같이 특정 시기 또는 시간대(혼잡시간대)의 수송담당률 내지 공익성은 큼.

- 수송분담률에서 알 수 있듯이, 다른 교통수단에 의한 대체성이 매우 큼. 다만 일정한 지역이나 노선에서는 사실상의 대체가 어려운 경우도 있음.

- 파업의 규모와 기간에 따라 공익에 미치는 영향 및 사용자의 대처가능성이 상당히 악화될 수 있음. 다만 이 점은 철도 및 도시철도에 한정된 특성으로 보기는 어려움.

- 철도와 도시철도의 현실적 기능에는 차이가 있음. 일정 지역 주민의 이동성에서 보면 출퇴근 시간대의 도시철도 일부 노선이 담당하는 기능이 가장 큰 반면, 철도 수송에서는 장거리 수송·급송 및 전략물자 수송, 벽지수송 등의 특성이 주장되기도 함.

○ 업무상의 특징

- 연속공정은 아니지만 업무간 상호연계성이 상당히 큼. 즉 이론적으로는 업무간 분리가 가능하지만, 그렇게 할 경우 안전운행을 확보하기가 곤란함.

- 다만, 여객(또는 화물)의 운송을 위해 유지되어야 하는 업무의 정도 또는 투입되어야 할 최소인원의 비율은 개별 업무 사이에서, 또한 파업의 범위와 기간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음.

2. 항공 사업의 특성

○ 제도상의 특징

- 항공운수사업은 항공운송사업과 공항사업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전자의 경우 필수유지업무의 근거가 ‘생명·신체의 안전 및 건강의 유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공중의 현저한 불편’에 있기 때문에, ‘어떤 업무의 정폐가 공중의 현저한 불편을 초래하는가’, ‘해당 업무의 정폐가 공중에 어느 정도의 불편을 초래하는가’ 등 필수유지업무의 종류와 (유지) 정도 등에 대한 노사의 이견이 전자를 근거로 하는 사업에 비해 클 수 있음.

- 구노조법상 필수공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았던 관계로 개정노조법상  필수유지업무제도의 도입(그 자체 및 효과 등)에 대한 노사의 생각이 상이함.

○ 사업상의 특징

- 항공운수사업은 공항사업과 항공운송사업으로 나눌 수 있는데, 공항사업은 공항관리와 관련된 사업을 담당하고 항공운송사업은 여객 및 화물의 운송과 관련된 사업을 담당함.

- 공항사업은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사업으로서 그 업무의 대다수는 성격상 노조법 제42조제2항상의 ‘안전보호시설의 유지 업무’에 해당하거나 그에 매우 유사한 업무로 생각됨.

- 항공운송사업의 경우 여객과 화물 모두에서 국내적 수송분담율은 극히 낮음. 반면에 국제 여객의 경우는 수송분담율이 2005년 인원 기준 94%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함. 한편 국제 화물의 경우에는 양적 기준에서는 분담율은 낮지만, 고과품이 많아 가격 기준으로는 그 분담율은 높아짐.

- 수송담당률은 특정 시기 또는 시간대(혼잡시간대)보다는 노선별로 차이가 많음. 제주선과 국제선에서 수송담당 기능이 커서 파업 시 공익의 불편도 그 노선에서 가장 클 것으로 보임.

- 국내선의 경우 제주선을 제외하면 다른 교통수단에 의한 대체성이 매우 큼. 국제선의 경우에는 이론상으로는 타국적 항공으로의 대체가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점이 많다는 의견이 있었음. 다만 국제선의 경우에도 화물의 경우에는 여객에 비해 화물의 대체가 보다 용이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 업무상의 특징

- 업무 상호간의 연계성이 강한 프로세스 업무로서 각각의 업무가 단절 없이 이어지는 것이 업무 유지의 핵심임. 다만 이 프로세스에서 배제가 가능한 업무(사용자측이 제시한 예로는 항공기 제조, 창정비 등)도 있음.

- 일시적 단절로는 항공기 운항을 저해하지 않는 업무도 존재함(사용자측이 제시한 예로는 여객 및 화물 영업, 일반관리, 교육, 기획 등 지원 업무).

3. 필수유지업무 선정시 유의사항

○ 현행법의 취지, ILO의 입장, 노사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 등을 종합하여, 시행령 마련에서는 다음의 사항들을 기본적으로 고려함.

- 파업권과 공익권이 적절하게 조화될 수 있도록 공익적 요구를 위한 필요최소한도의 업무만이 지정되어야 하고,

- 시행령의 일반적 형식에 부합하여야 하고,

- 서비스 공급자(노사)의 입장이 아니라 서비스 수요자인 공익의 입장에서 업무를 선정하되, 해당 필수공익사업의 사업상 또는 업무수행상 특성이 적정하게 반영되어야 하고,

- 포함될 업무(포함업무)와 배제될 업무(배제업무)에 대한 일정한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하고,

- 업무의 특정, 각 업무별 유지율 기타 구체적 내용과 범위 등에 관해서는 노사자치가 가능하도록 해야 하고,

- 기술변화, 구조조정, 업무배치 등 사업의 경제적·기술적·구조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상당 기간 안정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함.

III. 관련 의견

1. 의견수렴을 위한 주요 조사 사항

(1) 예비적(제1차) 조사: 공통조사 사항

업무분류			필수유지업무		업무유지율(%)	비고
대	중	소	근거	정도

○ 업무분류

- 노사 합의로 해당 사업의 업무를 대ㆍ중ㆍ소 단위로 분류

○ 필수유지업무

- 근거 : 생명ㆍ건강ㆍ안전(1)/공중 일상생활(2)/생명 등+일상생활(3)

- 정도(필요인원 결합을 전제로 한 업무유지의 정도)

ㆍ24시간 계속 업무유지(1) : 교대근무제 포함

ㆍ전체 근무시간 계속 업무유지(2) : 휴게시간 포함

ㆍ일정 근무시간대 계속 업무유지(3) : 예) 10-12시

ㆍ필요에 대응한 업무유지(4)

ㆍ기타(5) : 내용 기재

○ 업무유지율(%) : 다음 두 가지 기준에 따른 유지율 기재(원칙적으로 1일 단위 기준)

- 업무의 양을 기준으로 하는 유지율(1) : 예) 70%(1)

- 업무 종사자의 인원을 기준으로 하는 유지율(2) : 예) 50%(2)

* 1일 단위 기준이 부적절한 경우 필요한 단위기간을 비고란에 명시

※ 위의 요령에 따라 표를 작성하고 이어서 각 업무항목별로 구체적 내용(현황, 이유, 근거, 수치 등에 근거한 객관적 사항)을 서술

(2) 제2차 조사: 철도·항공TF 조사사항

□ 업무구분 및 업무의 기술(記述)

- 업무의 범주화(분리)가 가능한지?

- 가능하다면 업무의 중요성의 정도는

- 어떤 업무는 제외 가능한지?

- 포함되어야 하는 업무의 공통된 성질이 있는 경우, 그것을 표시한다면

□ 필수유지업무 관련 의견

① 업무의 정폐가 공익에 미치는 영향(파업의 효과)

- 평시 공익성의 정도 : 수송분담률 등

- 파업의 효과가 시기별, 시간대별, 지역별 차이가 있는가?

- 파업에 의해 누가 어떠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는가?

- 당해 업무에 종사하는 자 중 조합원과 비조합원의 비중은?

② 업무의 대체가능성의 정도

- 당해 업무에 계절적, 시간적, 지역적 수요가 다른가 아니면 상시적으로 필요한가?

-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숙련도와 지식 정도는 어떠한가?

- 대체인력은 어디에(사업내, 사업외) 어느 정도 존재하는가?

- 당해 업무에 종사하는 자 중 조합원과 비조합원의 비중은, 현재 조합원인 업무종사자 중 어느 정도가 파업에 참가할 수 있는지?

③ 지정에 의한 파업의 효과

- 필수유지업무로 지정될 경우 파업에 미칠 영향은 어느 정도라고 보는가?

- 파업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업무 종사자와 그 이유는?

- 파업 이외의 방식으로 주장을 관철할 수단은 따로 존재하지 않는가?

④ 노사간 합의 가능성

- 노사간 합의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

- 합의가 성립할 가능성이 낮다고 본다면 그 이유는?

- 노사간 합의 가능성이 높은 업무와 낮은 업무를 나누어 본다면?

⑤ 기타

- 어떤 업무에 어느 정도의 인력이 최소한 필요하다고 보는지?

- 기타 이와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은?

- 현장 방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 과거 파업에 대한 보고

2. 노·사의 의견: 상세한 내용은 별첨

	필수유지업무 규정방식	유지율	기타
철도사업	노: 의견 없음 사: 총량방식(일부업무제외)	노: 의견 없음 사: 규정 요
도시철도사업	노: 총량방식(일부업무제외) 사: 총량방식(일부업무제외)	노: 협정 사: 규정 요
항공운수사업	노: 총량방식, 의견 없음 사: 총량방식(일부업무제외)	노: 유보 및 X 사: 규정 요
공항사업	노: 의견 없음 사: 총량방식(일부업무제외)	노: 의견 없음 사: 규정 요

IV. 시행령의 예

필수유지업무제도의 취지, 법·시행령·협정(또는 노동위원회의 결정)의 기능과 역할, 해당 사업과 관련된 특별법의 규정 내용, 필수유지업무 선정시 유의사항, 사업의 특성, 노사의 의견 등을 감안하여 정하되, 공항사업에 대해서는 단일안을 철도·도시철도·항공운송사업에 대해서는 복수안을 마련함.

공항사업: “(관제업무와) 항공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항운안전시설 및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항공기의 이착륙과 여객·화물의 운송을 위한) 공항시설의 유지·운영을 위한 업무로서 사람과 항공기의 안전에 직접 관련된 최소 업무”

* 참고: 항공법 제2조(정의)

5. "空港"이라 함은 空港施設을 갖춘 公共用 飛行場으로서 建設交通部長官이 그 명칭·位置 및 區域을 지정·告示한 것을 말한다.

6. "空港施設"이라 함은 航空機의 離陸·着陸 및 旅客·貨物의 運送을 위한 施設과 그 附帶施設 및 支援施設로서 空港區域안에 있는 施設과 空港區域밖에 있는 施設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施設로서 建設交通部長官이 지정한 施設을 말한다.

16. "航行安全施設"이라 함은 유선통신·무선통신·불빛·色彩 또는 形象에 의하여 航空機의 航行을 돕기 위한 施設로서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施設을 말한다.

제1안: 업무를 추상적으로 규정하는 방법

0. 철도·도시철도: “여객의 운송과 안전에 직접 관련된 최소 업무”

0. 항공: “항공법 제2조제27호에 따른 정기항공운송사업(과 같은 법 제2조제30조에 따른 항공기취급업)의 업무로서 여객(·화물)의 운송과 안전에 직접 관련된 최소 업무”

이하 (    )의 서술은 논란이 있는 부분임.

* 항공법 제2조(정의)

26. "航空運送事業"이라 함은 他人의 需要에 응하여 航空機를 사용하여 有償으로 旅客 또는 貨物을 運送하는 사업을 말한다.

27. "定期航空運送事業"이라 함은 한 地點과 다른 地點사이에 路線을 정하고 定期的으로 航空機를 運航하는 航空運送事業을 말한다.

28. "不定期航空運送事業"이라 함은 定期航空運送事業외의 航空運送事業을 말한다.

29. "航空機使用事業"이라 함은 他人의 需要에 응하여 航空機를 사용하여 有償으로 旅客 또는 貨物의 運送외의 業務를 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30. "航空機取扱業"이라 함은 항공기의 정비 또는 수리·개조(이하 "정비등"이라 한다)를 하거나 급유·荷役 기타 地上操業을 하는 사업을 말한다.

* 참고: 관련 연구용역보고서(2006.11)의 의견 중 일부

“승객의 이동과 안전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업무”

제2안: 예시적인 열거를 하되, 유지율은 정하지 않는 방식

0. 철도·도시철도: “운전, 승객의 안전관리, 관제·신호·정보통신, 차량의 정비(중정비는 제외) 기타 여객의 운송과 안전을 위하여 직접 관련된 최소 업무”

0. 항공: “운항, 정비(중정비제외), 운항관리·통제, 객실서비스 (, 항공기 급유) 등 항공법 제2조제27호에 따른 정기항공운송사업(과 같은 법 제2조제30조에 따른 항공기취급업)을 위한 업무로서 여객의 운송과 안전에 직접 관련된 최소 업무”

* 참고: 관련 연구용역보고서(2006.11)의 의견 중 일부

철도·도시철도: “기관사 및 부기관사의 차량운전업무, 차량정비(경정비/정기적으로 실시하게 되어 있는 중정비는 제외), 사령업무, 시설 및 설비, 전기 및 통신업무 등”

항공운수사업: “운항서비스(조종)업무, 정비업무, 운항관리 및 통제업무, 객실서비스업무 등”

공항공사: “시설단의 항공등화팀, 통신팀, 항행정보시설팀, ILS팀, 레이터팀, 항로시설본부의 시설팀, 통신팀, 전자팀, 전산팀, 항공무선표지소 등의 업무” 및 “보안검색업무”

제3안: 업무를 추상적으로 규정하면서 유지율을 정하는 방식: (1안 + 유지율 규정 방식)

0. 철도·도시철도: “여객의 운송과 안전에 직접 관련된 최소 업무로서 평시 승객운송의 00%이상(00%에서 00%까지)을 유지함에 필요한 업무”

0. 항공: “항공법 제2조제27호에 따른 정기항공운송사업(과 같은 법 제2조제30조에 따른 항공기취급업)의 업무로서 여객의 운송과 안전에 직접 관련된 최소 업무 중 평시 승객운송의 00%이상(00%에서 00%까지)을 유지함에 필요한 업무. (단 국제선과 제주선의 경우에는 00%이상을 유지함에 필요한 업무로 한다.)”

제4안: 예시적인 열거를 하면서, 유지율을 정하는 방식:

(2안 + 유지율 규정방식)

0. 철도·도시철도: “운전, 승객의 안전관리, 관제·신호·정보통신, 차량의 정비(중정비는 제외) 기타 여객의 운송과 안전을 위하여 직접 관련된 최소 업무로서 평시 승객운송의 00%이상(00%에서 00%까지)을 유지함에 필요한 업무. (단 도시철도의 경우에는 00시부터 00시까지에는 00%이상을 유지함에 필요한 업무로 한다.)”

0. 항공: “운항, 정비(중정비제외), 운항관리·통제, 객실서비스 (, 항공기 급유) 등 항공법 제2조제27호에 따른 정기항공운송사업(과 같은 법 제2조제30조에 따른 항공기취급업)을 위한 업무로서 여객의 운송과 안전에 직접 관련된 최소 업무 중 평시 승객운송의 00%이상(00%에서 00%까지)을 유지함에 필요한 업무. (단 국제선과 제주선의 경우에는 00%이상을 유지함에 필요한 업무로 한다.)”

□ 각 안의 장·단점

제1안

장점: 시행령의 일반적 형식에 가장 부합함. 제시된 업무의 내용은 현대 철도사업 및 항공운수사업에서의 업무상호 간의 일관성 및 필수유지업무의 취지를 동시에 반영함. 유지율의 노사자치에의 방임.

단점: 어떤 업무를 포함하고 어떤 업무를 배제하는가에 대해 참조할 만한 signal이 없음.

제2안:

장점: 시행령의 일반적 형식에서 크게 어색하지 않음. 업무의 일관성, 필수유지업무의 취지를 반영하면서도 예시를 통해 포함업무와 배제업무에 대한 일정한 guideline 제공.

단점: 예시를 통해서도 포함업무와 배제업무의 구분이 명확한 것은 아니며, 예시가 열거로 오해되어 포함되어야 할 업무가 애초부터 배제되는 것으로는 오해를 야기할 수 있음.

제3․4안: 유지율설정의 장․단점

장점: 노사자치의 남용에 의한 공익침해 가능성을 극소화할 수 있음. 노사의 극단적 대립을 일정한도로 줄일 수 있음.

단점: 시행령의 일반적 형식과 거리가 있음. 노사자치의 폭을 현저히 줄임. 유지율의 설정으로도 개별적 업무에서의 유지율은 정할 수 없기 때문에 또 다른 분쟁의 불씨를 줄 수 있음.

참고자료1: 철도·도시철도의 수송분담률(한국철도공사 자료)

□ 여객수송 분담율(국내)

(기준 : 수송량, 단위 : 천명, %)
수단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철 도	814,472	850,970	851,715	894,620	921,223	950,995
	6.0	6.4	6.7	7.3	7.6	8.1
지하철	2,235,221	2,527,099	2,012,386	1,982,192	2,033,411	2,020,360
	16.6	19.0	15.7	15.9	16.7	17.1
공 로	10,410,577	9,857,402	9,783,595	9,404,764	9,169,559	8,801,839
	77.1	74.3	76.4	75.6	75.4	74.6
해 운	9,702	9,340	9,460	10,336	10,648	11,099
	0.1	0.1	0.1	0.1	0.1	0.1
항 공	22,514	21,811	21,248	21,380	18,893	17,156
	0.2	0.2	0.2	0.2	0.2	0.1
계	13,492,486	13,266,622	12,678,404	12,313,292	12,153,734	11,801,449
	100	100	100	100	100	100

(기준: 연인거리, 단위 : 백만인km, %)
수단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철 도	28,527	28,882	27,492	27,228	28,459	31,004
	21.5%	19.0%	19.9%	21.0%	19.9%	20.2%
지하철	21,030	30,269	24,240	16,689	23,691	23,637
	15.9%	19.9%	17.6%	12.9%	16.5%	15.4%
공 로	74,572	84,255	77,925	77,349	83,216	91,665
	56.5%	55.5%	56.5%	59.6%	58.1%	59.7%
해 운	672	555	565	620	657	668
	0.5%	0.4%	0.4%	0.5%	0.5%	0.4%
항 공	8,039	7,873	7,809	7,938	7,151	6,594
	6.1%	5.2%	5.7%	6.1%	5.0%	4.3%
계	132,840	151,834	131,031	129,821	143,174	153,568
	100 %	100 %	100%	100%	100%	100%

□ 화물수송 분담율(국내)

(기준 : 수송량, 단위 : 천톤, %)
수단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철 도	45,240	45,122	45,733	47,110	44,512	41,669
	6.7%	6.3%	5.9%	6.2%	6.6%	6.1%
공 로	496,174	535,725	584,573	565,456	518,856	526,000
	73.6%	74.2%	76.0%	74.6%	76.4%	76.5%
해 운	131,987	140,544	138,478	145,327	115,636	119,410
	19.6%	19.5%	18.0%	19.2%	17.0%	17.4%
항 공	434	431	433	423	409	372
	0.1%	0.1%	0.1%	0.1%	0.1%	0.1%
계	673,835	721,822	769,217	758,316	679,413	687,451
	100%	100%	100%	100%	100%	100%

참고자료2: 노사의 의견

1. 철도

(1) 노: 의견 없음

(2) 사(한국철도공사)

- 원칙: 철도운행의 안전확보를 위해서 시설(물)/전기/차량/전산/통신/신호설비/시스템의 유지 및 보수업무와 이를 운영/운용하는 업무의 유기적 수행이 요구되므로 철도운행을 위한 업무전반이 포괄되도록 설계되어야 함.

- 필수유지업무의 범위

① 동력차 및 열차의 승무업무

② 관제, 수송 및 운전취급 업무

③ 철도차량․전기 및 선로시설․신호제어 및 통신․전산시스템의 유지보수업무

④ 철도사고복구 및 국가주요시설물의 보호․유지, 안전관련 업무

⑤ 기타 철도운행에 필요한 관리 및 지원 업무

- 필수유지업무 유지수준(업무유지율)

○ 시간구분에 따른 열차 운행률 유지수준

- 혼잡시간대 : 평시 운행률의 2/3 이상

- 기타시간대 : 평시 운행률 기준 1/2 이상

○ 업무특성 분류에 따른 업무유지수준

- 100% 업무유지 : 관제, 운전․신호취급, 선로․전기 등 순회점검

전산인프라, 사고복구, 국가시설물 안전유지 등

- 50%(30%) 업무유지 : 기관사, 수송담당 등

(3) 전문가: 없음

2. 도시철도

(1) 노(서울메트로노동조합)

◦ 사업총량 방식으로 규정

- 지하철의 업무는 각 분야 유기적 관계를 가지고 있기에 단순한 현상만을 가지고 판단되어서는 아니됨.

◦ 지하철 이용율에 따라 필수유지업무량 산정

- 지하철 이용율이 각 도시마다 편차가 있어 사업총량을 획일적으로 정할 수 없음.

- 서울지하철의 경우 타 시도 지하철에 비해 도시교통에서 차지하고 있는 수송분담율이 월등히 높은 상태임.

□ 필수유지업무 규정방식

분야	계	승무	영업	차량	관제	토목	건축	철도토목	설비	전기	신호통신
현원	9,280	1,931	2,399	2,449	183	104	164	594	204	521	731
소요 인력	2,138	579	480	490	73	21	33	119	41	156	146
비율	23.04%	30%	20%	20%	40%	20%	20%	20%	20%	30%	20%

(2) 사(서울메트로공사)

1. 필수유지업무 규정방식

1-1  사업총량방식으로 규정할지, 특정업무방식으로 규정할지 여부

【 공사의견 】

◦ 철도사업의 업무특성상 사업총량방식이나 특정업무방식 모두 고려해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다만, 특정업무방식으로 규정할 경우, 운전․신호․통신․사령․역무 등 전 시스템이 유기적인 협조체제하에서 운행이 가능하고 열차안전운행을 위해 분야별로 최소한의 인원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대부분의 기술업무가 그 전문성으로 인해 대체인력 투입이 어렵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업무별 가동률에는 다소 차이가 있겠으나 대부분의 업무가 필수유지업무로 규정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사업총량방식으로 규정할 경우에도 현 운행시격이 공사 여건상 최대가동률임에도 불구하고 현 승객규모를 감당하기에 힘든 수준이라는 점과 과거  파업시 열차지연에 따른 차내 및 승강장의 극심한 혼잡, 불만승객의 공사 시설파괴와 직원폭행 사례 등을 감안할 때, 거의 정상에 가까운 운행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사업총량방식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양 방식 비교검토

구분	사업총량방식	특정업무방식
운영방식	․열차운행시격을 90%, 80% 수준 등으로 재설정하고, ․그에 따른 기타분야 적정 가동률 수준과 인력규모를 노사합의로 결정하여 운영	․열차운행시격은 100% 수준으로 하고 ․열차운행에 필요한 특정업무별 최소인원 규모를 노사합의로 결정하여 운영
장점	․가동율에 따른 승무분야 등 필수요원 확보가 용이 할 것으로 판단	․가동율 100% 유지 가능
단점	․열차운행률 100% 미확보시 상당한 혼잡과 혼란 우려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직원 피로도 증가에 따른 운영의 어려움 및 안전사고 우려

◦ 승무분야를 제외한 타분야의 인원선정에서 양자간에 특기할만한 차이가 없으나 지하철의 현 여건상 정상운행이 불가피 한 점을 고려할 때 특정업무방식으로 규정하고 가동율 100%를 유지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1-2 사업총량방식으로 규정하면서 일부업무를 제외하는 방안에 대한 견해

【 공사의견 】

◦ 지하철의 경우, 사업총량방식으로 규정할 경우, 열차운행시격을 기준으로 정할 수밖에 없으며 열차운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승무 및 사령 분야를 제외한 여타 분야에 있어서는 반드시 사업총량에 비례한 인원을 유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 따라서 일부 업무에 대해서는 필수유지업무에서 제외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하지만, 지하철 전분야의 유기적인 협조하에 정시운행과 안전운행이 확보될 수 있다는 점에서 대부분의 업무가 업무자체를 배제할 수는 없으며, 업무별 최소인원 유지가 불가피함.

□ 필수유지업무(안) ⇒ 서울메트로 업무시스템 위주로 작성

업무분류			필수유지업무		업무유지율 (%)	비고
대	중	소	근거	정도
운전	운전	운전(기관사)	2	05～01시(2)	90%(1) 52.5%(2)
		승객관리(차장)	2	05～01시(2)	90%(1) 52.5%(2)
영업	영업	매표 등 승차권관리	2	05～01시(2)	100%(1) 52.5%(2)
		승객 안내 및 안전관리	2	05～01시(2)	25%(1) 52.5%(2)
		시설관리 등	2	05～01시(2)	25%(1) 52.5%(2)
차량	차량	검수(경정비)	1	4	30%(1) 11.3%(2)	입출고검사위주
		정비(중정비)	1		0%(1) 0%(2)	보류
기술	관제	종합상황관리	1	1	100%(1) 48.6%(2)
		운행 및 승객통제	1	1	100%(1) 48.6%(2)
		시설설비 장애감시	1	1	100%(1) 48.6%(2)
	토목	토목시설물 안전점검	1		0%(1) 0%(2)
		토목시설물 유지보수	1	4	10%(1) 28.8%(2)	비상점검 및 응급대응
	건축	건축시설물 안전점검	1		0%(1) 0%(2)
		건축시설물 유지보수	1	4	10%(1) 27.4%(2)	비상점검 및 응급대응
	철도토목	궤도시설물 안전점검	1		0%(1) 0%(2)
		궤도시설물 유지보수	1	4	10%(1) 14.8%(2)	비상점검 및 응급대응
	설비	편의시설 안전점검	1		0%(1) 0%(2)
		편의시설 유지보수	1	4	10%(1) 13.2%(2)	비상점검 및 응급대응
	전기	전기 설비 안전점검	1	4	30%(1) 27.8%(2)
		전기 설비 유지보수	1	4	10%(1) 27.8%(2)	비상점검 및 응급대응
	신호	신호설비 안전점검	1	4	30%(1) 22.8%(2)
		신호설비 유지보수	1	4	10%(1) 22.8%(2)	비상점검 및 응급대응
	정보통신	통신설비 안전점검	1	4	30%(1) 22.8%(2)
		통신설비 유지보수	1	4	10%(1) 22.8%(2)	비상점검 및 응급대응

3. 항공

(1) 노(대한항공노동조합): 추후보충

(2) 사(대한항공)

ㅇ 상호 연관된 업무의 연속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여객 및 화물 운송 프로세스 중심으로 업무 선정

➪ 프로세스 외 업무 배제 ( 항공기 제조, 창정비 등 제외 )

ㅇ 운항관련 필수성 및 대체 가능성 평가하여 해당 업무 단절시 여객 및 화물 운송의 단절 또는 심대한 차질이 예상되는 업무 선정

➪ 일시적 단절로는 항공기 운항을 저해하지 않는 업무 배제
(여객 및 화물 영업, 일반관리, 교육, 기획 등 지원 부문 제외)

ㅇ 필수유지업무 개요

< 항공운수사업의 필수유지업무 및 업무수행인원 개요 >

필수유지업무	업무 수행인원
(1) 여객의 출입국, 탑승, 발권, 보안과 관련된 업무	1,508
(2) 수출입화물의 통관, 보안, 탑재 및 하기와 관련된 업무	154
(3) 항공기 운항정비, 정시점검 업무	3,146
(4) 항공기 조종 및 운항승무원 자격유지업무	1,815
(5) 객실 안전 및 서비스 업무	3,954
(6) 기내식, 기물, 기용품의 생산 및 탑재와 관련된 업무	245
(7) 운항통제, 탑재관리, 항공기 및 승무원 스케줄 관리와 관련된 업무	99
(8) 항공기 안전보안관리 및 시스템/통신 유지·보수 업무	145
소계 (대한항공 인원)	11,265
(9) 항공기 급유, 지상전원공급, 유도, 견인, 제·방빙 등 항공기 운항과 직접 관련된 지상조업 업무 및 공항 시설 운영 업무	4,757 (조업사)
계	16,022

※ 필수유지업무 이외의 업무(영업, 일반관리, 교육 등) 종사 인원 4,628명
(대한항공 총원의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