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개요

○ 시공참여자 제도 폐지 - 2008년 1월 1일부로 시공참여자 제도 폐지

○ 불법 재하도급에 대한 처벌 강화 - 불법 재 하도급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 만원 이하의 벌금

○ 면허대여 및 알선 금지와 처벌 강화 - 3년 이하의 징역과 처벌 강화

○ 건설기계 노동자 공사대금 보호 - 하도급 대금 수령 후 15일 이내에 현금 지급.
공사대금 2회 이상 지체 시 등 일정요건 하에서 발주처가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직접 지급 할 수 있음.

○ 4대 보험 공사비 반영 의무화

○ 건설기능인력에 대한 양성 계획 수립

■ 근로기준법 개정안 개요

○ 다단계 하도급으로 인한 체불 발생시 면허가 있는 건설업자가 직상수급인으로서 연대 책임을 지게 함.

○ 다단계 하도급으로 인한 체불임금 발생시 임금채권 증명 등의 집행증서가 있고, 노동자가 요구 할 시에는 직상수급인이 임금을 직접 지급해야 함.
○ 다단계 하도급으로 인한 체불 발생시 임금채권 증명 등의 집행증서가 있고, 노동자가 요구할 시에는 원수급인 (원청)에게 지급을 요구 할 수 있고, 원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함.

**처벌 조항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건설근로가 고용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개요

○ 건설현장에 화장실. 식당, 탈의실 등을 설치하고 이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함. (과태료 500만원)

○ 퇴직공제 의무 가입 사업장은 별도 가입이 아니라 당연 성립된 것으로 신고하여야 함.

○ 건설근로자 고용개선에 관한 기본계획에 <임금, 휴일, 휴가, 근로시간 등 건설업에 있어서의 근로기준법 준수에 관한 사항. 동절기 건설근로자 고용안정에 관한 사항 >명시.

건설산업기본법(대안)

- 4월 18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법사위 통과 19일 전체회의 통과된 내용 요약본

2. 대안의 제안이유

건설업체가 자율적으로 사업범위를 선택할 수 있도록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간의 겸업제한을 폐지하고, 하수급인․건설기계대여업자․건설근로자 등 건설공사 참여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등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십장 등이 시공참여자로서 건설공사의 일부를 건설업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건설근로자를 고용하여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시공참여자 제도가 다단계 하도급의 수단이 되고, 임금체불․사회보험료 미납 등으로 인한 건설근로자 처우 악화의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시공참여자 제도를 폐지하고자 함(현행 제2조제13호 및 제29조제2항 단서 삭제, 안 제29조제4항 단서)

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종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종간의 겸업이 가능하도록 하여 건설업자가 자율적 판단에 따라 사업범위를 선택할 수 있도록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겸업제한을 폐지하고자 함(현행 제12조 삭제)

다. 2개 이상의 전문공사로 구성된 공사중 일정범위의 공사를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원도급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제3항제4호 신설)

라.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원수급인은 하수급인이 재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지도․감독하고, 하수급인이 이를 위반하는 경우 수급인이 위반행위의 시정을 요구하며, 하수급인은 이에 응하도록 함(안 제29조의2 신설)

(제99조 과태료 5백만원)

마. 건설산업의 투명성 확보와 수급인과 하수급인간의 상생협력을 위하여 하수급인 선정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건설업자로 하여금 하도급계획을 제출하게 하고 발주자가 그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함(안 제31조의2 신설)

(제 99조 과태료 5백만원)

바. 건설기계대여업자 및 제작납품업자는 하수급인과 달리 대금지급에 관한 보호장치가 없어 대금체불 등으로 피해를 입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므로 건설기계대여업자 및 제작납품업자도 하수급인과 동일한 수준의 대금지급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제4항)

사. 수급인의 다른 채권자들에 의하여 수급인의 발주자에 대한 원도급대금채권이 가압류됨으로써 하수급인에 대한 발주자의 직접 지급이 불가능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급인의 파산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고 하수급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의무화 함(안 제35조제2항․제3항․제5항 및 제6항 신설)

아. 토목시설물로서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안전성 제고를 위하여 일정한 자격을 갖춘 건설업자가 시공하도록 제한하고자 함(안 제41조제2항 신설)

자.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 도모를 위한 수익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제조합의 사업범위를 확대하고, 건설보증시장 개방에 대비한 공제조합의 경쟁력 확보와 건설업자의 보험료부담 경감을 위하여 건설공사 손해공제사업을 허용하되, 공제사업에 대한 감독규정을 두도록 함(안 제56조, 제65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차. 건설전문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전문성 향상, 경력관리를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건설전문인력에 대한 교육훈련과 경력관리 등 건설근로자의 육성과 관리에 관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87조의2 신설)

카. 건설업 등록신청 및 신고내용의 사실확인을 통하여 부적격 건설업자의 시장진입 및 활동을 제한할 필요가 있으므로 건설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의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일부 권한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91조제3항)

타. 무등록 시공, 건설업등록증 대여 등 불법적인 건설공사 시공과 도급에 대한 벌칙을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고, 하도급제한을 위반한 경우와 등록증 대여를 알선한 경우에도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6조)

근로기준법 개정

[ 불법 하도급시 고용의제 ]를 수정하여

제44조의 2(건설업에서의 임금지급 연대책임)

①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도급(이하 이 조에서 “공사도급”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것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때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그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②제1항에서의 직상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에 다른 건설업자가 아닌때에는 그 상위 수급인중에서 최하위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를 직상수급인으로 본다.

제109조(벌칙)44조의 2를 위반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일정한 경우 직상수급인 등에게 임금 직접 지급책임 부과]

제44조의 3(건설업의 공사도급에 있어서의 임금에 관한 특례)

① 공사도급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 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범위에서 그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가 청구하면 하수급인이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하수급인이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은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것으로 한정한다.

1. 직상수급인이 하수급인을 대신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는 뜻과 그 지급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직상수급인과 하수급인이 합의한 경우

2. 하수급인의 근로자에게 하수급인에 대하여 임금채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집행증서, 가집행선고부지급명령, 소액심판에 있어서의 판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

3.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할 임금채무가 있다고 확인하고, 파산등의 사유로 하수급인이 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직상수급인이 인정하는 경우

②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발주자의 수급인(이하 이 조에서 “원수급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공사도급이 2차례 이상 이루어진 경우로서 하수급인(도급받은 하수급인으로부터 재하도급받은 하수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항과 같다.)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그 하수급인에 대한 제1항 제2호에 따른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는 하수급인이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수급인에게 지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원수급인은 근로자가 자신에 대하여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에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직상수급인 또는 원수급인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지급 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건설근로자 고용개선등에 관한 법률 개정

[ 건설근로자 고용개선기본계획에 근로조건 보장방안 등을 포함]

제3조 (건설근로자 고용개선기본계획의 수립. 시행)

2항 3 교육훈련 및 직업능력 개발 향상에 관한 사항 삭제

5.(신설) 임금, 휴일, 휴가, 근로시간등 건설업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의 준수에 관한 사항

6.(신설) 동절기 건설근로자 고용안정에 관한 사항

[ 사업주에게 위생, 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 의무화]

제7조의 4(고용관련 편의시설 설치등) (신설)

사업주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가 시행되는 현장에 화장실, 식당, 탈의실등의 시설을 설치 또는 이용가능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치 또는 이용조치에 관한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과태료 (신설)

제26조 (과태료) ① 제7조의 4의 규정에 따라 화장실, 식당등의 시설을 설치 또는 이용가능토록 조치해야 하는 사업주로서 그 설치 또는 이용조치를 행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신고포상금제] (장복심의원안)

제16조의2(신고포상금의 지급) 신설

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하는 자에 대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금할 수 있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은자

2. 거짓 보고 또는 증명으로 퇴직공제금을 지급받게 한 자

[퇴직공제 당연성립]

제10조제1항 전단 중 “14일 이내에 퇴직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를 “당연히 퇴직공제의 가입자가 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퇴직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주외의”를 “퇴직공제에 가입자가 된 사업주 외의”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 내지 제3항”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공제회가 가입을 승인한 날부터 가입의 효력이 발생한다.

⑤퇴직공제는 사업주가 건설업을 폐지한 날의 다음날 또는 그 사업주가 행하는 건설공사 완공일의 다음날에 관계가 소멸한다.

제10조의4(퇴직공제관계의 신고) ①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연히 퇴직공제의 가입자가 된 사업주는 그 건설공사의 사업개시일부터 14일 이내에 공제회에 퇴직공제관계의 성립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사업주는 그가 운영하는 사업의 전부를 대상으로 하거나 사업별로 구분하여 신고할 수 있다.

[고용에 관한 서류 교부 처벌강화]

②제6조의 규정에 따른 서류를 건설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