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 입법계획 / 주요업무 추진상황

2007. 2

노  동  부

목      차

Ⅰ. ‘07 입법계획	1

Ⅱ. 주요업무 추진상황	5

1. 올해 노동시장 전망 및 일자리창출 정책 추진방향	5

2.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6

3. 청년실업	7

4. 노사관계 선진화 입법 후속조치	8

5.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 준비	9

6.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9

7. 연령차별 금지 및 정년까지 계속고용 지원	10

8. 노사발전재단	11

9. 공무원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MOU 체결	12

10. 민주노총 새 집행부 구성	12

Ⅲ. 기타사항	13

Ⅰ.‘07 입법계획

◈ 현재 환노위에 계류중인 정부제출 법안은 총 12건인 바, 모두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 드림

◈ 또한, 노동부는 2월이후 산재보험법, 남녀고용평등법 등 9개 법률을 국회에 추가로 제출 할 계획인 바,

-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 드림

1. 환노위 계류중인 정부제출 법안 현황

○ 주요정책 추진법안(3) : 고용보험법(시범사업 근거마련), 사내근로복지기금법(기금설립절차 간소화), 국가기술자격법(민간검정시설 인센티브 부여)

○ 4대 사회보험 징수통합 관련(4) : 보험료징수폐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 징수통합 모법인 ｢사회보험료의부과등에관한법률｣의 재경위(‘06.12.22 상정, 법안 소위 ’07.2.21 예정) 처리에 맞추어 환노위 처리 협조

○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관련(5) :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진폐의 예방및진폐근로자보호등에관한 법률

2. 금년중 추가 제출 계획

○ ‘07년 노동부는 추가로 9개 법률 제․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

< 주요 법안(4) >

①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지위 및 보호에 관한 보호법률(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중간영역 인정을 통한 보호방안 마련), ②고령자고용촉진법(연령차별금지), ③남녀고용평등법(기업의 일과 가정 양립지원), ④산재보험법(산재근로자 요양․재활서비스 확충)

< 일반법안(5) >

⑤산업안전보건법, ⑥공인노무사법, ⑦보험료징수법, ⑧근로기준법, ⑨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참고 1 >

환노위 계류중인 정부제출 법률안

연번	의 안 명	주 요 내 용	비 고
1	고용보험법	○「보험료징수법」폐지에 따라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고용보험의 적용 및 보험요율 등에 관한 사항을 이법으로 이관	․‘06.11.16 제출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보험료징수법」폐지에 따라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산재보험의 적용 및 보험요율 등에 관한 사항을 이법으로 이관	“
3	임금채권보장법	○「보험료징수법」을 준용하고 있는 이법의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사회보험료의 부과등에 관한 법률」의 관련규정을 준용	“
4	보험료징수법폐지법	○ 4대 사회보험 보험료의 통합징수를 위해「사회보험료의 부과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폐기	“
5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보호 등에 관한법률(전부)	○ 알기쉬운 법령만들기와 관련한 전부개정법안 - 법률의 한글화, 어려운 법령용어의 순화, 한글 맞춤법 등 어문규정의 준수,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문장 구성, 체계정비를 통한 간결화․명확화	․‘06.12.6 제출
6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전부)	〃	“
7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전부)	〃	“
8	근로기준법(전부)	〃	“
9	고용보험법(전부)	〃	“
10	고용보험법	○남북한 교류․협력사업 근거 마련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시범사업 근거 마련	․‘07.1.15 제출
11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사내복지기금설립 등기절차 간소화 ○사내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 보관 규정 신설 ○협의회위원 및 이사의 임기 확대	․‘07.1.30 제출
12	국가기술자격법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직무관련 자발적인 교육훈련 실시 ○민간의 우수한 검정관련 시설․장비를 활용하는 경우 이에 대한 비용지원 등 인센티브제도 도입	․‘07.1.30 제출

< 참고 2 >

2월이후 제출예정 법안(요지)

연번	법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1	산업안전 보건법	ㅇ 위험기계 및 설비 등을 제조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도록 의무부과 ㅇ 발암성 물질 등 중대한 건강장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유해인자는 일정 기준 이하 유지의무 부과	ㅇ 법제처제출 : ‘07. 1월 ㅇ 국회제출 : ‘07. 3월 ㅇ 시 행 일 : ‘08. 1월
2	공인 노무사법	ㅇ 공인노무사의 법위반행위에 대한 징계 사유를 구체화 ㅇ 시행령의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규정을 법률로 상향 규정	ㅇ 법제처제출 : ‘07. 3월 ㅇ 국회제출 : ‘07. 4월 ㅇ 시행일 : 공포후 3월
3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	ㅇ 특수근로종사자 등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으로 보험사각 지대 해소 ㅇ 산재근로자의 요양․재활 서비스 확충 및 보험급여체계 개선	ㅇ 법제처제출 : ‘07. 3월 ㅇ 국회제출 : ‘07. 4월 ㅇ 시 행 일 : ‘08. 1월
4	보험료 징수법	ㅇ 산재보험료율 결정을 위한 보험급여 지급률 산정시점 변경 ㅇ 사업 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의 연간 변동폭 제한 ㅇ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보험료징수 방법 규정	ㅇ 법제처제출 : ‘07. 3월 ㅇ 국회제출 : ‘07. 4월 ㅇ 시 행 일 : ‘08. 1월
5	근로기준법	ㅇ 불법하도급 시 무등록시공자(십장) 소속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 책임을 건설업자인 직상수급인에게 부과 ㅇ 주 40시간제 관련 근로기준법 적용 기준을 상시근로자 기준에 총 공사금액 기준을 추가하여 병행실시 ㅇ 재량행위 투명화를 위하여 법률에 위임근거 마련	ㅇ 법제처제출 : ‘07. 4월 ㅇ 국회제출 : ‘07. 5월 ㅇ 시 행 일 : ‘08. 1월

연번	법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6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	ㅇ 노동부에 진폐심사의를 두도록 한 의무를 완화하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진폐심사업무를 통합․관리토록 함 ㅇ 분진작업의 종류 및 범위에 관한 기준의 위임근거 명확화(재량행위투명화)	ㅇ 법제처제출 : ‘07. 4월 ㅇ 국회제출 : ‘07. 5월 ㅇ 시 행 일 : ‘08. 1월
7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지위 및 보호에 관한 법률(★)	ㅇ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 근로자와 자영자의 중간영역 인정 ㅇ 집단적 계약관계에서 노조가 아닌 단체 및 교섭권 부여 방안 마련	ㅇ 법제처제출 : ‘07. 4월 ㅇ 국회제출 : ‘07. 5월 ㅇ 시행일 : 공포후 6월
8	고령자 고용촉진법 (★)	ㅇ 제명변경(가칭,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법률』) ㅇ 고용의 전 단계에 걸쳐 연령차별을 금지하고 간접차별을 포함 ㅇ 차별예외 규정의 신설로 법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함	ㅇ 법제처제출 : ‘07. 4월 ㅇ 국회제출 : ‘07. 5월 ㅇ 시 행 일 : ‘08. 1월
9	남녀고용 평등법 (★)	ㅇ 제명변경(가칭,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촉진에 관한 법률｣) ㅇ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등 직장‧가정 양립 지원제도 보완 ㅇ 기업의 직장‧가정 양립 프로그램 지원 근거 마련	ㅇ 법제처제출 : ‘07. 4월 ㅇ 국회제출 : ‘07. 5월 ㅇ 시 행 일 : ‘08. 1월

Ⅱ. 주요업무 추진상황

1. 올해 노동시장 전망 및 일자리창출 정책 추진방향

□ 노동시장 전망

○ 올해 경제성장률은 지난해보다 다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는 등 고용 여건이 작년보다 밝지 않을 것으로 예상

※ 경제성장률 : '06년 5.0% → ’07년 4.5%(전망치)

□ 일자리창출 정책

○ 올해 경제성장을 통해 25만여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사회적일자리 사업 등을 통해 5~6만개의 일자리를 추가창출하여 30만개 일자리 창출을 추진

※ ’06년 5.0% 경제성장에 295천개의 일자리 증가

○ 민간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기업환경개선 대책(’06.9),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06.12) 등을 수립․추진 중

○  우리부에서는 금년에 사회적일자리 창출(기업연계형․광역형 등 12천명, 정부 전체 20만명) 및 사회적 기업 육성(70개 이상)을 지원하고

- 청소년, 실직자 등 11만명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등 중소기업․비정규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 지원을 확대하고 구조적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도 추진할 계획임

2.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 현황

○ 저출산․고령화로 사회서비스 수요 증가, 경제의 일자리 창출능력 저하로 취약계층 고용기회 확대 필요성도 증가

* 사회서비스 수요충족을 위해서는 약 90만개의 일자리가 필요(‘06.1 노동연구원 90만개, ’06.3 예산처 91만개, ‘06.4 일자리위원회 86만개)

○ ‘03년 노동부 시범사업으로 도입 후 예산 및 지원인원 지속적으로 확대

	2003	2004	2005	2006	2007
참여 부처	노동부	6개 부처	7개 부처	8개 부처	11개 부처
						노동부
예산(억원)	73(추경)	949	1,691	6,757	12,945	1,215
인원(명)	2,000	47,491	69,314	111,616	201,059	12,000

□ 추진상황

○ 양질의 일자리로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연계형‧광역형 사업을 집중 육성하고

- 새로운 수요를 발굴하기 위해 부처 공모형 사업(3,000명)을 신규로 실시

○ □사회적기업 육성법□(‘07.1.3 제정)의 후속조치 및 시행('07.7.1)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

※ 시행령 등 하위규정 마련(5월),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구성(6월)

3. 청년실업

□ 현 황

○ ’06년 청년(15～29세) 실업률은 7.9%이나 청년실업자(364천명)는 전체 실업자의 44%, 청년 실업률은 전체 실업률의 2.3배로 여전히 높은 수준

※ 청년실업률(%) : 7.0(’02) → 8.0(‘03) → 8.3(’04) → 8.0(‘05) → 7.9(’06)

- 특히, 대졸 청년인력의 과잉공급으로 인해 취업준비생이 증가하는 추세로 체감청년실업은 지표상의 청년실업보다 심각

○ 청년실업은 일자리 창출능력 약화, 대졸 청년인력의 과잉공급, 고용서비스 제공 미흡 등 구조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므로 단기간 해결이 어려운 측면이 있음

□ 추진상황

○ 직업의식 확립 및 직업탐색기간 단축을 위한 초‧중‧고 및 대학 등 단계별 직업진로지도를 강화하고

▴ 대학의 취업지원기능에 대한 지원 확대('06년 96개 100억원→ '07년 140개 147억원) 및 실업계고교에 대한 지원 신규 실시(‘07년 150개, 47억원)

- 협약학과 사업 등 산학협력을 통해 실업을 사전적으로 예방하는 노력을 진행

○ 사후적으로 청년실업자 직업훈련을 강화하고 청년층의 장기실업 방지를 위해 개인별 특성에 맞는 취업서비스를 제공

▴ ‘07년부터 46개 고용지원센터에서「청년층 개인별 종합취업지원서비스(YES 프로그램)」 본격실시(3,000명)

○ 아울러 미취업 청년들이 근로의욕과 직업능력을 상실하지 않도록 고용촉진 지원 및 단기 일자리 사업을 병행해 나가고 있음

▴ 한시제도(‘07.9월까지)인 청년고용촉진장려금 지속 지원 추진

4. 노사관계 선진화 입법 후속조치

□ 그간 경위

○ ’06.9.11 노사정 대타협에 따른 노사관계 선진화 입법이 국회를 통과(’06.12.22), 노사관계 법제도가 전면 개편(‘07.7 시행, 필수유지업무는 ’08.1)

○ 합리적 노사관계 질서 구축을 위해 하위법령 개정 등 후속 조치 추진 중

□ 추진상황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 필수유지 업무 범위와 대체근로 허용기준 등 노사간 이견이 큰 사항에 대해 노․사․관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업종별 TF｣를 구성, 4월말 까지 의견수렴, 정부입법 절차를 거쳐 6월말 까지 완료

○ 1월말 5개TF(10개 업종) 구성을 완료하고, TF별 논의 추진 중

<2> 근로기준법시행령

○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산정기준 등 쟁점사항에 대해 내부 검토 중으로 2월중 시행령(안)을 마련,

-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5월 개정완료 추진

<3> 노동위원회법시행령

○ 입법예고(1.23～2.11) 완료, 법제처 심사 및 차관․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3월초순 개정 완료

<4>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하위법령

○ 근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관계부처 협의(’07.2.8～20) 진행 중

5.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 준비

○ 비정규직 보호법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시행령 등 하위규정 마련, 차별시정위원회 설치 등 후속조치 추진 중

○ 우선 기간제 근로 사용기간제한 특례, 파견허용업무 조정 등 하위 규정을 조속히 마련(‘07.4)하고

※ 기간제 근로 사용기간 특례(’06.12.21) 및  파견허용업무 조정 관련 공개토론회 개최(1.24)

- 기업에서 법 시행에 대비할 수 있도록 차별시정위원(07.4월 위촉 예정)의 공감대를 얻어 차별시정업무 매뉴얼도 마련(‘07.5)할 예정임

○ 아울러 차별시정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노동위원회의 담당조직 및 인력을 확충할 계획(’07.4)임

6.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 기 수립한 보호 대책(06.10)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산재보험법․보험업법 등 관련법 개정(4월 국회 제출 예정) 작업 등 만전을 기하고 있음

< 보호대책 주요내용 >

▲ 산재보험 적용, 직업능력개발 활성화, 공정거래법 등 경제법적 보호(이상 공통적 보호방안) ▲ 개별 직군별 보호대책

○ 현재 추가적인 보호방안 마련을 위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법안 기초위원회*를 구성(‘06.11)․운영중에 있으며

- 그 결과를 바탕으로 노사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할 계획임

* 임종률(성대), 이승욱(이대), 강성태(성대), 김영문(전북대), 박지순(성대) 등 노동법 교수와 이호근(노사정위), 정인수(노동연구원) 등 전문가로 구성

7. 연령차별 금지 및 정년까지 계속고용 지원

□ 연령차별 금지의 단계적 시행

○ 개인의 능력과 무관하게 연령을 기준으로 한 차별적 관행을 해소하기 위해 고령자고용촉진법을 개정하여 연령차별 금지를 법제화(금년중)하고 ‘08년 적용을 위한 지침 시달, 홍보

※ 현재 모집․채용․해고시 고령자에 대해서 차별을 금지(고령자고용촉진법)하고 있으나 선언적으로 규정

○ 노동시장에 미칠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집․채용, 훈련․승진․해고에서의 연령차별 금지를 단계적으로 적용

○ 법 시행 전에 사용자의 근로자 채용․해고 등 고용의 전 과정에서의 연령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가이드라인 제작․홍보

□ 정년까지 계속고용 지원

○ 정년을 연장하거나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사업주에 대하여 연장기간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정년연장 장려금』신설을 추진 중

* 이를 위해 금년중 고용보험법시행령 개정 추진

○ 정년을 현저히 낮게 정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정년연장계획 제출을 요청하고

- 정년연장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05년 기업의 평균정년이 56.8세로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60세)과 상당한 괴리

8. 노사발전재단

□ 추진배경

○ 그간 우리노사 관계는 대립과 갈등으로 사회통합과 지속 가능한 발전에 걸림돌이 된다는 대내외적 비판

○ 이러한 인식을 토대로 ‘06.11.30 노사정대표자는 노사 상생의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노사발전재단 설립에 합의(금년도 예산에 22억원 반영)

< 주요 합의 내용 >

▴국제노동재단을 확대․개편하는 방식으로 07. 2월중 재단 설립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단의 기금은 노사의 자발적 출연과 정부의 예산지원으로 하며, 안정적인 기금 확보를 위해 공동 노력

▴노사공동의 다양한 정책 사업 추진

□ 추진상황

○ ‘07.1.11 재단설립준비위원회*를 발족,『준비위』산하에 실무기획단을 설치

* 안영수(위원장), 백헌기․정광호(근로자), 김영배․김상열(사용자), 김성중․정해방(정부), 김원배․원정연(공익)

○ ‘07.2월중 노사발전재단 설립을 마무리, 노사관계 및 정책추진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 마련

※ 2.26 재단출범을 목표로 정관개정, ‘07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마련, 직제 개정 등 준비작업 중

○ ‘07.3월부터 노사공동의 다양한 정책사업을 추진할 계획임

▴ 취업알선, 전직지원 및 인적자원 개발 사업

▴ 중소기업‧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근로자 복지지원 사업

▴ 노사공동 교육사업․민간 국제노동교류 등 국제협력 사업

▴ 기타 노사주도의 협력촉진을 위한 사업 등

9. 공무원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MOU 체결(노동부․행자부)

○ 노동부와 행자부는 ‘07.2.6 공무원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협약(MOU) 체결

< 협약서 주요내용 >

▲교육사업의 효율적인 협력 ▲제도연구, 정보교류, 홍보 등 정책협력 강화와 ▲상호 우수인력의 인사교류(4급 1, 5급 1명 행자부 파견) 등임

○ 협약체결은 공무원노조법 시행(‘06.1) 2년째를 맞아 노동부와 행자부간 공무원노사관계 관련 정책․교육협력 등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협력을 통하여 합리적 공무원노사관계 정착을 도모하기 위함

○ 협약체결을 계기로 공무원 노사관계가 민간부문의 모범이 되는 합리적 노사관계를 형성하고, 이를 통해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 예상

10. 민주노총 새 집행부 구성

○ 민주노총은 1.26 이석행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을 새 위원장으로 선출(임기 3년)

-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어 2차투표에서 양경규 후보를 누르고 당선(52.4% 득표)

※ 사무총장 : 이용식(전 건설연맹위원장)

※ 부위원장(5명) : 허영구, 주봉희, 김지희, 진영옥, 김은주

○ 새 집행부는 전 집행부와 운동노선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이며 국민여론 악화, 투쟁동력 저하 등 민주노총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데 중점을 둘 것으로 보임

※ ‘07.3월부터 향후 6개월간 16개 지역본부를 거점으로 하는 ｢현장 대장정｣을 실시하여 조직력 복원을 시도할 계획

Ⅲ. 기타사항

1. 국․팀장 등 인사 실시

○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적재적소 및 순환 보직의 원칙에 따라 1월말에 국․팀장급 인사를 실시했고, 2월초 사무관이하 직원에 대한 정기 전보 인사를 실시했음

※ 중노위 상임위원(김헌수←고용정책심의관), 근로기준국장(장의성←홍보관리관), 홍보관리관(허원용←노사정위 운영국장), 고용정책심의관(이기권←감사관), 직업능력개발심의관(이채필←교육파견), 서울지방노동청장(조정호←노동보험심의관), 대구지방노동청장(정철균←국제협력국장), 경기지노위 상임위원(이정식), 직무파견(최준섭, 정현옥), 교육파견(신영철, 엄현택), 공모중(감사관, 국제협력국장)

2. 변호사 5급 특채(4명)

○ 노동관계 법령의 제․개정,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관련 송무업무의 증가 등에 따라

-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를 행정사무관으로 특채 추진 중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