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 7 次  外國人力雇傭委員會

議案番號	第 2007 - 1 號		審議事項
議 決 年 月 日	2007. 2. 16.

2007年 外國人力需給計劃

提 出 者	勞動部次官 金 聖 中
提出年月日	2007. 2. 16.

- 목         차 -

Ⅰ. ’06년 외국인력제도 운영 평가	1

Ⅱ. ’07년 외국인력 도입계획	2

1. 경제 및 고용동향 전망	2

2. ’07년 외국인력 도입 규모 및 업종	3

3. 사업장 규모별 고용허용 인원	7

4. 정책적 고려에 의한 고용허용인원 조정	8

Ⅲ. 고용허가제 송출국가 추가 선정	9

1. 추가선정 배경	9

2. 송출국가 추가 선출 방안	10

3. 향후 추진계획	12

참 고 자 료

1. ’06년 업종별 외국인력 도입 규모	14

2. ’07년 추가수요 및 대체 외국인력 추정	15

3. ’07년 외국인력 허용업종별 기준	18

4. ’07년 사업장 규모별 고용허용 인원기준	19

5. 『’07년 외국인력 수급계획』관계부처 협의결과	22

6. 『송출국가 추가 선정』관련 참고	24

7. 특례고용허가제 관련 참고자료	35

Ⅰ. ’06년 외국인력제도 운영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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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6년(’06.3월～’07.2월) 외국인력 도입 계획(상한선)은 105천명임

○  ’07.1월말 현재 고용허가제 55천명(일반 22천명, 특례 33천명) 산업연수제 30천명(’06.12월말 현재) 등 총 85천명(81%) 도입

※ 고용허가제 도입인원이 계획보다 낮은 것은 경제상황(‘06.12월 제조업 가동률: 전년 동기 대비 2.0% 하락) 등에 따라 제조업의 외국인 근로자 수요가 감소했기 때문으로 분석

□ 외국인고용절차 간소화, 외국인고용 원스톱 서비스, 전자사증 적용국가 확대 등 제도개선으로 외국인력 도입기간이  ‘05.12월 93일에서 ’06.12월 71일로 22일 단축

□ ’04~’05년 송출국가 6개국에서 ’06년도에는 3개국을 추가하여  9개국으로 확대

※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몽골, 베트남, 스리랑카(기존 6개 국가)에   우즈벡, 파키스탄, 캄보디아 3개국(신규 3개 국가)이 추가됨

□  ’06.12월말 현재 외국인력 규모는 총 425천명으로 합법체류자 238천명(56%), 불법체류자 187천명(44%)임

16세-60세(노동생산 가능연령)불법체류자임, 전 연령 불법체류자는 211,988명임

Ⅱ. ’07년 외국인력 도입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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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제 및 고용동향전망

□  대부분의 경제연구기관에서는 ’07년도에 4% 중반 수준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

<연도별 경제성장률>

구 분	2004	2005	2006	2007(예상)
경제성장률	4.6%	3.9%	5.0%	4.5%

※ ‘07년 경제성장률 전망 : 산업연구원 4.5%, 한국은행ㆍKDI 4.4%, LGr경제연구원 4.2%

□  ’07년말 취업자수는 2,345만명으로 일자리가 30만여개가 증가하고, 실업률은 3.7%로 전망(한국노동연구원)

< 2007년 주요고용지표 전망 >

(단위 : 천명, %)

구 분	2004	2005	2006	2007(예상)
경제활동인구	23,417	23,743	23,978	24,351
취 업 자	22,557	22,856	23,151	23,455
실 업 자	860	887	827	896
실 업 률	3.7	3.7	3.5	3.7

◈ ‘06년에 비해 경제성장이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나 신규 일자리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대부분  내국인의 고용기회 확대로 연결될 것으로 예상

◈ 따라서 ‘07년 외국인력 신규 도입규모는 이러한 거시경제 및 노동시장 동향, 내국인 대체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06년 수준에서 탄력적으로 조정 필요

2		’07년 외국인력 도입 규모 및 업종

	[ 기 본 방 향 ]
◈ 외국인력 도입규모는 정주화 가능성, 인종갈등, 문화ㆍ종교적 마찰에 따른 사회적 추가비용이 없도록 경제활동인구의 2%이내가 적정한 것으로 판단 ‘03 연구용역결과와 대부분의 노동경제학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사회적 추가비용 없는 외국인력 규모를 경제활동인구의 1.5～2%사이로 추정(‘06.12월현재 경제활동인구의 2% : 480천명 ※ 경제활동인구 대비 외국인력 비율(‘06.12월말 현재) : 1.8% 경제활동인구 대비 외국인력비율(‘06.12월말 현재) : 425천명(불체자 포함 외국인력) ÷ 23,978천명(경제활동인구) × 100 = 1.8% ○ 금년부터 외국인력제도가 고용허가제로 일원화되고 외국국적동포 포용을 위한 방문취업제 시행(’07.3월 예정)으로 인한 동포의 유입 증가 등을 감안, - 금년도 신규 외국인근로자 도입 상한은 경제활동인구의 2%이내의 수준으로 하되 전년도 보다 다소 상향된 수준 설정 ◈ 고용허용 업종은 방문취업제 시행을 감안하여 업종별 인력부족률이 높아 내국인 고용기회 침해가 적은 일부 업종을 추가로 외국국적동포의 고용을 허용 ◈ 향후 경제상황 변동 등으로 일반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추가 수요가 발생할 경우에는 ‘07년 하반기 중 외국인력 수급계획을 추가 조정

가. 도입 규모(상한) : 109.1천명

□ 총괄 : 일반고용허가제 49.1천명, 특례고용허가제 60천명 도입

<‘07년 외국인력 도입 규모>

(단위 : 명)

합 계	일반고용허가제 (일반외국인)	특례고용허가제
		계	유연고 동포(추산)	무연고 동포 ‘06.4월 국무조정실 “ 방문취업제 운영 주요내용”에서 무연고 외국적동포의 쿼터를 3만명으로 설정
109,100	49,100	60,000	30,000	30,000

○ 신규 도입 인원 109.1천명은 추가수요 58.7천명, 대체수요 50.4천명으로 산정 (붙임 참고자료)

<‘07년 추가수요 및 대체수요>

합 계	추 가 수 요			대 체 수요
	계	인력부족	경제성장	계	체류기간 만료		불체자단속
					고용허가제	산업연수제
109,100	58,700	53,000	5,700	50,400	13,400	25,000	12,000

(단위 : 명)

○ 이에 따라 ’07년 고용허가제 하에서 운용되는 외국인력은 총 331천명으로 예상

- 고용허가제 도입 외국인근로자(E-9) : 241천명

- 산업연수제로 도입되어 E-9으로 전환될 근로자 : 90천명

<‘07년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운영 예상 규모>

(단위 : 천명)

합 계	고용허가제							산업연수제 ‘06.12월말 현재 합법적인 E-8, D-3(해투연수생 제외) 체류자격자 수를 상정
	계	기 도입자			‘07년 도입 예정자			계	E-8 → E-9 전환 대상자	D-3 → E-9 전환 대상자
		계	일반	특례	계	일반	특례
331.1	241.1	132	58	74	109.1	49.1	60	90	52	38

※ ’07년말 총 국내체류 외국인력은 ’06년(425천명)에 비하여 59천명 증가한 484천명으로 경제활동인구(24,351천명)의 1.9% 예상

109.1천명(‘07년 신규도입)-12천명(불법체류자 출국)-38.4천명(체류기간 만료 출국자)=58.7천명

□ 업종별 도입 규모

※ 업종별 도입규모는 일반 고용허가제 근로자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특례 고용허가제 근로자의 경우 제도 특성상 기준치로 운영

특례고용허가제로 도입되는 동포의 경우 원활한 취업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취업허용업종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구직이 가능(’06년 「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개정)

< ’07 외국인력 업종별 도입 규모 >       (단위 : 명)

구 분	계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농축 산업	어 업
				냉장․냉동 창고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폐차업)		연근해어업	양식어업 및 어업관련 서비스업
총계	109,100	69,300	14,500	20,600		3,500	900	300
일반	49,100	42,100	4,000	100	100	1,800	800	200
특례	60,000	27,200	10,500	20,400		1,700	100	100

○ 제 조 업 : 일반 42,100명(60%), 특례 27,200명(40%) 도입

○ 건 설 업 : 일반 4,000명(27%), 특례 10,500명(73%) 도입

○ 서비스업

- 일반 고용허가제로 200명(1%)을 도입하고(냉장ㆍ냉동창고업 100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100명) 나머지 20,400명(99%)은 특례고용허가제로 도입

○ 농축산업 : 일반 1,800명(51%), 특례 1,700명(49%) 도입

○ 연근해어업 : 일반 800명(88%), 특례 100명(12%) 도입

○ 양식어업 : 일반 200명(67%) , 특례 100명(33%)도입

나. 도입 업종

□ 일반고용허가제 고용허용업종은 ‘06년과 동일

※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 연근해어업, 양식어업, 냉장․냉동창고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등 7개 업종

□ 특례고용허가제 고용허용업종은 동포에 대한 포용정책의 일환으로 동포들이 고국을 자유롭게 방문․취업할 수 있는 “방문취업제”가 실시됨에 따라(참고자료6 참조)

- ‘06년 특례 고용허용업종(참고자료3 참조) 이외에 추가로   서비스업 중 업종별 인력부족률이 높은 가정용품 도매업 등 12개 업종 추가

< 방문취업제 관련 추가 고용허용 업종 > (12개)

1. 산동물 도매업        2. 기타 산업용농산물 및 산동물 도매업

3. 가정용품도매업        4. 기계장비 및 관련용품 도매업

5. 가전제품․가구 및 가정용품 소매업   6. 기타 상품전문 소매업

7. 무점포 소매업        8. 육상여객 운송업

9. 여행사 및 기타 여행 보조업  10. 사업시설 유지관리 및 고용 서비스업

11. 이륜자동차 수리업   12. 산업용 세탁업

▶ 외국인력 도입관련 관계부처 등 요구사항 및 검토결과(22p - 23p 참고)

3		사업장 규모별 고용허용 인원

□ 건설업

‘07.1.19. 관계부처, 노사단체(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협의

○ 고용허용 인원 산정을 위한 공사금액을 ‘총공사금액’으로 통일

※ 현행 건설업 외국인력 고용허용 인원 산정기준은 ‘사업비’, ‘도급금액’, ‘총계약금액’ 등을 혼용함으로써 혼선 야기

○ 건설업의 사업장별 고용허용인원이 사업장 규모별로 체증토록 되어 있어 내국인 고용기회 침해의 우려가 있으므로 합리적 조정

- 사업장 규모가 커질수록 소요인원계수가 체감토록 하되, 원칙적으로 최대 100명을 초과할 수 없도록 조정

연평균 공사 규모	공사금액 1억원당 소요인원 계수
10억원 미만	5인 이하
1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0.6(다만, 40인을 초과할 수 없음)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0.5(다만, 80인을 초과할 수 없음)
300억원 이상	0.4(다만, 100인을 초과할 수 없음)

▶ 고용허용인원 = 연평균공사금액× 공사규모별 공사금액 1억원당  소요인원 계수 【연평균공사금액 = 총공사금액×{12/총공사기간(월)}】

▶ 단, 사업비 300억원 이상 SOC건설공사, 임대주택 및 국민주택기금지원 건립 주택건설공사에 대해서는 200인까지 고용가능

○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에 따라 시공참여자 제도가 폐지될 경우 건설업 면허를 가진 자에 대해서만 외국인 고용을 허용

□  연근해어업

○  어민 요구사항과 어업의 현실을 반영하여 고용허용기준의 어선 톤수 제한 등 폐지

□  제조업, 서비스업, 농축산업

○  특별한 변경사유가 없으므로 ’06년도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

4		정책적 고려에 의한 고용인원 허용

□  외국적동포 추가고용 허용

○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의 인력난 해소와 방문취업제가  시행되는 점을 고려해, 사업장 규모별 고용허용인원 만큼 외국적동포 추가 고용허용(사업장별 허용 인원의 2배로 조정)

○ 다만, 건설업 및 서비스업의 경우는 현재도 내국인고용기회 침해가 있거나, 특히 여성․고령자 등 취업취약 계층의 일자리 침해가 우려되므로 제외

※ 법무부는 반대의견

□ 내국인근로자 고용과 연계한 외국인근로자 추가고용허용

’06.9.28.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관계부처 및 당정 협의 완료)

○ 5억원 이상 신규투자(토지 제외)한 제조업 기업에게 내국인고용인원 만큼 외국인근로자 추가고용(50인 한도) 허용

○ 적용기업 : 창업기업, 중소기업, 외투기업, 국내 U턴 기업

○ 일부 지역에 시범실시하여 효과 분석 후 확대 시행여부 결정

※ 시범지역 : 항만법에 의한 항만배후단지, 외국인투자지역, 자유무역지역, 임대전용 산업단지

□ 지방기업에 대한 외국인 고용우대

’07.2.7 “2단계 국가균형발전정책” 구상

○ 국토 균형 발전 차원에서 지방기업의 사업장별 외국인력 고용허용한도를 현행보다 20% 상향 조정

○ 지방이전 기업이 신청하는 경우 우선적 배정

○ 지방기업의 외국인 허용 업종을 단계적 확대검토

Ⅲ. 고용허가제 송출국가 추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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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가선정 배경

□ 제4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06.3.14)에서 산업연수제 송출국가(총 18개국) 중 10개국*을 송출국가로 선정

10개국* : 필리핀, 태국, 베트남, 스리랑카, 몽골,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캄보디아, 중국(송출국가로 지정되었으나 현재 MOU 협상 중)

□ 나머지 기존 산업연수생 송출국가인 8개국*에 대해서는 인력 송출 인프라 등을 고려하여 송출국가 추가 선정을 검토하기로 결정

8개국* : 방글라데시, 미얀마, 네팔, 키르기즈, 동티모르, 이란,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 이에 송출국가 선정을 위한 기초연구,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송출국가 추가 선정(안) 마련

① ｢송출국가 노동이주 관리체계 및 운영조사Ⅱ｣ 연구용역 실시

(’06.3～9, 국제이주기구)

② 송출후보국가 현지조사 실시(’06.7.～‘07.1)

③ 송출국가 선정기준 및 선호국가 관련 설문조사 실시(’07.1)

④ 사업장 이탈률, 불법체류자 증감률 등 각종 통계 자료 분석(‘07.1)

□ ‘07.1부터 외국인력 도입이 고용허가제로 일원화

- 사업주의 근로자 선택권 존중, 송출국가와의 외교 관계, 기존 산업연수생 입국자의 신분 변경 등을 종합 감안하면서, 제도의 순조로운 추진을 위해 송출국가 추가 선정 적극 검토

2		송출국가 추가선정 방안

가. 송출국가 선정기준 및 반영비율

○ 선정기준과 반영비율(가중치)은 노동분야 전문가에 대한 송출국가 선정기준 관련 설문조사 결과와 정책적 판단 결과 등을 종합하여 결정

< 선정기준 및 반영비율 >

선정기준	사업주 선호도	송출과정의 투명성․효율성	근로자의 귀국담보 가능성	사업장 이탈률	외교․경제적 영향력	총 계
반영비율	30%	30%	15%	10%	15%	100%

○ 평가의 객관성 담보를 위해 선정기준별 계량화가 가능한 세부지표를 개발․활용

< 선정기준별 세부지표 >

① 사업주 선호도(30점)		- 외국인근로자 고용경험이 있는 사업주들의 선호도(30점)
② 송출과정의 투명성․효율성 (30점)		- 공공 송출인프라 구축 상황(25점) - 부패인식지수(5점)
③ 근로자의 귀국담보 가능성 (15점)		- 전체체류자 중 불법체류자 비율(5점) - 불법체류자 증감률(10점)
④ 사업장 이탈률(10점)		- 산업연수생 및 연수취업자 이탈률(10점)
⑤ 외교․경제적 영향력(15점)		- 교역 현황(3점) - 송출국가의 적극성(3점) - 정치․외교적 관계(5점) - 원조 필요성(4점)

나. 송출국가 평가 및 선정

□ 국가 평가 결과

○ 선정기준 및 가중치를 반영하여 국가평가를 실시한 결과 방글라데시, 네팔, 미얀마, 키르기즈․동티모르, 이란,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순으로 나타남

< 국가평가 결과 >

(단위 : 점)

	순위	총 계	사업주 선호도 (30점)	송출과정 투명성		귀국담보 가능성		사업장 이탈률 (10점)	외교․경제적 영 향 력 (15점)
				공공송출 인 프 라 (25점)	부패 인식지수 (5점)	불체자율 (5점)	불체자 증감률 (10점)
방글라데시	①	91.50	30.00	25.00	3.75	3.25	9.00	9.50	11
네팔	②	86.75	27.00	25.00	4.25	4.00	7.00	8.50	11
미얀마	③	81.25	25.50	21.25	3.50	4.50	7.50	9.00	10
키르기즈	④	77.50	24.00	21.25	4.00	3.75	6.50	7.00	11
동티모르	④	77.50	19.50	17.50	4.50	5.00	10.00	10.00	11
이란	⑥	74.75	22.50	17.50	4.75	3.50	8.50	8.00	10
카자흐스탄	⑦	73.50	28.50	13.75	4.50	4.25	8.00	7.50	7
우크라이나	⑧	70.00	21.00	13.75	5.00	4.75	9.50	8.00	8

※ 선정기준별 세부 사항 및 국가평가 과정은 ｢참고자료｣ 참조

□ 송출국가 선정 결과

○ 사업주들의 근로자 선택권, 송출국가 및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관리 능력, 송출 국가의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4～5개국을 추가 선정

- 고용허가제 송출국가가 현재의 10개국으로 충분하다는 견해와 기존 산업연수생 송출국가 모두를 추가 선정해야 한다는 견해가 상충

⇒ 이들 상반된 견해를 절충하여 방글라데시, 네팔, 미얀마, 키르기즈, 동티모르 5개국을 추가 선정

※ 고용허가제를 운영하고 있는 대만은 6개국, 싱가포르는 13개국으로 한정(다만, 싱가포르의 경우 국가별 허용업종 차등)

○ 다만, 각 국의 실정에 맞게 MOU 체결 등 후속작업 진행

- 네팔는 바로 MOU 체결 추진

- 방글라데시, 키르기즈는 우리법과의 상충가능성 확인 후 MOU 협상 개시

▴ 방글라데시, 키르기즈는 노동부서와 별도의 부서가 근로자의 해외취업 관련 업무를 전담하고 있어 우리법(「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과의 상충가능성 등 신중 검토

※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 노동부장관은 송출국가의 노동행정을 관장하는 정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외국인구직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송출국가에 노동행정을 관장하는 독립된 정부기관이 없을 경우 가장 가까운 기능을 가진 부서를 정하여 정책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그 부서의 장과 협의한다.

※  방글라데시는 고용노동부(Ministry of Labour and Employment)와 별도로 교민복지해외고용부(Ministry of Expatriates' Welfare and Overseas Employment)에서, 키르기즈는 노동사회보장부(Ministry of Labor and Social Protection)와 별도로 이민취업국가위원회(State Committee on Migration and Employment)가 인력의 해외 송출 업무를 전담

- 미얀마, 동티모르는 공공송출인프라 구축 여부 등을 보아가며 MOU 협상 개시

3		향후 추진 계획

가. 송출국가 선정 및 발표(’07.2월)

○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송출국가 최종 선정 후 발표

나. MOU 체결(’07.3월～6월)

○ 각 송출 국가별 실정에 맞추어 체결 추진

참    고    자    료

1. ’06년 업종별 외국인력 도입 규모

(단위 : 명)

구 분		총계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농축산업	어 업
총계		105,000	69,000	10,300	18,900	2,500	4,300
고용 허가제	일반	34,750	30600	100	250	1,500	2,300
	특례	38,050	13100	5,600	18,650	500	200
	소계	7,2800	43700	5,700	18,900	2,000	2,500
산업연수제		32,200	25,300	4,600	-	500	1,800

2. ’07년 추가수요 및 대체 외국인력 추정

가. 도입규모 산정기준

◈ 외국인력도입규모 = 추가수요 외국인력 ＋ 대체 외국인력

○ 추가수요 외국인력 : 「노동력수요동향조사」의 인력부족률에 의한  추가수요 외국인력과 경기회복에 의한 추가수요 외국인력

○ 대체 외국인력 : 체류기간 만료에 따른 자진출국자 및 불법체류자 단속에 의한 강제출국자 대체 외국인력

□ 추가수요 외국인력 : 인력부족률에 의한 외국인력 규모

○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등은 ‘06년 노동력수요동향조사의 인력부족률을 기초로 추가수요 도입규모 산정

노동력수요동향조사(매년 5월을 기준으로 1회 실시) : 5인 이상 사업체에서 당해연도의     전반적인 노동력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응답한 사업장 부족인원 및 충원계획을 조사

- 조사방법 : 통계조사원에 의한 면접 타계식 조사

- 조사내용 : 사업체규모별, 산업별, 직종별, 내ㆍ외국인별 현재인원ㆍ부족인원 및 부족률

▶  제조업 추가수요 외국인력 = 인력현원 × 인력부족률 × 32%

제조업 추가수요외국인력 : 기존의 외국인근로자 수급현실 고려하고 중소제조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내국인 일자리 보호를 위해 부족인원의 32%로 산정‘

▶  건설업 ․ 서비스업 추가수요 외국인력 = 인력현원 × 인력부족률 × 10%

건설업, 서비스업 추가수요외국인력 : 내국인 일자리 보호를 위해 부족인원의 10%로 산정

○ 농축산업, 연근해어업, 양식어업 등은 「노동력수요동향조사」조사대상 업종에 포함되지 않아 관련부처에서 제시한  추가 도입규모로 산정

○ 경제성장에 따른 추가수요는 전 산업에서 차지하고 있는 외국인력비율을 고려하여 추정

□ 대체 외국인력 : 체류기간 만료 출국 등 출국(예상)인원 만큼 도입

○ ’07년 출국이 예상되는 인원만큼을 대체 외국인력으로 공급

나. 추가수요 외국인력 : 58.7천명

□ 업종별 인력 부족에 따른 추가수요 : 53천명

○ 제 조 업

- 제조업의 인력부족률은 2.95%(5인미만 5.1%)이고, 이에 따른 외국인력 추가수요는 약 3만4천명으로 추정

(단위 : 명, %)

구 분	인력현원	인력부족률	부족인원	추가수요
5인 이상	2,726,528	2.95	83,004	26,561
5인 미만	445,960	5.1	24,330	7,785
합 계	3,172,488		107,334	34,346

※ 인력부족률이 조사되지 아니한 5인미만 사업장은「노동력수요동향조사」 산업체규모별 부족률 중 10인 미만 사업체 인력부족률(5.1%)을 준용 산정

○ 건 설 업

- 건설업의 인력부족률은 2.85%이고, 이에 따른 외국인력 추가수요는 약 2천명으로 추정

(단위 : 명, %)

구 분	인력현원	인력부족률	부족인원	추가수요
5인 이상	553,583		16,216	1,621
5인 미만	102,941	2.85	3,019	301
합 계	656,524		19,235	1,922

○ 서비스업

- 서비스업의 인력부족률은 4.19%이고, 이에 따른 외국인력 추가수요는 약 1만 3천명으로 추정

(단위 : 명, %)

구 분	인력현원	인력부족률	부족인원	추가수요
5인 이상	1,331,796		58,280	5,828
5인 미만	1,568,026	4.19	68,573	6,857
합 계	2,899,822		126,853	12,685

○ 농축산업, 연근해어업, 양식어업

- 관련부처 요구사항을 고려하여 농축산업 2,900명, 연근해어업 800명, 양식어업 300명 상정

□ 경제성장에 의한 추가수요 외국인력 : 5천 7백명

○ 경제성장(경제성장률 4%중반)에 의한 일자리 30만명 증가가 예상됨에 따른 외국인력 수요 : 5,700명

※ 300천명 × 1.9%(07년 예상 외국인력 비율) = 5,700명

(단위 : 명)

계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농축산업
5,700	3,800	600	1,200	100

다. 대체외국인력 : 5만 4백명

□ 자진출국자에 대한 대체 외국인력 : 3만8천4백명

○ 고용허가제 및 산업연수제로 ’07년도에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출국이 예정된 자

(단위 : 명)

구 분	계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농축산업	연근해어업
출 국 예정인원	38,400	23,500	10,600	3,900	300	100

□ 불법체류자 출국에 대한 대체인력 : 1만2천명

○ ’07년도 불법체류자 감소목표인 총체류 외국인 수의 22% (법무부) 달성시 출국예정인원 1만2천명에 대한   대체인력 공급

211,988명(‘06년말 불법체류자) - 200,232명(‘06년말 총체류 외국인 수  910,149명×22%) = 11,756명

- 대체인력의 업종별 배분은 합법화 조치시 업종별 취업비율을 적용 산정

‘03년 합법화 조치시 업종별 취업비율 : 제조업 66%, 건설업 11%, 서비스업 21%, 농축산업 1.5%

(단위 : 명)

구 분	계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농축산업
출국예정인원	12,000	8,000	1,300	2,500	200

3. ’07년 외국인력 허용업종별 기준

구 분	일반고용허가제 (’06년․’07년 동일)	특례고용허가제(’06)	특례고용허가제(’07)
제조업	-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좌 동	좌동
건설업	- 총공사금액 300억원 이상 사회기반시설건설공사 - 임대주택 및 국민주택기금지원 건립 주택건설공사	좌 동	좌동
	-	- 총공사금액 300억원 이하 건설공사
서비스업	-	- 음식점업(5521, 5522) - 건축물일반․산업설비 청소업(75922․3) - 사회복지사업(86) - 하수 등 청소 관련 서비스업(90) - 자동차 종합 수리업(92211) - 자동차 전문 수리업(92212) - 욕탕업(93121) - 개인 간병인(93993) - 가사 서비스업(95)	- ’06년 사업은 승계 - 산동물 도매업(51205) - 기타 산업용 농산물 및 산동물 도매업(51731) - 가정용품 도매업(514) - 기계장비 및 관련용품 도매업(518) - 가전제품․가구 및 가정용품 소매업(525) -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526) - 무점포 소매업(528) - 시설물 유지관리 및 고용서비스업(751) - 이륜자동차 수리업(9222) - 산업용 세탁업(93991)
	- 냉장ㆍ냉동 창고업(63202)(내륙에 위치한 업체) -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51731)	좌 동	- ’06년 사업은 승계 - 육상여객 운송업(602) -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업(633)
연근해어업(05112․3)		좌 동	좌동
양식어업 및 어업관련 서비스업 (0521)		좌 동	좌동
농축산업	- 작물재배업(011) - 축산업(012)	좌 동	좌동

※ ‘07.1.19. 석유화학, 플랜트 공사는 실적이 없으므로 고용허용대상에서 제외하고, 공사금액은      총공사금액으로 통일하기로 관계부처, 노사단체 합의

4. ’07년 사업장 규모별 고용허용 인원기준

□ 제 조 업

내국인피보험자수	고용허용인원	내국인피보험자수	고용허용인원
10인 이하	5인 이하	151인 이상 200인 이하	25인 이하
11인 이상 50인 이하	10인 이하	201인 이상 300인 이하	30인 이하
51인 이상 100인 이하	15인 이하	301인 이상 500인 이하	40인 이하
101인 이상 150인 이하	20인 이하	501인 이상	50인 이하

※ 고용허가제에 의한 외국인근로자 고용가능 사업장 규모는 고용보험 가입      내국인 피보험자(3개월 평균)로 판단

□ 건 설 업

▶ 고용허용인원 = 연평균공사금액× 공사규모별 공사금액 1억원당소요인원 계수

‘07.1.19. 관계부처, 노사단체(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합의사항

※ 연평균공사금액 = 총공사금액×{12/총공사기간(월)}

<공사규모별 공사금액 1억원당 소요인원 계수>

연평균 공사규모	공사금액 1억원당 소요인원 계수
10억원 미만	5인 이하
1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0.6(다만, 40인을 초과할 수 없음)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0.5(다만, 80인을 초과할 수 없음)
300억원 이상	0.4(다만, 100인을 초과할 수 없음)

※ 총공사금액은 계약금액

※단, 사업비 300억원 이상 SOC건설공사,

임대주택 및 국민주택기금지원 건립 주택건설공사

에 대해서는 200인까지 고용가능

□ 서비스업

내국인피보험자수	고용허용인원	내국인피보험자수	고용허용인원
5인 이하	2인 이하	16인 이상 20인 이하	7인 이하
6인 이상 10인 이하	3인 이하	21인 이상	10인 이하
11인 이상 15인 이하	5인 이하

※ 가사서비스업은 가구당 1인으로 한정

□ 농축산업

규 모 업 종		영농규모별 (단위 : ㎡)
작 물 재배업	시설 원예 ․특작	4,000㎡～ 6,499㎡	6,500～ 11,499	11,500～ 16,499	16,500～ 21,499	21,500 이상
	시 설 버 섯	1,000～ 1,699	1,700～ 3,099	3,100～ 4,499	4,500～ 5,899	5,900 이상
	과 수	20,000～ 39,999	40,000～ 79,999	80,000～ 119,999	120,000～ 159,999	160,000 이상
	인삼, 일반채소	16,000～ 29,999	30,000～ 49,999	50,000～ 69,999	70,000～ 89,999	90,000 이상
	콩나물․ 종묘재배	200～349	350～649	650～949	950～1,249	1,250이상
	기타원예․특작	12,000～ 19,499	19,500～ 34,499	34,500～ 49,499	49,500～ 64,499	64,500 이상
축산업	젖 소	1,400～ 2,399	2,400～ 4,399	4,400～ 6,399	6,400～ 8,399	8,400 이상
	한육우	3,000～ 4,999	5,000～ 8,999	9,000～ 12,999	13,000～ 16,999	17,000 이상
	돼 지	1,000～ 1,999	2,000～ 3,999	4,000～ 5,999	6,000～ 7,999	8,000 이상
	말․엘크	250～ 499	500～ 999	1,000～ 1,499	1,500～ 1,999	2,000 이상
	양계	2,000～ 3,499	3,500～ 6,499	6,500～ 9,499	9,500 ～ 12,499	12,500 이상
	기타축산	700～ 1,699	1,700～ 3,699	3,700～ 5,699	5,700 ～ 7,699	7,700 이상
농산물 선별․건조 및 처리장운영업, 농업관련 서비스업		상시근로자 10인 이하	-	상시근로자 11～50인	상시근로자 51～100인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고용 허용인원		5명 이내	8명 이내	10명 이내	15명 이내	20명 이내

※ 작물재배업은 재배면적, 축산업은 축사면적(부화장과 방사면적 포함) 기준임

※ 버섯이나 산란계 등과 같이 여러 층으로 재배․사육하는 경우 각 층의 면적을 합산한 면적으로 함

※ ‘작물재배업’중 분류되지 않은 작물재배업은 ‘기타원예․특작’에 포함

※ ‘축산업’중 분류되지 않는 축산업은 ‘기타축산’에 포함

※ ‘기타원예․특작’ 및 ‘기타축산업’의 허용업종 여부 판단은 시․군농업기술센터소장 또는 시장․군수가 판단하여 영농규모증명서 발급(영농규모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 허용업종이 아닌 것으로 간주)

※ 농업관련서비스업은 표준산업분류 014(조경수 식재 및 농업관련서비스업) 전체  항목을 말하며[조경수 식재 및 관리서비스업(0141), 작물재배관련 서비스업(0142),  축산관련서비스업(0143) 포함], 상시근로자수는 영농규모증명서의 영농종사자수로 판단

□  연근해어업

연근해 어업의 종류	고용허용인원 (선원법 적용대상어선 제외)
근해채낚기어업, 근해자망어업, 근해안강망어업, 근해통발어업, 근해연승어업, 기선선인망어업, 근해선망어업, 근해봉수망어업, 근해형망어업	척당 4명 이내로 하되, 전체 어선원의 40%를 초과할 수 없음. 다만, 기선선인망어업의 어장막 근무자는 1개 사업장당 8인 이내
연안선인망어업(강원도에 한정), 정치망어업	척당 4명 이내로 하되, 전체 어선원의 40%를 초과할 수 없음
연안자망어업, 연안개량안강망어업, 연안선망어업, 연안통발어업, 연안복합어업, 연안들망어업, 연안조망어업	척당 2명 이내로 하되, 전체 어선원의 40%를 초과할 수 없음
잠수기어업, 구획어업	척당 2명 이내로 하되, 전체 어선원의 40%를 초과할 수 없음

□  양식어업

면허(허가,신고) 종 류	양식어업의 종 류	고용허용인원
		인원	3명이내	5명이내	7명이내
수산업법 제8조 제1항2호 (해조류양식어업)	수하식양식어업	면적	199,999㎡ 이하	200,000 ～ 299,999㎡	300,000㎡ 이상
	바닥식양식어업	면적	99,999㎡ 이하	100,000 ～ 199,999㎡	200,000㎡ 이상
수산업법 제8조제1항 3호～6호 (패류양식어업) (어류등양식어업) (복합양식어업) (협동양식어업)	수하식양식어업 혼합식양식어업	면적	19,999㎡ 이하	20,000 ～ 39,999㎡	40,000㎡ 이상
	바닥식양식어업	면적	99,999㎡ 이하	100,000 ～ 199,999㎡	200,000㎡ 이상
	가두리식양식어업 축제식양식어업	면적	9,999㎡ 이하	10,000 ～ 14,999㎡	15,000㎡ 이상
수산업법 제41조 제2항제2호 (육상해수양식어업)	수조식양식어업	면적	6,600㎡ 이하	6,601 ～ 8,250㎡	8,251㎡ 이상
	축제식양식어업	면적	9,999㎡ 이하	10,000 ～ 14,999㎡	15,000㎡ 이상
수산업법 제41조 제2항제3호 (종묘생산어업)	육상종묘생산어업	면적	990㎡ 이하	991 ～ 1,652㎡	1,653㎡ 이상
	해상종묘생산어업	면적	59,999㎡ 이하	60,000 ～ 99,999㎡	100,000㎡ 이상
내수면어업 제11조 (신고어업)	육상양식어업	면적	6,600㎡ 이하	6,601 ～ 8,250㎡	8,251㎡ 이상

※ 육상(해수)양식어업 중 수조식, 지수식 양식어업의 면적은 수조면적 기준임

※ 종묘생산어업중 육상종묘생산어업의 면적은 수조면적 기준임

5. 『’07년 외국인력 수급계획』관계부처 협의결과

< 수    용 >

업 종	관련부처 등 요구사항	검토결과
제조업	<중소기업청> ○ 단순 인력부족률이 높은 식료품 제조업 등 5개 업종의 외국인 고용한도를 제한적으로 확대	○ 제조업의 사업장 규모별 고용허용인원만큼 외국적동포 추가고용 허용하여 수용
	<경기도청> ○ 플라스틱 제조업 등 내국인 고용 어려운 직종에 대해 외국인 고용 허용인원 탄력적 운영	○ 제조업의 사업장 규모별 고용허용 인원 만큼 외국적동포 추가 고용 허용하여 수용
	<산업자원부> ○ 자동차․ 조선산업 인력부족 해소	○ 제조업의 사업장 규모별 고용허용인원 만큼 외국적동포 추가고용허용하여 인력부족 해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 외국인 고용허용인원 확대	○ 제조업의 사업장 규모별 고용허용인원 만큼 외국적동포 추가고용허용하여 수용
어 업	<해양수산부> ○ 고용허용업종에 대형기선저인망 어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근해봉수망어업 등 일부 업종을 추가하며, ○ 고용허용기준에 어선 톤수 제한 등 폐지	○ 어민의 요구사항과 어업의 현실을 반영하여 요구한 사항이므로 고용 허용업종 변경 및 고용허용기준 개선하여 수용
서비스업 (냉장․냉동창고업)	<법무부> ○ 냉장․냉동창고업을 제외한 서비스 업종의 일반고용허가제 억제	○ 냉장․냉동창고업과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을 제외한 서비스 업종의 일반외국인 도입 불허하여 수용
서비스업(육상여객운송업)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 노선버스운송업 자가정비 인력에 대한 외국인 고용허용	○ 육상여객운송업에 대한 외국적 동포 고용을 허용하여 수용

< 수용 곤란 >

업 종	관련부처 등 요구사항	검토결과
제조업	<경기도청> ○ 10인 이하 사업장 고용허용기준 폐지	○ 고용허용인원 제한 폐지는 외국인 무제한 고용으로 내국인 일자리 침해 우려가 있으므로 수용곤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 외국인력 배정기준을 종업원수, 자본금의 일정비률, 수출금액, 지방소재 여부 등을 고려하여 다양화	○ 고용허용인원기준의 일관성, 관리의 용이성 등을 고려할 때 기준의 단순화가 필요하고, 다른 고용허용 기준을 변경할 특별한 실익이 없으므로 고용허용인원기준은 내국인 피보험자수로 하는 것이 합리적
서비스업 (관광 호텔업)	<문화관광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관광호텔협회> ○ 관광호텔의 외국인관광객 유치에 외국어 구사 가능한 직원이 필수적이고, 호텔업계의 침체로 인한 구인난으로 130개 관광호텔에서 833명 (영어401명, 중국어 301명, 일본어 121명)의 외국인력 수요가 있음	○ 전국 246개 대학(교) 351개 관광 관련 학과에서 매년 약 2만명 (추산)의 인력을 배출하고 있고, ○ ‘06년 실업자 훈련을 통해 관광 통역분야 수료생이 910명(영어 400명, 일본어 300명, 중국어 210명) 배출 되는 등, ○ 관광호텔업이 필요로 하는 정도의 외국어 사용이 가능한 현관 안내 요원, 식음료 서빙요원 등은 내국인 교육을 통해 충분히 활용 가능 하므로 수용 곤란
서비스업(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법무부> ○ 외국적동포의 취업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을 일반고용허가제 도입 업종에서 제외	○ 일반고용허가제 도입업종으로 유지하더라도 외국적동포의 취업이 제한되지 않으므로 도입업종 유지
서비스업(물류업)	<전국경제인연합회> ○ 물류업은 3D 업종으로 인식되어 인력확보가 어려우니 외국인 고용 허용업종에 포함	○ 물류업 중 화물취급업(택배업)의 인력부족률은 3.52%로 높은 편이나 부족인원이 488명에 불과하고, ‘06.12월 현재 전체 실업률 3.3%(784천명), 청년 실업률 7.9%(362천명), 여성 실업률 2.8%(275천명)인 경제상황에서 내국인 일자리 침해 우려가 있으므로 수용 곤란

6. 『송출국가 추가 선정』관련 참고

가. 배 경

□ 제4차 외인력정책위원회(‘06.3.14)에서 산업연수제 송출국가(총 18개국) 중 *10개국을 송출국가로 선정하고, 나머지 *8개국에 대해서는 송출국가 추가 선정을 검토하기로 결정

- 특히 ‘07.1 산업연수제가 폐지되었으므로 송출국가 추가 선정을 조속히 마무리하여 원활한 인력공급과 외국인력제도 일원화 정착을 도모할 필요

*10개국 : 필리핀, 태국, 베트남, 스리랑카, 몽골,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캄보디아, 중국(현재 MOU 미체결)

*8개국 : 방글라데시, 미얀마, 네팔, 키르기즈, 동티모르, 이란,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 이에 송출국가 선정을 위한 기초연구,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고용허가제하의 인력송출국가 선정(안) 마련

① ｢송출국가 노동이주 관리체계 및 운영조사Ⅱ｣ 연구용역 실시

․연구기관 : 국제이주기구(IOM)

․ 연구기간 : ‘06.3～9

․ 연구내용 : 후보국들의 법․제도, 관련 인프라 등 조사 연구

② 송출후보국가 현지조사 실시

․ 조사기간 및 대상 : ’06.7.～‘07.1, 후보국 8개국

․조사내용 : 공공 송출기관 마련 여부, 기타 송출 인프라, 고용허가제로의 송출의지 등 조사

③ 송출국가 선정기준 및 선호국가 관련 설문조사 실시(IRC 및 노동연구원)

․ 조사기간 : ’07.1.

․ 조사대상 및 방법 : 외국근로자 고용경험이 있는 사업주 또는 인사담당자(685명)와 노동전문가(108명)를 대상으로 전화조사 실시

․ 조사내용 : 고용 희망 국가, 송출국가 선정 기준 등

④ 사업장 이탈률, 불법체류자 증감률 등 각종 통계 자료 분석(‘07.1)

나. 송출국가 수

□ ‘07.2월 현재 고용허가제 송출국 수는 총 *10개국임

*10개국 : 필리핀, 태국, 베트남, 스리랑카, 몽골,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캄보디아, 중국(현재 MOU 미체결)

□ 사업주의 근로자 선택권 보장,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나머지 산업연수제 송출국가 8개국 모두를 송출국가로 흡수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있으며,

- 고용허가제 송출국가가 현재의 10개국으로 충분하다는 상반된 견해도 있음

□ 따라서 사업주들의 근로자 선택권 확대와 송출국가 및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관리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4～5개국을 추가 선정

	<주요국가의 송출국가 운영 현황>
◈ 고용허가제를 운영하고 있는 대만, 싱가포르 등에서도 송출국가를 최소한으로 한정 ▴ 대만 :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말레이시아, 몽골 등 6개국 ▴ 싱가포르 : 말레이시아, 북아시아국가(대만 등 4개국), 비전통국가(동남아 8개국)로 구분해 허용업종 등 차등

다. 송출국가 선정기준 및 반영비율

□ 사전조사

○ 리서치회사인 IRC 및 노동연구원에서 108명의 노동전문가를 대상으로 전화 설문조사 실시(‘07.1)

○ 설문조사 결과, 노동전문가들은 송출국가 선정시 ①송출과정의 투명성 담보 가능성, ②사업주의 선호도, ③사업장 이탈률, ④외교적 관계, ⑤근로자의 귀국 담보 가능성 등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응답함

< 설문조사 결과 >

선 정 기 준	응답수	빈도
송출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국가	88	17.5%
사업주의 선호도	79	15.7%
사업장 이탈률, 범죄율 등이 낮은 국가	78	15.5%
국가간 외교․통상적 관계	74	14.7%
외국인 근로자의 귀국을 담보할 수 있는 국가	62	12.3%
문화적 배경의 동질성	51	10.1%
외국인 근로자의 조속한 입국을 담보할 수 있는 국가	50	10.0%
지리적 여건	19	3.8%
기타	2	0.4%
합 계	503	100%

※ 108명이 송출국가 선정기준에 대한 항목에 대하여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항목을 복수 선택한 결과임

□ 선정기준 및 반영비율

○ 선정기준과 반영비율(가중치)은 노동분야 전문가에 대한 송출국가 선정기준 관련 설문조사 결과와 정책적 판단 결과 등을 종합하여 결정

선정기준	사업주 선호도	송출과정의 투명성․효율성	외국인근로자의 귀국담보 가능성	사업장 이탈률	외교․경제적 영향력	총 계
반영비율	30%	30%	15%	10%	15%	100%

< 선정기준 및 반영비율 >

○ 평가의 객관성 담보를 위해 선정기준별 계량화가 가능한 세부지표를 개발․활용

< 선정기준별 세부지표 >

① 사업주 선호도(30점)		- 외국인근로자 고용경험이 있는 사업주들의 선호도(30점)
② 송출과정의 투명성․효율성(30점)		- 공공 송출인프라 구축 상황(25점) - 국가별 부패지수(5점)
③ 외국인근로자의 귀국담보 가능성(15점)		- 전체체류자 중 불법체류자 비율(5점) - 불법체류자 증감률(10점)
④ 사업장 이탈률(10점)		- 산업연수생 및 연수취업자 이탈률(10점)
⑤ 외교․경제적 영향(15점)		- 교역 현황(3점) - 송출국가의 적극성(3점) - 정치․외교적 관계(5점) - 원조 필요성(4점)

【참고】선정기준별 세부지표의 주요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①사업주 선호도	사업주 선호도	- 리서치회사인 IRC와 노동연구원이 외국인근로자 고용경험이 있는 685명의 사업주를 대상으로 실시한 ｢송출국가 선정 관련 설문조사｣ 결과 활용
②송출과정의 투명성 ․효율성	공공 송출 인프라 구축	- 송출후보국의 공공 송출인프라, 정부 주도의 송출 시스템 구축 여부 등에 대한 국제이주기구(IOM) 연구결과 및 우리부가 ’06.7～‘07.1월에 실시한 ｢송출후보국가 현지조사｣ 결과 활용
	부패지수	- 국제투명성 기구가 발표한 ‘06년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 활용
③외국인 근로자의 귀국담보	불법체류자율	- ‘06.12월 말 현재 국가별 불법체류자 비율(법무부 출입국 관련 통계 활용)
	불법체류자 증감률	- ’05.12월말 불법체류자 대비 ’06.12월말 불법체류자 증감률 (법무부 출입국 관련 통계 활용)
④사업장 이탈률	사업장 이탈률	- ’06.12월 말 현재 국가별 산업연수생 및 연수취업자의 사업장 이탈률(중기협 등 연수추천단체 통계 활용)
⑤외교적․ 경제적 영향	교역 현황	- ‘06.11월 말 현재 양국간 교역량
	송출국가의 적극성	- 현지 공관의 관련 전문 보고 등 활용
	정치․외교적 관계	- 계량적으로 판단 곤란한 우리나라와의 정치적․외교적 관계(관련 부처 판단)
	원조 필요성	- 1인당 GDP 활용

라. 선정기준에 따른 송출국가 평가

1) 선정기준별 평가

가) 사업주 선호도

□ 외국인근로자 고용경험이 있는 사업주 또는 인사담당자들을 대상(685명)으로 산업연수제 송출국가(총 18개국) 중 고용을 희망하는 국적에 대한 전화설문 조사 실시

(IRC 및 노동연구원, ’07.1월)

- 설문조사 결과 방글라데시, 카자흐스탄, 네팔, 미얀마, 키르기즈 등의 순서로 선호도가 나타남

< 국가 선호도 >

(단위 :  명)

국 가	①방글라데시	②카자흐스탄	③네팔	④미얀마
응답수	52	40	38	21
국 가	⑤키르기즈	⑥이란	⑦우크라이나	⑧동티모르
응답수	15	10	8	4

나) 송출과정의 투명성․효율성

□ 공공 송출인프라 구축

○ 국제이주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의 ｢송출국가 노동이주 관리체계 및 운영조사Ⅱ｣ 연구결과 및 우리부가 후보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현지조사(‘06.7～’07.1) 결과를 토대로 각 국의 공공 송출인프라 구축 현황 등을 파악

- 세부적으로는 정부 주도의 송출시스템 구축 여부, 인력송출 경험, 고용허가제로의 송출의지 등을 파악하여 종합적으로  A, B, C, D 등급으로 구분

○ 평가 결과 방글라데시, 네팔, 키르기즈 등이 높은 점수를 받음

<공공 송출인프라 구축 현황>

(단위 :  명)

구 분	정부주도의 송출시스템	인력송출 경험	공공송출 의지	총 평
방글라데시	5	5	5	15	A
네 팔	5	5	5	15	A
키르기즈	5	3	5	13	B
미 얀 마	3	5	5	13	B
이 란	3	1	5	9	C
동티모르	3	1	5	9	C
카자흐스탄	3	3	1	7	D
우크라이나	3	1	1	5	D

※ 총점 15점～14점 : A, 13점～11점 : B, 10점～8점 : C, 7점 이하는 D

□ 국가 부패인식지수

○ 매년 국제투명성기구(TI : 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공직자의 부패정도, 수출입 통관시 불법비용 등을 종합․분석하여 발표하는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 : Corruption Perceptions Index)를 송출과정의 투명성․효율성에 대한 간접지표로 활용

- ’06년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를 보면 우크라이나, 이란, 카자흐스탄․동티모르, 네팔 등의 순으로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남

<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 >

국 가	①우크라이나	②이란	③카자흐스탄	③동티모르
CPI	2.8	2.7	2.6	2.6
국 가	⑤네팔	⑥키르기즈	⑦방글라데시	⑧미얀마
CPI	2.5	2.2	2.0	1.9

(단위 : 점)

※ CPI 점수가 높을수록 부패도가 낮음(우리나라 4.6점<163개국 중 51위>)

다) 사업장 이탈률

□ 기본적으로 최근 3년간(‘04.1.1.～’06.12.31) 산업연수제 제조업 분야로 도입된 근로자들의 이탈률을 활용

- 다만, 동티모르와 키르기즈는 제조업 도입실적이 없어서 각각 건설업종(동티모르), 농업 및 수산업종(키르기즈) 통계를 활용

□ 3년간 사업장 이탈률에서 키르기즈, 카자흐스탄 이란, 네팔 등의 순서로 사업장 이탈률이 높았음

< 사업장 이탈률 >

(단위 : 명, %)

국 가	①동티모르	②방글라데시	③미얀마	④네팔
입국자	20	1,091	1,984	2,163
이탈자	0	1	92	130
이탈률	0	0.1	4.6	6.0
국 가	⑤이 란	⑥카자흐스탄	⑦키르기즈	우크라이나
입국자	90	2,027	39	-
이탈자	7	368	21	-
이탈률	7.8	18.2	53.8	-

※ 우크라이나는 연수생 도입 실적 없음

※ 자료 : 법무부, 연수추천단체 제공

라) 외국인근로자의 귀국담보 가능성

◈ 외국인근로자의 귀국담보 가능성을 직접적으로 측정할 자료는 없으므로 국내 체류자 중 불법체류비율, ’05대비 ‘06년도 불법체류자 증감율 등을 통해 향후 귀국담보 가능성을 간접적으로 판단

□ 불법체류율

○ ‘06년 말 현재 해당국의 국내 총 체류자 중 불법체류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조사한 결과

- 방글라데시, 이란, 키르기즈, 네팔 등의 순서로 불법체류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불법체류율 >

(단위 : 명,%)

국 가	①동티모르	②우크라이나	③미얀마	④카자흐스탄
총 체류자	22	764	4,484	2,705
불법체류자	1	144	1,861	1,133
불법체류율	4.5	18.8	41.5	41.9
국 가	⑤네팔	⑥키르기즈	⑦이란	⑧방글라데시
총 체류자	5,644	2,171	1,595	14,649
불법체류자	2,804	1,246	1,234	12,183
불법체류율	49.7	57.4	77.4	83.2

※ 자료 : 법무부 제공

□ 불법체류자 증감률

○ ’05.12월말 대비 ’06.12월말 불법체류자 증감률을 분석한 결과 키르기즈, 미얀마, 네팔 등의 순서로 불법체류자 증감률이 높은 것으로 확인

< 불법체류자 증감률 >

(단위 : 명, %)

국 가	①동티모르	②우크라이나	③방글라데시	④이란
'05.12 불체자	2	206	13,764	1,289
‘06.12 불체자	1	144	12,183	1,234
증감률	-50.0	-30.1	-11.5	-4.3
국 가	⑤카자흐스탄	⑥미얀마	⑦네팔	⑧키르기즈
‘05.12 불체자	1,173	1,769	2,234	932
‘06.12 불체자	1,133	1,861	2,804	1,246
증감률	-3.4	5.2	25.5	33.7

※ 자료 : 법무부 제공

※ 증감률 = (’06년 말 불체류자수 - ’05년 말 불체류자수) ÷ ’05.12월말 불법체류자수×100

마) 외교적․경제적 영향

국가	교역량 (3점)	송출국의 적극성 (3점)	양자 외교관계 (5점)	원조 필요성 (4점)	합계 (15점)
방글라데시	2	2	3	4	11
네팔	1	3	3	4	11
미얀마	2	1	3	4	10
동티모르	1	3	3	4	11
키르기즈	1	3	3	4	11
이란	3	1	5	1	10
카자흐스탄	2	1	3	1	7
우크라이나	2	1	3	2	8

2) 종합 평가

□ 선정기준별 국가점수 산정방법

○ 기본적으로 각 항목에 대해서 국가별 순위(1위～8위)를 산정하고 최고 100점에서 최하 65점의 점수까지 순위별로 각 5점씩 차등하여 점수 부여

※ 송출인프라 구축현황에 대한 항목은 4개의 그룹(A～D)으로 나누어 그룹마다 15점씩 차등 부여

- 외교․경제적 영향력은 교역현황, 외교관계, 원조필요성 등을 관계부처가 15점 범위 내에서 점수 부여

○ 외교․경제적 영향력을 제외한 각 항목의 점수를 반영비율로 가중평균하여 국가별 종합점수를 산정하고 이에 따라 국가 순위를 매김

□ 세부지표별 점수

< 가중평균 전 >

(단위 : 점)

	사업주 선호도 (30%)	송출과정 투명성		귀국담보		사업장 이탈률 (10%)	외교․경제적 영향력 (15점)
		공공송출 인 프 라 (25%)	부패지수 (5%)	불체자율 (5%)	불체자 증감률 (10%)
방글라데시	100	100	75	65	90	95	11
네팔	90	100	85	80	70	85	11
미얀마	85	85	70	90	75	90	10
키르기즈	80	85	80	75	65	70	11
동티모르	65	70	90	100	100	100	11
이란	75	70	95	70	85	80	10
카자흐스탄	95	55	90	85	80	75	7
우크라이나	70	55	100	95	95	80	8

< 가중평균 후 최종 결과 >

(단위 : 점)

	순위	총 계	사업주 선호도 (30점)	송출과정 투명성		귀국담보		사업장 이탈률 (10점)	외교․경제적 영 향 력 (15점)
				공공송출 인 프 라 (25점)	부패지수 (5점)	불체자 비율 (5점)	불체자 증감률 (10점)
방글라데시	①	91.50	30.00	25.00	3.75	3.25	9.00	9.50	11
네팔	②	86.75	27.00	25.00	4.25	4.00	7.00	8.50	11
미얀마	③	81.25	25.50	21.25	3.50	4.50	7.50	9.00	10
키르기즈	④	77.50	24.00	21.25	4.00	3.75	6.50	7.00	11
동티모르	④	77.50	19.50	17.50	4.50	5.00	10.00	10.00	11
이란	⑥	74.75	22.50	17.50	4.75	3.50	8.50	8.00	10
카자흐스탄	⑦	73.50	28.50	13.75	4.50	4.25	8.00	7.50	7
우크라이나	⑧	70.00	21.00	13.75	5.00	4.75	9.50	8.00	8

7. 특례고용허가제 관련 참고자료

※고용위원회 안건 초안이므로 외부 유출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문취업제 시행에 따른 -

외국인근로자 특례 취업 제도

2007. 2.

법무부․노동부

⊂ 목   차 ⊃

Ⅰ. 제도개요	1

1. 제도의 의의	1

2. 추진경과	1

Ⅱ. 방문취업제(안) 주요 내용	3

1. 기본방향	3

2. 특례자(동포) 도입인원	5

3. 동포 취업허용 업종	7

4. 사업장별 동포 고용 허용 인원	9

Ⅲ. 추진체계	10

1. 특례자(동포) 취업절차	10

2. 사용자의 특례자(동포) 고용절차	11

3. 현행 특례고용허가제하에서 달라지는 내용	13

Ⅳ. 향후 추진일정	14

외국인근로자 특례취업 제도(방문취업제)

Ⅰ. 제도 개요

1		제도의 의의

○ 방문취업제도는 국내 출입국 및 취업 등 혜택에서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받아 온 외국국적 동포에 대해 자유로운 왕래 및 취업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동포포용정책임

- 만 25세 이상의 중국 및 구소련지역 거주 동포 등에 대해 5년 유효한 복수사증을 발급, 1회 입국 시 최장 3년간 체류․취업을 허용하는 제도로서,

- 이들이 모국에서 선진기술 습득 및 경제적 능력을 함양함으로써 거주국 귀환 후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2		추진 경과

○ ’05.5.27 대통령께서 동포의 장기적․현실적 대책 마련을 지시, 법무부 주관으로 동포정책 수립방향 마련을 위한 TF팀 구성․운영

○ ’05.11.4, 11.23 관계부처회의 결과, 외국국적 동포를 포용하는 방문취업제를 시행하되, 노동시장 충격 및 외교마찰 최소화를 위해 문제점 파악 후 이에 대한 보완장치를 마련키로 결정

○ ’05.12.26 관계부처 차관회의시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령에 방문취업비자 도입 등 외국국적 동포에 대한 취업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반영,

- 노동부는「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등에 방문취업제에 따른 국내 노동시장 보호 방안을 검토키로 결정

○ 이후 노동부와 법무부간 구체적인 시행방안과 관련하여 내국인고용기회 침해 방지 장치, 허용업종 등 여러 가지 이견이 있었으나, 수차의 협의 및 국무조정실의 이견 조정 등을 거쳐,

- ’06.3.31 국무조정실 조정을 통하여 내국인 고용기회 침해 방지를 위한 “특례고용가능확인서” 신설, 취업허용 업종의 일부를 확대 하는 등 구체적인 시행초안에 합의

○ 동 협의사항을 바탕으로 관련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 착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개정 추진

․ ‘06. 5.  2～5.19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

․ '06. 5.23～6.14    규개위 및 법제처 심사

․ ‘06. 6.15,  6.23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 ‘06. 6.23, 12.8    국회제출 및 통과

․ ‘07. 1. 3,   3. 4     법개정안 공포 및 시행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07.3.4 시행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 추진

《방문취업(H-2) 사증 근거 및 활동범위 등 규정》

․ ‘06.  4.24～5.  4    관계부처 의견조회

․ '06.  5.18～6. 7    입법예고

․ ‘07.  1.24	법제처 심사의뢰

․ ‘07.  2.20	국무회의 상정(예정)

․ ‘07.  3.  4	법령 개정안 시행

Ⅱ. 방문취업제 주요 내용

1		기본방향

□ 동포의 입국문호 및 취업기회 확대

○ "재외동포(F-4)"자격 부여 전 단계로서 고국을 자유롭게 방문․취업할 수 있도록 “방문취업(H-2)” 복수사증(5년 유효, 1회 3년 체류)을 신설하여 입국문호 및 취업범위 확대

○ 국내 호적이나 친인척이 없는 무연고동포들도 일정요건하에 방문취업(H-2) 사증발급 대상에 포함하고, 취업허용 업종도 현행 19개 업종에서 32개 업종으로 확대

□ 사용자의 고용절차 완화

○ 그간 사용자는 고용허가서를 동포 개인별로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고용할 총 인원 수에 대해서만 확인을 받으면 됨

- 한 번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받으면 3년간 그 허용인원수 범위 내에서 원하는 동포를 고용할 수 있음

○ 다만, 내국인 고용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사용자는 확인서 발급 신청 전에 3~7일간 내국인 구인노력을 하여야 하며

- 또한 고용지원센터가 작성․관리하는 구직자 명부에 등록된 자 중에서 동포를 채용하여야 함

□ 국내 노동시장의 안정장치 강구

○ 현재 자유왕래가 보장되고 있는 국내 친족․호적이 있는 동포는 연간 허용인원 제한 없이 사증을 발급하나

- 무연고 동포에 대해서는 대량입국에 따른 노동시장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연간 허용인원을 설정하여 입국을 허용

○ 건설업 분야의 내국인 일자리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고용허용인원 등에 대한 제도개선 등

방문취업제 흐름도

(시행일 : 2007. 3. 4.)

연고 동포		무연고 동포
	연간 허용인원 결정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거주국 동포		국 내 체류 동포
연간 허용인원 국적별 세부할당
사증신청․발급 재외공관		체류자격 변경신청 출입국관리사무소
한국말시험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무시험 접수 재외공관
					방문동거 (F-1-4)자격자, 특례고용허가자 (E-9)는 체류기간연장허가 신청시 방문취업(H-2)자격으로 변경
전산추첨 ․ 최종선발 법 무 부
최종 선발자 통보 ․ 사증발급 법무부 ․ 재외공관

입   국

체계적인 체류관리 및 고용관리

방문취업제 성공적 시행 및 정착

2		특례자(동포) 도입인원

□ 국내 호적․친족이 있는 자의 국내 입국 추이 분석

○ ‘02. 12. 법무부에서 취업관리제(’특례고용허가제)를 시행할 당시 약 70만의 동포가 입국할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05년까지 약 7만명이 입국한 것에 불과하고, ‘05년에는 입국인원이 급격히 감소

○ ‘06년도에는 ’05년 동포 자진귀국지원정책에 따라 출국한 동포(출국자 58천여 명) 중 36.5천여 명이 입국하여 전체 입국자 수가 증가

○ 따라서 국내 호적 또는 친족이 있는 동포에 대해서는 비자쿼터를 제한하지 않더라도 국내 체류인원이 급격히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

《중국동포입국추이분석》

(단위 : 명)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총 입국자 수 (전년 대비 증감율, %)	61,781 (-)	58,271 (□5.7%)	60,475 (□3.8%)	33,578 (□55.5%)	65,345 (□94.6%)
단기체류목적 입국자 수	41,710	28,890	24,831	13,620	11,514
장기체류목적 입국자 수	20,071	29,381	35,644	19,958	53,831

※ 단기체류는 90일 이하, 장기체류는 91일 이상 국내에 체류하는 것을 의미

※ ‘02.12월(취업관리제 실시) 이후 입국한 중국동포 중 ’06년 말 현재 방문동거(F-1-4) 자격으로 체류 중인 자 수 86,440명,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변경하여 취업 중인 자 수 57,899명

□ 2007년 국내연고가 없는 자의 비자 쿼터 : 3만명

○ 불법체류자 자진출국 및 강제출국, 합법체류 외국인력의 출국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족인력(신규 부족인력 및 출국한 외국인력을 대체할 인력 포함)은 ‘03년～’05년 기간 7만 내지 10만 명임

○ 지속적인 인력부족율 증가 전망, 방문취업제로 인한 불법체류 동포의 자진출국 증가 등을 고려할 때 향후 5년간 연간 부족인력은 10만 명 내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비자쿼터제한을 받지 않은 국내 호적․친족이 있는 동포가 매년 3만 명 내외에서 입국하고, 국내 연고가 없는 동포의 비자쿼터를 3만 명으로 제한하면 매년 약 6만 명 내외에서 동포가 입국할 것으로 예상

※ 취업을 하지 않고 단순방문이나 소규모 중계 무역 등을 위한 출입국 편이를 위해 동 비자를 받는 자도 포함되므로 실제 취업인원은 더 적을 것임

《방문취업제 시행 시 동포 입국인원 추산》

(단위 : 명)

연도 입국자 수	2007년	2008년	2009년	2010
국내 연고가 없는 자	3만	3만	3만	3만
국내 호적․친족이 있는 자	3만	3만	3만	3만
총 입국자 수	6만	6만	6만	6만

※ 국내 연고가 없는 자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비자쿼터를 설정할 인원

※ 국내 호적․친족이 있는 자의 입국인원 추산근거

□ ‘02. 12월부터 취업관리제 실시 이후 ’06.12월말 현재 취업관리제(F-1-4) 및 특례고용허가제(E-9)로 체류 중인 자는 총 144,339명임(불체자 포함). 이 중 ‘05년 자진귀국정책 입국자 36,500여명을 제외한 체류자는 107,839명임. 이들을 ‘03년～’06년간 연간 평균 입국자수로 산출하면 26,959명임

⇒ 따라서 이들의 연간 입국인원을 약 3만 명으로 추산한 것임

3		동포 취업허용 업종

□ ’05.12.30 법률 개정으로 외국국적동포의 취업허용업종을 대폭 확대한 바 있으나, 동포에 대한 적극적인 포용을 위하여 동포 취업허용 업종을 가능한 확대

□ 다만, 급격한 동포입국에 따른 내국인 고용기회 보호 및 국내 노동시장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노동부 노동력수요동향 조사』결과에 따라 업종별 인력 부족률이 300인 미만 사업장의 전 업종 평균 인력부족률(3.53%)을 상회하는 업종에 대해 추가로 취업 허용을 검토

○ 동포 취업허용업종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반영

	< 업종 확대 방안 >
◈ 확대 가능 업종 ① 도․소매업 : 기계장비 및 관련용품도매업(514, 3.63%), 가전제품․가구 및 가정용품 소매업(525, 8.53%), 기타 상품전문소매업(526, 4.80%), 무점포소매업(528, 7.35%) 등 ② 운수업 : 육상여객운송업(602, 13.65%),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업(633, 5.70%) 등 ③ 사업서비스업 : 사업시설유지관리 및 고용서비스업(751, 3.97%) 등 ※ 괄호는 (표준산업분류상 분류기호, ’05년 업종별 인력부족률)임 ◈ 확대 방식 ○ 상기 확대 가능업종은「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서비스업”에 해당하므로 현행과 같이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업종 확대를 결정 통계청에서 사용하는 “서비스”업 개념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20개 대분류 산업 중 8개(농업,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업, 건설업,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국제 및 외국기관)를 제외한 12개 산업을 포괄하는 개념

동포취업허용 업종(절충안)

구 분	현 특례고용허가제 허용업종	개정안(합의 사항)
농업(01)	- 작물재배업(011) - 축산업(012)	좌 동
어업(05)	- 연안어업(05113) - 근해어업(05112)	- 연안어업(05113) - 근해어업(05112) - 양식어업(0521)
제조업(15～37)	-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좌 동
건설업(45～46)	- 총공사금액 300억원 이상 사회기반시설건설공사 - 임대주택 및 국민주택기금 지원 건립 주택건설공사 - 총공사금액 300억원 이하 건설공사	좌 동
도매 및 소매업 (50～52)	- 재생용재료수집 및 판매업(51731)	- 산동물도매업(51205) - 기타 산업용농산물 및 산동물도매업(51209) - 재생용재료수집 및 판매업(51731) - 가정용품도매업(514) - 기계장비 및 관련용품도매업(518) - 가전제품ㆍ가구 및 가정용품 소매업(525) - 기타 상품전문소매업(526) - 무점포소매업(528)
숙박 및 음식점업(55)	- 음식점업(5521ㆍ2)	좌 동
운수업(60～63)	- 냉장ㆍ냉동창고업(63202)	- 냉장ㆍ냉동창고업(63202) - 육상여객운송업(602) -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업(633)
사업지원 서비스업(75)	- 건축물일반ㆍ산업설비청소업(75922ㆍ3)	- 건축물일반ㆍ산업설비청소업(75922ㆍ3) - 사업시설유지 관리 및 고용서비스업(751)
사회복지사업(86)	- 사회복지사업(86)	- 사회복지사업(86)
하수 등 청소관련서비스업(90)	- 하수 등 청소관련서비스업(90)	좌 동
수리업(92)	- 자동차종합수리업(92211) - 자동차전문수리업(92212)	- 자동차종합수리업(92211) - 자동차전문수리업(92212) - 이륜자동차수리업(9222)
기타서비스업(93)	- 욕탕업(93121) - 개인간병인(93993)	- 욕탕업(93121) - 개인간병인(93993) - 산업용세탁업(93991)
가사서비스업(95)	- 가사서비스업(95)	좌 동

4		사업장별 동포 고용 허용 인원

□ 사업장별 고용허용인원에 제한을 두지 않을 경우 건설업․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내국인 일자리를 잠식할 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 주로 서비스업에 취업하는 여성․고령자․청소년 등 내국인 고용 취약계층의 취업도 위축될 가능성이 크므로 최소한의 노동시장 안정장치 필요

※ 노동조합(전국건설노조)에 따르면 현재도 건설현장에 따라 중국동포 등 외국인력이 최대 70%까지 점유하고 있는 경우까지 있고

․ 오히려 내국인 근로자가 건설현장에서 밀려나고 있다고 하며, 건설현장에서의 내국인 일자리 침해 관련 민원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03년 불법체류외국인 합법화 조치 결과, 합법화된 중국동포 52,462명중 건설 및 서비스업종 종사자는 39,380명(75%)이며, 제조업은 23.5%인 12,337명에 불과

□ 따라서 현행 사업장별 일반외국인 고용허용인원과 별도로 그 허용인원 만큼 동포를 추가로 채용(고용허용인원은 현행보다 2배 증가)할 수 있도록 하는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이 타당

※ 예컨대, 현행 외국인근로자 5명을 채용할 수 있는 사업장의 경우 추가로 동포 5명의 채용이 가능(총 10명 채용 가능)

※	이 경우 사업장별 고용허용인원을 확대해 달라는 일부 사업주의 요청에도 부응

○ 다만, 건설업․서비스업의 경우 내국인의 일자리 침해가 우려되므로

- 건설업은 그간 건설업 허용기준인원에 대해 관계부처간 협의한 개선안대로 하고, 서비스업은 업종을 대폭 확대하는 대신 사업장별 고용허용인원을 현행대로 함

Ⅲ. 추진체계

1		특례자(동포) 취업절차

○ 방문취업(H-2)사증으로 입국한 동포들은 노동부 취업교육 이수 및 구직신청 후 고용지원센터의 취업알선 또는 자율적으로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업체에서 일자리를 구하여 취업할 수 있으며 신고만으로 사업장 변경이 가능함

- 방문취업 사증으로 입국 → 취업교육 수료  → 구직신청 → 고용지원센터의 알선(또는 자율구직) → 근로계약 후 취업

※ 현행은 동포들이 취업하는 경우 체류자격변경허가 및 고용지원센터의 의무적 취업알선을 받아야 하는 외에, 사업장변경 시에도 허가를 받아야 했음

○ 또한, 방문취업(H-2) 사증은 복수사증으로 재입국허가 없이 자유롭게 출입국할 수 있으며, 취업개시 또는 근무처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신고하기만 하면 되는 등 국내 체류편익도 대폭 개선됨

※ 현행은 동포들이 취업하고자 하는 경우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인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체류 중 개인적인 사정으로 일시 귀국하는 경우에도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었음

○ 법무부는 비자쿼터 대상인 무연고동포들에 대해서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한 연간 허용인원 범위 내에서

- 법무부 소관 “재외동포의 출입국 및 체류심의조정위원회”에서 국적별로 연간 허용인원 세부 할당 후,

- 원칙적으로 한국말시험에 의한 선발․추첨 등으로 무연고 동포를 선발할 계획임

- 국가별 세부선발방식은 재외공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 예정

2		사용자의 특례자(동포) 고용절차

○ 현재 고용허가서 발급절차와 유사하나 일부 사항을 완화

- 사용자의 내국인구인노력(3～7일)은 현행과 동일하나

※ 건설업의 경우에도 내국인 구인노력을 하여야 함

- 사용자가 동포를 고용할 경우 개별 건별로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현행 제도에서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일괄적으로 발급 받는 방식으로 개선(동 확인서는 3년간 유효)

※ 현행 고용허가서 : 유효기간은 3개월이며, 유효기간 내 노동부가 알선한 동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내국인구인노력 후 다시 고용허가를 받아야 함

※ 특례고용가능확인서 : 유효기간은 3년이며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받은 후 사용자가 원하는 동포와 언제든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되고, 별도의 고용허가 절차가 없도록 완화

○ 다만, 동포에 대해 내국인과 유사한 취업활동 자유를 보장하고, 사용자의 고용허가절차를 완화함에 따라

- 사용자의 고용가능인원 초과여부, 동포 노동이동 상황 등의 파악을 위해 사용자에 대해 동포고용 사실을 사후적으로 신고토록 함

○ 또한 고용지원센터가 작성․관리하는 구직자 명부에 등록된 자 중에서 동포를 채용하여야 함

○ 특례자 및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받은 사용자는 고용지원센터 이외의 자로부터 알선을 받아 근로계약체결이 가능함

- 다만,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외국인근로자 관련사업을 위임․위탁받아 수행하는 자 이외의 자는 대행 수수료․필요한 비용 등 금품을 받을 수 없음

※ 금품을 받은 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법 제29조)

《 고용 특례자(방문취업 동포) 선정․도입 절차 》

1. 도입 업종․규모 등 주요정책 결정		○ 외국인력정책위원회(국무조정실 소관)에서 심의․의결 - 도입업종․규모 등 외국인력 관련 주요사항
2. 방문취업(H-2) 사증 발급, 입국 (재외공관 ↔ 외국국적동포)		○ 요건을 갖춘 동포에 대해 방문취업(H-2) 사증 발급 (재외공관)
3. 취업교육 이수 (외국국적동포 ↔ 교육기관)		○ 취업하고자 하는 특례외국인근로자는 외국인 취업교육을 사전에 이수
4. 구직신청 (외국국적동포 ↔ 노동부)		○ 특례외국인근로자는 고용지원센터에 구직신청서 제출
5.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 (사용자 ↔ 노동부)		○ 내국인 고용기회 보호를 위해 사용자가 고용지원센터를 통해 내국인 구인노력(3～7일) 등을 하였음에도 채용하지 못한 경우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
6. 외국국적동포 선정 및 근로계약 체결 (사용자↔노동부․특례외국인근로자․민간기관(인)		○ 사용자는 고용지원센터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적격자를 직접 선정하여 표준근로계약서를 체결 ○특례외국인근로자는 고용지원센터의 알선 및 자율구직 시 표준근로계약서 체결
7. 근로개시 신고 (사용자 ↔ 노동부) 취업개시 신고 (동포 ↔ 법무부)		○ 사용자는 특례외국인근로자가 근로를 개시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고용지원센터에 근로개시 신고 ○ 특례외국인근로자가 근로를 개시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법무부에 취업개시 신고

3		방문취업제 시행으로 달라지는 내용

	현행 특례고용허가제	방문취업제
체류(취업) 기간	▪3년 ※방문동거비자(F-1)로 입국 후 비전문취업비자(E-9)으로 전환하여 취업일로부터 3년간 취업	▪3년 ※방문취업비자로 입국 후 3년간 취업
대상 요건	▪국내 친족․호적이 있는 동포(F-1비자 발급자) ※현재 비자쿼터는 없으나,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매년 도입 상한 결정	▪국내 친족․호적이 있는 동포(쿼터 무제한) ▪국내 연고없는 동포(쿼터 제한)
취업 허용업종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농축산업, 연근해어업으로서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정하는 업종	▪현행 특례고용허가제 허용업종에 일부 서비스업종을 추가
동포의 취업절차	▪방문동거비자 (F-1-4)로 입국→취업교육 및 구직신청→고용지원센터의 알선→근로계약 후 취업→방문동거비자(F-1-4)를 비전문취업비자(E-9)로 변경 ※ 취업후 체류자격 변경 의무를 부과	▪방문취업비자(H-2)로 입국→취업교육 및 구직신청→고용지원센터의 알선 또는 자율구직 →근로계약 후 취업 ※ 방문취업(H-2) 자격 신설(출입국관리법시행령) ※ 근무처 변경 시 신고제 허용
	▪건설업 취업 시 취업허가인정서를 필수적으로 받아야 함	▪건설업의 취업허가인정서 제도 폐지
사용자의 고용절차	▪고용허가서의 유효기간은 3개월 - 유효기간내 노동부가 알선한 동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내국인구인노력 후 다시 고용허가를 받아야 함	▪특례고용가능확인서의 유효기간은 3년 -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받은 후 사용자가 원하는 동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되고, 별도의 고용허가 절차가 없음
	▪근로개시 신고의무 미부과	▪근로개시 신고의무 부과 ※ 위반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건설업의 경우 내국인구인노력 없이 동포 고용	▪건설업의 경우에도 다른 업종과 같이 내국인구인노력 및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

Ⅳ. 향후 추진일정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a
1/4분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07.2월	노동부
	방문취업제 시행 지침 지방관서 시달	‘07.2월	노동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규칙 개정	‘07.2월	법무부
	방문취업 사증발급지침 및 체류관리지침 마련, 재외공관 및 산하기관 등 시달	‘07.2월	법무부
	방문취업 홍보책자 발간․배포	‘07.2월	법무부 노동부
	무연고 동포 선발절차 고시, 동포 선발계획 동포사회 홍보	‘07.2월	법무부
	방문취업제 시행관련 지방관서 실무자 워크샵 개최	‘07.2월	노동부
	무연고 동포 연간 허용인원 국적별 할당 및 무연고 동포 전산추첨 프로그램 개발	‘07.3월	법무부
	방문취업제 관련 실무담당자 교육․홍보	‘07.3월	노동부 법무부
2/4분기	중국 등 동포체류 국가 방문 현지 설명회	‘07.4월	법무부 외교부
	방문취업제 실태점검(산하기관․재외공관)	‘07.5월	법무부
	외국인고용 사업장에 대한 고용관리 지도	‘07.4～5월	노동부
3/4분기	한국말 시험 시행 및 무시험 국가 선발	‘07.7～10월	법무부
	- 한국말시험 시험 및 무시험국가 선발공고	‘07.7월	법무부
	- 한국말시험 원서접수 및 무시험국가 방문취업 사증 추첨 신청서 접수	‘07.7월	법무부
	- 한국말시험 실시	‘07.9월	법무부 평가원
	- 한국말시험 응시자 및 무시험국가 사증신청 지원자 명단 취합	‘07.9월	법무부
4/4분기	- 한국말시험 및 무시험국가 전산추첨	‘07.10월	법무부
	불법 고용사업장 및 취업자 관계부처 합동 점검	‘07.7～9월	노동부 법무부
	국가별 방문취업 사증발급 심사 대상자 재외공관 송부	‘07.11월	법무부
	외국인고용 사업장에 대한 고용관리 지도	‘07.10～11월	노동부
	방문취업제 시행 중간평가 및 제도 보완	‘07.11～12월	법무부 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