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        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외국인근로자 고용의 특례)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제4항에 따른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증을 발급받고 입국한 외국인으로서 국내에서 취업하고자 하는 자를 고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절차에 관하여는 제6조 및 제9조를 준용한다.

1. 건설업으로서 정책위원회가 일용근로자 노동시장의 현황, 내국인근로자 고용기회의 침해 여부 및 사업장규모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 서비스업․제조업․농업 또는 어업으로서 정책위원회가 산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②제1항에 따른 외국인으로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취업하고자 하는 자는 외국인 취업교육을 받은 후에 직업안정기관에 구직신청을 하여야 하고, 노동부장관은 이에 대하여 외국인구직자명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사용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구직자명부에 등록된자 중에서 채용하여야 하고, 외국인근로자가 근로를 개시한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제6조제1항에 따라 내국인 구인신청을 한 사용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에도 불구하고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특례고용가능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외국인근로자의 도입 업종 및 규모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사용자에 한하여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특례고용가능확인서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서 공사기간이 3년보다 짧은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⑥특례고용가능확인서의 발급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제1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는 「출입국관리법」 제2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수수료의 징수 등) ①제9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와 외국인근로자의 근로계약 체결을 대행하는 자(제12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수수료 및 필요한 비용을 받을 수 있다.

②노동부장관은 제21조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관련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수수료 및 필요한 비용을 받을 수 있다.

③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와 외국인근로자의 근로계약 체결을 대행하는 자(제12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8조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관련 사업을 위임․위탁받아 수행하는 자 이외의 자는 근로계약의 체결대행 또는 외국인근로자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대가로 일체의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조에 제5호 및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2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수수료 및 필요한 비용 외의 금품을 받은 자

6.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금품을 받은 자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에 1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구직자명부에 등록된 자 중에서 채용하지 아니한 자 또는 외국인근로자가 근로를 개시한 후 노동부장관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특례고용가능확인서의 발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2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신청하거나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사용자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가 정한 범위 안에서 각각 제12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특례고용가능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거나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용자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외국인근로자 고용의 특례)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의 사증을 발급받아 이미 입국한 외국인으로서 국내에서 취업하고자 하는 자를 고용할 수 있다. 1. 건설업으로서 정책위원회가 일용근로자 노동시장의 현황, 내국인근로자 고용기회의 침해여부 및 사업장규모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 서비스업으로서 정책위원회가 산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3. 제조업․농축산업 또는 연근해어업으로서 정책위원회가 산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으로서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취업하고자 하는 자는 외국인 취업교육을 받은 후에 직업안정기관에 구직신청을 하여야 하며, 노동부장관은 이를 외국인구직자명부에 포함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절차에 관한 사항은 제6조․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직신청한 외국인근로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고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취업하고자 하는 자에게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허가인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취업허가인정서를 발급받은 외국인근로자는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1항 및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으로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허가인정서를 발급받은 후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은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는 출입국관리법 제21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7조(수수료의 징수) 노동부장관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근로자 관련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 및 필요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29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4. (생 략) <신 설> <신 설> 제32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생 략) <신 설> 2. ～ 5. (생 략) ② ～ ⑤ (생 략)	제12조(외국인근로자 고용의 특례)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제4항에 따른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증을 발급받고 입국한 외국인으로서 국내에서 취업하고자 하는 자를 고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절차에 관하여는 제6조 및 제9조를 준용한다. 1. 건설업으로서 정책위원회가 일용근로자 노동시장의 현황, 내국인근로자 고용기회의 침해 여부 및 사업장규모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 서비스업․제조업․농업 또는 어업으로서 정책위원회가 산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②제1항에 따른 외국인으로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취업하고자 하는 자는 외국인 취업교육을 받은 후에 직업안정기관에 구직신청을 하여야 하고, 노동부장관은 이에 대하여 외국인 구직자명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다른 사용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구직자 명부에 등록된 자 중에서 채용하여야 하고, 외국인근로자가 근로를 개시한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제6조제1항에 따라 내국인 구인신청을 한 사용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에도 불구하고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특례고용가능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외국인근로자의 도입 업종 및 규모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사용자에 한하여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특례고용가능확인서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서 공사기간이 3년보다 짧은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⑥특례고용가능확인서의 발급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제1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는 ｢출입국관리법｣ 제2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7조(수수료의 징수 등) ①제9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와 외국인근로자의 근로계약 체결을 대행하는 자(제12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수수료 및 필요한 비용을 받을 수 있다. ②노동부장관은 제21조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관련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수수료 및 필요한 비용을 받을 수 있다. ③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와 외국인근로자의 근로계약 체결을 대행하는 자(제12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8조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관련 사업을 위임․위탁받아 수행하는 자 이외의 자는 근로계약의 체결대행 또는 외국인근로자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대가로 일체의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제29조(벌칙) ---각 호의 어느 하나----------------------------------------------------------. 1. ～ 4. (현행과 같음) 5. 제2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수수료 및 필요한 비용 외의 금품을 받은 자 6.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금품을 받은 자 제32조(과태료) ①---각 호의 어느 하나--------------------------------------. 1. (현행과 같음) 1의2.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구직자명부에 등록된 자 중에서 채용하지 아니한 자 또는 외국인근로자가 근로를 개시한 후 노동부장관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 5.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