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한

입법 방안

2006. 10.

건설노동자 권리보호 법률 제정 연구팀

본 자료는 권영국 변호사, 강문대 변호사, 이오표 노무사가단병호 의원(민주노동당.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으로부터 건설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입법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받고 작성한 것임.

본 자료의 주요 내용은, 건설노동자의 근로조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건설산업기본법」,「건설근로자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법률의 개정 법률안에 대한 것임. 건설노동자의 노조활동과 관련한「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관한 사항은 이 자료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함.

본 자료의 내용은 전적으로 위 연구팀의 의견으로서 의원실이나 민주노동당의 공식적 입장이 아님.

목     차

Ⅰ. 건설산업기본법 ---------------------------- 4 쪽

Ⅱ. 건설근로자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 ---------- 19 쪽

Ⅲ. 근로기준법 ------------------------------ 41 쪽

Ⅳ. 산업안전보건법 --------------------------- 44 쪽

Ⅰ. 건설산업기본법

1. 시공참여자 제도의 폐지

가. 개정 방향 및 이유

(1) 시공참여자 제도는 삼풍백화점 붕괴 이후 책임시공을 이유로 도입되었으나 시공참여자가 전문건설업체로부터 받은 일부 또는 전체 시공계약을 다른 시공참여자에게 불법으로 재하도급하는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함.

(2) 최저입찰제 하에서 시공참여자 사이의 다단계 구조가 마련될 경우 시공참여자의 공사대금 포탈과 도주, 임금체불 등의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는 노사 간 갈등을 야기시킴.

(3) 전문건설업체 이하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법화되어 있으나 시공참여자 제도라는 예외 조항을 마련하고 있어 시공참여자 제도를 악용한 불법 다단계 하도급이 성행하며 건설업 전체의 부실을 낳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4) 결국 현재 시공참여자 제도는 불법다단계하도급을 온존시키고 확산하는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음. 따라서 불법다단계하도급을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시공참여자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급선무임.

(5) 시공참여자 제도가 폐지되면, 전문건설업체 직영으로 공사를 진행하게 되어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공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하는 효과도 낳을 것임.

(6) 시공참여자 제도가 폐지될 경우 전문건설업체는 자신과 도급 계약 형태로 관계를 맺어오던 기존의 ‘팀장’(이른바 오야지) 및 일용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할 것임.

(7) 현재 건설산업기본법에 시공참여자에 관한 정의가 규정되어 있고(제2조제13호), 시행규칙에 시공참여자의 범위가 규정되어 있음.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12. 생략

13. "시공참여자"라 함은 전문건설업자의 관리책임하에 성과급·도급·위탁 기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전문건설업자’와 약정하고 공사의 시공에 참여하는 자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조의2 (시공참여자의 범위) 법 제2조제13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5.1.15>

1. 당해 건설공사에 사실상 참여하는 건설업종사자(건설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건설기계대여업자·건설기술자 및 성과급으로 고용된 건설근로자. 다만,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 등이「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고 건설공사에 참여하게 한 건설근로자를 제외한다.

2. 당해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는 자

나. 개정안 및 내용

현 행	개 정 안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12. 생략 13. "시공참여자"라 함은 전문건설업자의 관리책임하에 성과급·도급·위탁 기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전문건설업자’와 약정하고 공사의 시공에 참여하는 자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삭 제>

(1)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위 제2조 제13호의 정의 규정을 삭제함과 아울러 시공참여자의 존재를 전제로 규정되어 있는 내용(제29조제2항과 제4항 등) 중 시공참여자에 관한 부분을 모두 삭제해야 함.

(2) 현재 건설교통부가 제출한 「건설산업기본법」입법예고안이 이와 동일하므로 그에 따르면 될 것임.

2. 재하도급의 금지

가. 개정방향 및 이유

(1) 건설산업에 대한 부정적 현상들은 대부분 건설현장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와 연관되어 있음.

- 과당경쟁 및 저가 수주로 인한 부실시공 및 품질 저하, 다단계 구조를 통한 불법비자금의 형성, 중간개입자의 잠적을 통한 공사대금사기 및 임금체불, 무리한 공기단축 및 안전시설 미흡으로 인한 산재다발, 다단계구조로 인한 사용자성의 다툼과 그로 인한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의 적용 회피 등

(2)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재하도급을 금지하고 탈법수단으로 사용될 예외규정을 폐지하여야 함. 그를 통해 건설업자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시급한 것임.

(3) 다단계 하도급에 의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에 의한 하도급까지만을 허용하고 재하도급하는 것을 금지하여야 할 것임.

- 현재 건설교통부가 이와 같은 취지로 입법 예고를 하고 있으나 현행 전문건설업자에 해당하는 자가 다시 전문건설업자에게 재하도급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고 있어 재하도급 금지 취지가 유명무실해 질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그러므로 건설교통부의 개정안(29조 제4항 단서) 중 전문건설업자가 전문건설업자에게 다시 재하도급 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음.  비록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요건으로 하고, 그 사유가 특허공법 등으로 제한되고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된다고 해도 편법적으로 다단계 하도급을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분명함.

(4) 처음부터 건설공정에 적합한 공법을 가진 건설업자를 대상으로 하도급을 주는 관행을 정착시켜 다단계하도급의 폐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임에도 건설교통부의 개정안은 특허공법 등의 필요성을 이유로 또 다시 재하도급을 허용하는 것이어서 재하도급의 폐해를 차단하기에는 미흡한 것임. 왜냐하면 재하도급의 여지를 법적으로 허용하는 순간 건설현장의 오랜 관행과 현실을 감안할 때 탈법행위의 수단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임.

(5) 재하도급을 전면 금지하게 되면, 복합건설업자가 처음부터 공정을 나누어서 그 공정에 적합한 시공능력 및 공법을 가진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을 하거나 전문건설업자가 건설공사에 적합한 기술자를 직접 고용하여 공사를 진행하는 관행이 형성될 것으로 보임. 따라서 공사 진행상 어려움이 있다고 볼 수 없음.

나. 개정안 및 내용

현 행	건교부 개정안	개 정 안
제29조 (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① 건설업자는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획․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로서 건설공사에 관한 설계를 포함하여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가 하도급하는 경우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2인 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하는 경우 ②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하도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건설업자인 수급인이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시공참여자와 약정하고 시공에 참여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일반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의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하수급인은 그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제1항 제1호 및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받은 일반건설업자가 그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전문건설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와 전문건설업자인 하수급인이 하도급 받은 공사의 일부를 시공참여자와 약정하고 시공에 참여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2항 및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 등을 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발주자에게 통보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하도급 등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 당해 공사의 주요부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품질관리상 필요하여 도급계약조건으로 사전승인을 얻도록 요구한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하도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한다.〈단서 삭제〉 ③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의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하수급인은 그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제1항 제1호 및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복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하도급받은 경우로서 그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당해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와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2항 및 제4항 단서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 등을 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발주자에게 통보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하도급 등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 당해 공사의 주요부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품질관리상 필요하여 도급계약조건으로 사전승인을 얻도록 요구한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① (현행과 같음) ② 건교부 개정안과 동일 ③ 건교부 개정안과 동일 ④ 하수급인은 그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다만, 제1항 제1호 및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복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하도급받은 경우로서 그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당해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2항 및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 등을 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발주자에게 통보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하도급 등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 당해 공사의 주요부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품질관리상 필요하여 도급계약조건으로 사전승인을 얻도록 요구한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1) 앞서 검토한바와 같이 시공참여자 제도의 폐지에 따라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2항 단서 및 제4항 단서 후단을 삭제하였음.

(2) 건설교통부 개정안에서는 현행 제29조 제4항 후단의 시공참여자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특허공법 등의 필요성을 이유로 또 다시 재하도급을 허용하는 예외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나, 이는 전문건설업자가 다시 전문건설업자에게 재하도급하는 것을 가능케 하는 수단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도입되어서는 아니 될 것임.

(3) 그러므로 현행 제2항 단서 및 제4항 단서 후단을 삭제하는 것으로 그쳐야 하며, 더 이상 재하도급의 예외를 허용하는 규정은 최소한으로 제한하였음.

3. 원청의 불법 다단계 하도급 방지 의무와 그 위반시 처벌

가. 개정방향 및 이유

(1) 불법다단계 하도급의 성행은 원청회사인 도급인의 묵인과 방조에 기인한바 크다고 할 것이므로 도급인에게 하도급에 대한 지도․감독책임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2) 원청회사는 하수급인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감독권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불법다단계하도급에 대한 지도․감독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할 것임. 불법하도급 발생시 원청사의 감독책임 부과 문제는 대통령 지시 사항이기도 함.

(3) 외국 사례(일본 건설업법 제24조의 6)에서도 하도급에 관계된 건설공사의 시공에 관하여 건설 공사의 시공 또는 건설공사에 종사한 노동자의 사용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해당 하수급인의 지도 및 시정 추구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일본 「건설업법」

제２4조의 ６(하수급인에 대한 특정건설업자의 지도 등)

1  발주자로부터 직접 건설 공사를 청부맡았던 특정 건설업자는，해당 건설 공사의 하도급인이，그 하도급에 관계된 건설 공사의 시공에 관하여，이 법률의 규정 또는 건설 공사의 시공 또는 건설 공사에 종사한 노동자의 사용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서 정령으로 정한 것에 위반하지 않도록，해당 하도급인의 지도에 노력하여야 한다．

２　전항의 특정 건설업자는，그 청부맡았던 건설 공사의 하도급 자인 건설업을 운영한 자가 동항에 규정한 규정에 위반하고 있다고 인정할 때는，해당 건설업을 운영한 자에 대하여，해당 위반하고 있는 사실을 지적하고，그 시정을 추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３　제１항의 특정 건설업자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을 추구한 경우에 있어，해당 건설업을 운영한 자가 해당 위반하고 있는 사실을 시정하지 않을 때는，동항의 특정 건설업자는，해당 건설업을 운영한 자가 건설업자인 때는 그 허가를 한 국토 교통 장관 또는 도도부현지사 또는 영업으로서 그 건설 공사가 행해지는 구역을 관할한 도도부현지사에게，그 밖의 건설업을 운영한 자인 때는 그 건설 공사의 현장을 관할한 도도부현지사에게，신속하게，그 취지를 통보하지 않으면 안되다．

（소46법31·추가，１９９４년 63·１９９９년160·일부개정）

제24조의 6（下請負人に対する特定建設業者の指導等）

1  第二十四条の六　発注者から直接建設工事を請け負つた特定建設業者は、当該建設工事の下請負人が、その下請負に係る建設工事の施工に関し、この法律の規定又は建設工事の施工若しくは建設工事に従事する労働者の使用に関する法令の規定で政令で定めるものに違反しないよう、当該下請負人の指導に努めるものとする。

２　前項の特定建設業者は、その請け負つた建設工事の下請負人である建設業を営む者が同項に規定する規定に違反していると認めたときは、当該建設業を営む者に対し、当該違反している事実を指摘して、その是正を求めるように努めるものとする。

３　第一項の特定建設業者が前項の規定により是正を求めた場合において、当該建設業を営む者が当該違反している事実を是正しないときは、同項の特定建設業者は、当該建設業を営む者が建設業者であるときはその許可をした国土交通大臣若しくは都道府県知事又は営業としてその建設工事の行われる区域を管轄する都道府県知事に、その他の建設業を営む者であるときはその建設工事の現場を管轄する都道府県知事に、速やかに、その旨を通報しなければならない。

（昭46法31・追加、平６法63・平11法160・一部改正）

(4) 도로법에도 차량 임대차 계약의 임차인으로 하여금 차량이 운행제한을 위반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할 의무를 부과하고, 관리감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산업안전보건법에도 원청사업주에 대해 수급인 사업주의 안전보건에 관한 관리의무 및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 ․지원의무 그리고 작업장에 대한 안전보건점검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도로법」

제54조 (차량의 운행제한)

① 관리청은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차량(「자동차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차량의 구조 또는 적재화물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운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3.6.11, 2005.12.30>

② 차량의 운전자(건설기계의 조종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행제한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05.12.30>

③ 차량 임대차 계약의 임차인(건설공사인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수급인·하수급인 또는 시공참여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차량의 화물적재를 사실상 관리하는 자는 임차한 화물적재차량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행제한을 위반하여 운행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5.12.30>

제83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66.8.3, 1970.8.10, 1993.3.10, 1995.1.5, 2004.1.20, 2005.12.30>

2의3. 임차한 화물적재차량이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행제한을 위반하여 운행된 경우에는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를 하지 아니한 자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조치)

①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1, 2006.3.24>

1.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2. 작업장의 순회점검등 안전·보건관리

3. 수급인이 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4. 기타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노동부령이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신설 1996.12.31>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 그의 수급인 및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함께 정기 또는 수시로 작업장에 대한 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신설 1996.12.31>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 또는 수급인의 근로자가 당해 작업과 관련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로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1995.1.5>

⑤ 수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 또는 요구에 따라야 한다.<신설 1995.1.5, 1996.12.31>

제70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9조 제1항․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4) 하수급인에 대한 실질적이고도 강력한 관리감독권을 가지는 원청회사에게 하도급에 대한 지도․감독의무를 부과하고 지도감독의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불법다단계 하도급을 근절하는 실효성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개정안 및 내용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9조의 2 (건설업자의 하도급 감독 책임 등) ①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는 해당 건설공사의 하수급인이 그 하수급인에 관계된 건설공사의 시공에 관해 하도급의 제한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지 않도록 해당 하수급인을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건설업자는 해당 건설공사의 하수급인이 하도급의 제한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하수급인에게 해당 위반사실을 지적하고, 그 위반사실을 시정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③ 하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한 지도․감독 및 요구에 따라야 한다.

(1) 원청회사인 도급인에게 당해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하수급인이 하도급 제한 법령을 위반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함.

(2) 하수급인이 하도급 제한 법령을 위반한 경우 원청회사인 도급인은 하수급인에게 해당 위반사실을 지적하고, 그 위반사실을 시정하도록 요구할 권한과 의무를 부과함.

(3) 하도급 제한 법령과 관련하여 하수급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원청회사인 도급인의 적법한 지도․감독 및 시정요구에 응할 의무를 부여함.

(4) 아래에서 보는바와 같이 불법 하도급에 대한 지도․감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원청회사인 도급인이 지도․감독의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함.

4. 재하도급 금지 규정 및 도급인의 하도급 감독 책임 규정 위반시 형사처벌

가. 개정방향 및 이유

(1) 현재 건설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의 하도급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불법다단계 하도급을 행한 경우에도 일괄하도급 금지 규정(제29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외에는 형사처벌 규정은 없는 상황임. 단지 영업정지 규정 및 그에 갈음하는 과징금 규정만이 있음.

(2) 이러한 제재조치만으로는 불법다단계 하도급을 근절하기 어렵다고 할 것임. 위와 같은 조치에 덧붙여 형사처벌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3) 또한 불법다단계 하도급의 성행은 원청회사인 도급인의 묵인과 방조에 기인한바 크다고 할 것이므로 도급인에게 하도급에 대한 지도․감독책임을 부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형사처벌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4) 건교부 입법예고안에서도 불법다단계 하도급에 대한 형사처벌규정이 포함되어 있음.

나. 개정안 및 내용

현 행	건교부 개정안	개 정 안
제96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9.4.15, 2002.1.26> 1.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영위한 자 2. 삭제<1999.4.15> 3.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건설업을 영위한 자 4. 제21조의 규정에 위반한 건설업자 및 그 상대방 5.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신 설> 6. 제4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시공한 자 7. 정당한 사유없이 제82조 또는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처분에 위반한 자	제96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9.4.15, 2002.1.26> 1.~4. (현행과 같음) 5. 제29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6.~7. (현행과 같음)	제96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4. (현행과 같음) 5. 제29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5의 2. 제29조의 2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건설업자 6.~7. (현행과 같음)

(1)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를 개정하여 모든 형태의 불법하도급에 대해 형사처벌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해야 함.

(2) 즉, 제29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하도급에 대한 지도․감독의무를 방기한 원청회사에 대해 모두 형사처벌을 받도록 해야 함.

5. 행정 재제의 강화

가. 개정방향 및 이유

(1) 현행법상으로는 건설업자가 불법하도급을 행한 경우에도 행정상 아무런 조치를 받지 않을 수도 있음. 그것은 불법하도급을 행한 사업주에 대한 행정조치가 행정관청의 재량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임.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불법하도급을 행한 사업주에 대한 행정조치를 의무 사항으로 하는 것이 필요함

(2) 또한 현행법상으로는 불법하도급을 행한 사업주에 대해 건설업의 등록말소를 할 수도 없음. 불법하도급을 행한 사실이 등록말소 사유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임. 단지, 불법하도급을 행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자가 그 처분을 위반했을 때에만 건설업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이것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운송사업자가 “자기 명의로 운송계약을 체결한 화물에 대하여 다른 운송사업자에게 수수료 기타 대가를 받고 그 운송을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등 화물운송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면(제10조제7항)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감차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제17조제1항제3의5호)에 비추어 볼 때, 그 제재의 수준이 지나치게 낮다고 할 수 있음.

나. 개정안 및 내용

현 행	개 정 안
제82조 (영업정지 등) ① (생 략) ②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건설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건설업자(제5호의 경우 중 하도급한 때에는 그 수급인을 포함한다)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그 위반한 공사의 도급금액(제2호의 경우에는 하도급금액을, 제3호의 경우에는 의무하도급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제5호의 경우에는 5억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단서 신설> 1. 제1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때 1의2. 제28조의2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지 아니한 때 2. 제29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제한에 위반한 때 3. 삭제 <2004.12.31> 4.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금액의 하한에 미달하는 공사를 도급받은 때 5. 고의 또는 과실로 건설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한 때 제83조 (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건설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해 건설업자(제9호의 경우 중 하도급한 때에는 그 수급인을 포함한다)의 건설업의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1호의2·제5호 내지 제7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건설업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개정 1999.4.15, 2002.1.26> 1.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을 한 때 1의2.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허위로 한 때 2.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때. 다만,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건설업으로 등록된 법인의 임원 중 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가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안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선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삭제 <1999.4.15> 5. 제21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6. 제81조제2호의2의 사유로 인한 시정명령이나 시정지시에 응하지 아니한 때 7. 제82조 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처분에 위반한 때 <신 설> 8. 건설업의 등록을 한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이상 휴업한 때 9. 고의 또는 과실로 건설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때 10. 다른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으로부터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의 요구가 있는 때 1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으로부터 건설업자의 폐업사실이 확인된 때 12. 제38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여한 때	제82조 (영업정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건설업자(제5호의 경우 중 하도급한 때에는 그 수급인을 포함한다)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그 위반한 공사의 도급금액(제2호의 경우에는 하도급금액을, 제3호의 경우에는 의무하도급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제5호의 경우에는 5억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1. ~ 5. (현행과 같음) 제83조 (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건설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해 건설업자(제9호의 경우 중 하도급한 때에는 그 수급인을 포함한다)의 건설업의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1호의2·제5호 내지 제7호의 2 또는 제1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건설업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개정 1999.4.15, 2002.1.26> 1. ~ 7. (현행과 같음) 7의 2. 제29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제한에 위반하여 영업정지를 당하거나 과징금을 부과 받은 자가 3년 이내 다시 제29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제한에 위반한 경우 8. ~ 12. (현행과 같음)

(1)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건설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제한에 위반한 때에는 반드시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그에 갈음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였음. 건설교통부 장관이 임의로 처분 여부를 결정할 수 없도록 제한한 것임.

(2) 아울러 건설교통부장관은 제29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제한에 위반하여 영업정지를 당하거나 과징금을 부과 받은 자가 3년 이내 다시 제29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제한에 위반한 경우에는 건설업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하는 것으로 하였음. 불법다단계 하도급을 행하는 사업주가 대부분 상습적으로 그런 행위를 하고 있어 그런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불법하도급을 행하여 처분을 받은 자가 일정한 기간 이내에 다시 불법하도급을 행한 경우에는 건설업의 등록을 말소시키도록 한 것임.

6. 건설면허와 사회보험 가입자

가. 개정방향 및 이유

(1) 현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는, 건설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보도록 되어 있음(제9조).

(2) 그에 따라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은 원수급인이 그 보험료를 부담해야 함.

(3) 그런데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단순히 사업주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그에 따라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의 사업자 부담분은 원수급인이 아닌 ‘하청업자’가 부담해야 함.

(4) 그런데 건설업의 ‘하청업자’들의 경우 그 규모가 영세한 경우가 많아 보험료 지급 여력이 없거나 보험료 지급 관리 시스템을 갖추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임. 그 결과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이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음.

나. 개정안 및 내용

(1)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연금법」에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것과 같이, 건설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보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할 필요성이 있음.

(2) 이렇게 될 경우 4대 사회보험에 모두 도급사업의 일괄적용에 관한 특칙이 마련되게 되어 건설노동자의 4대 보험 가입 비율을 획기적으로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임.

Ⅱ. 「건설근로자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

1. 법명의 변경

가. 개정방향 및 이유

(1) 현행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건고법’이라고 함)에는 건설근로자의 근로조건과 관련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제6조 (고용에 관한 서류의 교부)가 그나마 건설근로자의 근로조건과 밀접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도 근로조건 자체를 규정하는 조항은 아니고 근로조건의 내용을 명시할 것을 규정하는 조항임. 그 외는 대부분 공제사업에 관한 내용들이 주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2) 건설노동자들이 현재 처해 있는 열악한 상황(상습적 임금 체불, 사회보험의 미가입, 주기적 실업, 저임금, 근로기준법의 미준수 등) 및 건설노동자들의 특수한 노동형태(단기간 고용 계약의 반복, 노무제공 장소와 사용자의 빈번한 변경, 계절적 실업, 일정 기간 동안의 노동의 집중 등)를 고려하면 건고법의 내용이 미진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음.

(3) 그런데 현행 ‘건고법’의 명칭상으로는 ‘고용’과 관련된 내용 외에 ‘근로조건’에 관한 내용은 담기 어렵게 되어 있음. 물론 ‘고용 개선 등’으로 되어 있어 고용과 관련된 내용 외에 다른 내용을 담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다소 부조화스러운 느낌을 주는 것은 피할 수가 없음.

(4) 그렇기 때문에 현행 ‘건고법’에 근로조건과 관련한 내용을 담기 위해서는 ‘건고법’의 명칭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함.

(5) 아울러 제1조의 목적도 그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 필요함.

나. 개정안 및 내용

현 행	개 정 안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이 법은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지원·촉진하고 건설근로자에게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등의 복지사업을 실시함으로써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건설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12.30>	「건설근로자의 고용 및 근로조건 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이 법은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개선 및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지원·촉진하고 건설근로자에게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등의 복지사업을 실시함으로써 건설근로자의 고용 및 근로조건 개선과 복지증진을 도모하여 건설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함과 아울러 건설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현행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을「건설근로자의 고용 및 근로조건 개선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였음.

- 건고법에 건설노동자의 근로조건과 관련한 내용을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법명에 근로조건에 관한 부분이 언급될 필요성이 있음.

- 향후 건설노동자에 대한 근로조건 개선 내용이 명확하고 풍부해질 경우에는 「건설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하는 것이 보다 더 적절할 것으로 보임.

(2) 제1조(목적)의 내용에 ‘근로조건 개선’과 관련한 내용을 포함시킴과 아울러 건설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이 건고법의 목적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였음.

- 헌법 제34조 제1항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고, 이 조항은 우리나라 사회법의 기본이념이라고 할 수 있음. 그 동안 건설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로조건 및 그로부터 촉발된 피폐한 삶을 감안하면 건설노동자의 고용 및 근로조건을 규정하고 있는 기본법에 헌법의 기본이념을 다시 한 번 명기해 둘 필요성이 있음.

2. 근로기준법 준수방안과 계절적 휴업․실업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

가. 개정방향 및 이유

(1) 한국노동연구원의 조사(2004년)에 의하면 건설근로자의 불만스러운 근로조건으로 장시간 노동(23.4%), 고용불안(21.1%), 노후대책부재(13.4%), 저임금(12.3%), 사회보험 미적용(10.3%)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2) 건설현장의 경우 휴일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장시간 노동(주당 70시간)을 하고 있지만 포괄임금계약의 형태로 되어 있어 시간외수당, 주휴수당을 지급받는 경우는 거의 없음. 또한 건설근로자의 경우 주휴일보장이나 연장근로제한, 연월차휴가 등 법으로 보장된 권리가 건설업의 경우에도 적용된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음.

(3) 특히 주 40시간제(주 5일제)가 2006. 7. 1.부터는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되고 있고, 2007. 7. 1.부터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될 것이지만, 건설현장의 경우 주 40시간제(주 5일제)가 실시되지 않고 있고, 구체적인 실천방안도 전혀 제시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건설현장의 경우 하도급 구조와 단기 고용의 문제로 인해 주 40시간제(주 5일제) 적용의 기준이 명확하지도 않음.

(4) 건설업의 경우 동절기나 악천후와 같이 기후여건 등에 따라 작업이 불가능하여 공사가 중단되어 건설근로자는 반복적으로 고용불안에 노출되어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독일의 경우에는 고용보험에서 지원되는 동절기 휴업수당과 사회복지기금에서 지원되는 동절기 수당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현재 정부도 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의 동절기․악천후 수당 신설 건의에 대하여 지원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음.

(5) 위와 같은 사항들을 개선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건설근로자고용개선기본계획에 포함시켜 진행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임.

나. 개정안 및 내용

현 행	개 정 안
제3조(건설근로자고용개선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노동부장관은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촉진하며 건설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설근로자고용개선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설근로자의 고용동향에 관한 사항 2. 건설근로자의 고용구조개선에 관한 사항 3. 건설기능인력양성 등 건설근로자이 직업능력 개발․향상에 관한 사항 4. 건설근로자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신 설> ③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고용정책기본법에 의한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④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하여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3조(건설근로자고용개선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4 (현행과 같음) 5. 임금ㆍ휴일ㆍ휴가ㆍ근로시간단축 등 건설업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의 준수 방안에 관한 사항 6. 기후요인에 의한 건설근로자의 계절적 실업과 휴업상태로 인해 초래되는 생활불안정의 해소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사항 ③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1) 건설근로자고용개선기본계획에 임금ㆍ휴일ㆍ휴가ㆍ근로시간 등 건설현장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이 준수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였음.

- 주 40시간제(주 5일제)의 시행과 관련하여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공기산정과 임금보전분을 공사원가에 반영하는 방법, 주휴일과 연월차 보장의 방법, 포괄임금제를 제한하는 방법, 건설업의 경우 상시근로자수가 아닌 총공사금액을 기준으로 주 40시간(주 5일제)의 시행기준을 변경하는 방법 등 건설현장에서 근로시간단축과 주휴일이 보장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이를 위해 노사정이 참여하는 건설산업 노동시간 단축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임.

(2) 동절기․악천후수당 등 신설을 포함하여 기후요인에 의한 건설근로자의 계절적 실업과 휴업상태로 인해 초래되는 생활불안정의 해소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장기적으로 연구하고 조사 및 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음.

3. 직업 교육 관련 전담 기구 설치

가. 개정방향 및 이유

(1) 현재 우리 사회에 지속적으로 양질의 건설기능 인력을 확보하고 양성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이 전무한 상태임. 이에 따라 건설업의 특성을 반영한 교육훈련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전담기구가 필요함.

(2) 전담기구는 노․사․정 3자가 참여하는 구조로 설치되어야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운영이 될 것임. 2003년 한국노동연구원의 연구용역인 ‘건설산업 교육훈련의 노․사․정 참여 확대 방안’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도 건설산업교육훈련위원회의 설치 필요성이 제기되어 있음. 그 후에도 노동부, 건교부, 관련 사업주 단체 및 근로자 단체 등이 참여하는 다양한 형식의 건설기능인력 육성 TFT가 꾸려졌으나 유사한 문제의식과 개선방안을 확인만 하고 아무런 실천 없이 해체되는 과정을 반복하여 왔음

나. 개정안 및 내용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7조의 2(건설산업교육훈련위원회) 건설산업의 교육훈련 및 자격체계에 대한 계획․운영을 위하여 노․사․정 3자로 구성되는 건설산업교육훈련위원회를 설치한다.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제7조의 2를 신설하여 건설산업교육훈련 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음.

(2) 그 위원회는 산업차원의 직업훈련 및 자격시험을 담당하는 전담기구로서 건설산업과 관련된 노․사․정 3자가 참여하여 교육훈련기본계획의 수립, 재정조달, 교육훈련에 따른 자격 검정업무 등을 담당하여야 할 것임.

4. 불법다단계 하도급시 직접 고용 의제

가. 개정방향 및 이유

(1) 시공참여자 제도 및 불법다단계 하도급 실태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법령을 위반한 건설업자에 대해 강력한 제재조치를 행할 필요성이 있음.

(2)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현재 다단계하도급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다단계 하도급이 만연하는 것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여전히 편법적인 불법다단계 하도급이 극성을 부릴 것임. 그것은 시공참여자 제도가 폐지된다고 해도 마찬가지일 것임.

(3) 그 제재 조치의 일환으로 가장 유력하게 검토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고용의제’ 방안임. 즉, 불법다단계 하도급을 행한 건설업자에 대해 하도급을 받은 자의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임.

- 이러한 조치는 불법으로 인한 이득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법적 조치인 것임. 애초 불법 하도급을 행하지 않았다면 그 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건설업자에게 예기치 않은 손해나 감당할 수 없는 피해가 돌아가는 것이 아님.

(4) 불법하도급이 초래하는 임금체불ㆍ부실시공ㆍ공사비 유용 등의 제반 문제를 감안할 경우 건설 시장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고용의제’라고 하는 강력한 제재가 수반될 필요성이 있음.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법을 준수하는 건실한 업체가 그렇게 하지 않는 업체에 비해 불이익을 받고 종국에는 건설시장에서 퇴출되는 역설을 방지할 방안이 없을 것임.

나. 개정안 및 내용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신 설>	제2장의 2 건설근로자의 근로조건의 개선 제7조의 3(불법하도급시의 고용의제) ①건설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 하였을 경우 그 건설업자가 그 하도급을 한 날부터 당해 건설공사가 끝날 때까지 하수급인 및 그 하수급인으로부터 공사를 순차로 도급받은 하수급인들이 사용한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근로자들이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가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은 직접 고용되기 이전의 근로조건보다 저하되어서는 아니 된다.

(1) 건고법에 제2장의 2로 ‘건설근로자의 근로조건의 개선’에 관한 장(章)을 새로 마련하였음. 그 장(章) 아래 제7조의 2를 신설하여 ‘불법하도급시의 고용의제’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음.

(2) 건설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 하였을 경우 하수급인 및 그로부터 다시 하도급을 받은 자들이 사용한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한 것으로 보았음. 즉, 불법하도급을 하였을 경우 불법하도급을 행한 건설업자가 그로부터 불법적으로 하도급을 받은 자 및 그 하수급인으로부터 공사를 순차로 도급받은 하수급인들이 사용한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한 것으로 본 것임. 다만 근로자들이 명시적으로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것으로 하였음.

- 불법 다단계 하도급을 최초로 시작한 건설업체가 그 이하에서 발생하는 불법하도급의 책임을 모두 부담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 이유는 최초 불법 하도급 이하의 하도급은 모두  당연히 불법하도급이 되기 때문에 최초 불법 하도급을 행한 자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보았고 또한 그 건설업자만이 직접고용을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이 있을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임.

(3) 위와 같은 경우 직접 고용해야 하는 기간은 그 건설업자가 그 하도급을 한 날부터 위 하도급을 한 당해 공사가 끝날 때까지로 하였음. 당해 공사 이후에까지도 직접 고용하도록 하는 것은 건설업자에게 너무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 판단되어 고용기간을 이와 같이 제한한 것임.

(4) 한편 위와 같은 방식으로 직접 고용된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이 그 이전보다 저하되어서는 안 되는 것으로 하였음. 근로자들이 불의의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규정을 마련하였음.

5. 원청업체의 하수급인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의 직접 지급 의무

가. 개정이유

(1) 건설업에 있어서는 하청업체가 대부분 영세한 관계로 하청업체의 노동자들은 항상 임금 체불을 당할 위험을 안고 있음. 이러한 위험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기 위해서는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의 노동자들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게 하는 것이 필요함.

(2) 건설업계에서 하청업체가 부도가 나거나 종적을 감춰 임금이 체불되었을 경우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의 노동자들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자주 있음. 원청업체로서는 공사를 원활하게 진행할 목적에서 이러한 조치를 취하는 것인데, 그 실행 여부는 전적으로 원청의 재량에 맡겨져 있음. 따라서 하청업체의 노동자들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하청업체의 노동자들이 원청업체에게 임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3) 현재 건설산업기본법 35조에는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에 대한 하도급대금을 하청업체의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음. 이 조항은 하청업체가 그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하수급인이 위험에 처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

- 또한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에는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당해 공사(하도급한 공사를 포함한다)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압류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음. 이 조항은 건설근로자의 임금을 보호하기 위한 것임.

(4) 건설산업기본법에 마련된 위와 같은 규정들의 취지 및 건설 근로자의 임금을 보호할 강력한 필요성에 비추어 보면, 원청업체로 하여금 하청업체의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게 하는 조치를 조속히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 「건설산업기본법」의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조항

제35조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①발주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채무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한도 안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1. 발주자와 수급인간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는 뜻과 그 지급의 방법·절차를 명백히 하여 합의한 경우

2. 하수급인이 수급인을 상대로 그가 시공한 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3.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하수급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 수급인이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한 경우

나. 공사예정가격에 대비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비율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4. 수급인의 파산 등으로 인하여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

5.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의 지급 보증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②수급인은 제1항제3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하수급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하여 자신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중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의 지급방법 및 절차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건설교통부의 입법 예고안

제35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①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하수급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1. 수급인이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한 경우

2. 공사예정가격대비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비율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②발주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지급하여야 한다.

1. 발주자와 수급인간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는 뜻과 그 지급의 방법․절차를 명백히 하여 합의한 경우

2. 하수급인이 수급인을 상대로 그가 시공한 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3. 수급인의 파산 등으로 인하여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의 지급보증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5. 수급인이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급지급채무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한도 안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④수급인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하수급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하여 자신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중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제1항 및 제2항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의 지급방법 및 절차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나. 개정안 및 내용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7조의 4(건설업의 공사 도급에 있어서 임금의 직접 지급) ①건설업의 공사 도급이 2차례 이상 이루어진 경우에 직상수급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그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을 그 근로자들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직상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하도급 대금 지급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 1. 직상수급인과 하수급인간에 하수급인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는 뜻과 그 지급의 방법․절차를 명백히 하여 합의한 경우 2. 하수급인의 근로자들이 하수급인을 상대로 노동부로부터 임금체불에 관한 확인서류를 발급받은 경우. 3. 하수급인의 파산 등으로 하수급인이 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직상수급인이 인정하는 경우 ②제1항제2호의 경우 원수급인이 그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 대금 지급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에는 원수급인으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은 하수급인으로부터 다시 공사를 도급받은 하수급인의 근로자들은 원수급인 인에게도 임금을 직접 지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원수급인이 그와 같은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그에 응하여야 한다. ③직상수급인 또는 원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채무는 하수급인의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한도 안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의 지급방법 및 절차는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1) 건설업의 공사 도급이 2차례 이상 이루어진 경우에 직상수급인은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그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을 그 근로자들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하였음. 다만 직상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하도급 대금 지급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도록 하였음. 단서의 내용은 굳이 규정하지 않더라도 조문의 전체 맥락상 당연한 것이지만 해석상 혼란이 생길 우려가 있어 명시하였음.

(2) 직상수급인이 하수급인의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해야 하는 사유로 다음과 같은 사유를 마련하였음.

1. 직상수급인과 하수급인간에 하수급인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는 뜻과 그 지급의 방법․절차를 명백히 하여 합의한 경우

2. 하수급인의 근로자들이 하수급인을 상대로 노동부로부터 임금체불에 관한 확인서류를 발급받은 경우.

3. 하수급인의 파산 등으로 하수급인이 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직상수급인이 인정하는 경우

(3) 위 제2호의 경우에는 (재)하수급인의 근로자들이 원수급인에 대해 임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음. 물론 원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하도급 대금 지급 채무를 부담하고 또한 그 하수급인이 (재)하수급인에게 하도급 대금 지급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임.

- 이와 같은 규정을 마련한 것은, 다단계 하도급의 아래 부분에 위치한 근로자들이 임금 지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임. 이렇게 하더라도 원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및 그 하수급인이 재하수급인에게 하도급 대금 지급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이상 원수급인과 하수급인에게 불측의 피해가 없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다고 할 것임.

- 재하수급 이하 단계의 불법 다단계 하도급의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상 무조건 불법이 되기 때문에 ‘고용의제’ 조항을 통해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임.

(4) 직상수급인 또는 원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채무는 하수급인의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한도 안에서 소멸한 것으로 보았음.

(5)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의 지급방법 및 절차는 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음.

6. 식당, 위생시설 숙소 관련

가. 개정방향 및 이유

(1) 현재 건설공사의 현장에서는 최소한의 위생시설(화장실, 샤워실, 응급구조시설 등)이나 복지시설(식당, 숙소, 휴게실, 탈의실 등)조차도 없이 공사가 진행되어 건설근로자의 위생 환경 및 근무환경이 매우 열악한 실정으로 이는 건설근로자의 기본적 인권과는 연관된 사항임. 특히 이는 화장실, 휴게실, 샤워실 문제는 2005년 울산에서 파업까지 하면서 요구했던 사안이며, 전국적으로 건설근로자의 공통의 요구사항임.

(2)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는 샤워실, 휴게실, 응급구조시설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화장실, 탈의실, 식당 등은 규정조차 없음) 구체적인 설치기준이나 관리기준이 없음. 또한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전 산업에 적용되는 것이라 건설업에 구체적으로 적용함에 있어 불분명한 점이 있음.

나. 개정안 및 내용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6조(과태료) ①의 2 <신 설>	제7조의 5(위생․복지시설의 설치 및 관리) 사업주는 건설업의 공사가 시행되는 현장에 화장실ㆍ샤워실ㆍ응급구조시설ㆍ식당ㆍ숙소ㆍ휴게실ㆍ탈의실 등 위생ㆍ복지시설을 을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위 시설의 설치기준 및 관리기준에 대하여는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과태료) ①의 2 제7조의 5의 규정에 따라 위생․복지시설을 설치․관리하여야 하는 사업주로서 그 설치 및 관리를 행하지 아니한 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건설공사의 현장에서 최소한의 위생시설과 복지시설에 대한 설치 및 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음.

(2) 그 구체적인 기준은 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음.

(3)  그 의무를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였음.

7. 퇴직공제제도의 개선

가. 개정방향 및 이유

(1) 현재 건고법의 퇴직공제제도는 의무가입 대상이 되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도 사업주가 그 건설공사의 사업개시일부터 14일 이내에 가입하는 절차를 거쳐야만 퇴직공제가입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즉 퇴직공제는 다른 사회보험체계와는 달리 사업주의 가입이라는 절차가 없으면 퇴직공제관계를 성립시킬 법적인 근거가 없는 상태임. 또한 의무가입 대상이 되는 건설공사의 사업주가 퇴직공제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만 받으면 되므로 퇴직공제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반면에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는 보험가입자와 보험관계의 성립일에 대한 규정을 두어 보험관계의 신고를 강제하고 있고, 보험관계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보험관계의 성립일에 대한 규정을 두어 보험관계를 소급하여 성립시키고 있음.

- 퇴직공제도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의 운영체계와 같이 보험가입자와 보험관계성립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의무가입 대상인 건설공사의 경우 가입절차 없이도 보험관계가 성립될 수 있도록 해야 함.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보험가입자) ①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는 당연히 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이하 “고용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③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제7조(보험관계의 성립일) 보험관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에 성립한다.

1.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이 시작된 날(고용보험법 제7조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이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

2.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산재보헙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이 시작된 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단서의 규정에 따라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

3. 제5조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사업에 있어서는 공단이 그 사업의 사업주로부터 보험가입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날

제11조(보험관계의 신고) ①사업주는 제5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당연히 보험의 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의 폐지․종료 등으로 인하여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보험관계의 성립 또는 소멸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종료일 전날까지 그 보험관계의 성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적용을 받은 사업의 경우에는 처음 행하는 사업의 시작일부터 14일 이내에, 일괄적용을 받고 있는 사업이 사업의 폐지․종료 등으로 일괄적용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일괄적용관계의 성립 또는 소멸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괄적용사업의 사업주는 그 각각의 사업(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된 사업을 제외한다)의 개시일 및 종료일(사업종료의 신고는 고용보험에한한다)부터 각각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개시일부터 14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종료일 전날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2) 한편, 현재 공제회의 운영 및 정책결정에 피공제자의 대표가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공제회 운영과 사업에 피공제자의 이익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

- 참고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6조에는 퇴직연금제도의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노동부에 퇴직연금심의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고 거기에 노동자를 대표하는 위원이 참가하도록 되어 있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6조(퇴직연금심의위원회)

①퇴직연금제도의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노동부에 퇴직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정부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노동부차관이 된다.

④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개정안 및 내용

현 행	개 정 안
제9조(건설근로자공제회의 설립 등) ①~② (생략) ③공제회의 설립․운영 및 감독 등에 관하여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단서 신설> 제10조(퇴직공제의 가입) ①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를 행하는 사업주(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원수급인을 말한다)는 그 건설공사의 사업개시일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수급인이 서면계약으로 하수급인에게 공제부금의 납부를 인수하게 하는 경우로서 하수급인의 신청에 따라 공제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하수급인을 사업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퇴직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주외의 사업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업주는 공제회의 승인을 얻어 퇴직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③사업주는 그가 운영하는 사업의 전부를 대상으로 하거나 사업별로 구분하여 퇴직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공제의 가입방법 및 가입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0조의 2(퇴직공제가입의 효력) ①사업주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퇴직공제에 가입한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의 개시일부터 그 가입의 효력이 발생한다. ②사업주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퇴직공제에 가입한 경우에는 공제회가 가입을 승인한 날부터 그 가입의 효력이 발생한다. ③퇴직공제는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가 건설업을 폐지한 날의 다음날 또는 그 사업주가 행하는 건설공사 완공일의 다음날에 그 가입의 효력이 소멸한다. <신 설> 제26조(과태료) ①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퇴직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주로서 그 건설공사의 사업개시일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⑥ (생 략)	제9조(건설근로자공제회의 설립과 운영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공제회의 설립․운영 및 감독 등에 관하여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단 퇴직공제제도의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공제회의 기구에 피공제자의 대표를 포함시켜야 한다. 제10조(퇴직공제관계의 성립과 소멸) ①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를 행하는 사업주(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원수급인을 말한다)는 그 건설공사의 사업개시일부터 당연히 퇴직공제의 가입자가 된다. 이 경우 원수급인이 서면계약으로 하수급인에게 공제부금의 납부를 인수하게 하는 경우로서 하수급인의 신청에 따라 공제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하수급인을 사업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연히 퇴직공제의 가입자가 된 사업주 외의 사업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업주는 공제회의 승인을 얻어 퇴직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공제회가 가입을 승인한 날부터 그 가입의 효력이 발생한다. ③ <삭 제>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공제의 가입방법 및 가입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⑤퇴직공제는 사업주가 건설업을 폐지한 날의 다음날 또는 그 사업주가 행하는 건설공사 완공일의 다음날에 관계가 소멸한다. <삭 제> 제10조의 3(퇴직공제관계의 신고) ①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연히 퇴직공제의 가입자가 된 사업주는 그 건설공사의 사업개시일부터 14일 이내에 공제회에 퇴직공제관계의 성립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사업주는 그가 운영하는 사업의 전부를 대상으로 하거나 사업별로 구분하여 신고할 수 있다. 제26조(과태료) ①제1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⑥ (현행과 같음)

(1) 의무가입대상 건설공사의 경우 가입절차 없이 그 건설공사의 사업개시일부터 당연히 퇴직공제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하였음.

(2) 퇴직공제관계가 당연히 성립된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의 사업개시일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고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였음.

(3) 퇴직공제제도의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심의․의결을 하는 공제회 정관상의 기구에 피공제자의 대표를 반드시 포함시켜 주요 정책결정사항에 대한 의사결정구조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8. 건고법에 고용에 관한 서류의 교부 위반에 대한 과태료 규정 신설

가. 개정방향 및 이유

(1) 현재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는 사업주에게 고용에 관한 서류의 교부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교부의무위반에 대한 아무런 벌칙조항이 없어 유명무실한 규정으로 전락되어 있음.

(2) 현재 근로기준법 제24조에는 사용자에게 근로조건을 명시(서면명시 포함)하도록 규정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조항을 두고 있음. 노동부가 국회에 제출한 근로기준법 개정 법률안에는 시행령에 의해 규정되어 있는 서면명시의 내용을 근로기준법에 규정하면서 벌금 조항을 과태료로 전환시키고 있음.

현행 「근로기준법」

제24조(근로조건의 명시)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시에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명시하여야 한다.

제115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4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 법 제24조 전단에서 “기타의 근로조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2. 법 제96조 제1호 내지 제11호에 규정된 사항

3. 사업장 부속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규칙에 정한 사항

제8조(근로조건의 명시방법) 사용자는 법 제24조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중 일부개정 법률안」(2006. 9)

제24조(근로조건의 명시)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시에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근로시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불방법과 근로시간, 휴일 및 휴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117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24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또한 단시간근로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하여 별표1의 2에서 사용자가 단시간근로자를 고용할 경우에 임금, 계약기간, 근로일, 근로시간의 시작과 종료시각, 시간급임금 기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근로기준법」

제25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①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당해 사업장의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조건을 결정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기준 등) ① 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결정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별표 1의 2와 같다.

별표 1의 2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

(제9조 제1항 관련)

1. 근로계약의 체결

가. 사용자가 단시간근로자를 고용할 경우에는 임금․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을 명확히 기재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나. 단시간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 근로일, 근로시간의 시작과 종료시각, 시간급임금 기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4)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제17조에도 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 체결시에 일정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규정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안」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 체결 시에 다음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의 사항은 단시간근로자에 한한다.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제24조(과태료) ②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2. 제1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자

나. 개정안 및 내용

현 행	개 정 안
제26조(과태료) ①의 3 <신 설>	제26조(과태료) ①의 3 건설근로자에게 제6조에서 규정한 고용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과태료 규정에 제①의 3을 신설하여 건설근로자에게 제6조에서 규정한 고용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였음.

Ⅲ. 근로기준법

1. 도급인(직상수급인)이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귀책사유의 범위 확장

가. 개정방향 및 이유

(1) 현재 근로기준법 제43조에는 도급인에게 일정한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수급인과 연대하여 수급인의 근로자들에 대해 임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2) 위 ‘귀책사유’의 범위를 확장하여 불법하도급의 경우도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함. 즉, 건설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있어 하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4항에 위반한 경우에는 하수급인으로부터 공사를 순차로 도급받은 하수급인들이 그들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때에는 그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그로부터 공사를 순차로 도급받은 하수급인들과 각각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고용의제 조항이 신설될 경우에는 이런 규정을 따로 둘 필요가 없음. 불법하도급을 행한 하수급인이 사용자로서 직접 임금지급 채무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임.

(3) 그리고 도급인이 수급인과 연대책임을 지는 경우 도급인이 근로자들에 대해 우선변제 책임도 부담하는 것으로 할 필요가 있음.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수급인의 근로자들이 도급인으로부터 일정한 급여조차도 보장받지 못할 우려가 있음. 현행 근로기준법(제37조)의 해석상으로는 도급인이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그 도급인을 우선변제 책임을 부담하는 ‘사용자’로 보는데 어려움이 있어 도급인에게 우선변제 책임을 부담시키기가 어려운 실정임.

제37조 (임금채권 우선변제)

①임금·재해보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1.27>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개정 1997.12.24>

1. 최종 3월분의 임금

2. 삭제 <2005.1.27>

3. 재해보상금

③제2항제2호의 퇴직금은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1997.12.24>

나. 개정안 및 내용

현 행	개 정 안
제43조 (도급사업에 대한 임금지급) ①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때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당해 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제1항의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신 설>	제43조 (도급사업에 대한 임금지급) ①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에 수급인이 도급인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책임 있는 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때에는 그 도급인은 당해 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1. 정당한 사유없이 도급계약에 의한 도급금액 지급일에 도급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도급계약에 의한 원자재공급을 지연하거나 공급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정당한 사유없이 도급계약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수급인이 도급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경우 ② 2차례 이상의 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제1항과 제2항의 수급인을 하수급인으로, 도급인을 직상수급인으로 본다. ③ 건설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있어 하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4항에 위반한 경우에는 그 하수급인은 그로부터 공사를 순차로 도급받은 하수급인들이 그들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때에는 그 하수급인들과 각각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④ ① 내지 ③에 따라 근로자가 도급인, 직상수급인, 하수급인에 대해 가지는 채권에 대해서도 제37조가 적용된다. 이 경우 도급인, 직상수급인, 하수급인을 제37조의 사용자로 본다.

(1) 근로기준법 제43조를 개정하여, 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에 수급인이 도급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때에는 그 도급인은 당해 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하고, 2차례 이상의 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제1항과 제2항의 수급인을 하수급인으로, 도급인을 직상수급인으로 보았음. 1단계 도급과 2차례 이상의 도급을 나누어서 규정한 것은, 현행 규정상으로는 1단계 도급의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기 때문임.

(2) 도급인의 책임 있는 사유의 범위를 기존에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것을 모두 법률로 규정하였음. 그 사유의 범위는 다음과 같음.

1. 정당한 사유없이 도급계약에 의한 도급금액 지급일에 도급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도급계약에 의한 원자재공급을 지연하거나 공급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정당한 사유없이 도급계약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수급인이 도급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경우

(3) 건설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있어 하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4항에 위반한 경우에는 그 하수급인은 그로부터 공사를 순차로 도급받은 하수급인들이 그들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때에는 그 하수급인들과 각각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였음.

(4) ① 내지 ③에 따라 근로자가 도급인, 직상수급인, 하수급인에 대해 가지는 채권에 대해서도 제37조가 적용되는 것으로 하고, 그 경우 도급인, 직상수급인, 하수급인을 제37조의 사용자로 보았음. 이렇게 될 경우 이들도 우선변제 책임을 져야 함.

Ⅳ. 산업안전보건법

1. 건설업에 있어서 산업안전보건 조치 이행 의무자로서의 사업주

가. 개정방향 및 이유

(1)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안전보건의무를 이행할 주체는 ‘사업주’이고, 사업주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2) 이 규정을 건설현장에 그대로 적용할 경우에는 건설현장의 산업안전보건 의무를 이행할 주체가 영세 하수급자인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음. 또한 불법 하도급의 하수급인 역시 ‘사업주’로서 산업안전보건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음. 그렇게 될 경우 일반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들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제반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없는 것으로 해석될 것임.

(3) 위와 같은 해석이 현실과 부합하지 않기에 통상 건설현장에서는 원수급인과 그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은 하수급인이 산업안전보건 조치를 이행하고 있기는 하지만, 법적 책임이 문제가 될 경우에는 이들에게 책임을 묻기가 어려운 점이 있고 실제 노동부는 위 산안법 규정을 근거로 이들을 면책해 주는 경우도 있음.

(4) 따라서 그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건설현장에서는 산안법의 사업주를 제한하여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 위반한 불법하수급인은 산안법의 사업주가 아닌 것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함. 즉, 불법하도급이 행해졌을 경우에는 적법한 하도급을 받은 업체까지만을 사업주로 보고 그에게 산안법상의 안전보건조치 이행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 필요함.

- 이 역시 고용의제 조항이 신설될 경우에는 따로 둘 필요가 없음. 불법하도급을 행한 하수급인이 사용자로서 직접 안전보건의무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임.

나. 개정안 및 내용

현 행	개 정 안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조치) ①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1, 2006.3.24> 1.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2. 작업장의 순회점검 등 안전·보건관리 3. 수급인이 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4. 기타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노동부령이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신설 1996.12.3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 그의 수급인 및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함께 정기 또는 수시로 작업장에 대한 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신설 1996.12.31>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 또는 수급인의 근로자가 당해 작업과 관련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로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1995.1.5> ⑤수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 또는 요구에 따라야 한다.<신설 1995.1.5, 1996.12.31> ⑥건설공사 등의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는 그 시공방법·공기 등에 관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조건을 붙여서는 아니된다. ⑦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6.3.24> <신 설>	(현행과 같음) 제29조의 2 (도급사업의 일괄적용) 건설업 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있어 하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4항에 위반한 경우에는 그 하수급인으로부터 공사를 순차로 도급받은 하수급인들이 사용한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그 하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본다.

(1) 건설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있어 하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4항에 위반한 경우에는 그 하수급인으로부터 공사를 순차로 도급받은 하수급인들의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그 하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보았음.

(2) 즉,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4항을 위반한 하수급인을 그 이하의 하수급인들이 사용한 근로자들에 대한 관계에서는 일괄적으로 사업주로 본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