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법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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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각 언론사 법원출입, 노동담당, 사회부 기자

제  목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법률원 취재 및 보도협조 요청

담  당 : 서상범 변호사 / Tel : (02)2635-0419 / HP : 011-9883-8128

〔민주노총 법률원 2007. 05. 22. 유가담합 소송제기 보도자료〕

정유사 유가담합에 따른 손해배상 집단소송 제기(5.22.)

- 유가담합의 최대피해자인 화물·건설 운송노동자들의 집단소송

- 노동조합의 조직된 힘으로 대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 사전 예방

- 소비자 집단소송을 통해 과징금 부과만으로는 막기 힘든 담합행위 근절

≪정유사 유가담합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집단소송 진행경과≫

1.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화물연대와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유가담합 손해배상청구 집단소송 제기

민주노총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장 김달식)와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부위원장 겸 건설기계분과장 김금철) 소속 조합원 500여명은 2007. 5. 22. SK(주), GS칼텍스(주), 현대오일뱅크(주), S-Oil(주)등 국내 4개 정유사들을 상대로, 위 4사들이 2004. 4. 1.부터 같은해 6. 10.까지 부당하게 유가담합행위를 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서 1인당 우선 금500,000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유가담합행위의 적발

2007. 2. 21.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라 함)는 SK(주), GS칼텍스(주), 현대오일뱅크(주), S-Oil(주)등 국내 4개 정유사들이 휘발유·등유·경유의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한 행위를 적발하고 총 526억원의 과징금 부과와 함께, 4개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한 바 있습니다.

공정위는 2004년 유가급등 시기에 국내 석유제품시장에서 담합의 징후를 포착하여 2004. 8. 16. 4개 정유사에 대한 첫 현장조사를 실시한 이래 일부기간 동안의 담합행위를 직접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수준의 증거를 확보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공정위가 적발한 가격담합기간은 2004. 4. 1. ~ 2004. 6. 10.이었고, 상기기간 이외에도 가격담합의 의심이 가는 기간이 있었으나, 담합의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여 금번 시정조치 대상에서는 일단 제외하였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었습니다.

3. 담합의 내용

유가담합행위의 내용은 위 정유4사가 2004. 4월경 상호간 의사연락을 통해 가격결정에 관한 긴밀한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대리점·주유소에 공급하는 휘발유·등유·경유의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는 것입니다.

즉, 4사는 휘발유·등유·경유의 SK고시 공장도가격(드럼당, 1드럼=200ℓ)에서 각각 7,000원, 10,000원, 10,000원을 할인한 금액을 2004. 4. 1. 시장의 유종별 목표가격으로 설정하고, 위 목표가격을 실질적인 시장가격으로 고착시키기 위하여 공익모임을 운영하고 가격정보를 서로 교환하는 등의 방법으로 합의이행여부를 상호 감시하였습니다.

4. 추정피해액

그리하여 가격담합기간(2004. 4. 1.~2004. 6. 10.) 중 원유가 인상은 약 20원에 그친 반면 국내 정유사가 공급하는 휘발유는 약 40원, 등유는 약 70원, 경유의 경우 약 60원이 인상된 바 있습니다.

담합기간(2004. 4. 1.~2004. 6. 10.) 중 3개 유종의 국내매출액은 총 1조 6천억원(휘발유 4,685억원, 등유 1,739억원, 경유 9,593억원)에 이르렀고, 결과적으로 이러한 담합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 추정액은 2천 4백억원 (관련 매출액의 15%* 기준)에 이르렀다고 보입니다 [* OECD는 회원국 Survey 결과 카르텔로 인한 피해액을 관련 매출액의 15%～20%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2004)].

5. 유가담합행위 적발의 의미

이러한 정유4사에 대한 유가담합행위 적발은 국내 정유사들의 소매유류 가격담합에 대한 공정위 최초의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처분이었습니다(한편 군납유류의 입찰담합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2000년 5개 정유사에 1,21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처럼 정유사 간의 유가담합행위를 방지하는 것은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소매유류시장의 중간유통단계에서 부당한 가격인상요인을 차단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방지한다는 데에 그 의미가 있으며, 이는 정유사가 주유소 등에 공급하는 소매유류가격을 카르텔을 통해 인상하는 경우, 주유소 등 최종판매처는 이를 소비자에게 그대로 전가시켜 최종소비자가격을 상승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6. 담합행위에 대한 소비자 손해배상청구소송

한편 2007. 1. 23. 서울중앙지방법원(제18민사부, 안승국 부장판사)은 군납유류 입찰담합에 참여한 5개 정유사가 국가(방위사업청)에 총 810억원의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것을 선고한 바 있고, 이는 그에 앞서 2005년 판결 선고된 교복 담합 사건(2001)에 이어 카르텔에 대한 행정적 제재, 형벌부과, 피해자에 의한 민사적 손해배상 및 등 공정거래법의 공적집행과 사적 집행이 완결적으로 이뤄진 대표적 사례였습니다.

카르텔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적극적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를 배상받는 것은 카르텔 근절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이는 민사소송이 활성화되어야 카르텔 행위로 인한 초과이윤을 얻기 어려워져 기업들이 카르텔 행위를 할 실익이 없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경쟁법의 선진국인 미국에서는 카르텔 피해자들의 민사소송이 매우 활성화되어 있으며, 일례로 지난 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반도체가 미국 내 D램 소비업체들에게 각각 6,700만 달러와 7,300만 달러를 배상한 바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교복 담합사건(항소심), 용인동백지구 분양가 담합사건, 시내전화 요금 담합사건, 밀가루 담합사건 등과 관련하여 소비자에 의한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7. 본 유가담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의미

따라서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화물연대와 전국건설노동조합에 의한 이번 유가담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소매유가 담합행위에 대한 우리나라 최초의 집단소송으로서 그 규모와 성격에 비추어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동안 시장을 독과점하고 있는 정유사들 사이의 가격 담합으로 인해 소비자들은 막대한 액수의 피해를 당해왔고, 그중에서도 한 달에 몇 백만원씩 기름(경유)를 구매하여야 하는 화물 및 건설운송노동자들의 피해는 더더욱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이번 소송은 노동조합의 조직된 힘으로 대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관계당국의 과징금 부과만으로는 근절시키기 어려운 담합행위를 소비자의 집단적 대응을 통해 막아낼 수 있다는 각성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8. 이 사건 소송의 쟁점

이 사건 소송의 쟁점은 크게 보아 우선 손해배상액 산정의 문제로서{손해액은 [담합기간 Ｘ (불공정가격 – 정상가격) Ｘ 유류사용량]의 방식으로 산정됨} 담합이 없었다면 형성되었을 경쟁가격(정상가격)의 산정에 대한 문제와 각 원고별 (2004. 4.~6.경의) 유류사용량을 특정·입증하는 문제가 대두됩니다.

정상가격 산정문제와 관련하여서는 권위 있는 연구기관에 감정을 의뢰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개인별 유류사용량 특정문제에 관하여는 관할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부가가치세 신고자료나 유류보조금 신청자료를 사실조회하여 입증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밖에도 담합행위 자체에 대한 다툼과(이 문제는 정유 4사와 공정위 간의 행정소송이나 정유 4사에 대한 형사소송의 결과를 지켜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① 가격담합에 의한 원공급가격의 상승 → ② 중간유통 단계에서의 가격의 상승 → ③ 소매점의 구입가격의 상승 → ④ 소매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지는 인과관계의 입증 문제(실제 일본에서 있었던 유가담합소송은 일본 최고재판소에 의해 이러한 인과관계가 부정됨에 따라 패소된 바 있습니다), 정유사들간의 공동불법행위 인정여부 문제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쟁점들이 도사리고 있는 소송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쟁점들이 도사리고 있고 관련 소송의 추이 또한 지켜보아야 하는 관계로 이번 소송은 오래 걸릴 경우 1심만 2~3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실제 군납유류 담합소송의 경우 2001년 제기된 소송의 1심 판결이 2007년 초에 선고된 바 있습니다).

이번 소송은 우선 1차적으로 제기되는 소송으로서, 추후 새로이 참가하는 조합원들이 발생하는 경우 2차, 3차에 걸쳐 같은 내용의 소송이 계속하여 제기될 예정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