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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 실업통계로 실업예산 삭감 말도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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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5일 오후 2시! 국회의사당 200미터 바깥쪽에 위치한 한나라당사 앞에서 □민생현안 외면하는 국회규탄과 실업대책 수립 및 실업예산 확충을 위한 결의대회□가 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회(이하 전실연) 주최로 열렸다. 우리 연맹을 포함하여 서울, 경기, 인천, 대전, 경남, 충북, 전북에서 약 400여명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대부분이 나이 많은 분들이었다. 집회는 대전실업극복시민운동협의회 문혈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되었고, 대전 김규복 대표의 대회사, 실업자 현장발언이 있었으며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도 정부의 실업정책에 대해 규탄연설을 하였다.

참가자들은 하나 같이 정부의 실업정책을 비판하면서, 민생현안을 철저히 외면하는 국회의원에 대해 규탄을 하였다. 현재 국회에는 추가경정예산으로 실업예산이 1,500억 산정되어 있다. 물론 이는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다.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여 국회에 상정된 내년도 실업예산은 현 정부가 실업문제 해결의지가 전혀 없음을 반증하고 있다.

실업률 하락을 이유로 실업예산 삭감

IMF 구조금융 이후 한때 9% 가까이 치솟았던 실업률이 3.6%까지 하락했다가 최근 다시 약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경제위기가 또다시 언제 닥칠지 모른다는 언론의 호들갑을 무시하더라도 급격한 시장경제구조의 변화 속에서 누구도 실업의 위협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게 현실이다. 또한, 실업률이 감소해왔지만 불안정한 고용구조와 포착되지 않은 사실상의 실업자들을 포함한다면 여전히 실업은 심각하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실업률이 낮아졌다는 이유만으로 실업예산을 대폭 축소한 정부의 정책은 마땅히 수정되어야 한다.

금년도 하반기에 실시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국기법)도 문제점 투성이다. 국기법의 핵심이랄 수 있는 자활사업은 실시할 수 있는 체계와 내용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예산 확보도 되어있지 않은 실정이다. 또한 정부의 자활정책이 소득공제가 실시되지 않음으로서 수급권자에 대한 자활의지를 불러일으키는 정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장기실업자에 대한 어떠한 대책도 없이 공공근로를 축소하여 빈곤층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

국기법이 그 취지를 살리려면 근로소득공제의 실시하고, 자활인프라와 전달체계를 확충해야 한다. 또한, 자할예산도 대폭 확충해야 한다. 정부의 자활예산안을 보면 노동부와 복지부안 6,701억원에서 1,703억원으로 조정이 되었으며, 또한 복지부에서는 행자부의 일반 공공근로 예산 2,000억을 자활공공근로예산으로 편입하여 운영하겠다는 안을 내놓고 있다.  일반공공근로의 축소는 또 다른 빈곤층을 양산하는 안이므로 타당하지 않으며 1,700억 수준의 내년도 자활예산(안)은 자활대상자 약 22만명 가운데 40%에 대하여 자활사업을 제공할 수 있는 규모에 불과하므로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현재의 조건부 수급권자 규모(30만명)를 생각하여 각 급여의 내용과 규모를 추산할 때 최소한 7,000억원 수준의 자활예산이 확보되어야 한다.

실업자의 목소리를 듣기 거부하는 국회!

집회에 참가한 실업자들의 요구는 당연하고 기본적인 것이었으며 생존권이 달린 문제였다. 그러나, 국회는 귀를 막았다. 겨우 200미터 거리에 국회는 있었으나, 국회 앞 200미터 안에서는 집회와 시위가 금지한다는 법을 이유로 실업자들의 목소리를 전투경찰의 방패로 막아버렸다. 민생을 외면하는 국회에 대한 장례식을 치루려는 실업자들의 행진을 전투경찰의 방패로 가로막더니, 급기야 주로 5·60대 아저씨와 아줌마인 시위대를 방패로 내리찍으며 밀어붙이고, 연행하는 만행까지 저질렀다.

연행자 모두가 석방될 때까지 투쟁을 계속한 참가자들은 이후에도 힘차게 투쟁할 것을 결의하였다. 하반기에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한 예산확보와 제도개선 투쟁을 힘차게 벌일 것이며, 현 시기 실업의 근본적 원인인 신자유주의 반대를 위한 투쟁도 힘차게 함께 할 것도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