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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산별노조 닻을 올리나

아래의 글은 10월 10일부터 3회에 걸쳐 진행된 산별노조 건설을 위한 단위노조 간부 수련회 자료를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

1. 산별노조 왜 필요한가?

초국적 자본의 신자유주의 세계화. 개방화 공세가 격화 지속되고 있어 노동자 생존권과 노동운동의 위기가 지속 격화되고 있다. 또한 노동시장 유연화의 가속화로 만성적 실업이 구조화 되어 있고, 비정규직이 확대되었으며, 연봉제등 성과주의적 경쟁적 임금체계 확대가 진행중이다. 그야말로 신자유주의를 앞세운 노동자 총공세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노동자에 대한 총자본의 공세는 기업별 노동조합의 교섭력과 투쟁력으로는 대응할 수 없으며 현재 구성되어 있는 산업별 연맹은 여전히 기업별 노조에 그 중심을 두고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직력 확대나 교섭 투쟁력에 한계를 극복할 수 없다.

2. 산별 노조가 되면 무엇이 달라지나?

1> 모든 노동자들이 가입하는 것으로 노조 조직률의 급속한 확대를 기할 수 있다.

독일 금속노조의 경우 금속산업에 종사하는 모든 노동자 즉 대기업이건 영세기업이건 정규직이건 비정규직이건 모두 가입되어 있으며 더 나아가서는 실업자. 퇴직자, 학생들도 가입해 있다.

나라	조직형태	조합원수	조직률	한 노조당 조합원수
독일	산별	3095만	42%	687,500
스웨덴	산별	392만	85%	110,000
한국	기업별	1270만	13.8%	246

2> 집중의 효과

산별노조는 조직활동가를 양성과 조직활동에 상당한 인력과 재정을 투입한다. 남아공 금속노조의 경우 상근자 270명 가운데 절반이 조직활동가이며, 미국의 국제서비스 노동조합의 경우 재정의 20%를 조직활동에 배당 비정규직인 가정 간호사 15,000명을 조직했다. 또한 산별노조는 조합원들에게 법률구조, 퇴직, 실업, 사고 시 부조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독일 금속노조는 매년 13,000건의 소송을 처리하고 있다. 이러한 산별노조의 강력하고 다양한 활동은 집중성에 있다.

3> 동일노동 동일임금/ 직업소개와 직업훈련/경제사회정책과 제도의 개혁투쟁

산별노조가 되면 노동자들의 임금 근로조건이 산업차원의 교섭에서 정해지게 된다. 또한, 독일의 금속노조, 영국의 유니손 경우처럼 직접 직업훈련을 담당하기도 한다. 또한 산별노조는 사회보장제도의 개혁 더 나아가서는 경제 사회정책과 제도의 개혁을 위해 활동한다.

4> 강력한 투쟁

산별노조는 전국차원에서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투쟁을 전개한다.

신문지상에서 접하게 되는 독일이나 프랑스 남아공 등의 노동자 전국적인 총파업 투쟁은 산별노조라는 조직적 틀에서 전개되고 있다.

* 산별노조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은 호주 건설노조을 중심으로 연맹 신문에서 시리즈로 다룬바가 있습니다. 연맹 홈페이지 연맹신문 자료실란에 자료가 있으니 참조하세요.

3. 한국의 산별노조 어디까지 와 있나?

1> 지역별 업종별 단일노조 건설

- 소규모 영세 사업장 의 노동자를 조직화하는 무기로 제화공, 지역금속노조, 인쇄공노조, 출판노조,의보노조,농협노조,여성노조등이 있다.

2> 전국적 소산별 단일노조 건설

과기노조, 연전노조, 전강노, 전교조등은 기업별 노조 하에서 법적 , 행정적, 관행적 , 의식적 장애를 딛고 투쟁으로 산별노조의 가능성을 열었으며 화물 운송노조, 민주버스노조, 보험증권등의 업종별 단일노조 들이 결성되고 있다.

3> 연맹 통합운동

금속 3조직 통합, 공공 3조직 통합, 사무-금융통합, 언론-출판통합, 건설-전일 통합, 화학-섬유의 통합등 유사한 조직이 통합되기 시작했고, 상업-관광, 택시-버스-화물등의 통합이 2000년에는 대체로 마무리 될 전망이다.

4>산별노조 건설

이미 산별노조 형태의 조직이 전교조, 대학노조, 의료산별 노조등 3개이고 2000년 산별노조로 전환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조직이 언론노련이며, 금속이 2001년을 산별노조 건설로 공식화했으며 사무금융노련도 20001년이 산별노조로 전환할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향후 2-3년내에 전체 조직이 산별 조직으로 재편되는 과정을 , 그리고 5년정도 기간안에 전체 조직이 7-8개의 통합 대산별 조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활발한 사업을 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민주노총 차원의 총력투쟁을 통해 산별 교섭을 실질적으로 쟁취할 것이다.

산별노조 현황

산별노조	조합원수	산별노조 건설기
전국 보건의료노조	32,725	98.2
전국 대학노조	7,359	98.11
전국 화물운송노조	1,500	99.2
전교조	62,500	89.5.28

산별노조 건설을 추진중인 조직현황

산별노조	추진시기	추진단계	예정시기
언론노련	97.3	추진위	2000.12
사무금융노련	97.7	업종단일 노조	2001.12
금속산업연맹	98.10	준비위	2001.2

4. 건설 산별 노조 닻을 올리나?

건설산업연맹의 출범 자체가 건설산업의 산별 노조 건설 과정의 한 징검다리이다. 건설산업에 융단폭격을 날리고 있는 신자유주의 공세와 외환위기를 거치며 경험한 단위노조별 고용안정 투쟁의 한계, 경영악화 사업장의 노조활동의 한계,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와 연봉제 도입등 노동조합의 활동을 근본적으로 흔들고 있는 자본과 정권의 공세는 건설산업 노동자들의 산별 노조 건설과 비약적인 조직확대와 강력한 투쟁을 절절히 요구하고 있다. 이제 산별 노조 건설은 희망이 아니라 노동조합 운동의 위기에 직면한 노동권 쟁취의 절박한 쟁취요구로 되고 있다.

건설산업연맹은 아직 200만 건설노동자에 대한  조직률이 2%도 못 미치고 있다. 또한 다양한 건설산업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으며 건설산업의 다단계 하층구조라는 근복적 문제와 , 외환위기등을 거치며 약화된 노조활동과 일용노조의 조직적 안정성의 부족등으로 거대한 건설자본과 국가의 공세에 전면적인 대응을 못하고 있다. 200만 건설노동자들은 외환위기등 신자유주의 공세에 가장 전면적으로,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져 왔고 그 고통은 계속되고 있다.

이제 통합의 숨결을 고르고 산별노조 건설로 힘차게 나서야 할 때이다. 아직은 부족한 산별노조에 대한 이해와 요구를 조합원 모두의 공감대로 확산시켜 나가고, 가장 지혜로운 걸음을 내딛어야 할 때이다.

연맹은 조직강회위원회를 중심으로 산별 노조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10월 10-14일 3회에 걸친 산별노조 건설을 위한 단위노조 간부수련회는 그 첫 논의의 장이 될 것이다. 산별노조 건설을 위한 조직점검과 과제 도출을 위한 치열한 고민의 장이 될 이번 수련회에 200만 건설노동자의 눈과 귀가 쏠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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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셈이 뭐여 !!!

-아셈이란 한.중.일 및 아세안 7개국등 아시아 10개국과 유럽연합 15개 회원국의 국가 원수등이 모여 2년에 한번 갖는 아시아 유럽 정상회의를 말한다.  10월 20-21일 서울에서 열리는 아셈이 3차 회의이다.

●서울 아셈 무엇을 노리는가?

- 3차 아셈회의는 3천여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국제회의로 초국적 자본의 이해를 대변하는 무역 투자 자유화,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논의한다. 김대중 정부 또한 자신의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국제적으로 승인 받고 ,WTO 뉴라운드 협상, 한일 한미투자협정, 한일 자유 무역지대 등의 정책을 확정하기 위한 기회로 삼으려 하고 있다.

● 시애틀 ,프라하 그리고 서울

99년 11월 30일 세계 무역기구 세계 각료회의가 열렸던 미국 시애툴에서 미국 노총과 국제 시민단체들의 신 자유주의 투쟁이 터졌다.

또한 올해 9월 26일 체코 프라하에서 국제 통화기금(IMF) 세계은행 (IBRD) 제 55차 연차 총회 또한 1만 시위대의 격력한 투쟁으로 일정이 큰 차질을 빚었다

신자유주의는 세계 100여개 나라의 구조조정을 강요해 노동시장 유연화란 이름으로 해고와 비정규직 화 노동착취와 탄압을 극심하게 자행했고, 특히 여성들을 가장 큰 희생양으로 삼았습니다. 이른바 IMF  사태를 겪은 한국도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특히 이번 아셈회의에서는 지난 시애틀에서 실패한 □WTO 뉴라운드□를 되살리기 위한 의견조율이 활발합니다. 한국의 노동 시민단체들을 비롯한 세계 진보세력은 이번 아셈회의에서 다루질 신자유주의 세계회에 반대하며 시애틀, 프라하에서 터진 함성을 이어 우리의 목소리를 세계에 분명히 전달해야 합니다.

● 더 이상 그들의 밥이 될수는 없다.

- 2차 구조조정이 막을 내리고 정부가 몇년전부터 비밀리에 추진해 왔던 한미 한일 투자 협정이 체결되면 임단협도 노동법도 우리를 지켜 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압류하려는 초국적 자본과 그 장단에 놀아나는 김대중 정권에 반대하는 투쟁. 전 세계 진보세력이 함께 할 것입니다.

아셈 2000 신자유주의 반대 서울 행동의 날

10월 20일 (금)

한국 노동자와 민중의 힘을 보여 줍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