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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반기 건설산업 조건과 투쟁방향 해설 -

끝간데 없는 건설노동자 일감부족,

신자유주의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정책기획실

건설산업 침체에 대한 정부의 처방이 이렇다할 실효성 없이 부실화를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오히려 전무하다 할 것이다. 알맹이는 빠진 채, 신자유주의 기조에 따라 기간산업의 저성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10월 5일 금융감독위원회의 부실기업 선정기준 발표가 나온 직후 퇴출기업의 다수를 건설사들이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입소문이 무성하다. 그 가운데는 연맹의 가맹 사업장이 거론되고 있기도 하다.

건설은 산업자체의 구조적인 위기에다 정부의 인위퇴출이라는 두 가지 위험이 압박되고 있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이로 인해 건설노동자들의 고용과 생존권 위기는 그 어느때 보다도 심각해 질 것으로 우려된다.

□ 피할 수 없는 삼중고 - 일감부족·유동성 위기·신규차입 중단

건설경기 장기침체는 3년 이상 이어지고 있다. 99년 이전까지의 건설경기 하락이 외환위기에 따른 일시적인 것으로 해석되었지만, 2000년 하반기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는 어려움은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도입에 따른 구조적인 문제로 고착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 8월30일 당정협의를 통해 □건설산업 활성화 및 구조개편 촉진방안□을 확정했지만 10월 현재까지도 위기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는 건설사들이 처한 처지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100위 안에 꼽히는 상위 건설사 가운데 40%정도가 경영악화로 인한 법정관리, 화의, 워크아웃 상태이다. 97년 대비 30% 이상이 줄어든 건설취업자수 등 고용조건도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다.

이런 조건이 현상적으로는 건설산업이 직면한 3중고로 이해되고 있다. 이는 첫째 일감부족, 둘째 유동성 위기, 셋째 신규차입 중단 등이다. 건설산업의 생존조건을 제약하는 중대위기가 집중되어 있는 셈이다. 건설업이 당면한 어려움을 경기순환으로 보기에는 매우 복합적이다.

정부는 이런 원인이 건설사들의 난립에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건설사들의 시장 진입은 대폭 완화되었으나, 이에 병행하여 국제기준에 입각한 퇴출장치는 구축되지 못한 데 원인이 있다는 것이다. 이를 수치상으로 보면 건설사들의 수주실적이 97년에 대비해 29%가 줄었든 반면 등록업체수는 55%가 늘었다. <표 참조 > 정부가 건설사 정리에 집중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표  : 건설산업 현황 (건설협회 자료)

구 분	97년 수준	2000년 수준	증감비율
등록업체 수	3,896개	6,026개	55%
수주실적	39조4천억원	27조9천억원	-29%
업체당 수주예상액	202억원	91억원	-55%

□ 정부의 건설산업 투자기피 - 신자유주의 저성장 기조

또한 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2000년 상반기 상장 건설업체 일부의 재무제표를 분석한 결과 유동성 경색으로 인한 어려움을 공통적으로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벌계열의 대형 건설업체들의 매출액은 비교적 양호한 편이지만 토목을 주력으로 하는 중견업체들과 주택공급 업체의 매출액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토목업체들의 매출감소는 정부발주공사의 축소와 이로 인한 물량고갈을 지적하게 하는 결과로 이해된다. 토목관련 조사대상 업체의 매출은 99년 상반기 대비 마이너스 13%의 감소를 보인 것으로 정부의 SOC 관련 예산관리 등 공공공사 축소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

주택업체의 경우 매출액의 감소와 함께 유동성 역시 크게 경색되었다고 한다. 주택주력 업체의 유동성이 경색된 가장 큰 이유는 공사 및 분양미수금이 회수되지 않고 있는데 있다. 유동성 위기가 심각한 몇 개 기업의 경우 당좌자산 가운데 공사 및 분양 미수금이 65%이상인 곳이 존재하고 있다.

종합적으로 보면 정부의 공공투자 위축과 주택을 중심으로 하는 민간투자의 지속적인 침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공공부문과 민간투자의 동시 위축은 건설산업의 회복하기 어려운 악조건이 정부의 의지가 아니고서는 해결하기 힘들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다.

□ 건설산업의 저성장은 산업전반의 동반침체를 의미한다.

정부는 이런 조건 속에서도 금융부문 공적자금 투입과 정보산업기반 우선 투자 등을 앞세워 건설산업에의 투자를 극도로 자제하는 등 매우 소극적인 경기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건설산업의 저성장 기조유지, 사회기반 시설공사 등 공공투자 위축, 건설사에 대한 육성보다는 퇴출에 무게를 둔 정책 등 건설산업은 신자유주의의 중심에 놓여있다. 건설노동자들의 상당수가 이미 일자리를 잃었고, 하반기 이후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의 정책기조를 바꿀만한 강력한 저항이 요구된다.

□ 하반기 투쟁은 신자유주의 철폐, 고용대책과 실업대책 제시 요구

건설산업연맹이 이 같은 조건 속에서 하반기 투쟁방향을 기획집회와 언론화를 통해 건설산업 실태와 건설노동자들의 처지를 폭로하는데 집중한 것은 긍정과 부정 양면을 갖고 있다. 김대중 정권이 건설산업에 대해 갖고 있는 부정적인 견해와 신자유주의 정책기조를 깨기 위해서는 전략적으로 대중투쟁이어야 하며, 건설노동자들뿐만 아니라 예비 건설노동자들인 학생 등 관련단체와의 공감대 확산이 뒤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부정적인 측면은 건설노동자들이 직면한 최악의 위기상황임에도 총파업을 불사하는 전면적인 조직투쟁을 전개하지 못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다. 노동조합답게 긍정적인 정세관으로 최선을 다해 조직하려는 모습을 보이지 못한 점은 조건을 떠나 부정적일 수 밖에 없다.

당장 건설사를 부실기업 퇴출대상으로 포함시키게 될 경우 건설산업 전반의 타격은 곧 초대형 위기가 될 것이다. 정부는 이런 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그 어느 곳에도 건설노동자들의 고용조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보다 치밀하고 실천적인 투쟁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건설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생존권 대책이 고려되지 않는 살인적인 구조조정이 급격히 전개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