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7.

건 설 교 통 부

1. 의결주문

건설산업기본법중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건설업체 스스로 최적의 생산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간의 겸업제한을 폐지하고 하수급인, 기계대여업자․자재납품업자, 건설근로자 등 건설생산현장 참여주체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등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그 동안 법․제도의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주요내용

가. 다단계 하도급의 수단이 되고 저가하도급에 의한 부실시공과 임금체불 등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는 시공참여자와의 도급계약 제도를 폐지함(안 제2조 제13호 삭제)

나.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으로 구분된 건설업의 종류를 건설업으로 통합하고, 건설업체가 자율적으로 업역을 선택할 수 있도록 겸업제한을 폐지함(안 제8조, 현행 제12조 삭제)

다. 건설업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의 대여행위를 금지하는 것에 더하여 앞으로는 대여의 알선행위까지 금지하도록 하여 등록증 등의 대여행위를 근절하고자 함(안 제21조)

라. 건설업자가 도급계약산출내역서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사회보험료를 정산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제5항)

마.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간 하도급을 제한하고, 시공참여자와의 도급계약이 금지됨을 감안하여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능률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하도급을 일부 허용하는 등 하도급관련 규정을 정비함(안 제29조)

바. 하도급계획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와 관리를 위하여 발주자에게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함(안 제31조의2 신설)

사. 건설생산현장의 참여주체인 건설기계대여업자와 자재납품업자에 대하여 하도급받은 건설업자와 동일하게 대금지급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

아. 하수급인에게 교부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원수급인이 임의대로 해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발주자에게 하도급지급보증서 부본을 제출하도록 함(안 제34조제2항)

자. 부도, 파산, 3자간 합의 등에 따라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직접지급을 의무화하여 가압류 등으로부터 하도급 대금을 보호하도록 함(안 제35조)

차. 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90조의2 신설)

카. 건설업자 실태조사 업무중 등록기준 적합여부에 관한 조사를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등록요건에 미달하는 건설업자를 상시 퇴출할 수 있도록 함(안 제91조제3항제7호 신설)

타. 무등록 시공, 다단계 하도급 등 불법시공에 대한 벌칙조항을 강화하여 무등록자, 다단계 하도급 등의 불법적인 도급․시공으로 인한 안전사고와 부실시공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96조)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법률  제      호

건설산업기본법중개정법률안

건설산업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3호를 삭제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건설업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등을 하여야 하는 건설업은 당해 법률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9조제1항중 “일반건설업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전문건설업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로 하고, 동조제2항 및 제4항중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를 각각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의2제1항중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일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의”를 “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업의”로 하고, 동조제2항중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를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중 “일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의”를 “건설업의”로 한다.

제11조제2항중 :“시․도지사는”을 “건설교통부장관은”으로 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제13조제3항중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을 “건설교통부장관은”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및 제2항중 “일반건설업자 또는 전문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업자”로, “일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의”를 각각 “건설업의”로 하고, 동조제3항중 “일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자가”를 “건설업자가”로 한다.

제16조제1항 내지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항중 “제2항 단서 및 제3항제2호의 규정에”를 “제1항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에”로 한다.

①건설업자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와 그 부대공사를 도급받을 수 있다.

②건설업자가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분야에 관한 건설공사(이하 “전문공사”라 한다)를 도급받기 위하여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하에 시설물을 시공을 하여야 하는 공사(이하 ‘복합공사’라 한다.)를 시공하는 업종에 등록한 자가 이미 도급받아 시공하였거나 시공중인 건설공사의 부대공사로서 성질상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공사를 그 복합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자가 도급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건설업자가 복합공사를 도급받기 위하여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복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도급받아 시공할 수 있다.

1. 복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을 하는 공사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시공하는 조건으로 당해 복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와 공동으로 도급받는 경우

3. 2개 업종 이상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당해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복합공사를 하도급받는 경우

제17조제1항중 “일반건설업자 또는 전문건설업자는”을 “건설업자는”으로,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를 “건설교통부장관”으로 각각 하고,  각호외의 부분중 “일반건설업자 또는 전문건설업자가”를 “건설업자가”로, “일반건설업자 또는 전문건설업자인 법인과 일반건설업자 또는 전문건설업자가 아닌 법인”를 각각 “건설업자인 법인과 건설업자가 아닌 법인” 하고, 동조제3항중 “일반건설업자 또는 전문건설업자의”를 “건설업자의”로 한다.

제20조중 “일반건설업자 또는 전문건설업자는”을 “건설업자는”으로 한다.

제20조의2제1항중 “일반건설업자 또는 전문건설업자의”를 “건설업자의”로,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로 하고, 동조제2항중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을 “건설교통부장관은”으로 한다.

제21조중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를 “대여하거나 대여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로 한다.

제22조제5항중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당해 건설공사의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의 정산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제4항중 “건설관련 사업자단체․공제조합 및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공사수행상황, 건설자재의 생산․판매상황 및 건설사업관리실적 등”를 “건설관련 사업자단체, 건설관련 공제․보험․보증사업 수행기관 및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공사수행상황, 건설자재의 생산․판매상황, 건설인력의 수급상황, 건설사업관리실적, 건설업자의 공제․보험․보증이용정보 등”으로 한다.

제29조제2항중 “당해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전문건설업자에게”를 “당해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로,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동조제3항중 “일반건설업자”를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로 하고, 동조제4항 단서조항중 “하도급받은 일반건설업자가”를 “복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하도급받은 경우로서”로 하고, “건설공사를 전문건설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와 전문건설업자인 하수급인이 하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시공참여자와 약정하고 시공에 참여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건설공사를 당해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와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하고, 동조제5항중 “제2항 및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 등을 한 자는”을 “제2항 및 제4항 단서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을 한 자는”으로 한다.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하도급계획의 적정성 검토)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건설업자에게 하도급계획을 제출받아 검토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자인 경우에는 하도급계획을 제출받아 검토하여야 한다.

제32조제4항중 “시공참여자”를 “건설기계대여업자 또는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납품하는 자”로 하고, ““하수급인”은 “시공참여자”로 본다.”을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대여업자 및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납품하는 자”로 본다.”로 한다.

제34조제2항중 “교부하여야 한다.”를 “교부하여야 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부본를 제출하여야 한다.” 로 한다.

제35조제1항 내지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제4항중 “수급인은 제1항제3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를 “수급인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하고, 동조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제5항중 “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 및 제2항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로 한다.

①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하수급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1. 수급인이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1회이상 지체한 경우

2. 공사예정가격대비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비율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②발주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지급하여야 한다.

1. 발주자와 수급인간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는 뜻과 그 지급의 방법․절차를 명백히 하여 합의한 경우

2. 하수급인이 수급인을 상대로 그가 시공한 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3. 수급인의 파산등으로 인하여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의 지급보증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5. 수급인이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2회이상 지체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급지급채무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한도안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제47조제1항중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에”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에”로 한다.

제49조제1항중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을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제9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은”으로 하고, 동조제1항 및 제2항중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을 각각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으로 한다.

제70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를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서”로 한다.

제81조중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를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각호외의 부분중 “제34조․제36조제1항․제37조 또는 제38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22조제5항․제34조․제36조제1항․제37조 또는 제38조의 규정에 의한”으로 하고, 동조에 제4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를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82조제1항 및 제2항중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을 “건설교통부장관은”으로 각각한다.

제83조중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을 “건설교통부장관은”으로 한다.

제83조의2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은 제38조의2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제83조의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등을 할 수 있도록 당해 건설업자의 등록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5조중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로 한다.

제85조의2제3항중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을 “시․도지사는”으로 한다.,

제85조의3의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제1항중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을 “건설교통부장관은”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제86조 본문중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을 “건설교통부장관은”으로 하고, 단서 조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83조제11호에 해당하여 등록말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6조의3(건설행정의 지도․감독 등) 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업 등록 등 관련사무의 적법한 운영, 행정처분의 적정성, 공사감독 실태 등 건설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지도․점검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도․점검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87조제2항중 “당해 건설공사의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건설공사의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로 하고, 동조제3항중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을 “건설교통부장관은”으로 한다.

제9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0조의2(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①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분야의 전문적인 기술 또는 기능을 보유한 인력(이하 “건설전문인력”이라 한다.)의 육성 및 관리 등을 위하여 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건설전문인력 관련단체, 건설사업자단체, 건설업자를 지원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와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건설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 제87조에 의한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 운영기관 등 건설전문인력 관련단체, 건설사업자단체, 건설업자등에 대하여 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1조제1항중 “시․도지사에게”를 “소속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에게”로 하고, 동조제3항중 제7호 및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자의 실태조사 중 등록기준에의 적합 여부에 관한 사항

8. 제9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능인력의 육성 및 관리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

제96조 본문 중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를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로 하고, 각 호외의 부분중 “건설업자 및 그 상대방”을 “건설업자, 그 상대방 및 대여를 알선한 자”로, “제29조제1항의 규정에”를 “제29조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로 각각 한다.

제99조 각 호외의 부분중 “도급계약서를 체결하지 아니한 건설업자”를“도급계약서를 체결하지 아니한 수급인(다시 하도급을 한 경우 하수급인을 말한다.)”로 한다.

제101조제1항중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를 “건설교통부장관이”로 하고, 제2항중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로 하고, 제3항중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를 “건설교통부장관의”로,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을 “건설교통부장관은”으로 각각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22조제5항․제24조제4항․제32조․제34조․제35조․제47조․제70조․제81조제4호의2․제81조제5호․제83조의2․제86조․제86조의3․제87조․제90조의2․제91조제7호․제91조제8호․제96조(제5호는 제외한다)․제9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급금액산출내역 정산 등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5항․제32조․제34조․제35조․제81조제4호의2․제81조제5호․제8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과징금 부과처분을 포함한다)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시공능력 평가 및 공시의 특례) 건설교통부장관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함에 있어, 이 법 시행일 이후 종전 법률에 의한 일반건설업자가 전문건설업을 등록하거나 전문건설업자가 일반건설업을 등록하는 경우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된 기간동안 제한된 범위내에서 기존 업종에서의 건설공사실적 가운데 새로이 등록한 업종과 직접 관련성 있는 부분을 새로이 등록한 업종에서의 건설공사실적으로 전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의안 소관 부서명>

건설교통부 건설선진화본부
연 락 처	(02) 2110-8737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12. (생  략)

13. “시공참여자”라 함은 전문건설업자의 관리책임하에 성과급․도급․위탁 기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전문건설업자와 약정하고 공사의 시공에 참여하는 자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제8조(건설업의 종류) ①건설업은 일반건설업 및 전문건설업으로 구분하되,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등을 하여야 하는 건설업은 당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으로 구분하지 아니한다.

②일반건설업은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하에 시설물을 시공하는 건설업으로서 그 업종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전문건설업은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분야에 관한 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으로서 그 업종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건설업의 등록등) ①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일반건설업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전문건설업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별로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별로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할 때마다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⑤ (생  략)

제9조의2(등록증의 교부 등) ①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일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의 등록을 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업등록증 및 건설업등록수첩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을 교부받은 자는 당해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의 기재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30일 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생  략)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기술능력․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시설 및 장비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표시제한) ① (생  략)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광고물의 강제철거 등 적절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건설업자의 겸업제한) ①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일반건설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제외하고는 전문건설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업자인 개인은 건설업자인 법인의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건설업자인 법인의 대표자는 그 개인의 명의로 건설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제13조(건설업등록의 결격사유)

①ㆍ② (생  략)

③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의 등록을 할 수 없게 된 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영업정지처분등을 받은 후의 계속공사) ①제82조 또는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처분을 받은 일반건설업자 또는 전문건설업자 및 그 포괄승계인은 그 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ㆍ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이를 계속하여 시공 할 수 있다. 일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의 등록이 제20조의2의 규정에 따른 폐업신고에 의하여 말소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제82조 또는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처분을 받은 일반건설업자 또는 전문건설업자 및 그 포괄승계인은 그 처분의 내용을 지체없이 당해 건설공사의 발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일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의 등록이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폐업신고에 따라 말소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일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자가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사를 완성할 때까지는 이를 건설업자로 본다.

④ (생  략)

제16조(건설업자의 영업범위)

① 〈신  설〉

②일반건설업자는 전문건설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이하 “전문공사”라 한다.)만을 도급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일반건설업자가 이미 도급받아 시공하였거나 시공중인 건설공사의 부대공사로서 성질상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공사를 그 일반건설업자가 도급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전문건설업자는 일반건설업자만이 도급받아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일반건설업자가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을 하는 공사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시공하는 조건으로 당해 일반건설업자와 공동으로 도급받는 경우

2. 전문공사와 그 부대공사를 함께 도급받는 경우

3. 2개 업종 이상의 전문건설업의 등록을 한 전문건설업자가 당해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복합공사를 하도급받는 경우

④제2항 단서 및 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대공사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건설업의 양도등) ①일반건설업자 또는 전문건설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일반건설업자 또는 전문건설업자가 건설업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2. 일반건설업자 또는 전문건설업자인 법인과  일반건설업자 또는 전문건설업자가 아닌 법인이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일반건설업자 또는 전문건설업자인 법인이 일반건설업자 또는 전문건설업자가 아닌 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생  략)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일반건설업자 또는 전문건설업자의 건설업을 상속받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상속인이 제13조제1항 각 호의 1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3월 이내에 그 건설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제20조(건설업양도의 제한) 일반건설업자 또는 전문건설업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건설업을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제17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해당되어 건설업을 양도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5. (생  략)

제20조의2(건설업의 폐업 등) ①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가 당해 건설업을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업신고가 있는 경우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건설업의 등록을 말소하고 이를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 (생  략)

제21조(건설업등록증 등의 대여금지)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그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2조(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① ～ ④ (생  략)

⑤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지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보험료 등 당해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소요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건설공사의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한다.〈후단신설〉

제24조(건설산업정보의 종합관리)

① ～ ③ (생  략)

④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하여 건설업자, 건설사업관리자, 건설자재의 생산업자 및 공급업자, 관계행정기관, 건설관련 사업자단체․공제조합 및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공사수행상황, 건설자재의 생산․판매상황 및 건설사업관리실적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생  략)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  ① (생  략)

②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하도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건설업자인 수급인이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시공참여자와 약정하고 시공에 참여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일반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의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하수급인은 그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받은 일반건설업자가 그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전문건설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와 전문건설업자인 하수급인이 하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시공참여자와 약정하고 시공에 참여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제2항 및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 등을 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발주자에게 통보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하도급 등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 당해 공사의 주요부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품질관리상 필요하여 도급계약조건으로 사전승인을 얻도록 요구한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신  설〉

제32조(하수급인 등의 지위)

① ～ ③ (생  략)

④ 제34조제1항 및 제35조(동조제1항제5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은 시공참여자에 대한 대금지급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발주자”는 “발주자 또는 수급인”으로, “수급인”은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으로, “하수급인”은 “시공참여자”로 본다.

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생  략)

② 수급인은 하도급계약시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 ④ (생  략)

제35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①발주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채무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한도안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1. 발주자와 수급인간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는 뜻과 그 지급의 방법․절차를 명백히 하여 합의한 경우

2. 하수급인이 수급인을 상대로 그가 시공한 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3.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하수급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 수급인이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1회이상 지체한 경우

나. 공사예정가격대비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비율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4. 수급인의 파산등으로 인하여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5.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의 지급보증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신  설〉

〈신  설〉

②수급인은 제1항제3호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하수급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하여 자신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중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의 지급방법 및 절차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47조(중소건설업자지원을 위한 조치)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중소건설업자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에 중소건설업자의 참여기회의 확대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49조(건설업자의 실태조사등)

①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등록기준에의 적합 여부, 하도급의 적정 여부, 성실시공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건설업자로부터 그 업무․재무관리상태․시공상황등에 관하여 기간을 정하여 보고를 받을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을 하여금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업자의 경영실태를 조사하게 하거나 공사시공에 필요한 자재 또는 시설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에 대한 경영실태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인회계사 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경영진단기관으로 하여금 건설업자의 재무관리상태를 진단하게 할 수 있다.

③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의 경영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발주자․감리원 기타 건설공사관계기관에 건설공사의 시공상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 ⑤ (생  략)

제70조(위원회의 구성)

① (생  략)

② 위원회의 위원은 대통령이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행정기간의 소속공무원으로서 당해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위촉하는 자가 된다.

1.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공학이나 법률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2. ～ 3. (생  략)

③ ～ ⑤ (생  략)

제81조(시정명령 등)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건설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1. ～ 4. (생  략)

〈신  설〉

5. 제34조․제36조제1항․제37조 또는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때

6. ～ 8. (생  략)

제82조(영업정지 등) ①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건설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건설업자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5천만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 6. (생  략)

②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건설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건설업자(제5호의 경우중 하도급한 때에는 그 수급인을 포함한다)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그 위반한 공사의 도급금액(제2호의 경우에는 하도급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제5호의 경우에는 5억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 5. (생  략)

③ (생  략)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등)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건설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해 건설업자(제9호의 경우중 하도급한 때에는 그 수급인을 포함한다)의 건설업의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1호의2ㆍ제5호 내지 제7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건설업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 12. (생  략)

제83조의2(시정명령 등의 요구)

① ～ ② (생  략)

〈신  설〉

제85조(이해관계인에 의한 제재의 요구) 건설업자에게 제81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은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당해 건설업자에 대하여 상당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85조의2(건설업자의 지위승계 등) ①․② (생  략)

③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업신고전의 건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 폐업신고전의 위반행위를 사유로 하여 제81조 내지 제83조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등을 할 수 있다.

제85조의3(등록말소 등의 공고)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81조 내지 제83조 및 제10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에 대하여 시정명령․영업정지․등록말소 또는 과태료 부과등을 한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내용을 공고하고, 공고사실을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제86조(청문)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82조 및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정지ㆍ과징금부과 또는 등록말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단서신설〉

〈신  설〉

제87조(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의 시행) ① (생  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에 가입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당해 건설공사의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에 가입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에 가입한 건설업자에 대하여는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의 평가 기타 건설시책을 시행에 있어 우대할 수 있다.

〈신  설〉

제91조(권한의 위임․위탁) ①이 법의 규정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생  략)

③이 법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중 다음 각호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 6. (생  략)

〈신  설〉

〈신  설〉

제96조(벌칙)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3. (생  략)

4. 제21조의 규정에 위반한 건설업자 및 그 상대방

5.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6. ～ 7. (생 략)

제99조(과태료) (생  략)

1. (생  략)

2.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도급계약서를 체결하지 아니한 건설업자

3. ～ 8. (생  략)

제101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①제99조 및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④ (생  략)

제2조(정의) ------------------------------------

1.～ 12. (현행과 같음)

〈삭  제〉

제8조(건설업의 종류) 건설업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등을 하여야 하는 건설업은 당해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9조(건설업의 등록등) ①-------------------------건설교통부장관에게-------------------------------------------------------------------------------------------------------------------------------------------------------------------------------------------

②----------------------------------------------------------------------------건설교통부장관--------------------------------------

③ (현행과 같음)

④---------------------------------------------------------------------------------------------------------------------------------------------------건설교통부장관--------------------------------------------------------------------------------

⑤ (현행과 같음)

제9조의2(등록증의 교부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업의-----------------------------------------------------------------------------------------------------------------------------

②----------------------------------------------------------------------------------------------------------------------------------------------------------------------------------------------건설교통부장관에게----------------------------------------

③ (현행과 같음)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건설업의--------------------------------------------------------------------------------------------------------------------------------------

제11조(표시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건설교통부장관은 -------------------------------------------------------------------------------------

〈삭  제〉

제13조(건설업등록의 결격사유)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14조(영업정지처분등을 받은 후의 계속공사) ①-------------------------------------------------------------건설업자---------------------------------------------------------------------------------------------------------------------------------------------------------- 건설업의 ----------------------------------------------------------------------------

②-------------------------------------------------------------------건설업자------------------------------------------------------------------------------------------------. 건설업의 ---------------------------------------------------------------------

③건설업자가----------------------------------------------------------------------------------------------------------------------------

④ (현행과 같음)

제16조(건설업자의 영업범위)

①건설업자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와 그 부대공사를 도급받을 수 있다.

②건설업자가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분야에 관한 건설공사(이하 “전문공사”라 한다)를 도급받기 위하여는 제9 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하에 시설물을 시공을 하여야 하는 공사(이하 ‘복합공사’라 한다.)를 시공하는 업종에 등록한 자가 -------------------------------------------그 복합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자가 --------------------.

③건설업자가 복합공사를 도급받기 위하여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복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여야 한다.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도급받아 시공할 수 있다.

1. 복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복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와 ---------

〈삭  제〉

3. 2개 업종 이상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

④제1항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에 ----------------------------------

제17조(건설업의 양도등) ①건설업자는----------------------------------------------------------------------------건설교통부장관--------------------------

1. 건설업자가 ----------------------------------------------

2. 건설업자인 법인과 건설업자가 아닌 법인-----------------------------------------------------(건설업자인 법인이 건설업자가 아닌 법인 ---------------------------------------------------------------------------------)

② (현행과 같음)

③--------------------건설업자의------------------------------------------------------------------------------------------------------------------------------------------------------------

제20조(건설업양도의 제한) 건설업자는------------------ --------------------------------------------------------------------------------------------------------------------------------

1. ～ 5. (현행과 같음)

제20조의2(건설업의 폐업 등) ① --------------------건설업의 --------------------------------------------------------------------------------------------건설교통부장관에게-------------------------------

②-----------------------------------건설교통부장관은 ----------------------------------------------------------------------------------

③ (현행과 같음)

제21조(건설업등록증 등의 대여 및 알선금지)-------------------------------------------------------------------------------------------------------------대여하거나 대여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2조(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① ～ ④ (생  략)

⑤----------------------------------------------------------------------------------------------------------------------------------------------------------------------------------------------------------------------------------------------------------------------------------------------------------- 이 경우 당해 건설공사의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의 정산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건설산업정보의 종합관리)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건설관련 사업자단체, 건설관련 공제․보험․보증사업 수행기관 및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공사수행상황, 건설자재의 생산․판매상황, 건설인력의 수급상황, 건설사업관리실적, 건설업자의 공제․보험․보증이용정보 등--------- --------

⑤ (현행과 같음)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당해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 〈단서삭제〉

③---------------------- -------------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 ------------------------------------------------------------------------------------------------------

④----------------------- -------------------------------------------------------------------------------- 복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하도급받은 경우로서---------건설공사를 당해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와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2항 및 제4항 단서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을 한 자는 ----------------------- ----------------------------------------------------------------------------------------------------------------------------------------------------------------------------------

제31조의2(하도급계획의 적정성 검토)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건설업자에게 하도급계획을 제출받아 검토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자인 경우에는 하도급계획을 제출받아 검토하여야 한다.

제32조(하수급인 등의 지위)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건설기계대여업자 및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납품하는 자에 ----------------------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대여업자 및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납품하는 자”로 본다.

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교부하여야 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부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생  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35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①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하수급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1. 수급인이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1회이상 지체한 경우

2. 공사예정가격대비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비율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삭  제〉

〈삭  제〉

〈삭  제〉

②발주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지급하여야 한다.

1. 발주자와 수급인간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는 뜻과 그 지급의 방법․절차를 명백히 하여 합의한 경우

2. 하수급인이 수급인을 상대로 그가 시공한 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3. 수급인의 파산등으로 인하여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의 지급보증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5. 수급인이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2회이상 지체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급지급채무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한도안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④수급인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

⑤제1항 및 제2항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

제47조(중소건설업자지원을 위한 조치) ① ------------------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에---------------------- --------------------------------

② (현행과 같음)

제49조(건설업자의 실태조사등)

①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제9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은 ------- ------------------------------------------------------------------------------------------------------------------------------------------------------------------------------------------------------------------------------

②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 ----------------------------------------------------------------------------------------------------------------------------------------------------------------

③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 ------------------------------------------------------------------------------------------------------------------------------------------------

④ ～ ⑤ (현행과 같음)

제70조(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

1.「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서 -------------------------------------------------------

2. ～ 3.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81조(시정명령 등) 건설교통부장관은---------------------------------------------------------------------------------------------------------------.

1. ～ 4. (현행과 같음)

4의2.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 요구를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

5. 제22조제5항․제34조․제36조제1항․제37조 또는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

6. ～ 8. (현행과 같음)

제82조(영업정지 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1. ～ 6. (현행과 같음)

②건설교통부장관은------------------------------------------------------------------------------------------------------------------------------------------------------------------------------------------------------------------------------------------------------------------------------------------------

1. ～ 5.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등) 건설교통부장관은------------------------------------------------------------------------------------------------------------------------------------------------------------------------------------------------------------------------------------------------------------------------

1. ～ 12. (현행과 같음)

제83조의2(시정명령 등의 요구)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은 제38조의2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등을 할 수 있도록 당해 건설업자의 등록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5조(이해관계인에 의한 제재의 요구) ---------------------------------------------------------------건설교통부장관----------------------------------------------------------------------------------

제85조의2(건설업자의 지위승계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건설교통부장관은 ------------------------------------------------------------------------------------------------------------------------------------------------------------------------------------

제85조의3(등록말소 등의 공고)

①건설교통부장관은---------- ---------------------------------------------------------------------------------------------------------------------------------------------------------------------------------------------------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제86조(청문) 건설교통부장관은------------------------------------------------------------------------------------------------------------------- 다만, 건설업자의 폐업으로 제83조제11호에 해당하여 등록말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6조의3(건설행정의 지도․감독 등) 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업 등록 등 관련사무의 적법한 운영, 행정처분의 적정성, 공사감독 실태 등 건설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지도․점검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도․점검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87조(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의 시행) ① (현행과 같음)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건설공사의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90조의2(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①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분야의 전문적인 기술 또는 기능을 보유한 인력(이하 “건설전문인력”이라 한다.)의 육성 및 관리 등을 위하여 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건설전문인력 관련단체, 건설사업자단체, 건설업자를 지원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와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건설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 제87조에 의한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 운영기관 등 건설전문인력 관련단체, 건설사업자단체, 건설업자등에 대하여 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1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소속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

② (현행과 같음)

③-------------------------------------------------------------------------------------------------------------------

1. ～ 6. (현행과 같음)

7.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의 실태조사 중 등록기준에의 적합 여부에 관한 사항

8. 제90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

제96조(벌칙)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

1. ～ 3. (현행과 같음)

4. 제21조의 규정에 위반한 건설업자, 그 상대방 및 대여를 알선한 자

5. 제29조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

6. ～ 7. (현행과 같음)

제99조(과태료)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 수급인(다시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하수급인을 말한다.)

3. ～ 8. (현행과 같음)

제101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①------------------------------------------------------------건설교통부장관이------------------------------

②--------------------------------------------------------------------------건설교통부장관--------------------------------------

③-----------------건설교통부장관------------------------------------------------------------------------건설교통부장관은------------------------------------------------------------------------------------------------------------------

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