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9월 6일 (석간)부터 사용해 주십시오

		보 도 자 료
			근로기준국 임금정책과
			과 장	박 형 정
			담당사무관	김 명 철
		T E L : 503-9732/3 E-MAIL : k560101@molab.go.kr FAX : 503-6692
▶ 2005. 9. 배포 ▶ 총 쪽 (사진 없음)

건설근로자 공제부금 납부․관리 간소화

- 공제증지 구입․첩부방식을  전산관리 방식으로 -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관리를 전산관리키로 개선

○ 노동부에서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여 2006. 1. 1부터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관리를 공제증지 구입․첩부(貼付)방식에서 전산관리 방식으로 개선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키로 하였다.

- 따라서  2006년부터는 건설사업주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피공제자 관리를 위해  공제증지를 구입 첩부할 필요없이 해당 공제부금을 금융기관에 납부만 하면 이후의 모든 관리는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하게 된다.

○ 현행 공제부금 납부 및 관리방법은 공제가입사업주가 공제회에서 발행하는 “건설근로자퇴직공제증지”를 구입하여 복지수첩에 첩부하는  방법에 의하도록 하여

- 공제증지 발급 및 보관 등이 번잡하고 많은 인력이 소요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피공제자가 복지수첩을 분실시 공제부금의 납부실적 확인이 곤란하여 건설일용근로자가 퇴직시 퇴직공제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례도 있었다.

○ 위와 같은 사업주의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건설일용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공제증지제도를 폐지하고 전산관리방식으로 개선하기로 하였다.

《 붙임 1》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 개요

□ 도입배경

○ 열악한 건설일용근로자의 고용환경 및 근로조건을 개선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건설현장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를 도입하여 '98.1.1부터 시행

□ 가입대상

○ 사업주 : 건설업자로서 관계법령에 의거 면허 등을 받은 자

※ 건설관계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법, 문화재보호법

- 의무가입대상 : ① 공공건설공사․민자유치공사중 10억원 이상 건설공사

② 공동주택공사중 300호 이상 건설공사

- 임의가입대상 : 의무가입대상공사를 제외한 모든 건설공사

○ 근로자 : 건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상용근로자 등은 제외

※ 상용근로자는 근기법상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므로 제외됨

□ 가입현황

○ 의무가입 대상 건설공사의 경우 8,281건, 91% 가입

- 이중 공공발주건설공사는 91%, 공동주택공사는 90% 가입

□ 공제부금 납부

○ 사업주는 공제회로부터 공제증지를 구입하여 근로자의 근로일수 1일(8시간)당 1일분의 공제증지를 복지수첩에 첨부

※ 공제증지 1일분(2,100원)에는 공제부금 2,000원외에 공제회 운영비 등에 충당되는 부가금 100원(공제부금액의 5%)이 포함

○ 사용후 남은 공제증지는 환매하고, 동 환매액은 발주처로 반납원칙

□ 퇴직공제금 지급

○ 공제증지를 12월 이상(증지 252매)첩부한 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는 경우 공제부금액에 이자를 더하여 퇴직공제금 지급

- 이자는 공제증지 21매를 1월로 계산하여 월복리로 산정

※ 월기준 이자율(공제회고시) : '98~'99년 월 0.63%, '00년 월 0.69%, '01년 월 0.49%, '02년 월 0.48%, '03년 월 0.39%, '04년 0.37%

□ 공제부금 납부 및 공제금 지급현황

○ '98.1～'05. 7월 사업주가 납부한 공제부금 3,648억원 중 399억원이 근로자에게 퇴직공제금으로 지급

- 피공제자 1인당 평균 1,088천원의 퇴직공제금 지급

(단위 : 백만원, 명)

연 도		계	'98～'99	'00	'01	'02	'03	'04	´05.7월
공제부금수납액		364,813	6,982	25,576	39,878	46,044	68,230	107,041	71,062
퇴 직 공제금 지 급	인 원	36,713	3	638	3,836	5,046	6,621	11,419	9,150
	지급액	39,927	2	512	3,599	5,268	7,325	12,782	10,439

《 붙임 2》

공제증지제도개선 전후의 업무흐름도

□ 현  행

□ 변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