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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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 노동, 건설, 경제 담당 기자님

□ 담   당 : 건설산업연맹 산안부장 최 명선 011-9067-9640

두산 중공업 위브더스테이트 현장

산재 사망사고 은폐의혹 진상조사 결과발표 기자회견

산재인정 거부로 추석 앞두고 70일 가까이 장례도 못 치뤄

- 일 시 : 9월 13일 오전 11시  장소: 민주노총

- 내 용 : 두산 중공업 현장 사망사고 산재은폐 조사단 조사결과 발표 기자회견

단 병호 의원실, 산재사망 대책마련 캠페인단(민주노총, 한국노총, 민주노동당, 노동건강연대, 매일노동뉴스), 건설연맹, 경기중부 건설노조, 유족

○ 지난 7월 5일 경기도 부천 소재의 두산 중공업 위브더스테이트 현장에서 발생한 건설일용노동자 유용만씨의 유족이 산재 인정거부로 추석을 앞두고 70여일 동안 장례도 못 치루고 있습니다.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7월 26일 진상조사단이 구성되어 약 2개월에 걸친 진상조사 활동을 벌린 바 있습니다. 진상조사단은 그 동안 2차례의 현장조사를 포함하여, 노동부, 병원, 경찰, 응급구조대를 비롯한 관련기관에 대한 조사, 현장의 관련자 조사, 전문가 단위의 의견 청취 등을 포함한 조사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진상조사단에는 단병호 의원실, 건설연맹, 경기중부 건설노조, 유족을 비롯하여 지난 4월 한국노총,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노동건강연대, 매일노동뉴스가 공동으로 출범한 “산재사망 대책마련 캠페인단” 이 참여했습니다.

○ 조사단의 조사 결과, 유 용만씨 사망사고는 현장에서 안전조치의 미흡으로 인한 낙하물에 의한 두부 손상이 유인요인이 되어, 심근경색을 유발한 산재로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울러, 두산 중공업 현장에서는 사고사를 지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관련 증거물 은폐 및 지연제출, 사고에 대한 지연신고,  허위 신고 등이 진행되었으며, 관련하여 노동부는 명확한 이유도 없이 늑장 현장 조사를 진행하는 등, 유족이 제기하였던 상당부분의 의혹이 증거와 진술조사과정에서 사실인 것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 조사단이 조사결과, 핵심적인 쟁점사항이 되었던 유 용만씨의 정수리 부위의 상처는 사망 이전에 발생한 상처임이 드러났고, 현장조사와 관련자 면담과정에서 현장에서 현장보존을 하지 않고, 관련 증거물을 은폐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경찰과 검찰은 적극적인 수사를 하지 않고 내사 종결한 상태입니다.

○ 이에 진상조사단은 9월 13일 기자회견을 열어 그 동안의 진상조사활동에 기초한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기자회견에서는 조사활동을 통해 확보된 사진, 진술서, 각종 기록지, 보고자료 등을 공개할 예정이며, 조사 자료에 기초하여, 각 단위에 대한 요구사항과 이후 사건의 해결과 제도개선을 위한 계획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두산 중공업 산재사망사고

진상조사발표 기자회견

□ 일 시 : 2005년 9월 13일 오전 11시

□ 장 소 : 민주노총

□ 주 최 : 두산 중공업 산재사망사고 진상조사단

단병호 의원실, 건설산업연맹, 경기중부건설노조, 유족, 산재사망 대책마련 캠페인단

( 민주노총, 한국노총, 민주노동당, 노동건강연대, 매일노동뉴스)

□ 기자회견 순서

- 인사말 : 진상조사단장 (건설산업연맹 남궁 현 위원장)

- 진상조사 발표 : 조사단

- 기자회견문 발표 : 조사단

- 질의 응답

두산 중공업 산재은폐 진상조사단 조사결과

1. 진상조사단 조사활동 경과

- 7월 26일 발족 기자회견 및 1차 회의

- 7월 27일 노동부 진상조사단 활동 보장 요구 거부함. 면담은 향후 추진키로 함.

- 7월 29일 두산 중공업 1차 조사

- 7월 30일 산업의학 전문의 면담

- 8월 1일 중부경찰서 담당형사 면담

- 8월 2일 이 광식씨, 유가족 면담

- 8월 3일 응급 구조사 면담

- 8월 4일 김 형만씨 면담

- 8월 8일 2차 현장조사

- 8월 9일 공대위 발족

- 8월 12일 부천지방노동사무소  담당 감독돤 면담

- 8월 12일 진상조사단 2차 회의

- 8월 13일 중부경찰서 면담

태중 건설 김 용기 소장 면담

- 8월 16일 응급구조대 기사 면담

- 8월 17일 부검 당당의사 통화, 서울대 법의학과 등 감식의뢰 했으나 감식 불능 통보

- 8월 17일 응급구조학과 전문가 면담

- 8월 24일 진상조사단 축약회의

부천 성가병원 응급실 담당 과장 면담

부천 성가병원 당일 담당 원무과 면담

- 8월 25일 부천 성가병원 담당 간호사 면담

- 9월  1일  진상조사단 최종회의

2. 진상조사단이 확보하고 있는 자료

- 부검결과서, 안전공단 1차 재해조사 보고서, 안전공단 최종 재해조사 의견서,  노동부 처리 보고서, 두산의 재해속보, 두산 측의 목격자 진술서, 응급 구조사 기록지, 병원의 의무 기록지

- 7월 5일 사고 직후 사진 (파일 CD), 7월 6일 새벽 경찰 유족 조사시 사진. 7월 6일 현장 재연 사진, 7월 8일 안전공단 조사 시 사진

- 이 광식씨 통화기록 (7시 20분경 동료에게 유용만씨 사망 관련 전화통화)

- 조사관련 녹음 기록

3. 사건 관련 시간대별 정리

가> 사고당시 개요

7월 5일 당일 상황

- 유 용만(형틀목공, 56세) 씨가 동료인 이 광식씨와 함께 두산 중공업 현장으로 출근

- 안전체조 후 작업배치 이전 유 용만씨는 이 광식씨와 지하 4층 바닥에서, 안전모에 이름을 새김

- 이 광식씨는 10여명과 작업을 하고, 유 용만씨는 김 형만씨와 지하 4층의 다른 코어에서 엘리베이터 홀 거푸집 해체작업을 진행함

사고 직전 상황 -  7월 5일 오후 5시 55분경

- 오후 5시 55분경 퇴근시간이 되면서, 김 형만씨는 소지품이 있는 지하 1층으로, 망인은  지하 4층으로

- 기둥작업팀인 김 엽, 서 용호 씨는 망인이 물을 찾고 얼음을 먹고, 안전장구를 벗는 걸 목격했다고 진술함 (당시 서 용호 씨와 얼음이 있던 자리는 상당한 거리였고, 지하4층 전체가 어둡고, 같은 작업팀이거나, 오랫동안 일을 한 사이가 아니어서 정확하지 않다고 조사단은 판단함)

- 오후 6시경 망인은 지하4층에서 지상으로 통하는 통로인 개구부 계단 옆에서 쓰러진 채 발견됨

발견당시 상황 - 7월 5일 오후 6시 5분경 (회사 측 진술에 의한 시간임)

- 두산의 현 정훈 기사 작업물량 확인하다가 쓰러진 망인을 최초 발견, 무전기로 연락

- 두산의 홍 기사 병원에 연락. 인공호흡 시도하고, 두산의 박 주열 차장, 류 동운 안전과장, 김 한국 대리, 하청인 태중건설의 금 기호 이사, 김 용기 소장이 사고현장 도착

- 현장 노동자로 김 기석, 서용호등이 약간 있었음

- 기둥작업팀은 보고 올라감

- 동료인 김 형만씨는 지하 1층에서 내려다보고, 누군가 쓰러진 것을 보았으나 유 용만씨 인지 모름

응급조치 상황 - 7월 5일 오후 6시 5분경부터 6시 20분경까지

- 현장의 관리자는 초기에 외상 혈흔 발견 못함. 핏자국은 이송 후 현장의 최초 사진을 확대 해보고 나서야 발견했다고 주장함.

- 박 주열 차장 맥 짚음, 홍 기사 인공호흡 시도, 심폐소생술 김 용기 태중 소장, 현 기사가 사진 촬영

- 태중건설 김 용기 소장 유 용만씨 목 뒤에 박스를 접어서 받치고 있었고, (인공호흡 기도 확보위해) 혈흔 있었다고 진술

응급구조대 출동과 병원 이송 - 오후 6시 23분 현장 도착, 35분 병원 도착  ( 응급구조대 기록지 의거)

- 두산 현장에서 홍 기사가 나 종명 정형외과 사무장 -> 병원 간호사 -> 거래하던 응급구조대 연락

- 나 종명 병원에서 탈수로 구조대에 연락. 응급구조대는 나 종명 병원과 부천 성가병원 동시 계약 상태임. 성가병원에 대기하고 있다가 현장 출동

- 응급구조대 현장 도착 류 동운 안전과장의 안내로 사고현장 내려감. 두산의 김 한국 대리가 업고 지상으로 올라감

- 태중건설의 김 용기 소장 동승하에 병원으로 출발 . 응급구조사와 김 용기 소장이 심폐 소생술 함

- 응급차 안에서 환자상태 점검, 외상과 혈흔 발견, 경찰에는 진술안함

- 응급구조 기록지는 병원도착 이후 작성

성가병원의 조치와 사망 확인까지 상황

- 부천 성가병원 18:35분 도착. 19: 25분까지 심폐소생술

- 유 용만씨의 조끼에서 핸드폰, 지갑 등이 발견되어 유 용만씨 확인. 병원 원무과에서 가족에게 연락.

- 처음에는 응급실 홍 과장이 인턴과 심폐소생술 시도, 병원 내부 공지로 내과의사 내려옴. 혈액검사는 응급실 도착하면 기본으로 하는 것임. 7시 25분 전후로 홍 과장은 가고, 내과의가 이후 정리하고 가족과 관계자에게 사망사실 알림. 50대로 젊은 편이어서 심폐소생술 오래함. 처치 중 소생 기미 없었음. 가족 올 때까지 일단 호흡기 달고 있음

- 19: 45분 사망 선언. 사체검안서는 19시 25분으로 사망

- 망자의 가족 중 아들 20 : 40분경 병원 최초 도착함. 호흡기를 달고 있도록 요구한 것은 아들임

- 지구대 경찰은 9시 전후 병원 도착, 별다른 확인 없이 연락 달라고 하고 감

- 미망인 10시 30분경 도착 . 호흡기 떼고 영안실 이동

- 중부경찰서 새벽 0시 30분경 도착.  머리에서 피가 많이 나서 부검 의뢰

- 7월 6일 병원에서는 사인미상으로 사체검안서 발부

- 7월 7일 오전 8시 국과수 부검

병원 이송후의 현장 상황전개 ( 오후 6시 30분부터 - 12시 전후)

- 동료인 이 광식씨는 유 용만씨와 퇴근 같이 하기 위해, 현장 바로 옆에서 기다림. 계속 안나오자 금기동 반장과 통화 후 현장으로 들어감.

- 6시 25분 전후 동료인 이 광식씨 현장에 들어가 현 정훈기사와 사고현장 확인. 현정훈기사가 알아볼것이 있다며 현장사무실로 데려감.

- 6시 40분 전후 금 기호이사에게 연락받고, 작업팀 반장인 금 기동반장과, 동료작업자인 김 형만씨 고가도로에서 회차하여 현장 도착

- 태중건설의 금 기호 이사 현장에 내려가 철근 치움(7시 - 8시 경)

- 7시경 세 사람 ( 금기동 반장, 김 형만, 이 광식) 식사

- 두산측에서는 동료인 이광식씨가 가족에게 연락하려고 하자 사망원인 알때까지 연락하지 말라고 제지함. 이 광식씨의 차키도 달라고 하여, 현장바깥의 이광식씨 차를 이동시킴

- 7시 30분 전후 사망소식 듣고, 금 반장은 병원으로, 이 광식씨는 동료에게 연락, 가족과 전화시도

- 현장에서는 류 동운 안전과장의 주도로 진술서 항목 사전 작성하기 시작함.

- 8시 30분 전후 본사 박 영길 과장 현장 도착

- 지구대에 20 : 29분경 태중건설의 금 기호 이사가 신고. 사망이 확실치 않은 것으로 신고

- 본사 박 영길 과장은 10시 전후 금 기호 이사를 통해 유 용만씨가 의학적으로 사망했다는 연락을 전달받고, 진술서 작성 시작 했다고 주장함 (그러나, 현장 동료인 이 광식씨. 김 형만씨, 태중건설의 김 용기 소장 진술에 의하면 현장에서는 사망사실을 7시 30분부터 최소 8시 30분경에는 알고 있었음)

- 11시 40분 경 진술서 작성 후 이 광식씨와 김 형만씨는 병원으로

- 병원에서 다시 현장으로 금 반장. 김 형만, 이 광식 세 사람 와서, 이 광식씨는 집으로, 금 반장과 김 형만씨는 차가 현장 안에 있어 현장사무실 안으로  들어감

- 금반장과 김 형만씨는 현장 안으로 들어간 이후 2차 진술서 작성에 대한 의혹이 있음

경찰 현장조사 노동부 현장 조사

- 7월 5일 오후 8시 29분 지구대에 신고.

- 7월 5일 12시 전후 중부 경찰서에 인계.

- 중부경찰서에서 유족과 함께 6일 새벽 1시 30분경 현장 조사 나옴

- 경찰이 카메라가 없어서 현장에서 사진 찍어 줌. - 발견 현장 확인

- 7월 6일 오전 8시경 노동부에 유선 신고

- 7월 6일 4층 작업 전면 봉쇄

- 7월 6일 경찰이 다시 현장 조사, 작업가방 발견, 현장 재연

- 7월 7일 오후 두산중공업 현장 노동부에 팩스보고, 관련 서류 유족 반대로 첨부 못했다고 함.

( 관련하여 유족은 서류첨부를 요구받거나, 반대한 적이 없다고 주장함)

- 7월 7일 경기중부건설노조가 노동부에 현장 조사 촉구 및 산재은폐 신고 센터 접수

- 7월 8일 노동부, 안전공단, 유족 오후 3시경 현장 조사. 조사 시 최초사진 제출안함.

- 7월 8일 경찰 이 광식씨 조사, 현장 제출 안전모 유 용만씨 것 아니라고 진술.

현장에서는 4회, 경찰에는 2회 안전모 제출

- 7월 25일경 노동부 안전공단 2차 조사 (?)

- 7월 22일 - 27일 노동부 특별 안전점검

4. 조사단 조사결과

4-1. 개요

- 지난 7월 5일 부천 소재 두산 중공업 현장의 두산 위브더스테이트 현장에서 발생한 유 용만씨 사망사고는 낙하물에 의한 충격에 의하여 급성 심근 경색이 발발하여 사망한 산재사고 인 것으로 조사단은 최종 결론을 내림.

- 사고처리과정에서 사업주인 두산은 최초 사고 사진을 사고 발발이후 20여일이 지난 시점에서야, 경찰과 노동부에 제출하고, 사고당시에 있었던 제반 증거물 (철근, 박스, 혈흔)을 치웠으며, 목격자도 아닌 동료에게 진술서를 받고, 사고현장을 본 동료에게는 고압적으로 가족에게의 연락과 병원방문을 막으며, 고의적으로 지병으로 몰고 가기 위한 진술서를 작성케 하고, 사고발생이후 2시간 30분이 지나서야 사망이 분명치 않은 것으로 경찰에 신고를 했으며, 사인미상으로 부검까지 가게 되는 사건에 대하여 6일과 7일 모두 심근경색 추정으로 신고를 하는 등,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를 지병으로 인한 일반 사고로 조작하려고 한 사실이 조사결과 명백히 드러났음

- 아울러, 사고 처리과정에서 현장 관리자, 응급구조대, 병원 등에서의 미흡한 조치와 형식적인 처리는   유족들에게 사고에 대한 의혹을 제기할 만한 충분한 정황이었음. 관련 기관의 처리 행타가 의도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러한 관련기관의 처리는 한해에 800여명이 현장에서 죽어나가는 현실과 맞물려 건설노동자의 산재에 대한  인명 경시 풍조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임.

- 또한, 주무 담당기관인 부천 지방 노동사무소는 7월 5일 사고가 발생하고, 6일 사인미상으로 부검까지 진행된 상황에서도 전혀 현장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음. 산재사고의 당사자 즉, 범법행위자로 될 수 있는 사업주의 구두보고와 관련서류 첨부도 없는 팩스보고만을 근거로 지병으로 판단하여 사고발생 4일 이후에야 현장조사를 실시함. 7일, 8일 에 걸쳐 노조의 현장조사 촉구 시에도 즉각적인 현장조사를 실시하지 않음. 이는 수많은 산재사고가 교통사고와 지병으로 둔갑하고, 관련 사실을 조작하는 건설현장의 산재은폐를 방조한 것임.

- 두산 중공업 현장의 유 용만씨 사망 사고와 그 처리과정은 건설현장의 80%에 가까운 산재가 은폐되고 있고, 건설현장의 제반 산업안전보건법이 휴지조각이 되고 있으나, 산재사고 발생하면 관련 사실을 조작하여 사업주의 책임을 벗어나고 있는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임.

- 이에 조사단은 유용만씨의 산재 승인과 더불어 관련 책임자를 엄정 처벌하고, 산재은폐와 관련된 허술한 법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임.

4-2. 사고원인에 대한 조사 결과

고온 다습 부담 작업의 노동 조건에서, 현장의 안전조치 미흡으로 인해 낙하물에 머리를 맞고, 심근경색이 유발되어 급사한 산재사고임.

가> 상처부위와 사인에 대한 내용 정리

- 정수리 부위의 상처는 사망 이전에 생긴 상처로 부검의가 확언함. (증거자료 17)

- 머리의 상처는 정수리 부분에 두개의 상처가 있음. 하나는 면적이 있는 상처로 무언가에 맞은 상처이고, 다른 하나는 길이 2센티의 상처임. 정수리 부분에서는 피가 거의 나오지 않았던 것으로 보임

- 뒷머리 부분의 상처 2개는 찢겨진 상처로, 이 부위에서 피가 주로 나온 것임.

- 병원에서 혈흔이 많았던 이유는 하나는 심폐 소생술 과정에서 뒷머리에서 피가 일부 나온 것과, 사망 이후 피가 아래쪽으로 몰리면서, 뒷머리의 상처로 피가 많이 나온 것임. (경찰이 찍은 사진은 사망 6시간 이후, 가족이 찍은 사진은 사망이후 하루 가까이 지난 상태임)

- 뒷머리의 상처는 넘어지면서 발생 한 것으로 부검의, 조사단의 의견이 같음

- 정수리 부위의 상처는 통상 넘어지면서 발생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대체적인 의사의 소견임.

- 정수리 부위 상처의 원인에 대해 국과수에서도 명확한 의견 표명 없고, 노동부에 보낸 회신 확보 못함

- 정수리 상처의 내용을 볼 때, 안전모를 쓴 상태에서의 상처는 아닌 것으로 결론을 내림.

나> 정수리 부위의 상처에 대한 조사 결과

- 국과수의 담당 부검의는 정수리 부위의 상처는 사망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확정 판단함. 뒷머리의 좌열창은 넘어지면서 발생 한 것으로 판단함. (증거자료 17 8월 17일 국과수 담당 부검의 확인 조사)

- 안전공단의 1차, 2차 재해조사 결과 보고서와 조사단의 현장 조사 결과에 의하면, 두산 중공업 현장의 사고 현장은 안전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남. 사고현장인 개구부 주위에 낙하물 방지를 위한 발끝막이판(폭목)이 미 설치 되어 있었음. ( 증거자료 6, 증거자료 7)

- 망자의 정수리 부위의 상처부위를 보았을 때, 크기나, 중량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미설치 되어 있던 발 끝막이판 사이로 낙하물이 떨어졌을 가능성이 높음. 또한 사고 현장이 지하 4층부터 지상까지의 유일한 통로였으며, 사고발생 시간이 퇴근시간 무렵이어서, 작업자들의 왕래가 많았음.

■  조사단이 2차에 걸친 현장조사 시에도 현장에서는 각종 안전조치가 미흡한 상태였음

- 지하 4층 현장은 작업공간에만 임시 조명을 설치하여 작업을 하고, 이동 통로 등은 칠흑같이 어두운 상태임 ( 70럭스 이상의 조명이 보장되어야 하는 규정 위반)

- 현장 곳곳에 각종 자재가 정리 정돈되어 있지 않은 상태여서, 각종 자재, 작업도구, 돌과 흙 등이 작업장 곳곳과 사고 발생 개구부와 계단 주위에 어지럽게 널려 있었음 (작업장 정리정돈 불량)

- 비가 온 이후나, 타설 작업 시에는 현장 곳곳에 물이 떨어지고 있어, 이동시 미끄럼 위험이 상당히 많은 상태였음

- 물이 곳곳에 있는 상태에서 임시 작업등을 곳곳에 설치하고, 물기가 있는 곳으로 전선이 여기저기 지나가고 있어 감전에 대한 위험도가 높았음.

- 7월 8일 안전공단 조사시에는 1곳에 안전난간이 미설치 되어 있던 것으로 조사됨 (증거자료 6)

다> 정수리 부위의 상처에 대한 기타 가능성에 대한 조사단의 조사결과

- 정수리 부위의 상처가 현장 바닥에 있었던 철근에 부딪쳐 발생한 상처인지 여부를 검토 했으나, 사고 발생 당시 찍은 사진에 의하면 유 용만씨의 머리 부위와 현장 바닥의 철근은 거의 수직에 가까운 상태로 교차하고 있음. 철근으로 인해 상처가 발생했다면 머리 옆 부위이지, 수직상태로 교차하고 있는 위치에서 정수리 부위에 피하 출혈이 생길 정도의 충격이 가해졌을 가능성이 희박함. 아울러 각재위에 놓여져 있던 철근의 높이와 정수리 상처부위가 바닥과의 높이가 전혀 많지 않음. (증거자료 1)

- 정수리 부위의 상처가 바닥에 놓여져 있던 각재에 부딪쳐 발생한 상처인지 여부를 검토 했으나, 각재의 위치, 정수리 부위의 상처가 받았을 충격량을 볼 때, 바닥에 놓여져 있는 각재가 정수리에 부딛쳐 정수리 부위의 상처가 날 정도의 충격량과 각도가 나오지 않음 (증거자료 3)

- 정수리 부위의 상처가 응급구조대 이송과정이나 병원에서 발생 했을 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했으나, 상처 자체가 사망이전에 발생한 상처이고, 응급구조대 도착당시나 병원 도착당시는 사망한 상태임. 아울러이송 과정에서의 충격이나, 병원에서의 충격에 대해서는 관련 당사자 전체가 전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통상적인 처리과정으로 볼 때 가능성이 없음. 아울러 현장의 4층에서 지상으로 옮기는 과정에서의 가능성 검토 결과, 현장 조사시 4층에서 지상까지 부딪칠 개연성이 있는 기둥이나, 돌출부위가 없음 (증거자료 17 응급 구조사 면담, 부천성가병원 면담)

- 정수리 부위의 상처가 망자가 넘어지면서 발생한 상처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사단이 4명의 의사에게 가능성을 검토한 결과,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답변함

라> 낙하물로 인한 충격이 심근경색의 직접적인 유인요인 가능성이 높음

- 당시 사고현장인 지하 4층은 고온 다습한 상태였음. 사고당일인 7월 5일은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태였으며, 망자의 작업은 엘리베이터 내부 홀의 폼 해체작업으로 상당한 노동 강도가 요구되는 작업이었음

- 국과수의 부검 결과 직접 사인으로 밝혀진 심근경색으로 인한 급사의 경우, 부담 작업과 기타 외력등으로 인해 유인요인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음 (증거자료 5)

< 국과수 부검자료 발췌 >

1. --- 본건의 경우도 법의학적 측면에서는 내인성 급사의 범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한편. 이러한 내인성 급사는 안정 시보다는 어떠한 자극이 가하여 졌을 때 비교적 잘 일어남. 이러한 자극은 외부와 내부 모두에서 가해지면 법의학에서는 이를 사인에 대비하여 유인이라 함. 그러나, 유인이 명백하지 않을 때도 많으며, 안정 시 또는 수면 중에도 적지 않게 발생함. 유인으로는

1)육체적 자극: 중노동, 질주, 계단의 승각, 등산과  같은 과격하고 갑작스러운 운동으로 육체적 부담이 가해지는 경우

2) 정신적 자극: 통증. 기쁨, 슬픔, 분노와 경악, 불만, 걱정, 두려움, 공포, 언쟁, 성교등 정신적 부담이 가해지는 경우

3) 기후의 격변: 기압, 온도(특히 냉온), 습도의 급격한 변화

4)의료행위: 마취 , 수술, 주사, 약제의 투여

5)기타: 배변, 입욕, 과음, 과식, 분만, 구타와 같은 외력

------ 유인이란 일시적으로 심장에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혈압을 상승시키는 것으로 심혈관계, 특히 심장과 뇌혈관의 질환이 가장 큰 영향을 받는데, 유인이 가하여 지면, 박동과 심박출량이 증가되어 혈압이 상승함. 이에 다라 심장의 산소요구가 증대되므로, 이미 손상되어 있는 심장은 그 기능을 급격히 상실하고, 심부전 상태에 빠지게 됨

- 유 용만씨의 경우 고혈압으로 일정기간 약물 치료를 받고 있었던 것을 사실이나. 사고발생 직전인 2005년 6월 타 현장에서의 건강검진결과를 보면 혈압은 정상이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사고발생당시인 7월 5일경에는 건강한 상태였음 (증거자료 10)

4-3. 산재은폐 조사 결과

사고이후 두산 중공업측은 사고현장 미 보존, 사고신고 지연 및 사고 내용 허위 신고,  사고 관련 증거 미 제출 등 사업주의 안전조치 위반 정황을 은폐 했고, 사인이 분명치 않은 사고임에도 심근경색으로 몰아가기 위한 시도를 지속함 .

가> 사고 발생의 원인을 밝힐 수 있는 관련 증거물 조작

가-1. 사고현장 당시 사진 등에 대한 지연 제출 (7월 5일 촬영한 사진은 20여일 넘게 지연 제출)

- 두산 측은 사고 발생 당시 사진을 찍어 보관하고 있었음. 당시 사진에는 망자가 있는 사진과 사고 직후 현장 사진임.

- 두산측은 6일 새벽부터 경찰이 9일 까지 수차례 현장 조사를 진행하였으나, 최초 사진을 제출하지 않음. 사고당시 디지털 카메라로 찍어 바로 사진 확인이 가능하였으나, 6일 새벽 경찰 조사와, 6일 낮 경찰 2차 조사와 사고 상황 재연 때도 제출하지 않음. 8일 노동부와 안전공단 조사시에도 최초 사진 제출하지 않았으며, 최초 사진이 없다고 허위 보고함. 이에 노동부, 안전공단 1차 재해조사 보고서에는 당시 사진이 없어 재연과 정황에 기초하여 재해조사보고서가 작성됨. (증거자료 6)

- 두산 측은 국과수 부검결과가 나온 이후, 즉 22일 국과수에서 직접 사인이 심근경색으로 밝혀지자, 최초 사진을 노동부와 경찰에 제출함. 이는 사고사로 결과가 나오면 혈흔이 있는 사고당시 사진을 끝까지 제출하지 않고자 하는 고의성이 역력한 행태임.

가-2. 철근, 피 묻은 박스, 혈흔, 낙하물 등 사고당시 현장을 보존하지 않고 훼손

- 사고이후 두산 측에서는 5일  사고발생이후 6일은 작업중지, 7일은 사고현장은 보존하고, 기타지역 작업 재개, 8일 이후에는 전면 작업재개를 하였고, 이는 경찰에 요청하고 경찰이 이를 수락하여 진행한 것이며, 시고현장 관련한 훼손은 전혀 없었다고 강력 주장함.

- 두산 측은 시고초기에 심근경색으로 인한 사고를 지속적으로 주장하면서, 현장에 혈흔도 없었다고 주장함. 후에 유족측이 망자의  혈흔이 낭자한 사진을 제시하자. 사고당시에는 전혀 발견하지 못했고, 병원으로 이송 후, 혹은 사진을 확대하고 나서야 발견했다고 주장함.

- 조사단이 두산측이 제출한 5일 사고당시 사진과, 6일 경찰 조사시 사고현장 사진을 대비 조사한 결과, 사고현장의 물품이 없어진 것을 밝혀내자. 하청업체인 태중의 금 이사가 철근을 치웠다고 진술함. 태중의 금 이사는 철근이외에는 치운 것이 없다고 주장함 (증거자료 1, 증거자료 3, 증거자료 17)

- 조사단이 사고당시 현장에서 심폐소생술을 하고, 응급차로 병원으로 간 김 용기 소장을 면담한 결과, 김 용기 소장은 사고 발생 당시 망자의 뒷목에 박스를 받치고 있었고, 혈흔을 보았다고 진술함. 그러나 현장에 있어야 할 피 묻은 박스는 사라짐. (증거자료 17)

- 사고 당시 망자는 소량이기는 하나, 혈흔이 있었음. 조사단이 5일 사고당시 사진과 6일 경찰이 촬영한 사진을 대비 조사한 결과, 망자의 머리 부위와 혈흔이 있었던 자리에 혈흔이 사라짐.

- 지하 4층에 물이 약간씩 떨어지는 곳도 있었으나, 사고당일에는 비가 전혀 오지 않았고, 작업이 끝난 상황이어서, 동 장소에 물이 떨어질 개연성은 없음. 결정적으로 5일과 6일 찍은 사진 속의 혈흔이 있던 장소는 물기가 없고, 말라가고 있었음. 이에 사측과 경찰의 주장처럼 동 장소가 물이 떨어지는 장소여서 물에 씻겨 혈흔이 사라질 가능성은 없음 (증거자료1, 증거자료 3, 증거자료 4)

- 유족의 물청소를 했다고 하는 주장은 바로 옆 장소에 물이 흥건히 고여 있어, 물청소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을 개연성이 있음. 조사단 조사결과  혈흔을 물청소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고의적으로 없앤 것으로 추정됨.

- 사라진 철근, 사라진 피 묻은 박스, 사라진 혈흔 등으로 추정 결과, 두산 측에서 사고이후 현장에서 사고사라는 것이 입증될 만한 여러 증거물 등을 고의적으로 은닉하고, 사고 원인으로 보여지는 낙하물도 은닉한 것으로 추정됨

가-3. 사라진 안전모

- 두산 측은 사고당일 유용만씨가 갖고 있었던 안전모를 제출하지 못하고 수차례 안전모를 바꾸어 제출함. (증거자료 1)

- 사고 당일인 5일 이후 6일 사고현장인 4층 전체가 작업 중단됨. 그러나, 8일 까지도 유용만씨의 안전모가 발견되지 않음.

- 현재 노동부가 제출하고 있는 안전모는 김 형만씨가 유 용만씨에게 주었다고 주장하는 안전모로, 김형만씨의 진술 외에는 유 용만씨의 것이라는 증거가 전혀 없음. 두산 측에서는 4차례 유용만씨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안전모를 바꾸어 제시했으며, 경찰에 제출한 것도 2차례임. 4차례나 번복될 때까지 확인이 안되다가 최종 것만 김 형만씨의 진술만을 토대로 유 용만씨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한 일관성이 없음.

- 동료인 이광식씨의 경우 사고당일인 5일 오전 지하 4층에서 유 용만씨가 안전모에 자기 이름을 적는 것을 분명히 목격했고, 당시 정황, 위치에 대하여 초지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음. 당일 유용만씨는 안전모에 자기 이름을 적었음. 그러나, 사고당일 안전모는 사라짐.

- 관련하여 조사단에서는 사고현장의 각종 물건을 치우는 과정에서 혹여라도 사고사에 관련증거가 될 수도 있는 안전모를 두산 측에서 고의적으로 은닉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함.

나> 사고 지연 신고, 허위 신고

나-1. 119나 경찰이 아닌 거래병원과 지구대에 신고

- 사망사고의 경우 119로 신고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처리 수순임. 그러나, 두산측은 119로 신고시 사고발생이 투명하게 데이터화 되는 것을 우려하여, 평소 건설현장의 산재은폐가 용이한 거래 병원으로 연락을 하여 산재은폐를 기도함.

- 현장에서는 병원 신고당시, 사망인 것을 몰랐고, 지근거리에 있다는 점, 휴대폰에 전화번호가 내장되어 있었다는 점을 변명하고 있음,

- 두산 측은 사고 발생을 지구대에 신고함. 사고신고도 112로 신고한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관할 지구대 전화번호를 문의하여 신고함. 두산 사고현장 바로 앞이 중부경찰서임. 이는 사고 신고에 있어서도 112로 신고하면, 중부 경찰서로 바로 연결되어 즉각적인 현장조사가 진행 될 것을 고려하여, 최대한 현장조사를 지연시킬 의도성이 분명한 사고 신고임.

나-2. 지연신고, 허위신고

- 두산 측은 사고발생 (오후 6시경) 이후 2시간 30분이 지난 8시 29분경에 지연 신고함. 동 시간대에 현장에서는 사고관련 현장의 물건들을 치우고, 관련 동료들을 현장으로 불러 심근경색과 지병으로 몰고가는 진술서를 작성할 준비를 갖추고 있었음.

- 유 용만씨의 경우 응급구조대도 현장도착과, 이후 병원 인계시 사망한 것으로 판단함 (증거자료 11)

- 망자의 경우 7시 25분에 소생에 대한 응급 처치를 포기하고, 7시 45분경에 의사가 사망을 확인함. 병원에는 회사 측 사람이 가 있었고, 수시로 병원과 연락을 취함. 사망이후 병원에서는 사망 고지를 하였고, 이에 회사 측인 김 용기 소장은 가족에게 사망사실을 알림(가족 도착 이전이므로 8시 30분 이전임)

(증거자료 15, 증거자료 17)

- 두산측이 사고 신고를 할 당시인 8시 30분경은 유 용만씨의 사망 사실을 현장 관리자를 비롯한 동료들이 다 알고 있는 상황이었음. 이는 두산측이 노동부에 팩스로 보낸 재해속보에서도 당일 오후 7시경 사망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고하고 있고, 동료인 이 광식씨의 경우에도 7시 30분을 전후로 하여 유용만씨의 사망 소식을 동료들에게 알리고 있었음 (증거자료 8, 증거자료 13)

- 그러나, 두산측은 지구대에 사고 신고를 하면서 사망이 확실치 않은 것으로 신고함. 이에 지구대에서는 사망 확인을 위해 병원으로 출동하고, 사고발생 6시간이 지난 12시 가까이에 중부 경찰서로 이첩되게 되는 요인으로 작동함.

- 그러나, 두산측은 조사단의 2번에 걸친 조사 과정에서 처음에는 10시가 넘어서, 병원측에 가 있던 김용기 소장으로부터 의학적으로 사망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음. 조사단이  9시를 전후로 작성했다고 주장하는 목격자 진술서에도 유 용만씨는  “망인”으로 표현되고 있는 부분을 지적하자. 당시 이미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되어 “망인”으로 표현했다고 하는 궁색한 진술을 하고 있음. (증거자료 12)

- 병원에 가있던 김 용기 소장은 8시 30분을 전후로 현장에 사망사실을 고지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10시 이후에 사망 사실을 알았다고 엇갈린 진술을 하고 있음 (증거자료 17)

- 사망사고에 대한 지연신고와 허위 신고는 사업주 법 위반 사실을 조작하고, 사고사가 아닌 심근경색으로 지속적으로 주장하기 위한 관련 근거 마련을 위한 시간 확보를 위한 것이라고 추정됨.

다> 관련 동료들에 대한 진술 조사과정에서의 사고은폐 기도

다-1. 목격자 진술서에 대한 의문점

- 사고발생의 최초 목격자가 현 경훈 기사이고, 사고당일 동료였던 김 형만씨의 경우 사고발생 현장을 목격하지도 못했고, 누군가가 쓰러져 있는 것을 보았으나  유 용만씨라는 것을 알아보지 못한 것으로 초지일관 진술하고 있음. 그러나 목격자 진술서에는 사망한 상태에서 김 형만씨가 유 용만씨를 알아 본 것으로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목격자 진술서를 작성함. (증거자료 12)

- 그러나, 두산측은 당일 같이 작업을 한 것에 불과하고, 퇴근 중이던 김 형만씨를 불러, 무리하게 목격자 진술서를 작성함. 진술서 작성과정에서 부담 작업의 유무, 평소 건강상태 등을 유도하여 진술서를 작성하여 심근경색으로 몰고 가기 위한 진술서를 작성함. 동료 이 광식씨의 개입으로 의도가 다 성공하지 못했으나, 김형만씨에게 사고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는 등 의도적 진술서임 (증거자료 12)

- 진술서 작성 과정에 함께 있었던 동료 이 광식씨의 증언에 따르면, 두산측이 제시하고 있는 최종 진술서는 당시 최초 작성했던 것과 진술서 양식과 내용, 표현에 있어 차이가 있음. 아울러 진술서 작성 당사자인 김 형만씨나. 함께 있었던 이 광식씨의 진술에 의하면 진술서 간인을 할 때. 가로로 접어 간인을 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으나, 현재 두산 측이 제시하고 있는 진술서의 간인 형태와 확연히 다름. 또한, 사고당일 오후 12시 경에 김 형만씨, 금 반장, 이 광식씨가 병원에 갔다가 현장으로 되돌아 왔으나. 이후 김 형만씨와 이 광식씨가 현장으로 다시 들어간 이후 행적이 묘연함. (증거자료 17. 증거자료12)

- 이에 조사단은 목격자 진술서 관련하여, 두산측에서 사고사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김형만씨를 최초 목격자로 하는 진술서를 작성했다가. 이후 심근경색이라는 추정이 강해지자, 원래대로 진술서를 다시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와 관련한 철저한 재조사가 이루어 져야 할 것임.

(김 형만씨와 금 기동 반장의 12시 이후의 행적 조사, 두산 현장측에 대한 재 조사가 필요함)

다-2. 동료인 이 광식씨에 대한 감금 여부

- 동료인 이광식씨는 망자가 병원으로 이송된 이후 사고현장인 지하 4층에 직접 내려가 현장 확인을 함. 당시 현장관리자인 현기사와 같이 내려가 보았고, 이는 사실로 확인 됨. 현기사의 경우 1차 조사시 사실을 완강히 부인하다가, 2차 현장조사에서 대질 조사를 하면서, 기억이 안난다라고 사실을 번복함.(증거자료 17)

- 두산측에서는 이 광식씨의 사고발생 현장 확인여부를 지속적으로 부인하다가 지난 8월 8일 현장 2차 조사에서 대질 조사와, 현장관련 사진 대비 하면서, 이 광식씨의 현장 확인을 시인하게 됨.

- 동료인 이 광식씨에 대해 두산 측에서는 7시부터 - 8시 30분 경 까지 가족들에게 연락을 하지 못하게 하고, 이 광식씨가 병원으로 가보는 것을 막았으며, 이 광식씨의 차량을 이동 시킬 때도 본인이 아닌 현 기사에게 시키는 등 고압적으로 이 광식 씨의 행동을 과도하게 제약함. 이는 이 광식씨를 통해 사고 당시의 정황과 관련 사실이 유포되거나, 사고현장에 대한 추가 사실 확보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됨.

- 이광식 씨의 차키를 달라고 요구했던 당사자에 대해서도 두산측은 현장의 안전과장이라고 했다가, 본사의 안전과장이라고 했다가 진술을 번복하고 있음

라> 기타

- 두산측은 유 용만씨의 사망사고가 사인미상으로 되었음에도, 노동부 제출 재해속보란에 심근경색 추정으로 보고하고 있음  ( 증거자료 14, 증거자료 8, 증거자료 18)

- 두산측은 노동부 재해속보 보고시, 유족들의 반대로 관련서류 첨부 못했다고 보고하고 있으나, 유족들은 관련사실을 부인하고 있음 (증거자료 9)

4-4. 명확한 근거도 없이 4일간 현장조사 방치한 노동부의 문제점

- 7월 6일 병원에서 사인미상으로 결과가 나오고, 경찰이 조사를 진행하고 있었으나, 노동부는 6일 오전 8시 30분경 현장으로부터의 사고보고 이후 7일 오전 국과수가 부검까지 한 상태였으나, 경기중부노조가 사고 신고를 한 오후 2시 경까지 약 30시간동안, 경찰에의 사고확인, 병원확인, 현장확인등의 그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전화 한통 하지 않음 (증거자료 9)

- 노동부 산안감독관 집무규정 28조에는 <교통사고, 고혈압 등 개인지병, 방화 등에 의한 재해로서 재해원인이 사업주의 직접적인 산안법 위반에 기인하지 아니한 것이 명백한 재해> 만 현장조사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7일 오후 두산측의 재해속보 팩스통보에도 관련서류 첨부가 없었으나, 담당감독관은 8일 노동부 자체보고에서 의사진단으로 심근경색으로 추정된다고 보고하고 있음. 관련하여 병원에서는 사인미상 외에 어떠한 공식 의견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 증거자료 9, 증거자료 17)

- 7일 노조에서 2차례의 현장조사를 요구하고, 병원에라도 와서 사실 확인을 요청했으나, 노동부는 병원확인도 하지 않았으며, 8일 오후에서야 현장조사를 진행함.

4-5. 관련기관의 문제점

- 경찰조사과정에서는 지구대 사고신고 접수와 중부경찰서로 사건이 이첩되는 과정에서, 지구대가 신고접수 후 형식적인 처리로 일관하여, 현장조사가 지연되는 문제점이 발생함. 지구대가 병원 도착 당시 이미 사망이 확인된 시점이었으나, 지구대는 현장출동이나, 중부경찰서 이첩을 바로 하지 않음

- 병원의 조치과정에서 유족에게 사고관련 설명시 외상에 대한 내용이나, 혈흔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아, 유족의 사고에 대한 의혹이 커지게 되는 원인으로 작용하였음

- 응급구조대의 경우 현장 도착이후 구조사가 아닌 현장 관리자에게 이송케 하였으며, 이송과정에서의 응급조치나 환자의 외상에 대한 점검과, 그에 대한 기록 작성을 소흘히 하여 유족의 의혹이 커지게 하였음

5. 관련 제도의 미비점

- 건설현장의 산재 중에서 80% 이상이 산재은폐가 되고 있음

- 건설현장의 산재은폐가 횡행하고, 산재 발생시 사업주의 사업안전보건법 조치 위반을 은폐하여 사업주의 과실로 인한 민사배상 부담 최소화, 재해율 가중치에서 벗어나기 위한 사업주의 산재 보고 지연, 산재발생 원인 위조, 안전보건조치 관련 상황 및 서류 조작이 횡행하고 있음.

- 그러나, 현행의 노동부 산업안전감독관 집무규정과 재해발생 보고 처리 지침 등으로 인하여 이러한 사업주의 산업재해와 관련된 은폐기도가 구조적으로 방치되어 있음

- 또한, 노동부에서는 관하 지방 노동관서별로 재해율을 관리하고 있는데, 이것이 산재은폐를 막아 현장 노동자에게 적정 보상이 되는 방향으로 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노동부가 앞장서서 산재은폐를 주도하고 있음

- 두산 중공업 현장 사례를 보면 산업안전감독관의 산재발생과 관련한 집무규정에 문제가 있음

교통사고나, 지병, 방화로 인한 사고발생시 현장 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으로 인하여, 건설현장의 수많은 산재가 사망사고의 경우에도 은폐되고 있음 (두산 산업개발의 덤프사고 교통사고로 신고했다가 후에 산재로 판정된 사례, 건설현장의 많은 과로사가 지병으로 인한 사고로 위조되어 산재보상에서 누락되고 있는 사례등)

- 사망사고 발생시 24시간, 일반재해의 경우 한달 이내로 재해발생 보고를 하면 되도록 되어 있어,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들이 건설현장의 산업안전보건 조치 위반으로 인한 산재를 근로자 과실로 서류를 조작하고, 현장의 안전시설을 조작하고 있음. 사고보고시간을 현행 규정대로 둔다면, 사업주의 산재발생 원인에 대한 사업주의 과실 여부에 대한 조작을 구조적으로 방치하는 것임. 이에 현행의 산재사고 발생에 대한 노동부 보고 시한을 사망사고의 경우 지체 없이 보고, 119 경찰에 신고 등으로 하고, 일반 재해의 경우에도 재해발생 보고 시한을 단축하여야 할 것임.

- 현행의 규정대로 하면 산재은폐신고센터 접수의 경우에도 현장 조사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형식적인 운영이 되고 있음.

- 현재의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산재발생 미 보고에 대해서만 처벌규정이 있고, 그나마도 처벌이 1,000만원 벌금에 그치고 있으며, 이 규정에 의한 처벌을 직접 집행한 사례도 거의 없음. 이러한 산재발생 미 보고에 대한 처벌규정의 미비점으로 인하여, 현재의 건설현장을 비롯한 산업현장의 산재통계가 기형적으로 왜곡되어 왔음.

- 현재의 산안법상으로는 산재 발생 자체를 신고만 하면 산재은폐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고 있음. 산업안전보건법상에서는 산재발생 미보고만 있을 뿐이며, 산재사고의 원인이나 사고사가 아닌 지병이나 교통사고로 처리하기 위한 사업주의 각종 은폐 노력에 대한 처벌 관련 법령이 전무함. 산재발생 미보고 뿐 아니라, 사고현장과 사업주의 안전조치와 관련된 각종 조작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보건법 내에 처벌규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현재 형법상의 처벌도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성립되고 난 바탕에서, 증거은닉이나. 증거은닉 교사죄가 성립됨. 이에 지병으로 인한 사고 등 다툼의 소지가 있거나. 일반 재해의 경우에는 해당사항으로 처벌 가능성이 낮음

- 노동부의 산업안전감독관 집무 규정의 문제 등이 있음

< 증거자료 목록 >

증거자료 1 : 사고당일인 7월 5일 촬영사진, 안전모 사진

증거자료 2 : 유족이 7월 6일 촬영한 사진

증거자료 3: 6일 새벽 2시경 사고현장 촬영사진

증거자료 4: 6일 오후 경찰 현장조사 사진, 재연사진

증거자료 5 :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부검결과

증거자료 6: 안전공단의 1차 재해조사 의견서

증거자료 7: 안전공단의 재해조사의견서 보완자료

증거자료 8 : 두산 측의 재해속보

증거자료 9:  노동부자체 사고보고, 노동부 처리경과

증거자료 10 : 유 용만씨 6월 건강진단 조사표

증거자료 11: 응급구조대 기록지

증거자료 12: 두산에서 작성한 김 형만씨 진술서

증거자료 13: 이 광식씨 통화기록표

증거자료 14: 부천 성가병원 진정서 회신

증거자료 15: 의무 기록지

증거자료 16: 담당 노무사가 작성한 문답서

증거자료 17: 조사결과 정리자료 ( 현장조사, 김 형만, 김 용기, 경찰, 병원, 응급 구조사등 관련자 면담)

증거자료 18: 사체검안서

< 기자회견문 >

- 두산 중공업 현장의  건설노동자 유 용만씨 산재를 승인하고, 산재은패 관련자 처벌과, 건설현장의 산재은폐 근절 대책 수립을 강력히 요구한다 -

- 지난 7월 5일 부천 소재 두산 중공업 현장의 두산 위브더스테이트 현장에서 발생한 유 용만씨 사망사고에 대한 2개월 여간의 조사결과 진상조사단은 동 사건을 낙하물에 의한 충격으로 발발한 급성 심근 경색으로 사망한 산재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 사고처리과정에서 사업주인 두산은 최초 사고 사진을 사고 발발이후 20여일이 지난 시점에서야, 경찰과 노동부에 제출하고, 사고당시에 있었던 제반 증거물 (철근, 박스, 혈흔)을 치웠으며, 목격자도 아닌 동료에게 진술서를 받고, 고의적으로 지병으로 몰고 가기 위한 진술서를 작성케 하고, 사고현장을 본 동료에게는 고압적으로 가족에게의 연락과 병원 방문을 막았으며, 사고발생이후 2시간 30분이 지나서야 사망이 분명치 않은 것으로 경찰에 신고를 했으며, 사인미상으로 부검까지 가게 되는 사건에 대하여 6일과 7일 모두 심근경색 추정으로 신고를 하는 등,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를 지병으로 인한 자연사로 조작하려고 한 사실이 조사결과 명백히 드러났다.

- 아울러, 사고 처리과정에서 현장 관리자, 응급구조대, 병원 등에서의 미흡한 조치와 형식적인 처리는   유족들에게 사고에 대한 의혹을 제기할 만한 충분한 정황이었다. 조사과정에서 유족이 제기했던 일부 문제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이는 유족의 문제라기보다는 관련기관의 형식적인 처리행태에서 비록된 것이다. 관련 기관의 처리 행태가 의도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러한 처리는 한해에 800여명이 현장에서 죽어나가는 현실과 맞물려 건설노동자의 산재에 대한 이른바 관련기관의 인명 경시 풍조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으로 죽어서도 비참한 건설노동자의 현실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 또한, 주무 담당기관인 부천 지방 노동사무소는 7월 5일 사고가 발생하고, 6일 사인미상으로 부검까지 진행된 상황에서도 사고보고를 받은 후 30여 시간 동안 현장조사는커녕 그 어느 한곳에 확인전화 한통 하지 않았으며, 4일이 지나도록 전혀 현장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산재사고의 당사자 즉, 범법행위자로 될 수 있는 사업주의 구두보고와 관련서류 첨부도 없는 팩스보고만을 근거로 지병으로 판단하여, 7일과 8일에 걸친 노조의 현장조사 요구도 무시하고, 사고발생 4일 이후에야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이는 수많은 산재사고가 교통사고와 지병으로 둔갑하고, 관련 사실을 조작하는 건설현장의 산재은폐를 방조한 것이며, 또한 노동부는 명백한 증거도, 현장조사도 없이 자체보고에서도 심근경색 추정만 되풀이 하는 무사안일과 책임방기의 업무처리로 일관했다.

- 두산 중공업 현장의 유 용만씨 사망 사고와 그 처리과정은 건설현장의 80%에 가까운 산재가 은폐되고 있고, 건설현장의 제반 산업안전보건법이 휴지조각이 되고 있으나, 산재사고 발생하면 관련 사실을 조작하여 사업주의 책임을 벗어나고 있는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이다.

- 두산 자본과 노동부의 합작으로 진행된 산재은폐로 인하여, 건설현장에서 수 십년을 일용직 노동자로 일했던 유 용만씨는 싸늘한 주검이 되어서 가족들에게 돌아왔다. 더욱이, 두산 측에서는 머리에 상처가 나고, 피 투성이로 유족 앞에 놓여진 유 용만씨의 시신 앞에서 <현장에서 난 사고인지 아닌지 누가 아느냐>며 유족의 피멍든 가슴에 대못을 박고 또 박았다.

- 두산 중공업은 형제간의 경영권 분쟁으로 검찰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방송을 도배하고 있는 두산 중공업과 두산 산업개발의  비자금 조성과 회계조작 등으로 1천 7백억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이 회자되고 있는 지금, 그 비자금 조성에 중요한 한 몫을 했을 건설부문, 바로 그 건설현장에서 싸늘한 주검이 되어 내 팽개쳐지고 있는 것이 바로 건설노동자의 처지인 것이다.

- 오늘 우리는 지난 기간 수많은 현장에서 교통재해로, 지병으로 은폐되고 조작된 채로 죽어 나간 건설노동자 원혼과 가족들의 피 울음을 듣는다. 이에 당 조사단은 이번 유 용만씨 사망사고에 대한 진상규명을 계기로 하여 이 땅의 건설현장에서 더 이상의 억울한 죽음을 막아야 할 것이다. 이에 진상조사단은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1. 유 용만씨의 사망은 명백한 산재이다. 즉각 산재 승인하라

1. 검찰은 진상조사단 조사과정에서 새롭게 밝혀진 사고원인과, 산재은폐 정황에 대하여 직접 재수사를 실시하라

- 현장의 철근, 피 묻은 박스, 낙하물을 치운 금 기호 이사에 대한 재조사와 두산측의 지시여부

- 태중 건설의 김 용기 소장에 대한 조사

- 사고신고 내용에 대한 허위 여부 조사

- 안전모에 대한 재 조사

- 목격자 진술서 작성에 대한 조사

1. 검찰은 명백한 사고사를 지병으로 몰고 간 관련자 전원을 엄정 처벌하라

1. 노동부는 명백한 산재에 대한 현장조사를 방기한 부천 지방노동사무소를 엄정 처벌하라

1. 노동부는 건설현장 산재은폐를 구조적으로 방치하고 있는 현행의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안전감독관 집무규정을 근본적으로 개정하고, 건설현장의 산재은폐 근절의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