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8월 2일 (조간)부터 사용해 주십시오

		보 도 자 료
			근로기준국 임금정책과
			과 장	임 무 송
			담당사무관	이 덕 희
		T E L : 503-9732/3 E-MAIL : klsb03@chollian.net FAX : 503-6692
♠ 2003. 7. 31 배포 ♠ 총 5 쪽 (사진 없음)

체불임금 대폭 증가, 관련제도 개선방안 마련 필요

□ 체불임금 현황

□ 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03.6.30 현재 체불임금은

- 2,903억원(3,964개소, 89,774명)이 발생하여, 46.7%(금액기준)인 1,357억원(1,883개소, 52,696명)이 청산되고,

- 근로자들이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미청산 체불임금은 1,546억원(2,081개소, 37,078명)으로 집계되었음

□ 이는 전년 동기에 비하여 발생액은 32.8%, 미청산액은 226.4% 증가한 것임

□ 이와 같이 지난해에 비해 미청산 체불임금이 증가한 이유는 최근 경제상황의 악화에 따른 것으로 보임

- 특히 체불근로자 보다 체불 사업체 수 증가율이 높은데, 이는 중소기업이 경기악화의 영향을 더 크게 받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 노동부의 대책

□ 체불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할 뿐 아니라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인식 하에 체불 유형별 대책을 마련

- 악덕체불사업주에 대해선 검찰과 협조하여 엄정 사법처리

- 휴·폐업 사업장 근로자에 대해서는 금년 6.25부터 체당금 지원요건을 대폭 완화한 임금채권보장제도가 산업현장에서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홍보 및 지도감독을 강화

♠ □03.7.28 현재 14,373명에 대해 505억원을 지급

♠ 안내책자, 전단, 벽보 등 홍보자료 작성 배포 및 인터넷 등재, 전국지방노동관서 순회교육 등 실시 예정

※ 체당금 : 도산기업 퇴직 근로자가 임금·휴업수당·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우선 지급하는 것(국가는 사업주로부터 사후에 변제받음)

	<임금채권보장제도 개선 내용>
□ 도산사실인정요건 완화 : 주된 생산□영업활동이 1월 이상 중단되고, 사업주가 1월 이상 행방불명된 경우 등 신설 □ 도산사실인정 신청기한 연장 : 근로자의 퇴직 후 6월이내 → 1년이내 □ 체당금 지급대상 확대 : 도산사실인정 신청일 6월전부터 2년이내 퇴직근로자 → 1년 전부터 3년이내 퇴직근로자 □ 체당금 지급요건으로서 사업계속기간 단축 : 1년 이상 → 6월 이상

- 가동중인 사업장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실시하고 있는 생계비대부사업을 활용토록 적극 안내

♠ '03.6.30 현재 근로자 3,239명에게 137억원을 지원

※ 생계비 대부 요건 : 1년간 2개월 이상 체불된 근로자 1인당 500만원  대부(연리 5.75%, 1년 거치 3년 분할상환)

- 법률구조공단의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법률구조 대상 범위(현재 월 임금 150만원 이하)를 확대하는 방안을 법무부와 협의하여 추진 예정

□ 이와 같은 조치와 아울러 체불예방 및 조기청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도적 개선방안을 검토할 계획임

임금체불 상세 내역

《 전년동기 대비 체불임금 현황 》

(단위 : 개소, 명, 백만원, %)

구 분		사업체수	근로자수	체 불 액
				계	임 금	퇴직금	기 타
발생	'03.6.30	3,964	89,774	290,301	163,857	87,981	38,463
	'02.6.30	2,409	76,146	218,669	90,662	58,839	69,168
	증 감	1,555 (64.5)	13,628 (17.9)	71,632 (32.8)	73,195 (80.7)	29,142 (49.5)	△30,705 (△44.4)
청산	'03.6.30	1,883	52,696	135,695	77,018	43,170	15,507
	'02.6.30	1,785	62,514	171,301	71,315	42,149	57,837
	증 감	98 (5.5)	△9,818 (△15.7)	△35,606 (△20.8)	5,703 (8.0)	1,021 (2.4)	△42,330 (△73.2)
미청산	'03.6.30	2,081	37,078	154,606	86,839	44,811	22,956
	'02.6.30	624	13,632	47,368	19,347	16,690	11,331
	증 감	1,457 (233.5)	23,446 (172.0)	107,238 (226.4)	67,492 (348.8)	28,121 (168.5)	11,625 (102.6)
				분포비율(증감)	(15.3)	(△6.2)	(△9.1)

《 월별 미청산 체불임금 현황 》

《 미청산 체불임금 구성 현황 》

《 가동여부에 따른 체불임금 현황 》

(단위 : 개소, 명, 백만원, %)

구 분	가 동 여 부
	계	폐 업	휴 업	가 동
사 업 체	2,081(100.0)	284(13.6)	39(1.9)	1,758(84.5)
근 로 자	37,078(100.0)	5,183(14.0)	898(2.4)	30,997(83.6)
금 액	154,606(100.0)	27,496(17.8)	4,070(2.6)	123,040(79.6)

《 업종별 체불임금 현황 》

(단위 : 개소, 명, 백만원, %)

업 종	계	제조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금융·보험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기 타
사업체	2,081 (100.0)	542 (26.0)	3 (0.1)	636 (30.6)	201 (9.7)	63 ( 3.0)	200 (9.6)	436 (21.0)
근로자	37,078 (100.0)	11,632 (31.4)	10 (0.0)	7,246 (19.5)	2,964 (8.0)	3,798 (10.2)	2,855 (7.7)	8,573 (23.1)
금 액	154,606 (100.0)	63,201 (40.9)	16 (0.0)	13,620 ( 8.8)	12,028 (7.8)	13,468 ( 8.7)	12,442 (8.0)	39,831 (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