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주관 부서	건설경제국 건설경제과	담당자	과 장 최연충 사무관 김형석	전화번호	504-9051/2 500-4082/3

제 목: 최저가낙찰제 보완방안 마련

□ 건설교통부는 최저가낙찰제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하여 보증발급기준을 강화하고 하도급대금 직불범위를 확대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4.27일로 예정되어 있는 중앙선 덕소-원주간 복선전철 노반신설공사부터 적용하기로 하였다.

□ 정부는 원가절감을 위한 건설업체간 기술경쟁과 정부예산절감 도모를 위하여 금년부터 공사금액 1,000억원 이상으로서 입찰자격사전심사(PQ) 대상인 공사에 대해 최저가낙찰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 지나친 저가투찰을 방지하고 보증기관에 의해 우량업체와 부실업체가 선별될 수 있도록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해서는 종전의 연대보증 대신 계약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다.

□ 그러나, 최저가낙찰제 시행 결과 저가낙찰이 이루어져 부실시공, 저가하도급으로 인한 하도급업체의 경영악화 및 보증사고시 보증기관의 동반 부실화가 우려되고 있어 금번에 보완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 최저가낙찰제가 최초적용(□3.28)된 송도신도시 기반시설공사의 경우 1-1공구 낙찰율이 58.05%, 1-2공구 낙찰율이 59.74%에 머뭄

□ 최저가낙찰제 보완대책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 보면,

① 먼저, 송도신도시 입찰결과 공제조합의 담보제공 기준선에 근접하여 낙찰가격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건설공제조합의 담보제공 또는 보증거부 낙찰률 기준을 상향조정하도록 하고,

※ 담보징구기준 : 토목 58.4%→70%, 건축 60.8%→73%, 산업설비 62.4%→75%

보증거부기준 : 토목 43.8%→60%, 건축 45.6%→63%, 산업설비 46.8%→65%

② 현재 우량업체(20개사)에 대해서는 심사없이 무담보로 보증인수하고 있는 서울보증보험에 대하여도 앞으로는 73%미만으로 낙찰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한편,

60%미만으로 낙찰받은 경우와 동일업체가 연속해서 저가낙찰하는 경우 보증인수를 제한하도록 하였다.

③ 또한, 현재 70%미만으로 낙찰된 공사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제출토록 하되,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하도급대금을 직불하고 있으나, 이를 73%미만 낙찰공사로 상향조정하였다.

□ 건설교통부는 이외에 최저가낙찰제 시행에 따른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저가낙찰공사에 대한 감리강화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입력일자: 2001/07/02      재정경제부

최저가낙찰제 보완을 위한 정부계약제도개선

□ 재정경제부는 금년1월부터 1천억원이상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대상공사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최저가낙찰제가 덤핑입찰로 인한 부실시공 우려 및 보증기관의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과 관련한 보증거부기준 설정 등의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보완하기 위해 건설교통부, 조달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개선안을 마련, 7월2일부터 회계예규 등을 개정, 시행하기로 하였음

□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ㅇ 공사이행보증서의 보증금율 상향조정등 보증기능을 강화하여

저가입찰이 방지되도록 하였음

- 보증기관이 모든 공사에 대해 획일적으로 예정가격의 73∼75%로

설정한 보증거부기준을 폐지하고 공사의 특성, 낙찰율, 업체의

신용상태등을 종합 고려한 자체 심사 및 담보강화 등을 통해

보증서 발급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한편,

- 현행 낙찰율에 관계없이 낙찰금액의 40%로 되어 있는

공사이행보증금액을 낙찰율에 따라 40∼100%로 차등화하여

낙찰율이 낮을수록 보증부담을 크게 하였음

ㅇ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의 변별력을 제고하여 경쟁력이 높은 업체가

선별될 수 있도록 하였음

- PQ공종비중이 낮은 공사는 현행 90점인 PQ통과점수를 5%범위내에서

상향 조정토록하여 PQ공종비중이 낮을수록 참여업체가 많아지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 지역업체와 공동도급시 PQ 취득점수의 10%가산에 추가하여

특별한 경우 5%를 더 가산할 수 있도록 한 특별가산제를 폐지하며,

- 시공경험 평가항목중 동일공사 실적 평가시 300%이상인 경우

현행 11.4점에서 12점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등급간 격차를 확대함

ㅇ 이와 병행하여 저가로 입찰한 자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강화하여

덤핑이 방지되도록 하였음

- PQ심사기준중 신인도 부문에서 70%미만 낙찰자의 경우 향후

1년간 최고 3점을 감점토록 하였으며,

- 계약금액의 20%를 의무적으로 지급하는 선금을 70%미만으로

낙찰된 자에 대해서는 10%로 축소하였음

□ 시행일정

국가계약법시행령등 법령 개정사항은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8월중으로 시행하고  하위규정인 회계예규등은 7.2일부터 즉시 시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