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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호

2008.3.28

체불임금을 받으러 현장을 찾아간 전국건설노동조합 강원건설기계지부 조합원이 현장소장이  휘두른 폭행으로 사망하는 어처구니없는 사고가 발생했다.

노동부, 도급구조 핑계로 체불임금 외면...

건설사, 밀린 임금 요구에 목숨 빼앗아...

- 밀린 임금 달라 찾아간 철근공 현장소장이 둔기로 폭행해 사망에 이르러...

故 이철복(남·45세) 동지는 11층 오피스텔 현장(헬리오스텔 -시행사 대해개발, 원청 드림종합건설, 전문건설 양지건설)에서 일하던 철근공으로 지난 해 11월부터 1월까지 일한 임금을 받기 위해 현장을 찾아갔다가 현장소장이 휘두른 폭행에 의해 지난 24일 끝내 숨을 거뒀다.

이 현장에서는 故 이철복 동지를 포함해 40여명의 임금 총 2억여 원이 체불되었고, 원청과 하청은 수차례 임금지급을 약속하는 각서를 노동자에게 써준 바 있다. 그러나 건설사는 수차례의 지급약속을 계속 지키지 않았고, 3월 20일로 약속한 임금이 지급되지 않자 21일 현장에 찾아가 임금의 해결을 요구하는 노동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폭행을 자행한 것이다.

더구나, 사망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여전히 임금체불은 해결되지 않아 25일 급기야 체불노동자들은 타워크레인에 올라가 농성을 벌이는 사태까지 이르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무부서인 노동부는 도급구조를 핑계로 체불임금 해결에 나서지 않고 있다.

건설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이번 참사의 원인은 건설현장의 중층적 하도급 구조 속에서 노동자의 목숨을 담보로 이윤만을 추구하는 건설자본과 이를 비호하며 맞장구치는 노동부의 이중주에 있다”며 노동부를 상대로 “△고질적 체불임금을 방관한 근로감독관에 대해 징계 조치할 것 △체불 발생의 책임자인 건설사에 대한 처벌을 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 등을 요구했다.

[故 이철복 동지]

한편 지난 26일부터 강원건설기계지부는 강릉시 포남동 노동부 서울지방노동청 강릉지청 앞에서 ‘임금체불 해결’, ‘유족에 대한 보상’ 등을 요구하며 투쟁을 벌이고 있다. 27일, 서울지방노동청 강릉지청 앞 공터에 故 이철복 동지의 분양소를 설치하고 천막농성에 돌입했고 추모 촛불집회를 매일 가질 예정이다.

건설노조는 각 지부별로 △노동지청 집회 및 항의방문 조직 △현장 선전, 추모 행사 등 다양한 투쟁 전개 등의 내용을 담은 지침을 냈으며, 오는 9일 긴급 중집회의를 개최해 후속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건설사무노조 3차 상집회의가 18일 오후 2시에 사무노조 회의실에서 열렸다.

건설사무노조 3차 상집회의 열어

이날 상집회의에서는 사무노조 08년 임단협 요구안과 ‘건설현장 주 40시간 노동, 일요휴무 쟁취를 위한 조합원ㆍ가족 걷기대회’ 개최 건에 대해 논의했다. 걷기대회는 오는 4월 12일에 상암동 난지도 하늘공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건설사무노조 여성국은 17일 오후 2시에 벽산건설노조에서 3차 여성국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여성국 상반기 워크샾에 대한 논의하고 4월 9일 있을 총선에서 전략공천으로 서울 동작을 출마를 선언한 민주노총 김지희 부위원장을 모시고 정치교육을 진행했다.

그리고 삼환기업노조와 삼환까뮤노조가 20일부터 이틀간 용인 숙대 연수원에서 대의원대회를 진행했고, LIG건영노조가 21일부터 이틀간 도고 글로리콘도에서 대의원대회를 진행했고, 사무노조 정책국은 단위노조 대의원대회마다 참석하여 사무노조 08년 사업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부실한 전문건설업체에 일차적 원인

건설현장 임금체불ㆍ유보임금 왜 안 없어지나

최근 발생하고 있는 건설노동자들의 임금체불의 원인은 부실한 전문건설업체에 있는 경우가 많다. 롯데건설과 도급계약을 맺은 누리산업개발도 롯데건설에서 받은 공사대금을 다른 현장에 무리하게 투자해 임금을 체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실한 방만 경영이 집단임금체불 사태로 번진 것이다.

김승환 건설노조 정책국장은 "외환위기 이후 허가제가 등록제로 바뀌면서 전문건설업체가 3배 이상 늘어났다"며 "건설산업기본법상 2억원의 자본금만 있으면 설립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또 “전문건설업체들이 명의만 빌려주고 실제 공사에는 참여하지 않는 사례도 많다”며 “건설교통부와 노동부가 전문건설업체 실사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주현 건설노조 정책실장은 건설현장에서 임금체불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 “시공참여자제도가 폐지된 만큼 개정법안이 현장에 안착하는 것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발주처가 현장에 투입되는 노동자수를 모두 파악하고 있는 만큼 보다 적극적인 현장 관리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과 건설산업연맹(위원장 남궁현)이 지난 2005년 6월 발표한 ‘건설노동자의 체불임금 실태와 제도개선에 대한 정책보고서’에 따르면 임금체불의 첫 번째 원인은 불법다단계하도급(65.5%)이었다. 전문건설업체와 건설노동자 사이에서 하도급 계약을 맺는 시공참여자가 돈을 가로챈 경우가 많았던 것이다. 이에 따라 건설 노동계는 시공참여자제도를 폐지하는 데 주력했고, 결국 지난해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됐다. 올해 1월1일 이후 시공참여자와 하도급계약을 맺는 것은 불법이다.

발주처 작업물량 확인 후 대금지급해 연쇄 체불…최저가낙찰제도 원인

이른바 ‘쓰메끼리’로 불리는 유보금은 얼마간의 유보기간을 두고 지급하는 임금을 말한다. 기간은 몇 주에서 몇 달까지 다양하다. 예를 들어 일을 시작한 지 75일만에 첫 임금을 받으면 ‘75일을 깔아놓는다’고 말한다. 쓰메끼리는 건설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임금체불의 원인이 되고 있다.

경기도건설지부는 유보금이 발생하는 일차적 책임이 발주처의 잘못된 공사대금(기성) 지급방식에 있다고 주장한다. 보통 발주처는 1개월 단위로 진척된 작업물량을 기준으로 원청에 공사대금을 지급한다. 공사대금에는 노무비가 포함돼 있다. 대금을 받은 원청업체는 다시 5~10일 후에 하청업체에 돈을 지급한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한 달 또는 두 달 이상의 임금이 연쇄적으로 체불되는 것이다.

지부는 유보금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발주처가 변해야 한다고 말한다. 한 달에 한 번 지급하는 공사대금 중 노무비를 따로 떼 노동자들에게 우선 지급하라는 것이다. 특히 지부는 쓰메끼리로 인해 상시적으로 임금이 체불되고 있는데도 발주처가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만큼 직접 책임을 지고 관리·감독에 나서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주택공사 관계자는 “건설업체가 공사대금을 신청하면 진척된 작업물량을 파악하는데 보통 10일 정도 걸린다”며 “노동자들에게 임금이 지급되기까지 시일 격차가 발생할 수 있지만 완제품을 보지도 않고 대금을 지급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쓰메끼리가 근절되지 않는 또 다른 이유는 최저가낙찰제에 있다. 최저가낙찰제는 예정가격 내에서 가장 낮은 가격으로 입찰한 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지난 2001년 1천억원 이상의 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하다가 2006년부터 30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해 최저가낙찰제를 시행하고 있다.

최저가낙찰제를 시행한 이후 자본금이 취약한 업체들이 무리하게 낮은 가격으로 공사를 수주하면서 부작용이 잇따르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임금체불이다. 자금이 부족한 하청업체들은 주공의 공사대금에 전적으로 의존해 임금을 지급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유보금 일수가 늘어나는 악순환이 발생하는 것이다. 정부의 방침대로 최저가낙찰제 시행 대상이 100억원 이상으로까지 확대되면, 쓰메끼리가 더욱 확산될 것으로 우려된다.

[매일노동뉴스 조현미기자]

덤프 운전 노동자, 운송단가 현실화 촉구

경유는 10년 전에 비해 5배 인상, 운송단가는 제자리걸음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은 가운데 운송단가를 현실화하라는 덤프 운전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4일 건설노조(위원장 백석근)에 따르면 경기건설기계지부는 지난 4일부터 3주째 수원 광교택지개발현장에서 적정 운송단가를 요구하는 집회를 벌이고 있다. 경기도시공사가 발주한 광교택지개발현장은 삼중종합건설(원청)과 청무개발(하청)이 공사를 맡고 있다. 지부는 15톤 덤프트럭 운송단가(하루 기준)로 35만원을 요구하고 있지만, 회사측은 28만원을 고수하다가 최근 29만원까지 합의를 본 상태다.

부산건설기계지부 서봉분회도 운송단가 인상을 요구하며 지난 21일부터 파업에 들어갔다. 30명의 분회 소속 덤프 노동자들은 운송단가 30% 인상을 요구하고 있으나 회사측은 10% 정도만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조경복 지부장은 “하루 150리터씩 기름을 넣고, 차량수리비 등을 빼고 나면 노동자들에게 돌아오는 돈은 하루에 6만원 남짓”이라며 “지난 10년 동안 경유값은 5배 이상 올랐지만 운송단가는 제자리걸음”이라고 말했다. 회사측이 노조를 인정하려 하지 않아 교섭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운송단가 인상에 합의한 노조도 있다. 전남 장흥과 광양을 잇는 고속도로 현장에서 일하는 광주전남건설기계지부 소속 덤프 운전 노동자들은 최근 운송단가를 30만원에서 32만~35만원으로 인상한다는 데 합의했다. 1년 이상 계속 일할 수 있는 현장에서는 32만원, 하루씩 일하는 현장에서는 35만원을 받기로 결정했다. 박용순 지부장은 “32만원도 2년 전 단가인데다 기름값이 오른 것에 비하면 턱없이 낮은 운송비지만, 어음으로 받던 운송비를 현금으로 받기로 하고 회사측과 합의를 봤다”고 말했다.

경유가격 12년 새 무려 430% 인상

운송단가 인상률은 16%에 그쳐…

어음지급 관행까지

12년째 15톤 덤프트럭 운전 노동자로 일하고 있는 김아무개(35)씨. 그는 요즘 치솟는 유가를 보면 억장이 무너진다고 했다. 하루 운송단가로 29만원을 받으면, 경유 100리터를 넣는다고 했을 때 15만원은 써야 한다. 1년 동안 들어가는 차량 보험료는 260만원 정도. 타이어를 하나 교체하는 데 드는 돈이 33만원이다. 타이어만 총 10개다. 5~6개월마다 바퀴를 교체해야 한다. 회사에서 수시로 과적을 요구해 바퀴가 쉽게 마모되기 때문이다. 어쩌다 운이 나쁜 날이면, 과태료(50만원)까지 물어야 한다. 매달 오일을 교체할 때마다 20만원이 들고, 이런 식으로 한 달 동안 차량수리비로만 100만원을 지출한다. 그래서 한 달에 집에 가져갈 수 있는 돈은 150만원 남짓이다.

공지사항

故 이철복 동지 추모지침

▣ 가맹노조, 지부 사무실 분향소 설치

▣ 근조 리본 패용

▣ 노동지청 집회신고 및 항의방문

▣ 강원도 춘천 한림대병원 조문 조직

문제는 꼬박꼬박 월급을 가져가기 힘들다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하청업체는 월 마감을 하고 60일 후에 운송비를 지급한다. 발주사는 원청에, 원청은 하청에 현금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만 하청은 덤프 노동자들에게 어음으로 운송비를 지급한다. 특수고용직인 덤프 노동자들은 사업자등록을 가진 이른바 ‘사장님’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보통 3개월짜리 어음을 받는데 하청업체가 부도라도 나면 체불임금을 받을 길조차 없다.

김씨가 덤프트럭을 운전한 12년 동안 경유가격은 끊임없이 치솟았다. 지난해 6월 정부는 제2차 에너지 세제개혁을 통해 휘발유와 경유의 가격비율을 100대 85로 설정했다. 그러던 것이 100대 90 수준까지 올랐다. 김씨가 운전대를 처음 잡기 시작한 해(96년)의 경유값은 1리터당 294원. 최근 경유값은 1리터당 1천500원이 넘는다. 반면 덤프트럭의 운송단가는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다. 96년에 25만원 정도였는데, 2008년 현재도 29만원밖에 되지 않는다.

[매일노동뉴스 조현미기자]

3.24(월)	14:00	건설노조 전국상근자회의
	15:00	건설사무노조 정책위 회의
3.25(화)	11:00	이영순의원 선거사무소 개소식
	14:00	건설노조 토건분과지부대표자회의
3.26(수)	13:00	건설노조 중앙위원회
3.27(목)	10:00	건설사무노조 간부수련회
	19:00	부산지역건설지부 전기분과 출범식
	20:00	유압크레인조종사노조 총회
3.28(금)	10:00	플랜트노조 전동경서지부 총회
		경기건설기계지부 간부수련회
3.29(토)		플랜트노조 전동경서지부 수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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