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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호

2008.3.20

‘산재보험개악폐기와 특수고용노동자 산재보험적용 쟁취를 위한 민주노총 결의대회’가 지난 11일 오후 2시부터 과천정부청사 앞에서 노동부를 향해 벌어졌다. 플랜트건설노조를 포함해 100여명의 건설 동지들이 참가한 가운데 이뤄진 이번 결의대회에는 금속노조, 운수노조, 사무금융연맹 등의 동지들과 함께했다.

“산재보험법 전면 재개정하라”

산재보험개악폐기 결의대회 과천청사 앞서 열려

노동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길 열렸다”며 보호대책을 마련한 것처럼 발표했지만 지난달 제출된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레미콘 기사, 골프장경기 보조원,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등 4개 직군만 산재보험에 부분 가입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결의대회 참가자들은 특수고용직 모든 직군에 산재보험을 적용할 것을 요구하며 나아가 산재보험법을 전면 재개정 할 것을 촉구했다.

개악된 산재보험법은 건설일용노동자들의 산재보험 보상 수준을 이전보다 하락시켰다. 통상근로계수 기준을 이전보다 높게 세워 가뜩이나 산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건설일용노동자들이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문턱을 높였다. 결의대회 참가자들은 통상근로계수적용을 악법규정이라고 못박고 이를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이러한 요구를 담아 노동부에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노동부는 “특고에 해당하는 직군을 정확히 파악하도록 하겠다, 건설일용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건설노조는 ‘특수고용직 모든 직군에 산재보험법 적용’ 등을 요구하며 지난 5일부터 4차례 노동부와 각 지역 노동청 앞에서 지난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건설사무노조는 11일 오후 4시에 삼부토건노동조합에서 3차 중앙위원회의를 개최했다.

건설사무노조 3차 중앙위 열어

이날 중앙위원회에서는 사무노조의 2008년 임단협 요구안을 핵심 안건으로 논의했다.

이에 대한 주요 내용으로는 △건설사무노조 임금인상 요구안, △주 5일제 실질 정착화 △해외근로자 처우개선 및 안전확보 △비정규 노동자 정규직화 및 차별해소 △자녀 학자금 관련 내용의 현실화 등이 다루어졌다.

또, 여성노동자 단협 요구안은 사무노조 여성국회의를 거쳐 상집회의에서 요구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씨엔우방노조가 13일부터 이틀간 수안보 한화콘도에서 대의원대회를 진행해 단위노조의 대의원대회가 계속 이어졌다.

경기도 의정부시 장암동 롯데 아일랜드캐슬 신축현장 건설일용노동자들의 체불투쟁이 승리했다.

의정부 장암동 롯데 아일랜드캐슬 신축현장 체불투쟁 승리!!

19일 새벽 1시경 원청인 롯데건설이 자신들의 책임하에 건설노동자들은 밀린 임금을 오는 21일까지 지급받게 됐다.

의정부 장암동 롯데 아일랜드캐슬 신축 현장은 대개의 건설 현장이 그렇듯 무법천지였다.

장애인(농아인) 10여명이 포함된 150여명의 건설일용노동자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올 2월까지 임금을 받지 못했다. 이들 대부분은 철근, 형틀 등 골조직종의 건설노동자들로 단종인 누리산업개발은 몇 차례에 걸쳐 임금지급을 약속했으나 번번이 지키지 않았다. 현장의 건설노동자들에 따르면 체불 관련해서 근로감독관도 4번 정도 현장을 다녀갔지만 오히려 체불 액수와 기간만 늘어났다.

현장의 산업안전 관리도 허술했다. 건설노동자들은 기본적인 안전장비도 받지 못했는데 받았다고 서명해야 했다. 게다가 안전화는 발 크기가 265mm 이상인 사람한테만 지급됐다고 한다.

12년차 형틀목수 조팀장은 2월 중순경 누리산업개발과 도급 계약을 강요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시공참여자제도는 08년 1월 1일부터 폐지됐으며 위와 같은 도급계약은 명백한 불법이다.

건설노조 경기도건설지부는 13일부터 현장 투쟁에 돌입했다. 투쟁 6일차를 맞던 18일 에는 하청사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롯데건설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체불로 건설노동자들의 생계가 파탄지경에 이fms다”며 “체불 임금 해결”을 촉구했다.

기자회견 후 60여명의 건설노동자들은 롯데건설 이사와 면담을 벌이는 등 체불임금 해결을 촉구했으나 적극적 대응에 나서지 않았다. 이에 건설노동자들은 “사측이 임금체불에 대한 적절한 입장과 대책을 내놓기 전까지는 절대로 물러서지 않겠다”며 자리를 지켰으며 날을 넘긴 새벽 1시경 임금지급을 약속받고, 체불에 대한 사과도 받아냈다.

만평

건설산업연맹, 노동안전보건위 설치

건설산업연맹(위원장 남궁현) 산하에 노동안전보건위원회가 신설됐다.

연맹은 “지난 5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노동안전보건위원회 운영규정 제정 건을 통과시켰다”고 6일 밝혔다. 위원장에는 김태범 건설노조 토목건축분과위원장(부위원장)이 인준됐다.

민주노총 산하 노조·연맹에 노동안전보건위원회가 설립된 것은 금속노조·화섬연맹에 이어 세 번째다.

위원회는 노동안전보건위원장, 연맹·가맹노조의 노동안전사업 담당자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앞으로 △건설현장 노동재해근절 사업 △건설노동자 건강권 확보 사업 △노동안전보건활동가 육성 및 역량강화 사업 △노동시간단축·노동강도완화·유해위험작업 환경개선 사업 △민주노총 사업집행 및 노동안전보건 관련단체와의 연대교류 사업 등을 벌일 예정이다.

“떠돌이 생활 지겹다, 가족이 있는 곳에서 일하고 싶다”

경기중서부건설지부, 파업투쟁 돌입 33일만에 상경투쟁

떠돌이 생활 청산하고 가족이 있는 곳에서 일하고 싶다는 건설노동자들의 요구가 지난해 400억의 순이익을 낸 경남기업에게는 무리한 요구였던 모양이다.

지난 18일 건설노조 경기중서부건설지부는 현장 투쟁 33일만에 상경해 경남기업을 상대로 투쟁을 벌였다. 수도권지역본부 소속 지부들을 비롯하여 대구경북건설지부 등 200여명의 건설 동지들이 경남기업을 규탄하는 팔뚝질을 함께 했다.

경기중서부건설지부는 작년 6월 수도권에서는 처음으로 토목건축 건설노동자 총파업 투쟁을 벌여낸 이후 현재 15개 업체와 ‘지역주민 우선고용’ 등의 내용으로 단체협약을 맺어왔다. 그러나 안산 신길 주공현장의 경남기업은 본사의 방침이라며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거부했다. 심지어 경남기업의 하청업체인 보광건업은 실체도 없는 한국노총을 끌어 들여 ‘우리는 한국노총에 가입됐으니까 민주노총과는 이야기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대표단을 꾸려 경남기업과 면담을 벌였지만 경남기업은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

이영철 경기중서부지부장은 “지난해 안산 목수 파업 초창기 자본들은 노조를 외면했지만 건설노동자의 단결 투쟁으로 승리했다”고 밝히고 “건설노조는 투쟁에서 패배한 적 없다. 이번 투쟁도 승리할 것”이라며 결의를 다졌다.

건설사무노조, 민주노총 법률학교 참가해

건설사무노조 상근간부 두명과 성원노조 이덕래 위원장이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민주노총에서 주최하는 법률학교에 참석했다. 올해 첫 번째로 진행된 이번 법률학교에서는 △노동관계법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와 법에 대한 올바른 관점확립 △노동조합 활동에 있어 법의 활용 및 실무능력을 배양 △개정노동법 및 노동법의 각 분야의 쟁점에 대한 이론 숙지 △개정 노동법 및 각 분야의 쟁점에 대한 대응역량 배양이라는 교육 목적으로 진행됐다.

주간일정

3.17(월)	14:00	건설사무노조 여성국회의
3.18(화)	14:00	연맹 정치위원회 회의
	14:00	건설사무노조 상집회의
	17:00	건설노조 전기분과 대표자회의
3.19(수)	10:00	토목건축분과 조직화방안 워크샾
	13:00	건설노조 조직국장단 회의
3.20(목)	10:00	삼환기업노조 대의원대회
	10:00	삼환까뮤노조 대의원대회
	17:00	플랜트노조 임단투 기획연석회의
3.21(금)	11:00	건설노조 타워분과 확대간부회의
	17:00	LIG건영 대의원대회
	19:00	연맹 조직담당자 회의
3.22(토)		플랜트노조 포항지부 간부수련회
		수도권 플랜트분과 수련회

공지사항

전국건설노조 중앙위원회

▣ 일시 : 2008년 3월 26일 오후 1시

▣ 장소 : 대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