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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호

2008.2.21

이명박 정부 출범을 10일 남겨둔 15일 충북청주상당경찰서와 청주지검이 3명의 덤프 노동자를 구속했다. 상당경찰서는 지난해 11월 충북지역에서 적정운반비 보장 등 생존권 쟁취를 위해 투쟁했던 덤프노동자 15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였다. 이어 청주지검은 단일사건을 갖고 6명의 덤프노동자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급기야 지난 15일 영장실질심사 이후 3명은 구속 수감되기에 이르렀다.

청주상당경찰서·청주지검 이명박 정권에 줄서기 하나...

검찰, 단일사건으로 6명 구속영장 청구... 3명 구속 수감

지난해 11월 건설노조 충북건설기계지부가 벌인 내수대우현장투쟁은 사측이 노사합의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배차권’은 노사합의된 내용이었으나 사측은 이를 무시하고 다른 차량을 현장에 들였다. 게다가 충북청주상당경찰과 청주지검은 이미 노사간에 합의됐고, 당사자간에 합의와 민형사상 탄원서도 제출됐으며, 경찰의 조사도 마무리된 사건으로 3명의 노동자를 구속하는 등 편향적으로 형사처벌하고 있는 것이다.

충북건설기계지부는 경찰과 검찰이 “이명박 당선자가 무파업 지역에 대해 지자체 지원 의사를 밝힌 가운데 노동자를 구속하는 등 노동탄압에 앞장서 이명박 정부에 줄서기를 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지부는 검경의 무리한 수사와 구속은 노동탄압에 규탄하는 ‘이명박정권에 줄서는 경찰규탄, 공안탄압분쇄 결의대회’를 19일(화) 오후 2시부터 청주 상당경찰서 앞에서 가졌다.

건설사무노조 정책ㆍ교육사업 계획 마련 중

건설사무노조가 여러 회의를 통해 2008년 정책사업과 교육사업을 마련하기 위해 활발히 논의중이다.

사무노조는 지난 14일 2차 중앙위원회의를 통해 상반기 정책 및 교육사업에 관한 계획을 논의하고 세부일정을 수립했다.

중앙위는 본사사옥을 용인으로 옮긴 성원건설노조에서 개최되었는데, 이날 회의에서 무엇보다 전 간부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함을 공유하고 이로부터 사무노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다음 날에는 삼환기업노조에서 정책위원회를 열어 올해 정책위원회의 활동방향과 계획 및 임단협 투쟁에 대해 논의하고 매월 회의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사무노조는 08년 시무식 행사를 교육사업과 같이 진행했고, 신임 상근간부에 대핸 교육을 꾸준히 진행할 계획을 세우는 등 교육사업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정책위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면서 정책사업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건설현장 산재처리는 ‘딴 세상 얘기’

광주에서 아파트를 건설하던 중 추락한 김씨, 학교를 짓던 중 떨어지는 건설자재물에 맞은 남씨, 건설 현장이 붕괴돼 고립됐던 오씨, 이들 모두 산업재해를 당했지만 ‘공상처리’ 됐다.

대다수의 건설업체들은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받게 되는 영업정지나 입찰제한 등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합의로 끝내려 한다.

즉, 건설사들은 산재를 은폐하기에 급급하고 건설노동자들은 일하다 다쳐도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보고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법에도 나와 있지 않는 ‘공상처리’ 되기 일쑤다.

건설노조 광주전남건설지부가 자체 집계한 산재은폐 건수는 2007년만 22건에 이른다. 전체 산재건수가 31건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70% 정도가 ‘공상처리’되는 등 산재가 은폐되고 있는 것이다. ‘공상처리’가 되면 휴유장애나 재해부위가 재발해도 어떠한 보상을 기대할 수 없고 그에 대한 부담을 결국 건설노동자의 몫이 된다.

건설현장 산업재해 은폐의 궁극적 원인은 불법다단계하도급에 있다. 건설현장의 7～8단계에 이르는 도급구조는 산재 등이 발생할 경우 책임 소재를 모호하게 했다. 특히 사실상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던 ‘시공참여자’는 산재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기도 했다.

그런데 ‘시공참여자 제도’가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난해 5월 17일부로 법 조항에서 사라졌다. 개정된 건산법은 2008년 1월1일부터 적용되는데 이에 따르면 기존의 건설현장이 대개 갖고 있었던 ‘발주처-일반(원청)-전문(하청)-시공참여자-건설노동자’ 형태의 도급구조에서 시공참여자가 없어지는 것이다. 즉, 시공참여자제도가 폐지되었다는 의미는 도급구조가 ‘발주처-종합(원청)-전문(하청)-건설노동자’로 변경돼 전문건설업체가 건설노동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전문건설업체가 임금지급을 책임져야 하고 산업재해 등 4대보험의 가입주체가 돼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건설현장은 오랜 관행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광주 수완지구 건설현장의 남양건설(원청), 성환건설(하청)은 ‘직접고용’ 등을 주되게 요구했던 건설노동자들을 외면했다.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시참제 폐지’를 앞두고 광주 지역 건설노동자들은 지난해 말부터 단체협약을 체결하려 했으나 건설사들은 이를 회피했다. 이에 광주건설지부 조합원들은 지난달 25일 지노위의 조정 종결 이후 파업찬반투표에서 전원 찬성해 투쟁을 벌였다. 그러나 건설사들은 민족의 명절 설을 앞두고 일방적으로 ‘동절기 공사중단’을 선언했다. 오는 22일까지 공사중단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광주건설지부는 오는 20일 “건설노동자 결의대회”를 벌이기로 했다. 노조는 건설노동자들을 외면하고 공사중단으로 맞대응하는 건설사들을 상대로 ‘직접고용’을 쟁취할 때까지 투쟁한다는 입장이다.

만평

경기중서부건설지부, 안산신길 경남기업현장 천막농성 돌입

건설노조 경기중서부건설지부는 안산신길지구 경남기업 현장앞에서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2007년 뜨거운 땡볕아래서 안산지역 건설노동자들은 자기 일당도 포기하며  파업투쟁을 전개했고, 승리를 일구었다.

하지만 안산신길지구의 경남아너스빌 현장(전문업체:보광건업)은 작년 단체협약에 담은 지역적 약속을 짓밟고 있다.

경남기업 현장의 골조협력업체인 보광건업(주)는 실체도 없는 한국노총을 찾아가 단협을 체결하는 어처구니없는 짓을 저지르고 있다.

이에 건설노조 경기중서부건설지부는 15일 강고한 투쟁을 다짐하며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지역주민을 우선 고용토록 하고, 임금조건/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흘려왔던 피땀이 허사로 돌아가지 않도록 결사투쟁 할 것이라 각오를 높이 세우고 있다

2.18(월)	14:00	건설노조 상집 및 전체상근자회의
		건설노조 타워분과 선거 개표
2.19(화)	14:00	연맹 정치위원회
	14:00	건설노조 상집회의
2.20(수)		삼부토건노조 대의원대회(~21일)
	14:00	경기건설기계지부 대의원대회
	14:00	연맹 노동안전담당자 회의
2.21(목)	13:00	대우건설노조 대의원대회(~22일)
		한라건설노조 총회(~22일)
		성원건설노조 대의원대회(~23일)
	17:00	건설노조 중집회의(대전)
2.22(금)	16:00	한국종합기술 19주년 창립기념식
	18:00	고 권오복 동지 5주기 추모제
		건설노조 1차 중앙위원회(~23일)
2.23(토)	16:00	플랜트노조 울산지부 이취임식
2.24(일)	13:00	플랜트건설노조 대의원대회
	14:00	대구경북건설지부 창립10주년
	14:00	서울건설지부 대의원대회

서남건설기계지부, ‘탕뛰기’ 강요하는 건설사 상대로 투쟁 벌여

주간일정

건설노조 서남건설기계지부가 ‘탕뛰기'를 강요하는 건설사를 상대로 투쟁을 벌이고 있다.

현재 2차 공사가 진행중인 광명역세권은 공사물량 160만루베중 10만루베 정도를 퍼낸 상태로 덤프 16여대가 작업중이다.

서남건설기계지부는 단종인 금비공영(주)과 1월초부터 시작해 지난 12일까지 4차례 교섭을 벌였으나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결렬됐다.

금비공영(주)는 교섭을 통해 재하청을 두겠다는 입장을 공공연히 보였다. 또 일정한 일대지급을 요구하는 덤프노동자들에게 하루 40회 ‘탕뛰기’를 하라며 윽박지르고 있는 실정이다.

서남건설기계지부는 하청을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는 원청인 삼환기업(주)를 상대로 지난 18일 광명KTX역 뒤편 사무실 앞에서 집회투쟁을 벌였고 천막농성도 전개하고 있다.

서남지부는 교섭을 체결할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공지사항

고 권오복 동지

5주기 추모제

▣ 일시 : 2008년 2월 22일(금) 18시

▣ 장소 : 경기중서부건설지부 앞마당

만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