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투쟁 정당하다 ! 유해성을 구속하라 !	故정해진 열사투쟁 속보	다단계하도급 철폐 ! 인간다운 삶 쟁취 !
발행처 : 전국건설노동조합 전화 : 02-841-0291 2007년 11월3일(1호)

인천 전기 14개 사업장, 오는 5~7일 특별근로감독 실시

- 인천 전기 前 사장단 대표 유해성을 비롯, 부당노동행위 공범 수사 진행 예정 -

▶ 서울 영등포 한강성심병원 故 정해진 열사 분향소를 방문한 단병호 의원.

당사자 동의 없는 부당전적, 구 근로기준법으로 처벌 가능

14개 인천 지역 전기공사업체를 대상으로 오는 5일부터 3일간 특별근로감독이 실시된다.

이는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이 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한 결과. 현재 인천 배전업체들이 연장근로수당을 주지 않거나 안전 장비를 갖추지 않는 등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산업안전법에 위반돼 고소, 고발된 것만 79건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밖에도 ▲ 부당노동행위로 6건 중 공범 수사가 1건도 없었음  ▲ 당사자 동의 없는 부당전적 등이 인정됐다. 이에 따라 부당노동행위의 공범인 前 사장단 대표 유해성을 수사할 수 있게 됐으며 부당전직은 노동부가 인지수사에 나서면 구 근로기준법으로 처벌이 가능하게 됐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소속 업체가 변경되는 부당전적의 경우 대부분이 근로기준법 개정 전에 발생했고 공소시효도 남아 귀추가 주목된다. 구 근로기준법 제 30조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등을 할 수 없는데 이를 어길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편 지난 6월부터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산업안전법 위반 고소·고발 건수는 79건에 달했다. 이 중 교섭해태, 지배·개입, 노조탈퇴 강요 등 부당노동행위 부문이 총 8건이다. 인천 전기공사업체 사장들이 모여 노동조합을 혐오해 단체협약 체결을 거부한 것은 노동부도 인정하는 사실. 그런데 이 사장단의 대표인 유해성을 부당노동행위 공범으로 수사하지 않아 물의를 일으킨 것. 유해성은 지난 7월 3일 27개 사장단 회의에서 “하나를 주고 또 하나를 주고...결국 영업권을 내놓아야 한다”고 밝히는 등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면 전기 공사업을 계속할 수 없다는 취지의 유인물을 배포했다. 이어 지난 7월 19일에는 노동조합에서 사측이 제시한 단체협약안을 전폭 수용하였음에도 단협 체결 을 거부한 바 있다.

노동조합이 법률지식이 부족해서 부당노동행위 공범을 주장하지 못할 경우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을 찾아와 조치하는 규정도 갖추고 있다, 그런데 4개월이 지나도록 8건에 대한 노동부의 수사가 미진하다. ‘안전보장해달라’, ‘주44시간 노동하게 해 달라’는 최소한의 요구사항에 대한 노동부의 늑장대응이 결국 파업투쟁중인 조합원들을 극한 상황에 처하게 했고 결국 정해진 열사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다.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 2일 노동부 국감 질의내용

민주노동당 단병호 국회의원은 11월 2일 오전 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해진 열사와 관련한 질의를 하여 노동부로부터 답변을 받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인천 전기원 파업투쟁 관련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산안법 위반 고소고발이 무려 79건에 이른다. 인천 전기업체에 대해 특별근로감독, 특별산업안전감독 실시해야 한다

==> 노동부 답변 : 14개 업체에 대해서 11월 5일부터 7일까지 특별근로감독 실시하겠다

2. 부당노동행위로 6건을 노동부가 검찰에 기소 송치하면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공범 수사는 1건도 없다. 부당노동행위 공범인 사장단 대표(유OO) 즉시 수사해야 한다

노동부도 “사측의 미온적 태도로 파업이 장기화”됐다라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노동부가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한 가장 중요한 사실이 “사장단 회의에서 노동조합을 혐오하여 단체협약 체결을 거부한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가 되고 있는 유인물을 배포해서 단체협약 체결을 거부하도록 한 사장단 대표(유OO)를 부당노동행위 공범으로 수사하지 않은 이유는 납득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혐의사실이 명백하게 나왔는데, 공모, 교사한 교섭대표자를 함께 수사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수사 중인 사안은 조속히 처리하고, 이미 기소한 사건도 공범죄 적용해서 보완해야 한다. 특히 이런 악의적이고 반복적인 부당노동행위는 구속수사를 해야 한다.

==> 노동부 답변 : 노동부도 인정한다.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할 때 함께 조사하겠다.

3. 당사자 동의 없는 부당전직 횡행하였다. 구 근로기준법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노동부가 즉시 인지수사 해야 한다.

==> 노동부 답변 : 인정한다.

현재 투쟁중인 인천건설지부 전기분과 동지들은 경인지방노동청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노동부는 각성하고 지금이라도 조속히 고소고발건을 처리해야 한다. 또 노동조합 탄압하는 악의적이고 반복적인 부당노동행위 사업주 유해성을 구속수사를 해야 한다.

21세기를 건설하는 현장에서

19세기 수준의 노동기본권을 강요당하는 현실이 40대 가장의 죽음 불러......

김남근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정부 들어와 집값안정을 위한 신도시개발, 도시재개발.재건축, 지역균형개발, 기업투자확대를 위한 기업도시특별법, 관광개발 등 수없이 많은 개발의 명분이 제공되면서 전국토가 개발건설현장이 되고 있다. 2002년 28,692건, 2003년 37,140건, 2004년 49,756건, 2005년 51,698건, 2006년 63,637건 등 매년 30-40%씩 급증하는 개발행위허가건수가 개발건설의 붐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것도 모자라 대선에서는 경부운하 건설 대형 개발공약들이 개발붐을 부추키고 있어 한국은 개발로 먹고사는 토건국가라는 비난이 일고 있지만, 21세기 신도시를 건설한다는 개발건설현장의 근로조건, 노동기본권은 19세기의 전근대성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인천의 건설노조 조합원이었던 40대 전기노동자 정해진씨의 분신은 이러한 열악한 근로조건과 노동권의 무법지대라는 현실이 야기한 것이다.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전기재해통계분석자료에 의하면 전기공사 현장에서 감전사고를 당한 건수는 2005년, 2006년 각 130명, 128명이다. 그러나, 건설산업연맹의 자료에 의하면 건설현장에서의 재해가 산재처리되는 비율은 20%에 불과하여 어쩌면 위와 같은 통계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수 있다. 생명이 위협받는 열악한 근무여건에도 불구하고 정해진씨가 근무하는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부당노동행위, 임금체불 등으로 사용자가 진정.고발된 건수가 100여건이 넘었다고 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법 등에서 다단계식의 하도급을 금지하고 있지만, 각종 건설현장과 한국전력, 포항제철 등 원청회사가 발주하는 공사현장에서는 이러한 불법 다단계식 하도급이 관행화되어 말단의 하청업체에 일용공 등 비정규직으로 고용되는 건설노동장의 임금 등 근로조건은 매우 열악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비단 정해진씨의 분신이 아니더라도 최근에 경기지역 건설노동자들의 올림픽대교 첨탑점거농성, 포항지역 건설노동자들의 포항제철 본사점거 농성 등 건설노동현장에서 극단적인 투쟁이 빈발하고 있는 데에는 형사처벌 위주의 공안적개입에만 의존하면서 뒷짐지고 있는 노동행정도 한몫하고 있다. 공안기관은 건설노동조합간부들이 사용자에 대하여 단체협약체결, 전임인정 등을 요구한 것이 공갈죄에 해당한다며 여러차례 기소한 바 있다. 19세기 자유국가원리에 입각하여 재산권 보호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민법 규범인 형법의 시각에 의하면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설립이나 파업 등은 재산권을 침해하는 공갈, 업무방해 등의 범죄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노동자들의 빈민화, 사회적양극화에 따른 사회적갈등 악화, 근로대중의 빈곤화에 따른 소비수요창출의 곤란이 가져오는 공황 등 시민법적 규범만을 고집할 경우의 사회적 부작용을 목도하며 20세기 현대국가들은 모두 단결권, 단체행동권의 노동권을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노동조합 설립과 파업을 형법적 시각의 처벌에서 제외시키는 노동법을 비롯하여 경제법, 환경법 등의 사회법적 규범을 도입하고 있다. 결국, 현대국가는 끊임없이 시민법적 규범과 사회법적 규범을 조화시켜 사회적 안정을 도모하는 기반위에 서 있는 것이다. 공안기관이 노동문제에 빈번히 개입하여 어느 한쪽을 형사적으로 단죄하려는 방식의 노동행정은 이미 역사적으로 소멸해간 19세기형의 전근대적인 방식이다.. 사용자측은 공안기관의 개입에 의한 일방적인 해결을 기대하며 노사교섭에 소극적이게 되고 노동자들의 분신, 사회적이목을 집중시키는 극단적인 투쟁 등 많은 부작용을 불러 일으키게 된다. 이번 정해진씨의 분신사건뿐 아니라 이랜드 사태 등 많은 노동분쟁 사건에서 노동행정은 없고 공안행정만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21세기의 현대국가는 노동부의 뒷짐행정이 아니라 적극행정을 요구하고 있다.

11월 2일자 경향신문

11월 6일, 故 정해진 열사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 개최!

일시 : 11월 6일 오후 2시

장소 : 서울 강남구 삼성동 한국전력 본사 앞

주관 : 민주노총

“열사정신 계승하여 파업투쟁 승리하자”

“정해진 열사 죽음으로 내몬 유해성을 구속하라”

“단체협약 체결하여 인간답게 살아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