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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호

2007.07.31

다가오는 8월 1일은 포항 건설노조 하중근열사의 1주기가 되는 날이다.

건설노동자 단결하여 열사의 한을 풀자!!

하중근 열사 1주기 추모제 열려

하중근 열사는 지난해 7월 16일 포스코 본사의 공권력 투입에 항의하는 집회에 참가했다가 형산강 로터리에서 경찰의 폭력진압에 머리를 다쳐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결국 영면했다.

지난 28일부터 시작되는 포항시의 불빛축제의 술렁임에도 포항동국대 병원에서부터 형산강 다리에 이르는 길은 노무현 정권을 퇴진과 열사의 뜻을 받들겠다는 내용의 현수막들이 부착되어 추모의 분위기를 이끌고 있다.

포스코 포항공장이 바라보이는 형산강 둔치에 열린 '하중근 열사 1주기 추모제'에는 그와 함께 했던 포항 건설노동자들과 민주노동당 단병호의원, 이해삼 최고위원, 이전락 민주노총 경북본부장, 남궁현 건설산업연맹 위원장, 김진배 포항건설노조 위원장, 한상열 한국진보연대 공동준비위원장, 박종철 열사의 아버님인 박정기씨가 참석해 열사의 넋을 기리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구속자 석방을 요구했다.

제주 현장대장정 등 빠듯한 일정 탓에 과로로 참석을 하지 못한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은 김지희 부위원장이 대독한 추모사를 통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경찰폭력진압에 의해 하중근 열사가 살해되었음을 인정”했음에도 “노무현 정부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고 있다”며 “민주노총이 앞장서서 열사의 한을 풀겠다”고 밝혔다.

민족문학작가회의 송경동 시인의 추모시 낭송에 이어 민주노동당 단병호의원은 “1년이 지난 지금도 하중근 열사의 억울한 죽음의 진실이 밝혀지지 않고 있다”고 말하고 “자본의 혹독한 탄압을 막아내지 못한 속에서 노동운동은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자성의 목소리를 내었다.

이어 “아직 우리는 열사의 진실을 밝혀내지 못하고 있지만 결코 좌절하거나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백주대낮에 경찰의 폭력에 살해되는 그 죽음의 진실은 언제든지 반드시 밝혀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궁현 건설산업연맹 위원장은 “하중근 열사가 ‘건설노동자도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그 한 가지 소망으로 집회에 참석했다”며 “그것이 경찰에 맞아 죽을 만큼 죄가 되는지”를 묻고 “열사가 다하지 못했던 일을 남은 우리가 해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배 포항건설노조 위원장은 “아직도 불법 다단계하도급 속에서 하루 2～3명의 건설노동자가 희생양이 되어서 죽어가고 있다”고 말하고 파업이후에도 크게 변한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중근 열사는 건설현장만의 하중근 열사가 아니라 비정규직 파업현장에서 살아있다”며 “다시금 하중근과 같은 정권과 자본의 희생양을 내줄 수 없다는 결의가 열사의 정신을 계승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속춤패 ‘춤’과 ‘좋은 친구들’의 공연이 추모 열기를 북돋운 가운데, 건설노동자들은 헌화와 묵념으로 하중근 열사를 기리고 추모행사를 마쳤다.

한편 현재 구속수감중인 포항지역건설노조 이지경 전위원장을 비롯한 8명의 동지들이 28일부터 8월 1일까지 열사을 추모하며 단식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법원, 건설노조 ‘공갈’ 혐의 무죄 판결

정당한 노조활동 ‘공갈죄’ 남발 검찰에 ‘쐐기’.. 원청 사용자성도 인정

건설노조를 상대로 한 검찰의 공안탄압에 쐐기를 박는 법원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검찰이 현장 고소고발과 노조 전임비 수령을 이유로 지난해 6월 당시 충남건설노조 간부들을 상대로 ‘공갈’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한 사건과 관련, 천안지법이 지난 26일 “전임비를 갈취하기 위해 단체협약을 체결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은 근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현장에 조합원도 없는데 건설노조가 산업안전 및 환경 등 건설사의 약점을 잡아 고소고발을 진행하고, 이를 통해 전임비 명목으로 금원을 갈취했다”며, 당시 노조 하동현 위원장 등 간부들을 구속 기소했다.

전국건설노조 충남건설지부에 따르면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건설노조가 실체가 있는 조직이고 현장에 조합원도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며, 건설현장 특성상 원청사가 포괄적인 관리책임을 가지고 있다”면서 “설사 대부분의 조합원들이 하청 소속 노동자라 할지라도 원청사가 단체교섭에 응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수개월간 교섭기간을 거쳐 단체협약이 쌍방간 조율과 합의에 의해 본사 승인을 득한 상태에서 현장 최종책임자인 현장소장이 조인했다”면서 “전임비도 조합 통장으로 공식 수령되고 부당하게 사용됐다는 부분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통상적인 노사관계, 노동조합 활동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충남건설지부는 같은 날 성명을 통해 “비록 1심이지만 검찰이 노조를 도덕적으로 타격하고 건설현장의 조직사업을 차단하기 위해 주장한 근거 없는 음해들을 부정하는 판결이었다”면서 “재판부가 다단계하도급으로 신음하는 건설노동자들에 대해 원청 사용자책임을 인정한 부분은 그간 투쟁의 성과”라고 평가했다.

앞서 대구고법은 지난 4월 5일 “원청건설사와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전임비를 지급받은 것은 정당하다”며, 조기현 대구경북건설노조 전 위원장을 비롯해 노조 간부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당시 대구지검은 대구경북건설노조가 롯데건설 등 37개 건설현장 원청업체와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전임비를 지급받은 것에 대해 “원청업체는 직접고용자가 아니므로 단체교섭 대상자가 아니고, 이는 공갈죄에 해당한다”며 노조 위원장 등을 구속 기소했다.

대구고법은 이에 대해 “근로계약관계의 사용자가 아니라도 교섭대상의 근로조건에 구체적, 실질적 영향력 내지 지배력을 미치는 자도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며, 원청건설사를 노조법 상 사용자로서 단체교섭 당사자로 인정하고 공갈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쌍용건설노조, 매각실사 저지

M&A가 진행되고 있는 쌍용건설노조의 투쟁이 본격화 되고 있다. 노조는 30일 3시에 진행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와 매각주간사 그리고 회사 상견례를 저지했다. 쌍용건설노조는 조합원들의 동의 없는 일방적인 매각실사를 저지하는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쌍용건설은 워크아웃과정에서 임직원들의 뼈를 깎는 희생과 고통분담 (고강도 구조조정: 3/4감원, 급여삭감: 연봉 900～1400만원대)이 진행된 바 있다. 그러나, 캠코는 이를 무시하고 있으며, 부실채권 최고가 매각의 폐해를 인정하지 않고 무리하게 매각실사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쌍용건설노조는 첫째 무조건적인 고가매각을 반대하고, 둘째 직원들의 고용보장, 셋째 직원들의 희생을 담보로 진행되는 M&A 반대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시 30일에 이어 8월 1일에 있을 매각 주간사 실사를 저지할 것이며 앞으로 있을 일방적인 캠코의 매각실사를 강력하게 규탄하고 끝까지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 오늘 새벽 뉴코아 강남점 강제침탈

경찰은 31일 새벽 뉴코아 강남점에 경찰특공대를 비롯 경찰 46개 중대 5천여명을 투입해 농성중인 조합원 190여명을 강제로 끌어냈다.

이날 새벽 2시 45분부터 작전을 시작한 경찰은 병력을 증강시키기 시작했고 3시 30분경에 뉴코아 건물주변에 경찰 투입을 위한 병력배치를 완료했다.

새벽 5시. 경찰특공대 100여명이 농성장인 킴스클럽 정문과 북문 유리문을 도끼와 절단기 등으로 부수고 바리케이트로 쳐놓은 카트(짐수레)를 끄집어 낸 후 농성중인 조합원들을 강제로 연행하기 시작했다.

농성조합원들은 폭력은 쓰지 않은 채 앉아서 서로 팔짱을 끼고 완강하게 버텼지만 경찰이 이들을 연행하는 데는 한 시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다.

조합원들이 점거농성에 들어간 지 50여시간만이다.

조합원들은 경찰에 의해 사지가 들려 나가면서도 “비정규직 철회하라” “폭력경찰 물러가라”는 구호를 외쳤고 경찰의 폭력적 진압에 상당수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혈압과 심장이 좋지 않은 조합원과 실신한 조합원 등 여성 3명이 구급차가 경찰차에 막혀 들어오지 못해 30여 분간 그대로 방치됐다. 나중에야 구급차에 실려 간 여성 3명은 현재 순천향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날 오전 연행된 조합원 198명(남 60명, 여 138명)을 20여개 경찰서로 분산해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8.1(수)		쌍용건설노조 매각실사저지투쟁
	19:30	하중근열사1주기 추도식(포항)
8.2(목)	13:00	대구경북건설지부 임시총회
8.5(일)	12:00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창립대회
	16:00	이랜드․뉴코아 3차 집중타격투쟁

한편 농성장 밖에서 노숙투쟁을 전개하던 연대단체 회원들은 경찰병력이 증강되자 킴스클럽 맞은 편 한신 4차 아파트 주차장에 모여 경찰 침탈에 항의하며 시위를 벌였다.

주간일정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창립대회

플랜트건설노동조합이 전국 단일노조로 출범합니다.

동지들의 많은 성원과 축하를 바랍니다.

▣ 일시 : 2007년 8  5일(일) 12시부터

▣ 장소 : 울산 근로복지공단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