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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이 개정되어 7월 7일부터 시행되기로 되어 있었으나 늦춰지고 있다.

건설기계관리법 시행 늦춰져

개정된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대통령 재가의 절차만 남아있었으나, 대통령이 국내에 없었던 관계로 대통령의 재가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대통령의 재가가 있어야 공포되기 때문에 개정된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이 조금 연기된다고 한다.

건설기계관리법 시행으로 인한  ‘건설기계수급조절’과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 관련 진행사항을 잠시 살펴본다.

■건설기계 수급조절

개정된 건설기계관리법은 ‘기존 신고제를 등록제로 변경하고, 수급조절계획을 수립한 후 수급조절위원회를 구성하여 수급조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결정한다’는 것이 내용의 요지이다.

위 내용의 진행을 위하여 건교부는 수급조절계획의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건설기술연구원’에 주었고, 건설산업연맹을 포함한 이해 당사자들을 자문위원으로 두고 있다.

지난 6월 25일 첫 자문회의를 했으며, 연구용역 보고서를 11월까지 완료하고, 올해 안에 수급조절위원회를 구성하여 위 보고서를 바탕으로 수급조절에 대한 기종과 계획을 결정해야 한다.

이에, 연맹은 덤프와 레미콘에 대해서는 이미 그동안의 실태조사를 통하여 수급조절의 필요성이 충분히 드러났고 정부도 신규진입을 제한한다는 입장에서 올해 안에 신규진입을 제안하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5호

2007.07.10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개정된 건설기계관리법은 ‘건설기계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고, 그렇지 않을 시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한다’는 내용이 요지이다.

현재 공포예정인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에는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명시되어 있으나,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 양식이 아직 확정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건설기계를 임차할 때 발생하는 비용과 안전에 대한 문구 등에 있어서 건설사들이 자신들의 이익에 맞도록 계약서 양식을 수정하려고 해, 노동조합과 합의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임대차 계약서 양식이 완성되지 못한다고 해도 개정된 법이 공포되면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작성은 의무이기에 현장에서는 임대차계약서 작성을 계속 요청해야 한다.

전국건설산업노조 경기서부건설지부는 8일 "대한주택공사가 발주한 아파트 공사가 녹슨 철근이 사용되는 등 부실공사로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기서부건설지부는 이날 “안산 신길지구 범양건영 현장에서 사용하는 철근이 심하게 녹슬어 아파트 시공에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다”며 “공사를 중단하고 부실공사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부는 녹슨 철근으로 아파트 기초공사를 진행할 경우 콘크리트와 접착이 잘 되지 않고 내부 부식이 일어나 건물에 균열이 생기는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전했다.

지부 관계자는 "이런 상황을 지난달 13일 주택공사 안산신길지구 사업소에, 같은 달 16일 안산 단원경찰서에 고발했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7일에는 녹슨 철근을 이용해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진행하려는 범양건영 관계자와 지부 조합원 사이에 마찰이 일어나기도 했다.

가맹노조 단신

[사진 : 녹슨 철근과 폐수가 난무하는 공사현장]

두산건설 비정규직 조합원 1인시위 중

서울경기건설서비스노동조합 두산 고객서비스팀(C/S) 지부 조합원들이 지난 4일부터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두산C/S지부 조합원들은 ‘비정규직법 전면 개정! 원직복직 쟁취!’를 요구하며 논현동 두산건설 본사와 과천정부청사 앞에서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지난 1일 비정규직법 시행 첫날 계약해지 된 이들은 ‘10년 넘게 반복계약을 해온 상황에서 신분은 비정규직이지만 사실상 정규직과 다르지 않다’며 이번 계약해지 조치를 부당해고로 규정하고 있다.

조합원들은 1인시위와 함께 건설산업연맹 소속 단위 노조를 방문해 지지․지원을 호소하는 한편, 비정규직 투쟁이 벌어지고 있는 사업장을 방문해 연대투쟁을 벌이고 있다.

두산C/S지부 조합원들은 원직복직을 쟁취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하고 있고, 오는 13일(금) 11시에 두산건설 본사 앞에서 ‘비정규악법 희생자! 두산건설 비정규직 해고자 원직복직 투쟁 결의대회’ 열 계획이다.

김호중 지부장은 “육안으로 보기에도 심하게 녹슨 철근들이 건설현장에서 사용되고 있어 안전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조사를 촉구했다”며 “그러나 관계당국에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노조가 막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펌 매일노동뉴스]

주공 아파트에 '녹슨 철근' 사용돼

경기서부건설지부, "부실 공사 우려"…관계당국 미흡한 대처

삼부토건 교섭결렬, 노조간부 농성돌입

삼부토건노조가 지난 3일 오후 2시에 개최된 10차 임금교섭에서 사측의 억지 부속합의 체결 주장에 맞서 교섭결렬을 선언하고 간부농성에 들어갔다.

이날 교섭에서 삼부토건노조 박명호 위원장은 지난 9차 교섭에서 한 약속대로 사측에게 최종(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했고 이에 대해 사측 대표는 ‘그동안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였다’며 회사의 최종 임금(안)을 기존 6%에서 1.5% 추가한 7.5%로 진전된 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곧이어 ‘내년 교섭부터는 회사의 경영 목표와 성과를 달성하치 못 할 경우 노조도 무리한 인상요구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부속합의를 하자’는 말도 안되는 요구를 했다.

이에 박명호 위원장은 한마디로 “7.5%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할 뿐더러 그런 조건부 부속합의는 전혀 필요없다” 며 교섭결렬을 선포했고 노측 교섭위원 전원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면서 불과 20여분 만에 10차 교섭이 결렬되었다.

교섭 직후 박명호 위원장은 전 상집간부를 긴급 소집하여 당일부터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음날 중노위에 조정신청을 하는 것과 더불어 집행부 농성, 본사 조합원 정시 출․퇴근 투쟁, 임시대의원대회, 쟁의행위 찬반투표 등 단계별로 세부적인 투쟁 지침과 계획을 시달하고 이후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사무노조는 교섭결렬 당일 삼부토건노조를 방문하여 이후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그리고 각 단위노조의 지지방문을 조직하여 투쟁에 나서는 삼부토건 동지들의 기운을 북돋우고 동지적 연대를 통해 해결책을 찾기로 했다.

만평

고 하중근열사 정신계승

제 7 차 전국공동행동

▣ 일시․장소 : 2007년 7월 16일(월) 11시부터

전국 경찰청 및 경찰서 앞

전국건설사무노조가 9일 오전 10시에 법률학교를 열었다.

건설사무노조 법률학교 열어

첫 번째 강의는 박순창 두산건설노조 위원장이 ‘인력구조조정 실태와 사례’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했다. 박순창 위원장은 명예퇴직을 중심으로 두산건설을 비롯한 각 기업에서 벌어지고 있는 구조조정의 사례를 통해 노조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많이 고민하고, 무엇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7.9(월)	10:00	건설사무노조 법률학교 (산환까뮤)
	14:00	건설사무노조 중앙위원회 (삼환까뮤)
7.10(화)	10:00	대구경북지역본부 운영위원회
	10:00	건설노조 토목건축분과 정책토론회
	16:00	건설산업연맹 정치위원회
7.11(수)	11:00	민주노동당 이영순의원 사무실개소식
7.13(금)	11:00	두산건설 C/S 지부 원직복직 투쟁
	14:00	건설산업연맹 중앙집행위원회
	14:00	경남건설기계지부 간부수련회 (하동)
7.14(토)	13:00	대전충청강원지역본부 간부수련회(속리산)
	15:00	수도권지역본부 간부수련회 (화성)

두 번째 강의는 이영록 연맹 법규부장이 ‘비정규법 해설과 건설노동조합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로 강의했는데, 비정규법의 시행으로 인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정규직의 대량해고와 차별대우 등에 대한 내용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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