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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호

2007.07.04

건설근로자가 체불임금을 쉽게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근기법 건고법 국회 본회의 통과

또 건설현장에 식당·화장실·탈의실 등 편의시설의 설치 또는 근로자가 시설을 이용하도록 하는 조치가 의무화 된다.

노동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 과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국회 환노위 단병호의원 등 발의)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개정내용에 따르면 건설업체가 시공 참여자인 소위 ‘십장’ 등에게 불법으로 하도급을 준 경우 십장이 체불한 임금에 대해서는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게 된다.

또 적법한 하도급인 경우에도 법원으로부터 체불임금이 있음(집행권원이 있음)을 확인 받으면 도급을 준 건설업체(원수급인 포함)가 하도급 대금 책임범위 내에서 임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된다.

이는 그동안 십장 등 개인 하도급업자가 부도발생·도주 등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건설일용근로자의 생활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한 것이다

한편 건설근로자의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규모이상의 건설현장은 화장실·식당·탈의실 등 고용관련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거나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건설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매년 정기적으로 수립하는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에 △임금·휴일·휴가·근로시간 등 '근로기준법'준수에 관한 사항 △동절기 건설근로자 고용안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게 된다.

이밖에 △일정규모 이상의 건설공사(10억이상 공공건설공사, 300호이상 공동주택) 사업주의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당연가입 △퇴직공제부금 부정수급에 대한 배액 반환 △부정수급 신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 등이 신설되어 퇴직공제제도의 내실화가 도모된다.

이번 건설근로자 관련 법률의 개정은 지난해 포항 등에서 발생한 건설플랜트 노조파업에서 제기된 건설근로자의 고용 및 근로조건 내용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된 것이다.

울산지역 건설플랜트노조

강상규 동지 출소

울산플랜트노조 강상규 동지가 지난 2일 0시에 출소했습니다.

울산플랜트노조 파업 건으로 2005년 12월 29일 구속되어 1년 6월의 형을 받고 수감생활을 한 강상규 동지가 우리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뜨거운 동지애로 강상규 동지를 맞읍시다.

민주노총 6월 총력투쟁 노동자대회

건설노동자 타워크레인 고공농성 지지 집회 열어

민주노총(위원장 이석행)은 29일 오후 3시 서울 대학로에서 조합원 1만 5천명이 참석해 집회를 열고 한미 FTA체결저지, 비정규악법 전면재개정 등을 촉구했다.

대회사에서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 자리에 함께한 금속노조, 보건의료노조를 비롯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자랑스럽다”며 “20년 전 6월이 민주화투쟁의 달이었다면 7～8월은 노동자가 주인되는 투쟁이었다. 올해의 7～8월은 바로 그와 같은 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대회는 서울을 비롯해 전주, 광주, 대구, 울산, 부산 등 전국 광역단위에서 동시에 열렸다.

결의대회가 진행되는 가운데 비는 계속 내렸고, 우비를 입고 우산을 쓴 건설연맹 조합원들은 연맹의 깃발아래 자리를 꿋꿋이 지켰다.

대회가 끝나고 건설연맹 조합원 1,000여명은 마포 이수건설 현장을 찾아가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는 타워크레인 동지들을 지지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조합원들은 타워크레인분과의 총파업이 건설현장을 바꾸는 선봉투쟁이기에 전국에서 지지 엄호하는 투쟁을 벌일 것을 결의했다.

집회 후 건설사무노조의 삼환, 삼환까뮤, 경남기업 노조위원장은 그 자리에서 모금을 하여 투쟁지원금을 전달했다.

남편에게 보내는 타워크레인 조종사 아내의 편지

저는 지극히 평범한 아내이며, 두아이의 엄마이며, 또한 직장인입니다. 처음 남편의 일에 대해 제가 하는 일과 다르다는 것뿐 정확히 알지도 못했으며, 아니 깊이 알려고 하지 않았던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던 제 마음이 남편이 일하는 현장을 처음 찾아가서 열악한 환경을 본 후부터는 바뀌게 되었습니다.

더운 여름이나, 추운겨울에나 안전하다고 볼 수 없는 사다리에 의지하며 오르내리는 그 모습을 봤을 때 맘속으로 많이 아팠던 기억이 나네요.

그 후론 전 남편의 일에 조금씩 귀를 기울이게 되었고, 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스스로 홈페이지까지 찾아와 여러가지 상황을 찾아보게 되는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오늘새벽 고공투쟁이 시작되었다는 말을 듣고 저도 궁금해 여기저기 기사를 스크랩하며 보고 있던 중에 전화가 왔습니다. 지금 여의도라고... 제 근무처가 여의도고 마침 퇴근시간이라 여의도공원부근으로 나와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저기 깃발과 눈에 익은 복장들을 한 조합원분들이 멀리서 보기에도 하루종일 더위에 지친모습으로 여의도로 향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순간, 모르겠습니다.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고 파업기간 중 남편에게 가끔은 짜증내고 투정부렸던 제 모습이 생각나면서 남편의 지친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제 얼굴은 순식간에 눈물범벅이 되었지만 제 눈은 그분들 행렬의 맨끝자리에 걸려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조용히 응원했지요.

이렇게 힘들게 투쟁하시는데 그 노력의 결실이 꼭 이루어져 좀더 안전한 환경과 효율적인 근무시간이 준수되어 지금보다 행복하고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말입니다.

힘내십시오!! 그리고 투쟁의 끝은 승리뿐입니다. 그 승리를 위해 지금 한걸음 한걸음 다가가고 있음을 잊지 마시고 용기내시길 바라며... 이만 줄일까합니다.

경기남부지부의 한 조합원의 아내 올림.

두산건설 비정규직, 비정규직법 시행 첫날 '계약해지'

두산건설 고객서비스팀에서 평균 10년을 일한 비정규 노동자들이 비정규직법 시행 첫날인 지난 1일 결국 계약해지됐다.

2일 건설연맹 건설사무노조에 따르면 두산건설은 고객서비스팀에서 일하던 비정규직 64명 중 20명에게 서면으로 기간 만료에 따른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계약기간은 지난달 30일로 끝났다.

하지만 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노동자들 중 16명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고 있다. 비정규직 신분이지만 통상 반복계약을 해왔던 만큼 정규직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건설사무노조도 "법원 판례를 살펴보더라도 특별한 계약해지 사유가 없기 때문에 명백한 부당해고"라는 입장을 밝혔다.

건설사무노조는 4일부터 서울 논현동 두산건설본사와 동대문 두산그룹 본사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서는 등 복직투쟁을 전개하겠다는 계획이다. 해지통지를 받은 김청재 두산지부 조합원은 “10년을 넘게 일했고, 정규직과 다를 바 없었는데 막상 계약해지를 통보받으니 억울한 마음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펌 매일노동뉴스]

특고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은 곧 생존권

특고법 반대하고 나선 한나라당 규탄집회 열려

전북지역건설기계 조합원 2백여명은 지난 28일 한나라당 전북도당 사무실 앞에서 집회를 갖고, 최근 특수고용노동자 보호법에 적극적인 반대를 표명하고 나선 한나라당에 대해 항의서한을 한나라당 전북도당에 전달했다.

조합원들은 6월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된 특수고용직 보호법과 관련해 “2000년부터 시작해서 7년간 이어진 탁상공론으로 부족해서 6월 임시국회에서 마저 입법화를 미루는 것은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 죽으라는 것과 같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국회 제1당인 한나라당이 200만이 넘는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외면한 채 특수고용노동자 보호법 입법화 반대를 공개적으로 표명한 것은 7년을 투쟁해온 특수고용노동자의 염원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전북건설기계지부 김상태 지부장은 “특수고용노동자들이 노동자임을 인정할 것”을 촉구하며,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생존권인 노동 기본권을 보장받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임을 밝혔다.

민주노총 전북본부 신동진 본부장, 화물연대 전북지부 김태원 지부장, 전북건설기계지부 김상태 지부장, 건설노조전북지역본부 정광수 본부장을 포함한 대표자 5인은 한나라당 전북도당에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요구사항을 담은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

항의서한 전달을 마치고 나온 전북지역본부 정광수 본부장은 “(한나라당에) 특수고용노동자들의 현실과 요구사항을 전북도당의 입장으로 한나라당 중앙당에 전달할 것을 요구”했다며, “이에 대한 실천 여부는 29일 한나라당 중앙당사 앞에서 열릴 집회에서 확인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특수고용노동자 보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며 이날 집회를 마무리했다.

만평

안산 목수노동자 총파업 승리로 마무리

가맹노조 단신

지난 30일 안산지역 목수노동자들과 공사업체들이 기능공 기준으로 일당 13만원, 노동시간 1시간 단축에 합의했다.

경기서부건설지부와 안산지역 7개 공사업체 대표들은 지난달 30일 오전 임금·단체협약을 체결하고,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지난달 19일 파업에 돌입한 이후 11일만이다.

합의안에 따르면 지부와 공사업체는 △일당임금 13만원 △노동시간 1시간 단축 △지역주민 50% 우선고용 △유보임금 15일 제한 등 상시체불근절 △직영처리 △용역중개가 아닌 무료취업센터이용 등 6가지에 합의했다. 노조의 요구안 대부분이 포함됐다.

회사는 또 건설노조를 유일교섭단체로 인정하고 근무시간 중 월 1회의 노조활동, 조합원 교육시간을 유급으로 보장키로 했다. 임금은 평균 2만원 인상됐다. 예컨대, 팀·반장은 16만원, 목수 기능공 13만원, 목수조공은 11만원, 단순조공은 7만원의 일당이 지급된다.

퇴직금 조항도 마련됐다. 공사업체들은 1년 이상 근무한 자에 대해 평균임금 1개월치 이상의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지부는 잠정합의안이 도출된 29일, 찬반투표를 실시해 전체 투표자 158명 중 89%인 140명의 찬성으로 합의안을 통과시켰다.

건설노조 경기서부건설지부 김호중 지부장은 “지난해 대구에 이어 수도권 지역인 안산에서 목수노동자들이 임금·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은 향후 목수노동자를 조직하고 단체협약을 맺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어렵게 맺은 임금·단체협약이 충실히 지켜질 수 있도록 감시·감독하는 활동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기능인들 망치를 놓다

형틀·목공노동자 전면파업‥ 10년전 임금보다 못받아

광주 수완지구 10여개 블록 현장 전문건설업체와의 교섭을 진행해 온 건설노조 광주건설지부(지부장 류광수)가 최근 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안이 결렬됨에 따라 지난달 27일부터 작업을 거부하며 전면 파업에 들어갔다. 건설현장 숙련 기능직인 형틀 목공 노동자들이 합법적 절차를 통해 쟁의행위에 들어간 것은 전국적으로도 최초다. 이에따라 그동안 상대적으로 개별화 돼 있어 조직적 대응력을 갖기 어려웠던 건설 노동자들이 제 목소리를 찾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작업거부에 들어간 현장은 중흥건설이 시공 중인 네 곳, 현진건설 7-1블럭, 모아건설, 우미2차 두 곳 등 총 8개 현장이다. 이에따라 노사 협상에 진척이 없을 경우 적지않은 공사 차질이 예상된다.

노조는 앞서 25일 수완지구 모델하우스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정부 통계로도 하루에 2명꼴로 죽어나가고 있고, 임금체불이 당연시되는 곳이 바로 건설 노동자들의 현실이다"며 "건설현장의 기능공 평균 연령이 50세를 넘어서고 있고, 최소 2-3인의 가족을 부양하고 있지만 임금은 오히려 10년 전에 못 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불법 다단계 철폐 및 전문건설회사 직접 계약 △작업현장 내 위생 및 복지시설 마련 △일당 2만원 인상 등 적정 단가 지급 △근로기준법 전면 실시 △회사 귀책 사유로 인한 공사중단시 작업 지연 수당 70% 보전 등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28일과 29일 현진 7-1, 중흥 4개사 집중집회를 통해 회사측에 집중 교섭을 촉구했다. 28일 현진 7-1 작업현장에서는 집회 개최를 둘러싸고 양측 간에 한때 물리적 마찰을 빚기도 했다.

광주건설지부 최규영 교육선전부장은 "법에 의해 정당한 교섭을 요구하는 데도 불구하고 현장 소장들은 법에 나와 있는 규정마저도 잘 모르고 있는 실정" 이라며 "그동안 건설현장이 얼마나 잘못된 관행에 절어 있었는지를 단적으로 드러낸다"고 말했다.

현재 해당 전문건설업체는 노조를 배재한 상태에서 임금협상에 임할 수 있다는 입장인 한편, 단체 교섭 요구안에 대해서는 노무사를 통해 공동대응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경찰은 건설 현장 내 노사교섭 사례가 그동안 없었던 데다, 8곳에 이르는 사업장이 노조와 각각 개별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문제인 만큼 쉽사리 진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펌 민중의 소리]

인천전기분과 파업 장기화

인천건설지부 전기분과 파업이 보름을 넘기며 장기화되고 있다.

주 44시간제로의 노동시간단축을 놓고 노사 간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19일부터 파업을 진행 중인 전기분과 소속 100여명의 조합원들은 한국전기공사협회 인천지회 앞에서 3일 현재 8일째 농성을 벌이고 있다.

‘임금저하 없는 주44시간제 도입(토요 격주 휴무제)’가 주된 요구사항이다.

건설노조 인천지부와 27개 인천 전기건설업체로 구성된 사용자대표단은 지난달 28일 열린 교섭에서 이견만을 확인한 후 지금까지 교섭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사용자대표들은 주 44시간제에 따른 노동시간단축보다는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만평

건설노조 인천건설지부 조병규 지부장은 “주 44시간제는 다른 지역의 전기노동자들에게도 일반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기준”이라며 “한 차례 협상을 진행했으나 진전이 없었던 만큼 파업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천막농성을 지속하면서 각 개별회사별로 집회를 열어 사용자의 성실교섭을 촉구하고 있다. 노조는 주 44시간제 도입의 정당성을 알리기 위해 시민 선전전도 진행할 예정이다.

7.2(월)	13:00	충북건설기계지부 단양지회 집회
	15:00	국민연금개악저지 민주노총 결의대회
	19:00	부산인테리어목공노조 상집회의
7.3(화)	10:00	국민연금개악저지 민주노총 결의대회
7.4(수)	13:00	플랜트협의회 기획단 회의
7.5(목)	10:00	전북지역본부 07년 4차 운영위원회
	14:00	건설노조 토목건축분과 운영위원회
	19:00	인천건설기계지부 레미콘기사 대표자회의
7.6(금)	11:00	건설노조 제3차 중집회의
7.7(토)	13:00	광주전남지역본부 간부수련회
7.8(일)	13:00	마성희 플랜트노조 사무국장 결혼식

[펌 매일노동뉴스]

플랜트노조협의회 사무국장

마성희 동지 결혼식

▣ 일시․장소 : 2007년 7월 8일 13시

전남 광양시 커뮤니티센터

공지사항

주간일정

경찰, 순천지회에 공안탄압 자행

경찰이 광주전남건설기계지부 순천지회에 공안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순천지역 덤프노동자들은 하루 30만원 운반비로 한달 20일을 일하지만 치솟는 기름값과 각종 세금, 정비비 등으로 매달 100여만원씩의 적자를 보고 있다. 또 건설사들이  하루 28만원 덤핑운반비를 요구하면 이를 울며 겨자먹기로 받아들여야만 하고 노동조합의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공정하지 못한 배차를 하여 마음 편히 일할 수도 없다.

이런 상황에서 광주전남건설기계지부는 해당 건설사를 상대로 교섭을 요청했지만, 건설사는 교섭요청을 묵살하는 것은 물론이고, 건설현장의 조합원들 차량을 임의적으로 이동하고 차량주변에 1미터 깊이의 고랑을 파서 조합원들이 자신의 차량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게다가 공권력은 건설사의 무책임한 교섭거부와 폭행, 차량 임의이동 등을 묵과함은 물론이고, 덤프노동자 6명을 구속하는 탄압을 자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