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호

2006.12.26

발행처 :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발행인 : 남궁현  편집인 : 성준규   전화 : 843-1432   팩스 : 843-1436   www.kfcitu.org

지역업종노조협의회 제1차 통합준비위원회 개최

단일노조 전환을 위한 일정개시...각 소위원회 구성 완료

200만 건설노동자의 희망을 일구어 나갈 조직적 무기인 전국 단일노조 건설을 향한 지역업종노조협의회의 힘찬 발걸음이 시작됐다.

지난 대표자회의를 통해 지역업종 차원의 단일노조로의 전환 및 통합준비위원회 구성을 결의한 이후, 전국 단일노조 통합준비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가 12월19일 전체 106명의 위원 중 84명이 참석하여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열기있게 진행됐다.

건설노동자의 조직화와 탄압에 맞설 조직적 무기로서 전국 단일노조가 반드시 건설되어야 한다는 목표 아래, 제1차 전체회의에서는 백석근 지역업종협의회 의장을 준비위원장에 선임하고 만일 유고 사태가 생긴다면 박대규 부의장이 직무 대행을 맡기로 하였다.

또한 각 분과별 모임을 갖고 규약 제정 소위, 재정계획 수립 소위, 사업계획수립 소위 등 3개 소위원을 선임했으며, 규약 소위에 이영록 동지, 재정 소위에 김덕수 동지, 사업 소위에 김율현 동지이 각각 소위원장으로 선출됐다. 구성된 소위원회는 앞으로 약 1달여 동안 매주 회의를 진행하며, 1월 27, 28일 양 일간 전체 수련회를 통해 통합 전국 단일노조 건설(안)을 확정지을 계획을 승인하였다.

이에 따라 각 단위 지역․업종 건설노조는 통합 준비위원회에서 성안되는 단일노조 건설(안)을 각 노조 규약 정한 절차에 따라 오는 1월 하순부터 2월 중순까지 조직전환 투표를 진행하게 되며, 오는 2월 말까지 전국 단일노조 건설을 매듭짓기로 하였다.

하중근열사 손해배상청구 소송 기자회견 개최

포항건설노조 고 하중근열사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12월21일 민주노총에서 경찰폭력살인의 책임을 물어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하중근 열사가 집회진압과정에서 사망했음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결과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경찰 책임자는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있으며, 대통령의 사죄나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책 강구 등 어떠한 조치도 취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비판하며 이날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소송을 통해서라도 고인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유지시켜, 살인진압책임자에 대한 처벌과 대통령사과 및 재발방지책 강구 등을 목표로 한 정의로운 투쟁을 이어갈 것”임을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하중근열사의 큰 형인 하성근씨와 둘째형 하철근씨가 참석했다. 큰형인 하성근씨는 “고인이 사망한지 6개월이 넘도록 정부와 경찰은 아무런 사과의 뜻도 표명하지 않고 있으며, 시민들 사이에서는 포철과 경찰, 정부로부터 보상을 받았다는 터무니없는 소문이 돌고 있다”고 말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국민을 비롯한 언론이 공조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공동대책위는 기자회견을 통해 △경찰의 살인폭력진압에 대한 대통령 사죄 △살인진압 경찰책임자 즉각 파면 △살인폭력진압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대책 수립 △자유롭고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보장 등을 촉구했다.

연맹 정책담당자 회의 개최

2006년 정책 및 건설관련 제도개선 사업을 공유하고 2007년 정책사업을 고민하기 위한 건설산업연맹 정책담당자회의가 각 지역 및 건설사무노조의 정책담당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2월20일 연맹 사무실에서 개최됐다.

최명선 정책부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는 우선 시공참여자제도 폐지를 골자로 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추진 등 다단계 하도급 구조 철폐와 관련된 정책사업, 덤프․레미콘 차량의 수급조절 등을 내용으로 한 건설기계 관리법 개정 및 방문취업제 도입 대응 등 2006년 한해의 정책사업과 산안사업을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초청된 건설산업연구원의 심규범 박사는 건설현장 사회보험 등 사회안전망과 관련한 주요한 제도변화 사항을 소개했으며, 이를 통해 특히 사후정산 등을 통한 사회보험료 확보 강화 및 사회보험적용․징수 일원화, 그리고 임금지급조서 제출 강화와 한국형 소득지원세제(EITC) 강화 등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맹노조 단신

경기도건설산업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문제 등 공안탄압으로 구속됐던 경기도건설산업노조 이태영 지도위원(현 민주노총 부위원장)과 임차진 활동가가 지난 12월20일 보석으로 석방되어 동지들의 품으로 돌아왔다. 한편 24일에는 지난 1998년 경기도 광주지역 건설일용노조를 설립하고 초대 위원장으로서 정열적으로 활동하다 같은해 겨울 불의의 사무실 화재사고로 운명을 달리한 고 조현식열사의 추모제가 많은 동지들이 참석한 가운데 마석 모란공원에서 개최됐다.

포항지역건설노조

지난 12월21일 대구지방법원에서는 포항투쟁과 관련한 구속자들의 항소심재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의 결과 각 분회장 및 조합원 등 18명은 집행유예로 출소하였으나, 이지경 포항지역건설노조 위원장을 포함한 수석부위원장 등 주요 집행간부 9명에 대해서는 항소가 기각되어 또다시 실형이 선고되었다.

한양노조

한양노조 제8대 위원장에 김병인 현 사무국장이 당선되어 박준상 위원장의 후임으로 노동조합을 이끌어가게 됐다. 지난 12월11일부터 21일까지 선거를 실시한후 당일 발표된 개표결과 김병인 후보는 84%의 투표참여자 모두의 찬성표를 얻어 힘있게 당선됐다.

12.25(월)
12.26(화)	14:00	지역업종 통합준비위원회 소위원회 회의
	14:00	건설사무노조 중앙위원회 회의 및 송년회
	15:00	노동부 안전보건회의
12.27(수)	15:00	경기중부지역건설노조 부천지청 앞 집회
12.28(목)	11:00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회의
	15:00	건설산업연맹 2006 사업평가 회의
12.29(금)		2006년 종무식
12.30(토)
12.31(일)

주간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