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호

2006.12.05

발행처 :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발행인 : 남궁현  편집인 : 성준규   전화 : 843-1432   팩스 : 843-1436   www.kfcitu.org

건설노동자 관련 민생 법안 국회계류 항의 양당 노숙농성 돌입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등 국회 미상정...토목건축협의회, 기계분과노조 노숙농성 돌입

건설산업연맹 산하 토목건축협의회, 건설운송노조와 타워크레인기사노조가 건설노동자 민생법안의 조속한 국회상정을 요구하며 지난 12월4일부터 열린우리당 및 한나라당 당사앞에서 노숙농성에 돌입했다.

체불임금, 장시간 노동, 4대보험 미적용 등 건설현장내 열악한 노동조건의 구조적 원인인 불법 다단계 하도급 근절은 인간다운 삶을 바라는 건설노동자들의 오랜 요구였으며, 가깝게는 2005년 울산, 2006년 대구경북지역 및 포항지역 건설노동자들을 파업투쟁으로 나서게 한 원인이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시공참여자의 페지를 골자로 한 「건설산업기본법」의 개정을 약속했다.

한편 가동률이 50%에 불과한 공급과잉의 현실에서 덤핑과 불법도급, 어음지급 등의 폐해에 억눌려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수 밖에 없었던 덤프노동자들을 포함한 30만 건설기계 노동자들과, 위험장비임에도 제대로된 검사도 받지 못한채 중대재해의 위험에 몸을 맡기며 기계를 운전해온 타워 노동자들의 생존권적 요구 또한 최근들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이같은 노동자들의 요구에 부응하여 지난 10월에는 건설기계의 수급조절과 표준임대차 계약서 작성, 그리고 건설기계 검사 강화 등을 골자로 한 「건설기계관리법」개정안이 발의되기에 이르렀다. 건설노동자들의 생존권과 직결된 해당 법안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노동조합은 지난 11월말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및 양당 간사의원과의 면담을 갖고 3개 법안의 상정추진에 대한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으나, 결국 건설관련 3개 민생법안은 국회에 표류된 상태에 있다.

이에 연행 산하 3개조직은 추운 겨울날씨임에도 양 당사앞 노숙농성을 전개하며 민생법안의 조속한 상정 및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그리고 건설산업연맹은 12월5일 기자회견을 갖고 △건설관련 민생 3개 법안을 즉각 상정하고 연내에 통과시킬 것 △건설노동자 체불임금, 산재사망 주범인 시공참여자제도를 즉각 폐지할 것 △건설기계 수급조절과 검사제도 강화, 표준 임대차 계약서 작성을 내용으로 건설기계관리법을 개정할 것을 국회에 강력히 요구했다.

비정규법안 국회 날치기 통과

지난 2004년 11월8일 입법예고된 후 노동진영의 반대로 인해 2년여간 표류하던 비정규법안이 결국 날치기 통과됐다. 2년여동안의 처절한 투쟁속에 막아왔던 비정규확산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까지는 단 20분도 채 걸리지 않았다.

임채정 국회의장은 2시 18분 본회의 개의선언을 한 뒤 "비정규직 관련법안에 대해 국회법에 따라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자들과의 협의를 거쳤으므로 직권상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날치기 통과 규탄한다", "비정규직 악법 철회하라"며 반발했지만 의장은 표결을 밀어부쳤고, 결국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및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 국회를 통과했다.

다음날인 12월1일에는 노동자들의 분노가 국회앞을 가득 메웠다. 이날 모인 3,000여명의 노동자들은 ‘비정규 개악안 박살내자’는 구호를 외치며 국회로 진격했다. 이에 경찰은 차가운 물대포를 쏘며 집회를 방해했지만, 분노한 노동자들은 오히려 죽봉과 돌을 던지며 완강하게 맞섰다.

민주노총은 12월2일에는 산별단위노조대표자회의를 긴급 소집해 향후의 투쟁계획 수립과 공유의 자리를 가졌다. 산별단위노조대표자회의에 참석한 500여명의 대표자들은 이후 비정규확산법 무효화와 노동법 개악저지, 한미FTA협상 중단 쟁취를 위해 파업집회, 촛불문화제, 대국민선전전 등을 총력 전개하고, 12월5일과 6일에는 강력한 총파업 투쟁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건설산업연맹 남궁현 위원장과 코오롱건설노조 류강용 위원장 등 연맹 대표자들도 이날 회의에 참석해 이후 민주노총의 투쟁에 최대한 결합할 것을 결의했다.

덤프분과 김금철 의장 긴급연행

지난 12월3일 오후6시경 건설운송노조 덤프분과 김금철 의장이 울산지부 산하지회 창립총회에 참석한 후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경찰에 의해 긴급체포되었다. 경찰은 체포의 이유로 지난 7월의 코오롱 본사 항의집회를 들었고 지난 11월8일부로 지명수배상태에 놓였음을 알려왔다.

건설산업연맹은 연행 다음날 성명서를 통해 “건설관련 민생 3개 법안이 국회에서 표류되어 건설노동자들의 전면적인 투쟁이 예고되고 있는 상황에서의 긴급체포는 건설산업연맹의 투쟁을 막아 나서겠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리고 건설운송노조 역시 규탄성명서를 발표하여 "이번 김금철 의장의 긴급체포는 덤프노동자들의 분노를 더욱 증폭시킨 것“이며 이후 ”김금철 의장의 조속한 석방과 더불어 공안탄압을 분쇄하는 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밝혔다. 결국 김금철 의장은 연행 이틀째인 12월4일 오후 12시경에 불구속기소로 석방됐다.

대우조선해양건설노조

대우조선해양건설노조(DSME건설노조)는 지난 11월30일 제7대 위원장 이취임식을 가졌다. 조합원들과 강병철 위원장 등 건설사무노조 동지들이 참석한 가운에 열린 이날 행사에서 김재철 전 위원장은 회사의 법정관리시절부터 어려운 환경속에서 노동조합을 이끌어 온 과거에 대한 소회와 신임 위원장에 대한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고, 새로이 당선된 김명래 위원장은 어려운 조건속에서도 조합원들과 함께 힘있는 노동조합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두산산업개발노조

회사 레미콘 사업부문의 일방적 분할저지를 위해 지난 11월27일부터 단식투쟁에 돌입한 두산산업개발노조 박순창 위원장의 농성이 9일차를 넘어서고 있다. 회사측은 여전히 성의있는 대화의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으나, 위원장은 굽힘없이 목숨을 건 단식농성을 감행하고 있는 상태다. 한편 코오롱건설노조․경남기업노조․삼환까뮤노조․성원건설노조 등 건설사무노조 동지들의 지지방문과 연대도 이어지고 있다.

삼환기업노조

회사측의 일방적인 근무시간 변경조치에 맞선 삼환기업노조의 투쟁이 3주차로 접어들었다. 운영위원들의 정당한 간부파업에 대해 업무에 복귀할 것을 종용하며 징계를 운운하는가 하면, 출퇴근 시간을 이용한 집회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와 고소 등도 불사하겠다는 사측의 위협속에서도 노동조합은 근무시간 변경문제를 노사간의 교섭을 통해 해결할 것을 요구하며 12월4일 현재 15일차 농성을 이어갔다.

주간일정

12.4(월)	17:00	로드맵관련 긴급 정책담당자 회의
12.5(화)	10:00	건설관련 민생법안 계류 규탄 기자회견
	10:30	건설산업연맹 중앙집행위원회 회의
	14:00	지역업종노조협의회 대표자회의
12.6(수)	11:30	하중근열사 책임자처벌 촉구 결의대회
	16:00	비정규확산법 날치기 규탄, 한미FTA저지 범국민총궐기대회
12.7(목)	10:00	덤프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토론회
12.8(금)	08:00
12.9(토)	16:00	부산지역건설노조 투쟁기금마련 후원의 밤
12.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