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호

2006.11.28

발행처 :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발행인 : 남궁현  편집인 : 성준규   전화 : 843-1432   팩스 : 843-1436   www.kfcitu.org

하중근 열사 사망사고에 대한 국가인권위 조사결과 발표

11월27일 조사결과 발표...경찰의 과잉진압 및 집회금지 통고 남용 인정

11월27일 국가인권위원회는 하중근 열사가 사망한지 4개월여만에 사건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7월16일 집회에서 경찰의 폭력으로 뇌사상태에 빠져 사경을 헤매던 하중근 조합원은, 8월1일 사망 이후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9월6일 장례식과 함께 한많은 세상을 떠났던 것이다.

사고직후 민주노총의 진정으로 사건을 조사해온 국가인권위원회는 우선 하중근 조합원이 경찰의 집회 강제해산 과정에서 사망한 사실을 인정했으며, 집회해산 과정에서 경찰이 방패를 세워 시위대를 가격했을뿐 아니라 안면부나 뒷머리를 가격하는 등 공격적 시위진압을 일삼았음을 인정했다. 나아가 인권위는 포항지역건설노조의 포스코 점거투쟁 이후 경찰이 잔여집회 전부를 금지통고한 것은 헌법상의 집회․시위 자유의 본질을 침해한 행위임을 분명히 했고, 집회의 강제해산을 위해 요구되는 3회이상의 해산경고방송 역시 당시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시위참가자의 과격시위를 당시 사태의 한 원인으로 지목하는 한편, 집회중인 노동자 살해의 책임을 포항남부경찰서장의 징계와 서울지방경찰청 특수기동대장의 경고조치로 무마하려는 등 이번 권고의 한계를 드러내기도 했다.

이에 건설산업연맹은 성명서를 발표하여 이번 인권위 권고에 대해 “반쪽짜리 권고라고 불릴 만큼 미흡한 내용”이라고 비판했으며,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하중근 열사가 사망한 것이 인정된 만큼 “대통령의 사과와 경찰청장의 즉각 퇴진”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그리고 그동안 무수한 기자회견과 집회 등을 통해 하중근 조합원 사망에 대한 책임자 처벌을 촉구해왔던 ‘포항지역건설노조 파업의 올바른 해결과 건설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역시 11월28일 기자회견을 갖고 △거듭되는 경찰의 살인폭력진압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은 진심으로 사과할 것 △살인진압 경찰책임자를 즉각 파견할 것 △경찰의 살인폭력진압 시스템을 혁파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 대책을 내놓을 것 △경찰은 집회시위 일괄금지조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두산산업개발노조 위원장 단식농성 돌입

두산산업개발노조 박순창 위원장이 회사 레미콘 사업부문의 일방적 분할저지를 위해 11월27일부터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두산산업개발은 지난 2004년 구 고려산업개발과

두산건설의 합병당시 ‘향후 3년간 인위적인 구조

조정 및 인력감축을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였으며, 현행 단체협약에는 ‘회사 분할시에는 노동조합에게 60일전에 이를 통보할 것’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두산산업개발 이사회는 노동조합에 대한 아무런 사전통보도 없이 분할기일을 2006년 12월21로 하는 기존의 레미콘 등의 사업부문을 분할하기로 하는 이사회 차원의 결정을 내리고 이를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회사측의 레미콘 사업부문 분할방침 이후 노동조합은 즉각적인 행동돌입을 자제하며 회사측과의 합의점 도출을 위해 끈기있기 대화에 나섰으나, 레미콘 부분 노동자들의 생존권과 직결된 분할문제는 신성불가침한 회사 경영권의 일부라는 주장만을 되풀이하는 등 회사측의 무성의한 태도가 지속되자 결국 단식농성 돌입에 이른 것이다.

현재 분할대상 사업부문의 노동자들은 회사측의 이와같은 일방적인 분할시도가 계속된다면 이에 따르지 않고 끝까지 남아 투쟁하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삼환기업노조,

근무시간 일방적 변경 저지투쟁 전개

회사측의 일방적인 근무시간 변경에 항의하는 삼환기업노조의 투쟁이 3주차에 접어들고 있다.

지난 11월10일 노동조합과의 실질적인 협상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출근시간을 앞당기겠다는 방침을 통고한 회사측에 대해, 노동조합은 다수 조합원들의 노동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시키는 내용의 일방적 근무시간 변경을 수용할 수 없으며 따라서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통해 이번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근무시간 변경에 관한 조합원들의 설문조사 작업 및 중식시간을 이용한 전체 조합원 간담회 등을 통해 근무시간 변경에 대한 조합원들의 반대의견을 확인해나갔다.

그럼에도 사측은 근무시간 변경은 단체교섭을 대상이 아니라며 이에 대해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음을 주장해왔고, 결국 11월20일부터 근무시간을 현행보다 30분 앞당기는 조치를 강행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맞서 노동조합은 조합원 정시출근 독려, 중식 및 석식 집회를 개최하며 회사에 의한 일방적 근로조건 변경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다. 앞으로도 노동조합은 이번 문제가 해결될때까지 투쟁수위를 조절하며 끈질기게 회사측을 압박하겠다는 계획이다.

건설사무노조 조직혁신 공청회 개최

건설사무노조의 발전을 위한 조직혁신 방안 논의를 위한 공청회가 11월28일 여의도 기계회관에서 개최됐다.

대림그룹 소속 3개 노조의 탈퇴와 2006년으로 예정된 산별노조 전환계획의 차질 등으로 조직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사무노조는 조직진단과 향후 활동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건설사무노조 조직혁신위원회’를 구성, 지난 10월24일 회의를 시작으로 조직혁신안 마련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 왔다.

수차례의 회의를 통해 지난 11월14일 ‘건설사무노조 발전을 위한 조직혁신 방안’을 마련한 조직혁신위원회는 일종의 조직혁신 초안격인 이번 안에 대한 건설사무노조 조합원 전체의 의견을 보다 풍부히 경청하고 이를 반영하기 위한 목적에서 공청회를 진행한 것이다.

이날 공청회에는 40여명의 건설사무노조 조합원들이 참석하여 건설사무노조의 강화 및 활성화 방안을 두고 열띤 토론을 벌였으며, 토론의 결과를 반영한 조직혁신방안이 다음달 초에 열릴 중앙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가맹노조 단신

삼환까뮤노조

지난 11월24일에는 삼환까뮤노동조합의 제7대 위원장 이․취임식이 열렸다. 삼환까뮤 조합원들과 30여명의 건설연맹 및 건설사무노조 조합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에서는, 지난 3년간 조합을 이끌어 온 박석완 전임 위원장의 감회와 신임 위원장에 대한 격려의 발언을 시작으로 조관영 신임 위원장 및 집행부 소개와 인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특히 조관영 위원장은 조합원들이 주인되는 활기찬 노동조합 만들기에 역점을 두어 사업을 추진할 것이며, 사내 비정규노동자들에 대한 권리보장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임할 것임을 공표하기도 했다.

서울건설산업노조

서울건설산업노조의 기능학교 개소식이 지난 11월26일, 문래동에 위치한 실습소에서 열렸다. 건설산업연맹 남궁현 위원장 및 민주노동당 이수정 서울시위원 등을 포함, 이날 개소식에 참석한 40여명의 조합원들은 노동조합을 중심으로한 기능훈련 활성화를 통해 건설노동자들의 기능향상과 일자리 확보에 전력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기능학교는 26일부터 시작되며, 3개월의 일정으로 각종 용접기술에 대한 실습․이론 강의를 병행하여 진행될 예정이다.

충남지역건설노조

정부의 막가파식 공안탄압에 의해 구속되었던 동지들이 최근 보석으로 잇달아 석방하고 있다. 지난 9월30일 경찰의 불심검문에 의해 연행됐던 건설산업연맹 이광일 부위원장이 11월24일 보석으로 석방됐으며, 원청업체와의 단체협약 체결활동과 관련해 지난 6월에 구속됐던 충남지역건설노조 하동현․이옥선 동지는 5개월여 이상을 구속상태로 지내다 결국 11월28일 보석으로 석방돼 동지들의 품으로 돌아왔다.

토목건축노조협의회

11월29일에는 토목건축협의회 주관으로 ‘공안탄압 분쇄, 시공참여자제도 폐지, 건설기계관리법 즉각 개정을 위한 건설노동자 권리보장입법 쟁취 결의대회’가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열린다. 이날 집회는 건설현장 다단계 하도급의 주범인 시공참여자제도의 즉각적인 폐지와 함께, 건설운송노동자의 수급조절 요구, 타워크레인의 건설기계 등록과 관련한 입법안들이 아직 국회에 상정조차 되지 않은 현실을 건설노동자의 힘으로 바꿔내기 위한 의미있는 첫걸음이 될 전망이다.

주간일정

11.27(월)	13:30	하중근 열사 진상규명․책임자처벌 촉구집회
	14:00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로드맵 공청회
10.28(화)	10:00	민주노총 조사통계담당자 회의
	11:00	건설관련법안 계류 규탄 기자회견
	13:00	하중근 열사 책임자처벌 경찰청 앞 기자회견
	14:00	건설사무노조 조직혁신 공청회
11.29(수)	10:00	비정규 개악법안 저지 국회 앞 집회
	14:00	시공참여자제도 폐지를 위한 건설노동자 총력집회
	15:00	하중근 열사 정신계승, 살인경찰 책임자처벌 촉구 총파업투쟁 결의대회
	19:00	한미FTA저지 촛불문화제
11.30(목)	15:00	노동법 개악저지, 한미FTA저지 총파업투쟁승리 결의대회
	16:00	대우조선해양건설노조 위원장 이․취임식
12.1(금)	15:00	노동법 개악저지, 한미FTA저지 총파업투쟁승리 결의대회
12.2(토)	13:00	건설사무노조 신민정 총무 결혼식
1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