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호

2006.10.31

발행처 :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발행인 : 남궁현  편집인 : 성준규   전화 : 843-1432   팩스 : 843-1436   www.kfcitu.org

특수고용노동자 전국순회 선전전 진행

10월23일 공동선전전 출정식 개최...건설운송노조 주도적 참여

건설운송노조 조합원들이 학습지 노동자, 보험모집인 등 특수고용노동자들과 함께 정부의 기만적인 특수고용 보호대책을 비판하며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쟁취 공동투쟁’을 결의했다.

지난 10월25일 노동부는 특수고용직에 대한 보호대책을 발표했으나, 민주노총은 같은날 즉각 성명서를 발표, 이는 특수고용직으로 하여금 공정거래법, 보험업법 등을 기본적으로 적용받도록 하여 이들의 노동자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한편 산재보험 역시 일부의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만 적용하고 그나마 보험료의 50%는 노동자에게 직접 부담시키는 등 특수고용노동자들을 보호하기는 커녕 이들을 더욱 더 열악한 상태로 몰아갈 것이라며 정부의 허울좋은 보호대책을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레미콘․덤프노동자들을 비롯한 특수고용노동자들은 23일 오전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전국순회 공동선전전 출정식’을 갖고 28일까지 전국을 순회하며 특수고용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과 노동기본권 쟁취의 정당성을 알리는 선전전에 들어갔다.

1일차인 23일 수도권을 시작으로 한 선전전은 24일 대전,충남지역을 거쳐 28일 강원지역에 이르기까지 전국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20여대의 방송차량을 동원하여 해당 지역의 도로 및 휴게소, 사업장 등을 순회하며 조합원들과 시민들을 만나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절박한 생존권적 요구를 전했다. 특히 건설운송노조 등은 “우리는 우리에게 씌워진 ‘현대판 노예의 굴레’를 스스로 벗어던지지 않으면 안됩니다. 15시간 일하고 일요일도 연월차휴가도 없고 임금체불에 각종 경쟁이란 이름으로 자행되는 부당영업 강요의 고통을 언제까지 당할 수는 없습니다”라며 대 시민 선전물을 통해 호소하기도 했다.

하중근 열사 진상조사결과 발표 연기

지난 10월23일 전원회의를 개최해 고 하중근 조합원 사망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던 국가인권위원회가 또다시 발표를 미루어 관련자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인권위원회는 진정인 및 피진정인 양측의 주장에 대한 직접적인 추가조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하중근 열사 사망사건 관련사안을 다음 회기로 연장했으나, 추가조사 일정에 따라 이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포항지역건설노조 김진배 비대위위원장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자체 조사단을 운영해 얻어진 내용과 공동대책위원회 측에서 여러 차례 현장답사등을 통해 증거를 제시했는데 추가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타 기관의 눈치를 살피는 것 아니냐”고 질책했다. 한편 건설산업연맹 및 시민사회단체들은 10월30일부터 국가인권위 앞에서 진상조사 결과의 조속한 발표를 촉구하는 1인시위를 벌이기로 했다.

토목건축협의회 이용석 노동자상 수상

건설산업연맹 토목건축노조협의회가 제3회 이용석 노동자상 수상자로 결정됐다. 지난 2003년 10월 노동자대회에서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외치며 분신, 비정규직 문제를 공론화하는데 결정적 계기를 만들었던 근로복지공단 이용석 열사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제정된 이용석 노동자상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계급적 단결 △비정규직 조직화 성과를 바탕으로 비정규직 투쟁의 모범 △정권과 자본의 탄압에도 비타협적으로 투쟁 △비정규직 철폐투쟁의 전국화와 업종을 넘어서는 연대투쟁의 실현 등을 추천기준으로 하고 있다.

노동자상 선정위원회는 토목건축노조협의회의 수상 이유에서 “지난 6월1일부터 32일간 대구경북지역건설노조는 ‘시공참여자 철폐, 노동시간 단축’ 등 노동조건 개선에 관한 요구를 내걸고 파업을 벌였다”며 “토목건축노조협의회가 모든 역량을 동원해 파업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용석 노동열사 정신계승사업회는 이용석 열사 평전인 ‘날개달린 물고기’ 독후감을 공모하고 대상 및 우수상을 선정했으며, 현재 투옥중인 대구경북지역건설노조 조기현 위원장의 독후감이 우수상을 받는 영광을 누렸다.

총파업 투표 각 단위별 진행

△노사관계민주화입법 및 비정규권리보장입법 쟁취 △한미FTA협상 저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전면개혁 등을 요구사항을 쟁취를 목표로 다음날 11월15일부터 돌입이 예정된 총파업 투쟁을 위해 각 단위노조의 총파업 찬반투표가 진행되고 있다.

10월30일 현재까지는 플랜트협의회를 중심으로 투표가 진행된 상태며, 울산지역건설플랜트노조, 여수지역건설노조, 전남동부․경남서부지역건설노조가 각각 67%, 81%, 65%의 찬성으로 총파업 투쟁을 결의했다. 기타 건설사무 및 지역건설노조 역시 자체적으로 투표를 준비하고 있다. 한편 건설운송노조는 지난 20일의 대의원대회를 통해 총파업 투쟁을 결의하고 실질적인 총파업 조직화 준비에 들어갔다.

가맹노조 단신

경기도건설산업노조

경기도건설산업노조의 김종덕, 이영록, 조준행 조합원의 보석신청이 받아들여져 10월31일에 석방될 예정이다. 수원지검은 원청업체소속 직영조합원들이 근무하는 다수의 현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노동부의 협조하에 산업안전활동을 전개하는 등 원만하게 현장활동 및 단체협약 체결활동을 벌여온 경기도건설산업노조의 이들 간부들에게 공갈죄라는 전근대적인 딱지를 붙여 지난 8월말 이들을 구속한 바 있다.

대구경북지역건설노조

시공참여자 폐지, 근로시간 단축, 유보임금 근절 등을 요구하며 6월1일부터 32일간 파업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구속수감된 대구경북지역건설노조 간부들의 공판이 지난 27일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 조기현 위원장 및 사무국장은 징역5년, 그리고 나머지 6명의 간부들에 대해서도 각각 4년 및 3년, 1년반씩의 징역형이 구형됐다.

주간일정

10.30(월)	15:00	건설산업연맹 사무처회의
10.31(화)	13:00	건설사무노조 조직혁신위원회 정례회의
	14:00	총파업 투쟁본부 대표자회의
11.1(수)	10:30	건설산업연맹 중앙집행위원회 회의
		국정감사대응 장기투쟁사업장 상경투쟁
11.2(목)	14:00	로드맵대응 민주노총-민주노동당 정책협의회의
11.3(금)	08:00	민주노총 사무처장단 회의
	14:00	포항지역건설노조 제관분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심문회의
11.4(토)	13:00	서울건설노조 허덕범 사무국장 결혼식(신풍역 3번출구 썬플라자 웨딩홀)
1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