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호

2006.10.23

발행처 :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발행인 : 남궁현  편집인 : 성준규   전화 : 843-1432   팩스 : 843-1436   www.kfcitu.org

10월22일 민주노총 전국비정규노동자대회 개최

건설운송노조 조합원 등 천여명 참가...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쟁취 등 결의

오는 11월15일 민주노총 총파업을 앞둔 가운데 비정규노동자들이 앞서 투쟁의 포문을 열어젖혔다.

지난 10월22일 오후 2시 대학로에는 건설운송노조 소속 레미콘․덤프기사 등 특수고용노동자들 및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등 사내하청 노동자, KTX여승무원 등 1천여명의 노동자들이 비가오는 가운데서도 민주노총 주최,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주관으로 개최된 ‘전국비정규노동자대회’에 참여하기 위해 모였다. 이날 대회는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및 원청 사용자성 쟁취 △노동탄압 분쇄와 ILO권고 즉각이행 △노사관계로드맵 야합안 분쇄 △하반기 총파업 투쟁 승리 등을 결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설운송노조 박대규 위원장은 이날 투쟁사를 통해 “원청 사용자성 쟁취와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3권 쟁취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다시한번 비정규직 철폐와 노무현 정권 퇴진투쟁을 이 자리에서 결의하자”고 주장했다.

한편 결의대회가 마무리될 무렵에는 민주노총 조준호 위원장 등 민주노총 임원들과 건설산업연맹 남궁현 위원장 등 산하 연맹 및 지역본부 대표자 20여명이 하반기 투쟁승리를 결의하며 집단 삭발식을 가졌다. 조준호 위원장은 “지도부의 결의만으로는 총파업을 승리할 수 없으며, 80만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결사항전 결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도부가 삭발을 단행했다”며 삭발식을 가진 이유를 밝히고 조합원들의 총파업 참여를 독려했다.

집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광화문에서 열리는 ‘반미반전 민중대회’의 참석을 위해 대학로에서 종각까지 가두행진을 벌였으며, 그 과정에서 서울시민들에게 정권과 자본의 반노동적 정책 및 이에 대항한 비정규노동자들의 생존권적 요구를 알려내는 선전전을 갖기도 했다.

국가인권위원회 항의 집회 개최

포항지역건설노조 및 건설산업연맹 산하 플랜트노조 조합원 등 150명의 노동자,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은 지난 10월20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집회를 갖고 “인권위는 하중근 조합원 사망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를 신속히 공개하고, 경찰은 하중근 조합원을 폭력살해한 책임자를 처벌하고 국민앞에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집회에서 건설산업연맹 남궁현 위원장은 “인권

위가 특정자본과 정권에 휘둘리는 하수인이 되어서는 안된다”며 “이미 많이 늦었지만 이제라도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외쳤다. 그리고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 역시 “인권위는 사실에 입각한 진실의 힘을 보여줘야 하며, 그 결과가 미칠 ‘정치적 파장’은 인권위가 걱정할 대상이 아님”을 강조했다.

집회가 진행되는 가운데 남궁현 위원장을 비롯한 대표단은 국가인권위를 방문해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대표단과 가진 이날 면담 석상에서 손심길 침해구제 본부장은 23일 전원회의에 해당 안건이 재상정되어 있어 결과를 지켜볼 것을 주문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항의방문 보고를 받고 광화문 정부종합청사까지 행진을 하며 하중근 열사의 억울한 죽음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즉각 처벌할 것을 주장했다.

대구지방노동청 국정감사 진행

10월19일 대구지방노동청 국정감사에서는 포항지역건설노조의 파업에 대응한 포스코측의 대체인력 투입에 대한 환경노동위원회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은 이날 대체인력 저지 과정에서 노동조합이 입수한 출입증을 증거로 제시하면서, 이들의 고용보험 가입현황을 조사한 결과 파업기간중 건설현장에서 신규로 채용돼 근무한 사실 등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단병호 의원이 제시한 고용보험 자료에는 노조가 파업에 돌입한 7얼에 경해산업(주)에 신규채용되거나, 포스코가 발급해준 출입증은 존재하나 2006년의 고용보험 신고내역이 존재하지 않는 등 파업기간중 불법 대체인력을 투입한 정황들이 뚜렷히 드러났다.

이어 열린우리당 조성래 의원은 “포항지역건설노조 파업에서 대체인력투입 등 사실관계가 밝혀진 만큼 책임을 물어여 하는 것 아니냐”며 노동부에게 “포스코를 포함, 포스코건설 등 원청업체를 포함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열린우리당 이강래 의원은 이번 포항지역건설노조의 파업이 장기화된 가장 큰 원인으로 노동부의 안일한 자세와 함께 건설현장의 불법 다단계하도급을 지적하기도 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대구지방노동청의 국감에서 마지막으로 홍준표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앞선 의원들의 지적은 포스코가 사회적 약자인 건설노동자들을 배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임을 강조하며 “이미 구속되고 출입제한 조치를 받은 근로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이유가 있느냐”며 포스코에게 손해배상소송의 철회를 당부하기도 했다.

대우조선건설노조 산업은행 항의집회 개최

대우조선건설(DSME)노조는 10월20일 산업은행 앞에서 집회를 열어, 공적자금 투입기업인 대우조선건설의 비리혐의에 대한 산업은행 차원의 철저한 감사를 촉구했다.

출장강요 및 징계위협 등 사측의 집요한 방해공작에도 불구하고 대우조선건설노조는 전국 약 65명의 조합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예정된 임시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 회사의 비리와 전횡에 대한 조합원들의 분노가 식지 않았음을 보여주었다.

산업은행이 공적자금을 투입한 대우조선해양이 구 JR건설을 인수한 이후, 현장내에는 각종 비리가 끊이지 않았으며, 수많은 직원들의 진정에도 산업은행 감사실은 이를 수수방관하며 책임있는 진상조사에 나서지 않음으로써 이를 보다못한 조합원들이 산업은행을 규탄하는 집회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대우조선건설 조합원들 및 건설사무노조 소속 단위노조 위원장 및 조합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이날 집회에서 대우조선건설노조 김재철 위원장은 인수이후 벌어지고 있는 대우조선건설의 심각한 문제를 지적하면서 책임자처벌과 경영정상화를 요구했다.

그리고 집회에 참석한 건설산업연맹 이용식 지도위원은 오늘의 투쟁이 단지 대우조선건설 노동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혈세를 도둑질 당하는 전국민의 문제라며 끝까지 싸워 승리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참석자들은 성명서를 통해 산업은행으로 하여금 △대우조선해양의 JR건설 인수, 장유건설 영업권 인수과정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내역을 공개할 것 △대우조선건설의 경영을 정상화해 국민에게 진 빚을 갚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투자를 실시할 것 등을 요구했다. 성명서 발표후 김재철 위원장과 건설사무노조 강병철 위원장 등 4인의 대표단은 대우조선건설의 비리내역 및 항의서한을 산업은행에 전달하고 이후의 책임있는 조사를 촉구했다.

토목건축협의회 김포장기지구 투쟁

토목건축협의회는 지난 10월19일 집회를 갖고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의 일환인 현장출입을 원천봉쇄하고 현장노동자와 노동조합과의 접촉을 일체 차단하는 우미건설 등 김포 장기지구 원청업체들의 만행을 규탄하며 현장내 노조활동 보장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건설노동자들의 집회소식이 알려지자 우미건설 등은 현장 노동자들의 동요를 막기 위해 오전일만을 하고 노동자들을 모두 퇴근시키는 웃지 못할 일을 벌이기도 했다. 이에 집회 참석자들은 우미건설 현장 앞에서 약식집회를 한 후, 한라건설 현장 앞으로 자리를 옮겨 집회를 이어갔다.

이날 대회사는 44일간의 올림픽대교 주탑 농성을 마친 토목건축협의회 김호중 의장이 맡았는데, 김호중 의장은 “건설현장을 바꾸는 투쟁에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끈질기게 투쟁할 것”과 “건설노동자들이 당해온만큼 이제 정권과 자본에게 돌려줘야 할 때”임을 강조했다.

건설운송노조 대의원대회 개최

지난 10월20일 건설운송노조는 대의원대회를 열고 하반기 총파업 투쟁일정과 관련한 안건 등을 논의했다. 레미콘분과와 덤프분과의 통합 대의원대회 형식으로 치러진 이날 대의원대회에서는 창립 6주년이 된 건설운송노조(레미콘분과)과 창립 2주년을 맞는 덤프분과의 기념식도 동시에 가졌다.

하반기 총파업 투쟁과 관련한 안건에 대해서는 특수고용노동자성 쟁취 등을 위한 건설운송노조의 하반기 총파업을 전국노동자대회가 열리는 11월12일부터 돌입, 이후 3박4일간의 상경투쟁을 진행하며 이후의 구체적인 일정은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일정 등을 고려해 투본회의에 위임키로 결정했다.

이어 각 분과별 대의원대회에 들어갔는데, 레미콘 분과는 박대규 현 위원장을 분과장으로 선출하여 겸직을 부여할 것을 결의했다. 그리고 덤프분과는 이날 대의원대회에서 권역별 부의장 및 회계감사 등 임원진을 선출해 선거이후 조직체계를 정비했다.

한미FTA저지 제주원정투쟁 개시

오는 10월23일부터 27일까지 4박5일간의 일정으로 제주에서 진행되는 한미FTA 제4차 협상에 항의하기 위한 FTA반대 투쟁단의 제주도 원정투쟁이 시작됐다.

10월22일 일요일 제주컨벤션센터 앞에서는 전국에서 모인 1,200여명의 한미FTA반대 투쟁대오가 FTA저지투쟁의 결의를 다졌다. 그리고 이어진 투쟁문화제에서는 이후 5일간의 투쟁을 선포하고 결의하는 노동자 농민들의 축제의 장이 펼쳐지기도 했다. 다음날인 23일에는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주최의 ‘4차협상 중단 촉구 기자회견’과 ‘4차협상 저지 원정투쟁단 결의대회’, 그리고 촛불문화제 등이 이어지게 된다.

건설산업연맹 소속 조합원들 역시 이번 제주원정 투쟁에 함께하고 있다. 건설사무노조 산하 삼환기업노조와 삼부토건노조, 그리고 여수 및 전남동부․경남서부지역건설노조 조합원들은 한미FTA저지를 위해 23일 제주를 향했으며, 대우건설노조 및 경남기업노조는 오는 25일부터 원정투쟁에 결합할 예정이다.

주간일정

10.23(월)	09:00	특수고용투쟁 전국순회단 출정식
	14:00	하중근 열사 관련 국가인권위 전원회의
		한미FTA저지 제주 원정투쟁(~27)
10.24(화)	14:00	건설산업 제도개선관련 건설교통부 면담
	15:00	건설사무노조 조직혁신위원회 회의
10.25(수)	14:00	건설노동자보호법안 관련 내부토론회
10.26(목)	14:00	포항지역건설노조 토목분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심문회의(경북지방노동위원회)
10.27(금)	14:00	한미FTA협상 저지투쟁 보고대회
10.28(토)
10.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