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호

2006.09.27

발행처 :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발행인 : 남궁현  편집인 : 성준규   전화 : 843-1432   팩스 : 843-1436   www.kfcitu.org

포항지역건설노조 현장복귀 투쟁으로 전환

9월20일 잠정합의안 가결로 파업마무리...9월25일 이지경 위원장 등 27명 실형선고

포항지역건설노조는 지난 9월20일 진행된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투표참가 조합원 1,633명중 67.6%의 찬성으로 사측과의 잠정합의안을 가결하고 80여일간의 총파업투쟁을 마무리했다. 지난 13일 찬반투표 부결 및 18일의 총회무산이라는 어려운 과정을 거쳐온 노조는 전문건설업체들과 합의안 내용을 둘러싸고 막판까지 재교섭을 벌인 결과, 포스코 출입과 관련한 제한을 최대한 완화하기로 노력할 것 등에 추가로 합의했다.

그러나 27일 현재까지 조합원들의 현장복귀율은 높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특히 토목분회의 경우 교섭과정에서의 부당한 집단해고 이후 상당수의 비노조원을 대체투입하여, 노사의 합의로 파업을 종료하였음에도 사측은 조합원들의 업무복귀를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포스코 출입제한 해제와 관련해서도 7일내로 최대한 문제를 해결하기로 합의하였음에도 아직까지 구체적인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노조는 9월28일 조합원 모임을 갖고 현장출입제한 문제 및 손해배상 문제 등을 포함, 파업 이후의 조직점검과 대책마련을 논의키로 하는 한편 출소한 조합원들의 환영회를 간략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25일 있었던 재판에서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포항지역건설노조 이지경 위원장에 대해 징역 3년6월, 각 분회장에 대해서는 징역2년을 선고하는 등 모두 27명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판결 직후 포항지역건설노조는 “포스코본사 점거투쟁 당시 정부와 경찰은 자진해산하면 민형사상 책임을 최소화할 것을 약속했으나 이마저 지키지 않고 있다”며 사법부의 비이성적인 판결을 비난했다. 또한 건설산업연맹 및 ‘포항건설노조 파업의 올바른 해결과 건설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역시 각각 성명을 발표하고 ‘대량구속·형량과다’로 표출된 건설노조와 건설노동자에 대한 공안탄압을 중지할 것을 정부와 사법부에 촉구했다.

꿋꿋이 타오르는 건설노조 공안탄압에 맞선 투쟁

건설노조에 대한 공안탄압 중단과 구속자 석방, ILO권고 이행 등을 요구하며 올림픽대교 고공농성에 돌입한 3명의 조합원들이 가족들과 조합원, 그리고 시민사회단체들의 지지와 연대에 힘입어

한달여간의 농성을 꿋꿋이 이어가고 있다.

지난 9월21일에는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건설노

조에 대한 검찰의 몰상식한 수사를 규탄하는 집회를 가졌다. 이날 집회에는 수도권 지역의 동지들뿐 아니라 대구경북지역건설노조, 전남동부경남서부지역건설노조 조합원들을 포함한 300여명의 참석자들이 자리에 함께 했다. 건설산업연맹 남궁현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산업재해, 산업안전 등 모든 책임이 원청회사에 있어왔고 따라서 사용자성도 원청업체에게 있다”며 작금의 공안탄압에 맞서 노무현정권하고라도 싸워서 우리의 권리를 지킬 것을 주장했다. 그리고 고공농성중인 김호중 토목건축협의회 의장은 전화인터뷰에서 “검찰은 대기업 건설회사들의 비리는 눈감아주면서 우리에게는 입에 담기도 싫은 공갈협박죄를 씌웠다”며 격분했다.

규탄집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수배조치 해제, 구속자 석방, ILO권고안 이행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대검찰청 민원실에 접수하려 했으나 이를 저지하는 경찰병력과 한참동안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결국 10여명의 대표자들이 진정서를 모아 접수하는 것으로 대검찰청 앞 집회일정을 마무리한 후, 참석자들은 올림픽대교 밑으로 이동해 촛불집회를 진행하며 고공농성자들과 한마음이 되어 현재의 공안탄압을 투쟁으로 돌파할 것을 결의했다.

한편 지난 22일 수원지법에서 있었던 경기도건설산업노조 조준행, 이영록, 김종덕 동지의 공판에서 3명의 동지와 변호인단들은 건설현장의 문제점과 건설노조 활동의 법적 정당성을 치밀한 논리와 강한 자신감으로 변론하여 참석자들의 박수를 받기도 했다.

한국 노동탄압에 대한 진상조사 보고서 발표

민주노총 및 한국노총의 요청하에 지난 8월 부산에서 개최된 ILO 14차 아태총회에 앞서 지난 8월24일부터 26일까지 한국의 노동탄압 실상에 대한 진상조사를 실시한 국제자유노련(ICFTU)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노조자문위원회가 진상조사단 활동에 대한 보고서를 최근 발표했다.

당시 대구구치소에 수감중이던 대구경북지역건설노조 조합원 면회 및 건설현장 방문, 공무원노조, KTX 승무원지부 등 투쟁사업장을 방문하는 등 바쁜 일정을 소화했던 진상조사단은  한국의 노동운동 탄압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했다. 제출된 보고서에 따르면 “자신들의 기본적 권리와 노동조건 개선을 주장하기 위한 평화적인 집회에 참여한 노동자들에게 가해진 폭력행위는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으며, 이러한 공격으로 인해 노동자가 살해되었고 많은 노동자들이 부상을 입었으며, 최근 몇 달동안 백명 이상의 노조 활동가들이 구속수감되었다”는 언급과 함께 구속 노동자들의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조사단은 2006년 3월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에서 채택된 결론에 바탕하여 정부로 하여금 △집회에서의 경찰개입, 조합원 상해, 노조간부 및 조합원에 대한 위협 등 양대 노총의 활동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동을 삼갈 것 △노조간부에 대한 협박 등의 모든 행위가 즉각 중지될 수 있도록 적절한 지침을 내리고, 모든 유죄판결과 징역형 선고에 대해 재검토하며, 노조간부의 기소, 구금 등에 따른 모든 피해를 보상할 것 △하청업자에 의해 고용된 모든 노동자들에 대한 단체협약 적용을 전면적으로 인정할 것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조사단은 최근에 있었던 건설노동자의 죽음을 조사할 독립적인 진상조사위원회의 신속한 구성을 촉구했으며, 동시에 정부에 대해 노사관계 문제 대응에 있어 ‘전투경찰’의 잦은 동원을 자제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조사단은 진상조사보고서를 통해 국제노동운동 진영에 국제적 연대를 강화하고 한국 상황에 주목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민주노총, 11월15일 전면 총파업 결의

지난 9월22일 민주노총은 오는 11월15일 무기한 전면 총파업을 위한 조합원 총회 소집공고를 내고 총파업 준비에 돌입했다. 민주노총은 10월16일부터 11월3일까지 전 조합원 80%이상 투표 참가를 목표로 총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건설산업연맹 역시 민주노총의 지침에 따라 총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키로 하고 관련 공문을 단위노조에 발송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19일 제38차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노사관계 민주화 입법쟁취 △한미FTA협상 저지 △비정규권리보장 입법쟁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전면개정 쟁취를 목표로 11월15일부터 전면 총파업에 돌입할 것과 이를 위한 조합원 파업찬반투표를 결정한 바 있다. 민주노총은 총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한 뒤 11월12일 개최될 전국노동자대회에서 해당 투표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가맹노조 단신

건설운송노조 레미콘분과

건설운송노조 레미콘분과 경기동남부지부 우리도시분회에 대한 사측의 부당노동행위가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다. 올해초 설립된 우리도시분회과의 교섭을 지속적으로 해태해오던 사측은 마지못해 교섭을 타결하면서 분회장을 해고하였고, 조합원들의 강경한 저항에 부딪치자 43이란에 분회장을 복직시키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최근 사측은 노동조합을 인정할 수 없다며 9월1일 분회현판을 절취하는 것도 모자라 이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조끼를 착용한 조합원들에 대해 전원 배차를 중단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 이에 노동조합은 9월29일 우리도시레미콘 공장에서 집중집회를 갖고 사측으로 하여금 전근대적인 부당노동행위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할 방침이다.

한진중공업노조

건설사무노조 한진중공업노조는 지난 9월18일 사측과의 교섭을 타결하고 2006년도 임단협을 마무리했다. 우선 임금부분에 있어서는 총액대비 임금 8.6% 인상과 상여금 100% 인상에 합의했으며, 직계가족을 포함한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중 100-500만원까지에 대한 50% 지원 조항의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단체협약에도 합의했다.

주간일정

9.25(월)	15:00	건설사무노조 상집회의
9.26(화)	14:00	김포 장기지구 우미건설 규탄집회
9.27(수)	09:30	민주노동당 이영순 의원실 간담회
	13:00	지역업종협의회 4차 운영위, 상집연석회의
		진흥기업노조 제8대 위원장 선거
9.28(목)	09:00	지현숙씨 유산 위로 방문(민주노총, 건설사무노조 여성국장 등)
	14:00	건설산업연맹 임원회의
	14:00	민주노총 산별프로젝트 워크샵
	17:30	포항지역건설노조 조합원 전체 모임
	18:00	건영노조 위원장 선거 개표
9.29(금)	16:00	코오롱건설노조 제2대 위원장 취임식
	16:00	건설노조 공안탄압 분쇄와 구속자 석방을 위한 일일주점
9.30(토)
10.1(일)

공지사항

조합원 여러분,

차가운 감방안에서 명절을

맞이할 주위 동지들에 대한

격려와 위로의 마음을

전할수 있는 뜻깊은

한가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