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호

2006.08.29

발행처 :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발행인 : 남궁현  편집인 : 성준규   전화 : 843-1432   팩스 : 843-1436   www.kfcitu.org

노조활동을 빌미로 또다시 건설노조에 대한 공안탄압 자행

경기도건설노조 조준행 부위원장등 3명 구속...10명 체포영장 발부

지난 21일 원청업체로부터의 전임비 수령을 이유로 수원지방검찰청에 의해 긴급체포되었던 경기도건설노조 조준행 부위원장 등 3명의 활동가들이 구속처리되는 등 지역건설노조에 대한 정부당국의 탄압이 날로 거세지고 있다.

2002년 경기도지역 11개 지역조직이 통합하여 출범한 경기도건설노조는 건설현장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사업, 주공현장의 복리후생 개선사업, 퇴직공제제도 적용사업을 비롯해 2004년 유급 주휴일 쟁취를 위한 용인동백투쟁, 쓰메끼리 폐지투쟁 등 건설현장을 바꾸기 위한 현장활동을 활발하게 진행해왔으며, 이와함께 원청업체 소속 조합원들의 임금인상 투쟁 역시 가열차게 전개하여 왔다.

그러나 공안당국은 500여명에 달하는 원청업체 소속 조합원들을 위한 노동조합의 이같은 현장활동을 무시한채, 2003년에 이어 ‘조합원이 없는데도 공갈협박을 통해 전임비 명목의 금품갈취를 자행’했다는 기만적인 논리로 건설노조에 대한 대규모의 탄압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7월부터 특수부 담당하에 해당지역 100개 이상의 건설현장 안전관리과장들을 대상으로 소환조사를 실시한 수원지검은 긴급체포가 있던 21일 오전 증거조사 명목으로 노조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한편, 조합원 부재 및 회사상대의 협박이라는 증거가 여의치 않자 오히려 현장관리자들을 상대로 유도신문과 짜맞추기식 수사를 자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3명의 구속자 외에도 수원지검은 경기도건설노조 지도위원이자 현 민주노총 부위원장인 이태영 동지에 대한 체포영장 등 10여명 이상의 지역활동가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수십명의 노동조합 전․현직 간부를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에 지난 8월초부터 투쟁실천단을 구성하여 지역선전전 등을 통한 공안탄압 분쇄 활동을 전개하던 토목건축협의회는 8월22일 긴급대표자회의를 개최하여 대책마련을 논의했다. 그리고 24일에는 민주노총 경기본부, 경기민중연대, 민주노동당 경기도당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이 수원지검의 경기도건설노조 죽이기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공안탄압 중단’ 및 ‘구속노동자 석방’을 강력히 촉구하기도 했다. 한편 공안탄압 분쇄를 위한 건설산업연맹 투쟁실천단 20여명은 현재 부산지역에서 개최되는 국제건설목공노련 및 ILO 아태지역 총회의 일정에 결합하며 현장 및 지역시민을 대상으로 건설노조의 정당성과 반노동자적 공안탄압의 실상을 알려내는 선전전을 힘차게 전개하고 있다.

굽힘없이 이어지는 포항 건설노동자 투쟁

제5차 상경투쟁 3박4일간 진행

단체교섭과 협약의 체결에 적극적으로 나섬으로써 문제의 신속한 해결을 꾀하기보다 교섭해태를 통해 파업장기화를 유도하는 포스코와 전문건설업체 및 하중근 열사 사망사건에 대한 기만적인 진상조사와 책임인정을 거부하고 있는 정부당국에 맞서 포항지역건설노조가 두달여에 가까운 가열찬 파업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지난 7월말부터 시작된 서울상경투쟁은 8월 넷째주에도 어김없이 진행됐다. 30여명의 투쟁단을 구성하여 상경한 포항지역 건설노동자들은 22일 민주노총 서울본부 등 150여명의 참가자들과 함께 ‘고 하중근 동지 추모 촛불문화제’를 개최하며 제5차 상경투쟁의 공식일정을 시작했다.

이번 상경투쟁단은 광화문 열린공원내 천막을 설치하여 거점농성을 전개하는 한편, 대시민선전전과 청와대, 경찰청 등에서의 1인 시위를 통해 포항지역 상황을 알리고 지지를 호소하는데 활동에 중점을 두었다. 그 외에도 상경투쟁단은 23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를 항의방문해 부검결과의 공개를 촉구하는 한편 보건의료노조 파업전야제에 참가하여 투쟁발언과 선전전을 진행하기도 했다.

또한 24일에는 조를 나누어 공동대책위원회 진상조사단의 3차 진상조사결과 발표 기자회견 및 건설노조 공안탄압과 플랜트현장 교섭구조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하고, 일부대오는 금속노조 기륭전자분회와 보건의료노조 집회에 연대하였다.

그리고 마지막날인 25일에는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여 하중근 열사 사망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묻고 두달여에 걸쳐 진행되는 포항지역의 파업문제 해결을 촉구했으며, 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와 공동으로 촛불문화제를 진행한 후 일정을 마무리하고 서울을 떠났다.

지갑열 직무대행 긴급체포

지갑열 포항지역건설노조 위원장 직무대행이 23일 오전 새벽 조합원들을 만나기 위해 포스코 본사쪽으로 이동하다 경찰에 연행됐다. 지난 7월 노동조합의 파업돌입과 동시에 수배상태에 놓였던 지갑열 직무대행이 긴급 연행됨에 따라 노동조합은 최규만 사무국장을 자체 규약에 따라 새로이 직무대행으로 선임하고 체계를 정비한 상태다.

하중근 열사 사망관련 종합진상조사 발표

공동대책위원회 진상조사단은 24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하중근 열사의 사망과 관련한 종합진상조사보고서를 발표했다. 고 하중근 조합원 부상 당시 목격자들도 함께 참가한 이날 기자회견에서 진상조사단은 지난 7월16일 집회에 참석한 목격자 10여명의 진술 등을 토대로 “하중근 조합원은 경찰의 공격과정에서 방패에 찍혀 앞으로 쓰러졌고, 앞으로 쓰러진 상태에서 진격해오던 경찰의 무리속으로 파묻혀 그 속에서 무언가 둔중한 물체로 후두부를 가격당하고 길바닥에 버려진 후 그 부근에 주차된 차량에 간신히 기댄 채로 발견”된 것으로 당시의 상황을 결론짓고, “상황이 이러하다면 경찰의 폭력진압에 의해 고인이 사망하였다는 것이 분명한 진실”임을 강조했다.

전국노동자대회 참가

27일에는 ‘고 하중근 살인책임자 처벌! ILO권고 이행! 노동기본권 쟁취! 전국노동자대회’가 민주노총 주최로 부산역에서 개최됐다. 건설산업연맹산하 포항지역건설노조 및 건설운송노조가 주축이 된 이날 집회에는 공무원노조 조합원들을 포함 2만여명의 노동자들이 집결하여 정권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영주 조직강화위원장은 투쟁연설을 통해 “다들하는 주5일 근무제를 하고 싶다는 것이 죽음으로 내몰릴 정도로 잘못된 건가”라고 반문하며, “이번 투쟁의 과정에서 하중근 조합원이 죽었고 68명의 구속자와 300명이 넘는 수많은 부상자가 발생했다. 이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내년까지도 투쟁승리를 위해 싸울 것”임을 강조했다.

한편 한국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원하기 위해 방한한 외국의 노동조합 활동가들도 이날 집회에 함께했는데, 이들은 연대발언을 통해 “하중근 조합원을 죽음으로 내몬 정부와 경찰을 비난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으며, “원청회사인 포스코가 건설노동자를 정규직화하고 노동기본권을 보장”할 것을 촉구하며 건설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하고 나섰다.

국제건설목공노련 참여 국제회의 개최

국제진상조사단 활동

국제자유노련(ICFTU)과 국제산별연맹(GUFs) 등이 주체가 되어 ILO 권고사항에 대한 한국정부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국제진상조사단이 지난 24일 방한, 3박4일간의 일정을 진행했다.

24일 경기도청의 무시와 비협조속에서도 공무원노조 투쟁현장을 방문했던 이들은 25일 대구교도소를 방문해 구속수감중인 대구경북지역건설노조 조합원들을 만났다. 국제진상조사단과의 면회과정에서 조기현 위원장은 “내 사업장에 들어가겠다는데 경찰은 집시법을 들이대고,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원청회사와 교섭을 벌이면 검찰은 공갈죄를 들이민다”며 “원청과의 교섭이 가능한 다른 나라의 사례에 비춰 국제노동계가 한국정부를 압박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그리고 진상조사단은 대구지역의 건설현장을 방문해 건설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직접 확인하는 한편, 해당 현장의 현장소장과의 간담회를 통해 건설현장의 교섭관행 및 건설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 현실을 파악하기도 했다. 예정된 일정동안 조사를 진행한 국제진상조사단은 “한국정부는 WTO에는 잘 복종하면서 ILO의 권고는 무시한다”며 한국정부를 강력히 비판했다.

또한 건설노동자에 대한 한국정부의 탄압에 대해 “한국정부는 건설노동자들에게 노동3권을 보장”할 것과 포항사태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 모든 것은 원청이 책임져야 한다”고 분명히 했다. 특히 하중근 열사의 죽음에 대해 “비극이다”라며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하는 중립적인 조사단을 구성해 반드시 죽음의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BWI 아시아 네트워크 회의 개최

한편 건설산업연맹 주최의 ‘국제건설목공노련(BWI) 아시아 네트워크 회의’가 연맹산하 노조 및 각국 건설노조 활동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2박3일간의 일정으로 부산에서 열렸다. 국제건설목공노련 참석자들은 27일 민주노총 노동자대회에 참석하여 ILO의 권고를 무시하고 건설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수위를 날로 높혀가고 있는 현 정권을 강력히 규탄했다. 이후 숙소로 돌아와 저녁식사를 하며 참석자간 소개의 시간을 가지며 하루를 마무리했다.

28일부터는 건설현장 및 건설노동자의 실태와 관련한 각종 세미나가 진행됐다. 민주노총 조준호 위원장을 환영사로부터 시작된 이날 일정은 ‘참가국들의 건설노조 현황 소개’ 및 ‘아시아지역 조직화 사례’등에 관한 각종 세미나로 이어졌으며, 오후부터는 건설사무, 지역건설노조, 건설운송노조 등 업종별로 팀을 구성해 소속 업종 노동자들의 실태와 고민지점에 대한 각국의 상황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에는 민주노총 주최의 토론회에 참석하여 건설노동자를 포함한 비정규노동자에 대한 노동탄압의 실상과 문제점을 주제로 열띤 토론을 벌였다.

대회 마지막날인 30일에도 참석자들은 이주노동자와 관련한 토론을 진행하며 일정을 이어갔으며, 오후의 폐막식을 끝으로 건설노동자들의 연대와 소통을 위한 이번 회의의 공식 일정을 마무리했다.

주간일정

8.28(월)		BWI 아시아 네트워크 회의 2일차
		포항지역건설노조 제6차 상경투쟁(~9.1)
	18:00	한국의 노동탄압실태 토론회(민주노총)
8.29(화)	15:00	BWI 아시아 네트워크 회의 폐막식
		제 14차 ILO 아태지역 총회(~9.1)
8.30(수)	17:00	하중근 열사 추모 촛불문화제(부산지역)
8.31(목)	11:00	지역업종협의회 전기분과 간부수련회
9.1(금)	14:00	민주노총 사회공공성강화 회의
9.2(토)
9.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