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호

2006.08.22

발행처 :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발행인 : 남궁현  편집인 : 성준규   전화 : 843-1432   팩스 : 843-1436   www.kfcitu.org

포항 상경투쟁단, 전원연행 각오하며 결사투쟁 전개

7월16일 집회과정서 상경투쟁단 조합원 739명 무차별 연행

하중근 조합원 사망 책임자 처벌과 포항지역건설노조 파업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4차 상경투쟁을 전개하던 1000여명의 조합원들이 16일 오후 전원 연행을 불사하며 포항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 나섰다.

지난 15일 새벽, 2박3일간의 일정으로 8.15 대회 전야제 장소인 연세대에 집결한 포항지역건설노조 조합원 1,000여명은 간단한 대오정비후 민주노총 주최로 개최되는 ‘하중근 열사 추모 및 살인폭력 규탄 결의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광화문으로 향했다. 폭염과 소나기가 반복되는 무더운 날씨속에서도, 하중근 열사의 한을 풀고 이번 파업투쟁을 승리로 이끌겠다는 굳은 의지하나만으로 상경투쟁단은 오전11시부터 오후늦게 계속된 집회를 사수했다.

홍익대학교 운동장에서 하루를 보낸 대오는 서울역, 광화문 등 서울시내 곳곳에서 시민들을 상대로 포항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 선전전을 진행하며 16일 오전일정을 사수한 후 ‘하중근 사망 책임자 처벌 및 포항파업 해결촉구 결의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역으로 집결했다. 포항 상경투쟁단과 이날 결의대회에 참석한 민주노총 조합원 및 노동사회단체 활동가 500여명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통해 하중근 열사의 한을 풀고 2006년 파업투쟁을 반드시 승리할 것을 다짐했다.

결의대회를 마친후 집회참석자들은 오후4시경부터 행진을 시작했다. 그러나 을지로입구역 부근에서 경찰은 더 이상의 행진을 허가하지 않았고, 포항지역 조합원들을 포함한 행진대오는 연좌농성을 전개하며 평화적인 집회를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조합원들은 연좌를 하면서도 방송차를 이용한 평화행진을 보장하면 행진후 자진해산하겠다고 호소하였음에도 경찰은 이를 끝내 거부하며 ‘도로교통법 등을 위반한 현행범’ 운운하며 해산 및 연행위협을 계속했다. 노동자들의 절박한 호소를 외면하며 3차례에 걸친 경고방송을 내보내던 경찰은 결국 오후6시경부터 포항지역 조합원들을 무차별 연행하기 시작했다. 조합원들은 서로 팔짱을 끼고 그 자리에 누웠고, “진실만은 알아 주십시오”라는 피맺힌 절규와 함께 경찰에 의해 호송버스에 태워졌다.

공대위, 무기한 농성 돌입

‘포항지역건설노조 파업의 올바른 해결과 건설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17일 오후 광화문 열린시민공원에서 조준호 민주노총 위원장, 단병호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노무현대통령 사과’, ‘경찰책임자 처벌’ ‘건설노동자 공안탄압 중단’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특히 이날 기자회견에는 지난해 경찰폭력에 의해 사망한 고 전용철 농민의 친형인 전용식씨가 참석해 고인의 넋을 위로하기도 했다. 전용식씨는 “동생이 죽고 나서 대통령이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거라고 하더니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또 한사람을 죽였다. 참으로 안타갑다”며 “너무나 억울했고 다시는 이런 자리에 오지 않을줄 알았는데 똑같은 일이 또 벌어졌다는 것은 ‘살인’”이라며 울먹였다.

기자회견을 마친 공동대책위원회는 광화문 열린공원내에 농성장을 설치하고 농성에 들어갔다. 민주노총 조준호 위원장과 건설산업연맹 남궁현 위원장, 그리고 공동대책위 소속단체 대표자들은 사태가 원만하게 해결될때까지 무기한 농성을 전개할 예정이다.

한편 16일 연행되어 서울지역 28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포항지역 조합원 및 이해삼 최고위원 등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관계자 739명중 735명이 17일 저녁에 모두 석방됐으며, 오는 19일 투쟁을 위해 포항으로 곧바로 내려갔다. 이중 666명은 훈방되었으나 69명은 불구속 기소되었다. 그리고 포항지역건설노조 진남수 기획국장등 4명은 포항으로 이송되어 추가조사를 받았으며 이중 진남수 기획국장 등 3명이 결국 구속되고 말았다.

하중근열사 부검결과 공개요구 기자회견 개최

그리고 22일 서울 경찰청앞에서 공동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고 하중근열사의 부검결과자료를 유족에게 공개할것을 요구했다. 하중근열사 장례대책위는 기자회견을 통해 "8월21일 포항남부경찰서로부터 하중근열사 부검결과자료 비공개 통지서를 받았다"고 밝히고, 경찰이 비공개 이유로 말한 "범죄예방과 수사직무수행을 위해 정보공개를 할수 없다"는 이유는 고인의 사망원인을 은폐, 조작하기 위한 반인륜적폭거라며 하중근열사 부검결과자료 공개를 촉구했다.

기자회견중 건설산업연맹 남궁현 위원장은 "노동자들의 평화집회에 경찰은 집단폭행으로 노동자를 죽이고, 이제는 또 평화집회를 위해 최류액을 사용하겠다고 발표했다. 경찰이 진정 평화집회를 원한다면 최류액을 사용하기전에 하중근열사 부검결과자료를 유족에게 공개하고 살인폭력 진압책임자를 처벌하여, 먼저 경찰이 폭력진압을 하지않는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포항지역건설노조는 22일부터 40여명의 조합원들을 서울로 상경시켜 광화문 열린마당을 농성거점으로 삼아 3박4일의 일정으로 매일 선전전 및 1인시위, 촛불문화제 등을 벌이게 되며, 또한 이와함께 전국순회투쟁단을 조직하여 각 지역별로 대시민선전전, 투쟁사업장 방문 및 하중근열사 추모 촛불문화제 등을 힘차게 전개해갈 예정이다.

경기도건설산업노조 활동가 3명

긴급 체포

2003년 건설노조를 덮쳤던 공안탄압의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다. 지난 8월21일 오전 수원지방검찰청 수사관들이 경기도건설산업노조 전현직 간부 10여명에 대한 긴급체포를 감행했으며, 그중 3명의 활동가가 연행되었다.

검찰은 △소속 조합원이 없음에도 원청업체와 불법적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는 점 △단체협약 체결과정에서 산업안전 고발 등으로 협박하였다는 점을 긴급체포의 이유로 삼고 있으나, 이는 건설현장의 특성과 건설노조의 특성을 무시한 지나친 수사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경기도건설산업노조는 400여명 이상의 원청업체 소속 조합원들이 가입되어 있으며, 이들의 임금 및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왕성한 활동을 벌여온 것이다. 또한 동 노조는 타 지역노조에 비해 산업안전 고발활동보다는 노사 공동의 산업안전 점검, 협의 등을 통한 산업안전활동을 전개해온 특성을 보이고 있다. 설령 산업안전문제와 관련 고소고발을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명백한 법위반 사실에 대한 고소를 단지 협약체결의 과정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불온시하는 것은 노동조합 활동을 아예 접으라는 소리에 다름아닌 것이다.

검찰의 건설노조에 대한 이와같은 악질적인 탄압에 대해 토목건축협의회 차원의 대응방안이 신속하게 논의되고 있다. 22일 오후 2시 천안지검앞 공안탄압규탄 집회를 개최한 토목건축협의회는 이날 오후 7시 대표자회의를 긴급 소집해 경기도건설산업노조에 대한 공안탄압 문제와 관련한 공동대응 방향을 논의하게 된다.

제14차 ILO 아태총회 등 국제행사 잇달아

제14차 ILO 아태지역 총회가 오는 29일부터 9월1일까지 3박4일간의 일정으로 부산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아시아에서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주제하에 열린 이번 총회에서는 ILO 사무총장이 ‘아시아에서의 일자리 창출에 관한 결과보고서’ 등 두가지 보고서를 제출, 이를 토대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민주노총은 개막식 하루전인 28일 ‘노동기본권 보장 국제토론회’ 등을 열어 한국사회 노동자들이 헌법상의 노동기본권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열악한 상황을 국제사회에 알려낼 계획에 있다.

한편 24일부터는 한국 공무원 및 건설노동자의 노동권 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ILO 진상조사단이 2박3일간의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하게 된다. 24일 민주노총 및 한국노총 등을 방문하며 일정을 시작하는 방문단은 25일에는 대구경북지역건설노조 구속자 면회 및 현장방문을 실시하게 되며, 다음날인 26일에는 KTX 승무원들을 방문하여 탄압실상을 조사할 예정이다.

그리고 오는 27일부터는 건설산업연맹 주최로 국제건설목공노련(BWI) 아시안-네트워크 회의가 열린다. 아시아지역에서의 건설노동자들의 연대와 조직화를 위한 공동의 활동을 고민하고 연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국제회의로 자리잡은 이번 회의는 지난해 일본에서 개최된 바 있다.

대회에는 BWI 본부 및 스웨덴을 비롯한 5개국 18명의 해외대표가 참석하며, 연맹에서도 건설사무노조와 지역업종협의회 활동가 등 20명 이상이 참석할 계획이다. 우선 27일에는 국내외 참석자들이 부산으로 이동하여 민주노총 주최 ‘하중근 열사 살인책임자 처벌, ILO 권고이행 및 노동기본권 쟁취 결의대회’에 참석한 후 환영만찬을 갖게 되며, 28일부터는 각종 회의를 통해 ‘참가국들의 건설노조 현황소개’, ‘한국 비정규노동자 조직화 사례’, ‘이주노동자 문제’ 등에 관한 각국간 심도깊은 토론을 나누게 된다. 이번 대회는 29일 마무리될 예정이다.

가맹노조 단신

건설운송노조 덤프분과

지난 8월20일 건설운송노조 덤프분과 제7차 임시대의원대회에서의 의장단 선거 결과, 김금철, 김덕래 후보조가 당선되어 앞으로 덤프분과를 이끌어가게 됐다. 8월6일부터 11일까지 실시되었던 전체 조합원 투표의 결과 약 49%의 투표율을 기록하여 당일 개표는 취소되었으며, 규약에 따라 치러진 대의원 투표에서 김금철, 김덕래 후보조가 총투표자 289명중 205표를 얻어 당선의 영광을 얻게 되었다.

여수지역건설노조

여수지역건설노조는 지난 8월19일 제21차 임시총회를 통해 2006년 임단협과 관련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해, 전체 투표자수 2,446명중 1,850명의 찬성(75.6%)으로 찬반투표를 가결하고 이후 임단협 투쟁의 고삐를 죄고 있다. 지난 11일까지 15차례의 교섭을 진행하였음에도 사측은 여전히 업체별 개별교섭을 요구하며 교섭을 해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노동조합은 16일 쟁의조정을 신청하고 이후 임금 15%인상, 단체협약 단일화, 시공참여자제도 철폐 등을 내걸며 굽힘없이 투쟁할 것을 결의하고 있다.

주간일정

8.21(월)	14:00	외국동포 방문취업제관련 국회토론
4.22(화)	11:00	국과수 부검결과 자료비공개항의 기자회견
	15:00	충남건설노조 하동현, 이옥선 재판
	19:00	토목건축협의회 대표자회의
		포항지역건설노조 제5차 상경투쟁(~24)
4.23(수)	15:00	건설사무노조 상집회의
4.24(목)	13:00	공안탄압분쇄 및 건설노동자 기본권 보장을 위한 토론회
	13:00	민주노총 단위노조대표자 수련회
		한국공무원 및 건설노동자 노동권실태 ILO 진상조사단 방한
4.25(금)	10:00	민주노총 제38차 임시대의원대회
4.26(토)
4.27(일)		BWI 아시안-네트워크 회의(~29)
	14:00	하중근 열사추모, ILO권고안 이행, 노동기본권 쟁취 전국노동자대회(부산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