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호

2006.08.14

발행처 :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발행인 : 남궁현  편집인 : 성준규   전화 : 843-1432   팩스 : 843-1436   www.kfcitu.org

포항지역건설노조 포스코 전문건설업체 최종안 거부

새로운 교섭단 구성하여 계속 교섭진행...제4차 상경투쟁단 15일부터 서울집결

끊이지 않는 경찰의 폭력진압

지난 8월1일 경찰의 폭력진압과정에서 하중근 열사가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지 채 며칠이 지나기도 전에 건설노동자의 정당한 집회에 대한 경찰당국의 무자비한 폭력진압이 이어지고 있다.

경찰은 8월4일 형산로터리에서 추모집회를 개최하려는 대오를 폭력적으로 진압하는 과정에서 60여명의 부상자를 발생시킨데 이어 9일 개최된 ‘포항지역건설노조 투쟁승리 및 하중근 열사 추모 민주노총 결의대회’에서 마저도 강제진압 방침을 강행함에 따라 이에 항의하는 다수의 조합원 및 시민들이 큰 부상을 당하는 불상사를 입었다.

특히 이날 집회과정에서 건설산업연맹 유기수 사무처장 등 16명이 경찰에 연행되었으며, 유기수 사무처장 및 민주노총 최근식 편집국장 등 5명은 결국 석방되지 못하고 구속처리됐다. 또한 경찰은 집회방송 차량을 부수고 쓰러져 있는 맨몸의 조합원에게 방패를 내리찍었으며, 심지어 이에 항의하는 시민들에게까지 방패를 휘두르는 만행을 저질렀다.

포항지역건설노조, 3차 상경투쟁 전개

지난 7월말과 8월초에 이어 ‘고 하중근 열사 살인폭력 규탄 및 공안탄압 분쇄를 위한 상경투쟁단’이 3박4일간의 일정으로 지난 8월8일 서울로 상경했다.

70여명의 3차 상경투쟁단은 상경과 동시에 하중근 조합원을 죽음으로 몰고간 경찰청 앞 규탄집회에 참석하여 책임자 처벌을 요구한 후 광화문 앞에서 추모 촛불집회를 벌인뒤 노숙농성을 진행했다. 이어 9일에는 국가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인권위 차원의 철저한 진상조사와 해결을 촉구하는 서한을 전달했으며, 팀을 나누어 서울역 등 주요 지역내 선전전을 진행한 뒤 경찰청 집회 및 광화문 촛불문화제를 사수한 상경투쟁대오들은 서울 포스코센터 앞으로 이동하여 2일차 노숙농성에 들어갔다.

3일째인 10일에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앞에서 각각 기자회견과 집회를 개최하여 건설노동자의 정당한 파업의 진압에만 혈안이 된채 정작 경찰폭력에 의한 노동자 사망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을 보이지 않는 보수정당 규탄에 나섰다. 그리고 상경투쟁 마지막날인 11일에는 400여명의 조합원이 추가로 상경하여 살인진압 책임자 처벌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 그리고 대통령 사과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민주노총 통일선봉대 등과 함께 서울역에서부터 경찰청까지의 행진을 마친 상경투쟁단은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 촛불문화제를 끝으로 3박4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포항으로 향했다.

경찰의 기만적인 수사결과 중간발표

한편 8월10일에는 하중근 조합원 사망사건을 조사했던 경북경찰청이 수사결과를 중간발표했다. 경찰당국은 하중근 조합원이 입은 상처가 “단순하게 넘어져서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발표하는 등 기존주장을 일정 수정한 부분도 눈에 띄지만 전체적으로는 경찰의 폭력을 은폐하기 위한 기만적인 발표에 지나지 않았다.

공동대책위원회는 다음날 11일에 성명서를 발표하고, 살인폭력으로 인한 ‘조사의 대상’이 되어야 마땅할 경북경찰청이 도리어 ‘조사의 주체’가 되었다는 점, 또한 당시의 정황상 마땅히 경찰폭력을 직접적인 사인으로 보아야 함에도 하중근 조합원이 경찰에 직접 맞은 사진이 없다는 등 객관성을 유지해야 할 수사에 있어서의 은폐와 축소의 기조를 지속하고 있다는 점 등을 비판했다.

또한 이번 중간수사결과 발표를 “경찰당국이 경찰폭력을 은폐하기 위해, 고인의 사망이 전도에 의한 사망이라고 미리 예단하고는 모든 사항을 억지로 이에 꿰어 맞추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며 비판했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 등 제3의 객관적 기관이 진상규명에 나설 것과, 책임자 처벌 및 재발방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전문건설업체 최종안 거부

8월12일 언론에서는 포항지역건설노조와 전문건설업체들이 2006 임단협에 극적으로 타결했다는 소식을 유포하며 시민들의 관심을 쏠리게 했다. 그러나 이는 결국 오보로 확인되었고, 언론을 통해 타결된 것으로 전해진 내용은 단지 전문업체들의 최종안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8월11일 오후 5시부터 다음날 새벽까지의 마라톤 협상과정에서 사측이 나름의 최종안을 제시하기는 했으나, 이는 토요일 유급화에 대한 아무런 진전이 없을뿐 아니라 기존 단협의 개악안도 일부 포함되어 있는 등 노동조합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안이었던 것이다.

포항지역건설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회사측

의 최종안은 하중근 열사의 목숨을 잃어버리고 수많은 조합원들이 구속되면서도 지키고자 하는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는 안으로써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이가 “향후 모든 교섭을 거부한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교섭을 통해 노동조합의 상식적 요구가 토론되고 받아들여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이후에도 대화와 교섭으로 문제를 풀어나간다는 노동조합의 원칙에는 변함이 없음을 아울러 밝히기도 했다.

포항지역건설노조는 8월15일 새벽 1,200여명의 상경투쟁단을 또다시 서울로 집결시켜 2박3일간의 상경투쟁을 벌일 계획이다.

대전충청지역건설노조

대전시청앞 대규모 집회 개최

대전충청지역 건설노동자 500여명이 지난 8월10일 대전시청 남문광장에서 건설노동자 생활보장을 위한 제도개선을 요구하며 집회를 열었다.

대전충청지역건설노조는 △지역노동자 우선․의무고용 △시공참여자제도 폐지 △쓰메끼리(유보임금) 근절 △화장실, 휴게실 확충 및 산업안전대책 마련 △생활임금 보장 및 장시간노동 근절대책 마련 △고용보험, 퇴직공제제도 행정지도 강화 등을 요구하며 대전시와 면담을 가졌다.

노동조합과의 면담을 통해 대전시는 해당지역 건설노동자의 우선고용을 권고할 것과 쓰메끼리 근절에 적극 나설 것, 설계도에 가설건축물을 명기하는 방법으로 화장실, 세면장 등 후생복지 시설을 확충할 것 등을 합의했다.

시청앞 집회를 마친 500여 참가자들은 이후 주택공사까지 행진하였으며, 오후에는 주택공사 앞에서 집회를 진행하는 한편 관계 담당자들과 면담을 가졌다. 이날 면담에서 주택공사는 기 발생한 체불임금 등을 책임지고 처리할 것과 불법하도급에 대한 노조의 고발이 있을 시 즉각 조치할 것을 약속하기도 했다.

건설노조 탄압분쇄를 위한 투쟁실천단 발족

△건설노조 탄압중단 △ILO 권고안 이행 △다단계 하도급 철폐 △인간다운 삶 쟁취를 내걸고 ‘건설노조 탄압중단을 위한 건설산업연맹 투쟁실천단’이 지난 8월1일 발족했다. 서울, 경기도, 인천 등 수도권내 5개 지역건설노조 20여 조합원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이번 투쟁실천단은 지난 2003년의 대규모 공안탄압 이후 2006년에 다시금 대구경북지역 및 충남지역건설노조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원청과의 단체협약 체결 및 전임비 수령을 이유로 구속수사를 진행하는 검찰의 공안탄압을 분쇄할 것을 주요 활동내용으로 삼고 있다. 현재 건설노조에 대한 공안탄압은 전국적으로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발족 이후 지역 현장내 선전전을 꾸준히 전개해온 투쟁실천단은 8월14일 이후부터는 검찰청 및 청와대 등에서의 1인시위와 지하철 선전전 등을 통해 건설노조에 대한 정부의 부당한 탄압실상을 시민들에게 알려낼 예정이며, 21일부터는 경기도건설노조 활동 현장을 중심으로 선전전을 진행하기로 했다. 그리고 8월 마지막주에 열릴 ILO 총회 전 일정에도 적극 결합하여 현재 건설노조가 겪고 있는 어려운 상황을 국제적으로 알리고 국제사회의 지지를 호소할 예정이다.

플랜트협의회 임단협 상황

포항지역건설노조의 임단협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여수지역건설노조가 오는 8월19일 제21차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2006년 임단협 투쟁승리를 위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키로 하는 등 막바지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여수지역건설노조는 계전협의회와의 공동교섭을 줄기차게 요구하여 왔으나 단지 협약유효기간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들 업체가 교섭을 거부함에 따라 임단협 진행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노조는 8월16일에 조정을 신청하고 해당 업체들에게 다시 한번 성실한 교섭을 촉구할 계획이다.

한편 울산지역플랜트노조는 지난 7월30일 제이콘(주) 등 전문건설업체와 ‘포괄임금제 금지’, ‘불법하도급 금지’, ‘조합원에 대한 불이익처우 금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단체협약에 잠정합의하고 8월5일 임시총회를 통해 이를 최종 확정했다. 그리고 전남동부․경남서부지역건설노조 역시 파업투쟁을 마무리한후 8월7일 현장으로 복귀한 상태며, 이후 포항지역건설노조의 임단협 정리상황에 맞추어 2006년도 임금협상을 전개할 예정이다.

주간일정

8.14(월)		8.15 민족대축전 전야제 행사(연세대)
8.15(화)	11:00	포항지역건설노조 상경투쟁단 집회(광화문)
	14:00	하중근 열사 추모 민주노총 집회(광화문)
	19:00	하중근 열사 추모 촛불집회(서울역)
8.16(수)		포항지역건설노조 상경투쟁단 2일차 집회
	15:00	민주노총 정책담당자 수련회(~17)
	15:00	민주노총 각 연맹 국정감사 책임자 회의
8.17(목)		포항지역건설노조 상경투쟁단 3일차 집회
8.18(금)		건설사무노조 제8차 여성국 회의
8.19(토)		하중근 열사 정신계승 및 살인폭력 규탄 전국노동자 대회
8.20(일)

공지사항

8월9일 포항지역 결의대회 참가자중 구속자 명단

8월9일 포항집회에서 연행된 16명 가운데 11명의 동지들은 석방되었으나, 유기수 사무처장 등 5명에 대해서는 구속이 결정되었습니다.

유기수(건설산업연맹 사무처장) / 장재윤(포항노조 용접)

최근식(총연맹 편집국장) / 전필원(울산본부 조직국장)

이영도(울산본부 수석부위원장)

*현재 포항 북부경찰서에 수감중